윤도수 의원 발언

페이지를 적어두셨다가, 증액되는 부분이 몇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800t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시의 것은 전부 다인데요. 전부 다 전량이 다 들어갈 수는 없기때문에 일정 일자별로 수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시 전부다 입니다.

예, 전부 다 들어갑니다.

포장까지 4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일단 이 예산가지고 나온거기 때문에 올려 놓고 또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까지는 다 정리 되도록이면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선 1차 추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부지매입을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땅을 사야되고,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지어놨습니다만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실지 타시·군에는 이런 것이 몇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 말리지 않는 물벼 상태에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갖다가 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도로생각을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못했습니다. 그런것이지 이것을 어떤 감춰 가지고 다시 추가해 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안용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홍보용 포장재 제작입니다.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인데 찰옥수수 포장재 그것하고 홍보용 인삼 소포장재, 더덕 소포장재, 각 3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작목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적습니다. 이것이 적은데, 하나의 시범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찰옥수수 포장재까지 해서 330만원입니다.

이 밑에 포장재 지원에 330만원, 디자인 개발이 30만원이고, 디자인 개발이 3백만원 아닙니까?

예, 330만원,

지금 시에서 이 광고하고 유통상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형으로….

단위별로 말이지요?

예,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살릴 것은 모실사과 그것을 살릴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살릴길이 없어요, 도비 자체가 안되니까요?

모실사과 이페이지가요 297페이지에 우수농산물포장개선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완전 100% 삭감 다 했어요,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국도비가 지원이 삭감되니까, 일괄적으로 삭감되니까… 내년 본 예산에 올릴 수 있지요?

과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11시 1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희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보호과의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98년도 10월 1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자를 소개 하겠습니다. 강정태 환경관리담당님, 김일영 환경지도담당님, 김덕기 폐기물관리담당님, 강정길 오수관리담당님,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은 페이지대로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개괄적인 규모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린후에 페이지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 당초 총액은 59억8,29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8억4,554만5천원, 가흥농공단지폐수처리장 특별회계가 1억3,437만2천원이었으나, 이번에 1회추경예산안은 '98년도 4월 1일자 펑소과폐지와 '98년도 6월 1일자 가흥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기업주대표에게 위탁운영됨에 따라 총 7억3천6만3천원이 삭감된 52억5,28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7억8,804만9천원이 감되어 50억6,04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98만6천원이 증액되어 1억9,2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ㅆ븐다. 추경의 주요사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폐수시설 지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 11억9,983만6천원, 권선리마을진입로포장사업비 1억5천만원, 다음 풍기 미곡쓰레기매립장 보수사업비 1천5백만원, 공동주택건립 확대에 따른 청소대행료 증액이 4,974만원, 수분제거용기구입 보조사업비가 1천8백만원,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 기기구입 보조사업비가 84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이 5,296만원, 다음 공공근로사업 사전 사용사업비가 1,620만원, 그 다음 영주권 쓰레기매립장 조성비가 1억7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도비보조를 내려 올 때 각시·군별로 내려올때 우리 영주시에는 수분제거용기는 3천개, 그 다음 분리수거용기는 35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도비에 나오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배되는 것도 있고, 30%되는 것도 있고, 25%,20%씩 다 틀리는데요, 사업의 성질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하지, 우리가 더 많이, 도비보조 나오는 비율과 관계없이, 우리가 시비를 더 많이해서 확보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차 도비사업에 따라서 해보고 잘 되면은 앞으로 많이 시비전액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30% 넘지요. 도비가 약 30%정도 밖에 안되죠.

그런데 이게 도비부담 지시율이 도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제가 빨리 계산해도 그런데 그 정도로 부담지시율이 내려왔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제거용기는 3천세대를 할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35조 정도로만 하면 우리 아파트 그 정도있으니까 공동주택 입구에 안되겠나 싶어 계획을 그정도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안되면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원도 소용이 없죠.

예, 3천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이 약 6천 내지 8천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시범가구만….

윤위원님의 뜻에 맡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3천7백원하던게 지난번에는 1만3,230원에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거기서 가산금도 1만960원이 되어있는게, 1만590원이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단가가 조정 쭉 되었는 것입니다. 185페이지하고, 186페이지는 단가가 다 돌아갔습니다.

꼭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안드려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더 상세한 것은 이 다음에 환경사업소장이 나옵니다. 그때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당초에 예산설명에 앞ㅇ서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9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 회계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근데 왜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가흥농공단지 종말폐수처리 자체를 5월 30일날 기업주 대표에게 전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일찍 6월에 되었으면, 바로 그 때 해드려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추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를 1억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비하고 이 두가지가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감시키는 것은 위탁운영에 따라서 인부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라든가, 재료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5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인 2.065만5천원을 위탁처리함에 따라서 예산을 5월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약을 6월1일부터 위탁되었기 때문에 2,065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를 290만원 삭감,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이것도 1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탁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세출예산 삭감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 33만원, 연료비 51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재료비 1,368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폐수처리장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2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5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지원이 1억1,504만1천원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22만8천원 이것은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온시설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적하여 겨울에 보온이 안된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래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가흥오폐수처리장 보수공사 3,9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 것은 위탁처리함에 따라서 위탁관리비 위에 1억1천5백만원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처리장 보온시설공사 이것은 지난번 1월달에 감사를 받아서 보온이 안되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2,929만5천원입니다. 거기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4만5천원, 그 다음 공사감리비가 113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삭감을 1,475만9천원 했습니다. 이것도 위탁관리함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금액이 적단 말입니까? 많단말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가흥농공단지가 당초에 할 적에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밖에 건물을 안 지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노출되어서 파이프가 올라가고 했는데 그 가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으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짓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도 그것밖에 없고, 적고 해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폐수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잘 세워주지도 안하고…….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위생사업소는 이런 것을 3월 31일까지하고, 모든 인건비 같은 것은 3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시 삭감을 하고 나서 우리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한테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쓰레기를 받도록 도에 승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제 언제쓰레기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공사하는데는 겨울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래만 갖다까는 거니까, 타이어 위에 모래를 까는 그것만 깔면, 그것을 안 깔면 현재 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보다는…….

지금 받는데도 모래를 깔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모래를 다 못 깔았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언제 들어온다는 그런게 아직없습니다.

그게 아마 굳 들어오지 싶습니다.

금년내로는 안들어 온다고 저희들도 장답을 못하지요.

아니,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아지동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었을때 이리로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는 도하고 사용승인까지는 다 받아놨어요. 저희들이, 행여나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받아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월말에 쓰레기를 매립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것은 모래를 다 깔아놔야 쓰레기를 받든지 하지 쓰레기오고 모래까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약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입찰을 보이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총괄입찰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있는대로 만큼만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입찰을 마무리 못지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동길씨, 시설담당 김영기씨, 운영담당 김정환씨, 하수담당 장호철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위원장님과 간사 최인식 위원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8년도 일반회계 중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서 '98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기관및부서운영비, 상하수도과 기관및부서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0%를 절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관리 예산절감으로 30%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25%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우리사업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사업으로 정하여 인건비 국·도비 2천7백만원과, 교통비 국·도비 324만원, 장비구입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영주·풍기 하수처리 차집관로설치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주하수종말처리장에 이어서 풍기에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 겨울에 설계를 완료하여 '99년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주상수도 상류에 오폐수를 이 차집관로에 완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휴천2동 철로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추가로 국비양여금이 추가내시 되어서 6,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늦게 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17억2천3백만원은 IMF사태에 의한 정부 긴축운영으로 인하여 양여금이 17억2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공사가 불입이안되어서 1,2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1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돈은 총 공사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조사비에 앞서서 공공자금관리 융자금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98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사업비가 우리시에 43억여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으로 시·군비 부담이 어려우므로 지방채로 재정기금을 사용하여 집행하고 상환시국비 및 양여금으로 갚는 아주 부담이 적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원금상환시 양여금 지원비율은 신설사업일 때는 양여금이 70%, 시비가 30%를 부담을 하고, 하수도 개·보수사업일 때는 양여금을 30%하고, 시비가 70%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는 약 14%정도 이율이 변동되는데 국비에서 5.3% 나머지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시비부담 이자는 약 3%정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조사비에서부터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것이 전부 43억원은 공공자금 융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196페이지 기본조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주하수도정비 기본조사비는 왜 했느냐 하면 이 사업에 제하노디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는 수립되어 있는 곳이 시내 동지역과, 풍기읍, 봉현면 일부지역에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면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37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순흥, 단산, 부석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까지 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면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사업실시설계비가 1억2천3백만원은 197페이지에 가흥 2동사무소앞 하수도정비, 영광고등학교앞 하수도정비, 풍기읍수원지 부근 하수도정비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평은면 용혈리에 배수관로가 노후가되어서 물이 세고 있고 저수조가 탱크가 노후되어 있어서 배수관로를 1천8백만원, 저수조를 4백만원 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사업은 가흥2동사무소앞 하수도정비가 3억2천3백만원, 영광고등학교 하수도 정비가 25억1,735만원, 풍기수원지 부근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본 예산은 정확하게 요구를 못 잡습니다. 대략 무엇무엇을 하면 되겠다 하는 본예산에 올라가지고 추경으로서 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이 상수도는…….

이것이 6차년도에 걸쳐서 계속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얼마 삭감하고 이런계획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전체 설계는 다 되었죠.

예, 없습니다.

환경처에서 승인된 공사는 다 합니다. 우리가 환경처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왔는데 환경처에서 승인이 17억원에 대한 승인을 안해주거든요. 여기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것은 국한적으로 집을 이렇게 짓는다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시설에 용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올 해말에 준공입니다.

예.

이 공사비가 말입니다, 풍기 차집관로공사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억원을 이것을 감을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장이 없고 관로매설이 풍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풍기에 따라서 거기서 조금…….

그것은 풍기차집관로공사비에서…….

차집관로를 못하는게 아니고 그 연장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예.

연장이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차집관로에 연장이 조금 줄어드는데 올해 설계를 해 봐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 안 했습니다.

이게 풍기 차집관로비하고 예산이 한테 되어있습니다. 영주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예산이 남으면 풍기차집관로비로 넘어가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하고, 풍기차집관로공사비가 벌써 일부가 내려와서 한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지금 풍기까지 차집관로를 설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억원은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장이 없고 설계를 해봐야 이것이 17억원을 줄여서 풍기까지 가느냐? 아니면 덜 가서 마치느냐? 거기에 설계를 해야 여기에 대한 확정된 예산이 나옵니다.

강정길 98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양여금을 교부 받았단 말입니다. 교부받아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방금 윤위원님 하신대로 왜 17억원을 삭감시켰냐하면 올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17억원이라는 예산이 양여금에서 년초에 삭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시설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사업비와 풍기차집관로사업비가 올해 다 같이 일부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안해도 그냥 풍기의 총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여기서 17억2천3백만원을 삭감을 해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이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보면 이게 총액이 얼마나 들고, 풍기까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금액이 됩니다. 총액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풍기차집관로하고 한테 묶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해야 영주에서 풍기까지 차집관로를 설계를 해야 이 돈이 지금 17억원이 모자라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그래도 올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를 내년 2월달까지 해야 합니다. 아주 상세한 설계를 해서, 저희들 생각도 겨울에는 12월달부터는 콘크리트를 못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약 한20일이 넘어야 이게 재개가 됩니다. 그 동안에 설계가 전에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아주 상세한 설계를 그 동안에 약 3개월 내지 4개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면은 아마 3월 초순경에 되면 발주가 되지 싶습니다.

내년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국비 양여금 돈이 9월달에 내려와 저도 안타깝습니다.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CCTV라는 건 관이 작아가지고 사람이 안에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TV, CCTV 우리 사람신체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그 조사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는 CCTV촬영 업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길 한 7,8천원 할 겁니다.

CCTV…

예.

예.

예. 되어있습니다.

글쎄, 되어있는데 대책이….

아니, 그것이 이것 물하고 상습침수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상습침수지역은 벌써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은 구간 구간에 막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이요, 한번 해 놓으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 또 뚜껑이 깨지고 긴급으로 긴급으로…

당초예산 3천만원 서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지난 24일 본회의시 산업건설국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총수입 추경에34억5천9백여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당초에 29억3백만원 정도였는데 증이 5억5천6백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급수수익이 약5억5,66만9천원이 급수수입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가정용이 1억1,581만6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본청에, 8천133만6천원, 풍기정수장에 24페이지입니다. 풍기정수장에 3,069만4천원, 순흥정수장에 150만원정도고, 부석정수장에 220만원정도입니다. 업무용으로는 1억9천2백만원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본청에 1억5천9백만원, 풍기정수장에 3천만원 정도, 순흥정수장에 26페이지입니다. 76만원정도, 부석정수장에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영업용으로는 본청에 1억8천7백만원, 풍기정수장에 27페이지 상단입니다. 3천8백만원, 순흥정수장에 280만원정도, 부석정수장에 3백만원 정도입니다. 목욕탕 1종에 대해서는, 본청에 1,164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2종입니다. 2종에 본총에 예산이 약 290만원정도, 부석정수장에 38만2천원 이렇게 해서 수도사업 수입이 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우리가 돈을 예치했는 배당금이 110만원정도로 해서 총 5억5,560만9천원이 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예, 요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수도사업소 처우개선비로 봉급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5백만원, 상여금 반납을 했는 것이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삭감 봉급동결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수도사업소 일반수용비도 이것이 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이것이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월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18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풍기정수장 일반 수용비가 삭감이 되고, 순흥정수장 일반수용비, 부석정수장 일반수용비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절감액이 이것도 13만원정도 삭감이 되고 풍기, 순흥, 부석에 전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풍기정수장에 수원지 취수원확보를 위해서 중기임차료를 7백만원 세운 것은 풍기 수원지 집수매거가 위치가 하천이 산에서 부터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비가오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하천에 찌꺼기가 올라오니까 물이 안 들어갑니다. 밑으로. 그런 집수매거를 묻어 놨는게 물이 안 들어가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자꾸 이것을 흩어야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확장으로 인한 난방시설비 가흥정수장에 지난번에 확장했는거 이걸 약 20만원정도 연료비를 올렸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풍기, 순흥, 부석에 연료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장비유지비 사업소 이것도 풍기, 순흥, 부석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수원지 방충망 설치는 이것이 지금 50만원 돼있는 것은 부석 정수장에 방충망이 없어서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풍기, 순흥, 부석정수장에 재료비를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해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에 국내여비와 정원가산업무비도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약품비 이것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수도사업소 동력비는 기존 완수 2만t을 운영하였으나 시설확장으로 인해서 급속 시설을 해서 1만t이 추가되었으므로 동력비 이것을 3천5백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풍기, 순흥, 부석은 이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수선비입니다. 이것도 기계장치수선비와 풍기, 순흥, 부석도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풍기, 순흥, 부석의 이것도 삭감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 수도사업소에 있는 민간실비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배수지임차료산정 감정수수료 삭감과 배수지임차료 전액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연료비도 삭감이 되었고, 수도 사업소 장비유지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본청과 풍기 정수장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흥정수장 급수관 교체비 이것은 급수관이 노후되어 수시로 파멸됨으로 인해가지고 순흥정수장 내에 있는 것 5백만원을 계산을 올렸습니다. 부석정수장에도 관 파열수리를 5백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 본청에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기말수당,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본청에 일반수용비도 삭감을 하고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납부 안내문하고, 신청서 제작으로 인해서 이것을 4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자체출력에 1천만하고, 고지서 제작이 5백만원을 이것은 '99년도에 시행분으로서 이것을 사전에 올려 놓았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를 삭감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본청 급량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본청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본청에 월액여비, 연구개발비오ㅘ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본청에는 의료보험부담금이 1000분에 19에서 1000분에21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가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환특융자금 10억7천만원은 8월 1일 대부 받았으므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를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1천8백만원을 이자 계산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현금이월액이 1억원입니다. 1억8백만원이 현금이월액이 되어 있고 수용가미수금이 1억4천6백만원이 미수금이 97년도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특융자금차입금 승인액은 11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환특융자금으로 결정 과정에 환경관리공단에서 1억원을 감 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서 2억8천8백만원이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서천교에서 반지미에 있는 축산기술연구단지까지 송수관로 매설사업비로 이것이 돈이 이돈으로서 2억8천8백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 수도사업소입니다. 가흥정수장 여기에 수원지창고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하려고 7백만원을 올렸고, 풍기정수장에 수원지 담장이 지금 삐딱하게 넘어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풍기정수장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집수매거가 막혀서 그런지 이것도 CC촬영비를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과사교체 보충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관로매설사업 집행잔액을 2억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상수도 관로매설공사에 서천교에서 반지미 축산기술연구소까지 6.4㎞를 지금 8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비 2억8천8백만원에다가 시비 5억2천2백만원을 계산을 해 올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망동 전원마을에서 영광고등학교 위에 올라가면 조와리 넘어가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게 2억2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여기는 제가 어제 현장에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전답으로 관로가 지나가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사고 있어요. 흙을 쌓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답이 있으니까 또 파손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이번에 봉화통로 휴천로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공사를 다해 버리면 또 이것을 관을 묻기가 힘들고 해서 이번에 일찍이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휴천로와 인도에다가 이 공사를 관을 묻어가지고 영광고등학교 뒤로 묻어 올라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흥관내 이것이 8천만원을 세운 것은 조금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에 원선만 간선도로에만 묻어놓아 가지고 이것이 부락별로 마을주민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 원선에서부터 마을로 따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되요 그래서 이것이 함당하지 않다. 그래서 마을입구까지는 시비로 이것을 묻어주고 마을입구에서부터 따 가지고 가는 것은 주민들이 묻어야 되지 이것은 우리 시민들 피해가 있다 이래서 여기서 우선 8천만원을 해서 마을 부락입구까지 관을 전부 다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흥상수도배수관 보수공사 3천만원은 이것은 상수도수원지 밑에 바로 수해로 인해가지고 관이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관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비가 오면 돌이 때리고 관이 파손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것이 얼어 가지고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파손을 막고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관로 표시못 설치가 2천4백만원 이것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지금 통신공사도 하고 다합니다만은 각종 도로굴착이 많습니다. 요새에,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관 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로가 어디로 지나갔는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관로만큼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로못을 직경 한 10㎝되는 것을 이것은 어느선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군데군데 이것을 박는 그런 관로방향, 관로를 여기에 있다, 상수도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모든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로표시못을 관로에 박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영주상수도 접합정 보수입니다. 이것은 영주상수도에 수원지에 보시면 접합정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퇴적물 제거시에 이것이 직경이 접합정 직경이 4m입니다. 퇴적물 제거를 할대 콘크리트를 깨어 가지고 퇴적물을 제거하고나서 이것을 스탠으로 위에 덮었습니다. 덮고나니까 이번에 비가 오니까 이것이 스탠이 보도가 잘 접착이 안됩니다. 안되가지고 흙탕물이 접합정안으로 들어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8백만원을 들여서 뚜껑을 4m뚜껑을 제작해서 완벽하게 덮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이것은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일 끝에 배수지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4천8백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이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배수지 시설내에 인력을 철수를 하고, 이 시스템으로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휀스공사비 및 휀스설치비로 인해 4천4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설치를 하면은 인력이 여기서 이것을 대기를 안해도 밑에서 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어서 무인시스템을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예산절감 했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가흥정수장에 당초예산의 부족으로 그것을 안했는데 베어링 송수펌프와 취수펌프의 베어링과 웨어링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시켰고, 풍기정수장에 대수선비와 염소중화장치하고 순흥정수장에 염소투입기, 부석정수장에 염소투입기를 전부 다 새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개체하는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사용료고지서 자체출력 장비구입을 7,270만원을 올렸는 것은 영주상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여기서 자체출력을 안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자체출력을 하도록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출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장비구입비 목이 틀려서 철조망하고 전부다 빼고 나서, 장비구입비가 1,370만원의 장비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이라던지 정수장 풍기정수장, 순흥정수장, 부석정수장에 자산취득비를 감을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별다른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아닙니다. 그것은 장비구입이 아니고 CCTV촬영비입니다. 그것이 연장이 풍기수원지가 100m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 윤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그것은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분리해 놨습니다.

예, 54페이지에 4천8백만원은 이것은 공사비하고 휀스설치비입니다. 여기에 쎄쓰라든가 이것을 설치 휀스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4천8백만원이고, 이것은 시설비고….

예, 장비구입비는 1천3백만원입니다.

이게 합계해 가지고 이것이 되야 되고, 이것이 한조입니다. 이것이 예산상 시설비하고 틀려가지고 과목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목이 틀린데 이게….

예, 이것은 기계장치시설비고, 기계구입은 공구구입시설비입니다.

근무자가 봅니다. 밑에 정수장의 근무자가 봅니다.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배수지의 사람을 철수를 하고 밑에서 본다 이런얘깁니다.

예, 저녁에 24시간 다 합니다.

예.

강정길 배수지가 영광여중 뒤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3명을, 지금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을 철수를 해 가지고 본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원지에서 24시간 근무자들이 숙직실에 앉아서 감시를 하면은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예.

강정길 그것은 세무과에 자체출력하기 위해서 사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통신계하고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요.

강정길 예, 세무과에 있습니다.

강정길 세무과를 우리하고 같이 수도사업소하고 고지서출력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강정길 안됩니다.

강정길 타 부서는 모르고요, 우리 수도사업소는 있어야 됩니다.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정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주시에서 방금 두 위원님들이 하필이면 축산연구단지만 왜 8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도빕가 2억8천8백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 돈이 8억원이란 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돈을 기채를 내 가지고 영주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영주시의 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을 낸 돈입니다.

강정길 우리가 환경부에다 기채를 냈습니다.

강정길 조건부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을때에 내년도 기채같으면 올해 벌써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98년도에 기채를 낼때 97년도 10월달에 벌써 우리시가 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업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저도 15일자로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여기에 와서 업무 인계인수도 아직 잘 안됐습니다만은 제가 첫번째 이야기 한 것이 책임경영입니다. 책임경영인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계가 62억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따질려고 하니까 회계사나 이런사람들이 와서 채산성을 분석을 해야되겠습디다. 제가 가지고 보니까, 우선 물 팔았는 돈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전기료, 기타 등등 이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봐도 보통 우리 시설비를 제외해 놓고 연간 3억원이 적자가 납니다.

예, 연간 3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 62억원이 돈이 들어오는데 기존 시설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기료, 인건비, 수도공기업에서 쓴 총 돈을 이것을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의 기술로서는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이것을 일반회계전용이 얼마나 되고 지금 앞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후 제가 업무가 알때 까지는 파악을 해서 다음 내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 채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은 상수도 사용료를 또 올립니다. 올리는데 우선 제가 와서 파악이 왜 돈이 모자라는지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건지 채산성을 맞춰 금액을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이것을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업무가 알때 까지는 제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다음기회에 한번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