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교육청 교육비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 우리 시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97년도 예산안이 당초 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도 어느 해보다도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성숙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는 민선자치시대의 3차년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도시 기반 조성과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초석을 다지고 밝은 광주의 미래상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민선자치를 정착시키고 그 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던 현안 사업 등 모든 시정은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선진 민주 시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제2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로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평동산업단지내 특화산업단지 지정,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조성, LGㆍ삼성ㆍ아남산업 등 국내 유수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2순환도로 공사, 지하철1호선 공사를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고, 2002년 월드컵 광주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 건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이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생산도시화 기반조성, 시민편익 위주의 생활행정 추진, 주민자치의 정착 가능성 확인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 것이 민선자치 3차년도의 보람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7회계 결산 내용 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지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055억 300만원이나 수납액은 1조 8,727억 3,800만원으로 세출은 1조 3,789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72억 8,8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1조 969억 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2.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 4,109억 9,800만원, 세외수입 3,738억 1,600만원을 징수했고, 지방교부세 857억 2,900만원, 증액 교부금 9,400만원, 지방양여금 489억 6,100만원, 국고보조금 739억 8,300만원, 지방채 1,033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 1조 672억 8,800만원의 80.5%인 8,59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8.5%인 732억 5,200만원, 사회개발비가 26.2%인 2,251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가 35.5%인 3,049억 3,000만원, 민방위비가 2.7%인 236억 1,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1%인 2,325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세계잉여금은 2,374억 4,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53건에 620억 200만원, 사고이월비가 37건에 145억 9,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건에 619억 4,700만원, 보조금 잔액이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예산현액 3,031억 9,400만원의 99.8%인 3,027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65.5%인 1,98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예산 현액 5,350억 2,100만원의 88.4%인 4,730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9.9%인 3,20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기금 총액은 348억 9,0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중 256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605억 8,8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429억 3,7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중 430억 7,800만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998억 5,900만원이었으며, 9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조 969억 3,2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중 1,774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조 2,743억 8,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은 1조 3,733억 7,9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3,519억 5,100만원, 보존재산이 13억 7,400만원, 잡종재산이 200억 5,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6년도말에 비하여 16.9%가 많은 1,993억 1,700만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97년도말 현재액은 96년도말에 비해 매각 등으로 3.3%가 감소한 212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 총액은 89억 900만원으로 이중 1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76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5억원으로 이중 8,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생산도시 기반조성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입니다. 그 동안 업무를 처리한 실ㆍ국별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가 가능한 장부관리 미흡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98 명시이월 받은 것을 ’97회계연도에 불용처리하는 등 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관계 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98년도…….

김관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1조 969억원으로 296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되었고, 세출 예산은 8,594억원으로 이월 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693억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이중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482억원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불용액으로 추경을 통해서 대체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1,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재배정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본예산에서 배정된 예산을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예산 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지 예산 기능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비능률적인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세입 부분은 큰 지적이 없습니다만, 세출 부분에 가서 사실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든가, 이연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각할 때 생기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원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영업 비용이 재무제표에는 333억 4,975만 3,197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결산 결과 265억 1,082만 5,070원으로 차액이 68억 3,892만 8,127원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차액이 영업비용에서 발생을 했고요. 영업외 비용에서는 80억 1,347만 262원, 예산결산 결과 83억 36만 30원,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2억 8,688만 9,768원, 특별손실 부분에 가서는 재무제표는 8,570만 69원, 예산 결산 결과 581만 4천원, 차이가 7,988만 6,069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 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서 12페이지나 13페이지를 보면, 광주시의 97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9,526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729억원으로 미수납액이 78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약 4% 정도에 이르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방세 세입 불납 결손액이 16억 3,000만원에 달하고 결손 내역을 세분해 보면, 무재산10억 5,000만원, 거소불명 1억 8,000만원, 시효소멸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재산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 직전에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개인 재산 명의 변경 등 편법을 사용,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시효소멸 결손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데, 체납자들과의 유착으로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해서 봐주기를 해준 사례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경기 침체로 엄청난 재정 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수 결함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정과에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은닉재산 찾아내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692억원에 달하고, 내역 중 계획변경과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482억원으로 불용액의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실ㆍ국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시의적절하게 사업 추진을 못 했다는 말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로 성의 부족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사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한 다음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그 사업 내용의 일부가 명시이월되었음에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장 이설 토지매입비 3억 2,000만원과 화장장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1억 3,389만원, 시설비 26억 129만원, 합해서 30억 5,598만원이 의회 승인없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치 I.C 시설사업비 2억 8,657만원, 이것은 의회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결산서 내용의 어느 부분에 표기되어 있는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가,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방 지하상가 조성 사업의 시설부대비 1,730만원과 감리비 6억 9,000만원, 합해서 7억 7,030만원이 98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시공자 비용으로 해서 광주시가 감리자를 선정하고 감리에 대한 감리ㆍ감독를 실시하여 서방 지하상가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방 지하상가는 당초 면적 3,484평 규모로 98년도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성 사업 준공 시기가 99년 8월로 늦춰졌다가 최근에는 99년도 10월말로 준공 시기가 재차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서방 지하상가 조성 사업이 왜 공기연장이 되고 있는지와 분양 실적이 지금처럼 저조할 경우에 예전과 같이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도 답해 주시고요.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복공판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사례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보다 세심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내집살림처럼 해달라, 내집살림처럼 하고 있다는 그런 기대도 않습니다. 지금 채무 97년도 말에 1조 2,743억 8,400만원이 있었고, 들리는 소문에는 ―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 매일 이자 발생률이 10억씩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 공정으로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나 우리 시에서 FIFA 규정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공사 발생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부채 상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방채 세입과 채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 지방재정법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은 내용은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400억,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12억원을 계상한 후 제2회 추경에 50억원을 삭감해서 97년도의 지방채 발생 승인액은 860여억원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서 22페이지의 세입 결산 총괄표상 지방채 징수 결정액은 1,033억 2,500만원으로 승인액보다 171억 2,500만원을 더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인액에 비해서 초과 발행한 요인은 무엇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 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월드컵 축구장, 제2순환도로, 신청사, 광역위생매립장 추진 등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데, 채무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18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금으로는 인건비, 출장비, 회의 수당 등을 지출해서는 안 되며, 동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적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97년도 별도의 인건비로 883만 90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금 불납액 결손처리 및 미수납 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노대영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는 것은 건전한 재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산의 목적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지출과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96년도와 97년도에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세입금 미수납액을 보면 96년도에 미수납액은 361억 5,3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42.1%가 증가한 513억 8,3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488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700만원입니다. 이같이 세입 징수 결정액의 경우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미수납 사유는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및 소송 및 압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세금 체납자들은 계속 추적 관리하여 세수 증대를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금 불납 결손 처리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불납 결손액은 43억 6,3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61.5% 감소한 16억 7,700만원이 결손 처리되었지만, 가능한한 시효 만료 이전에 미수납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불납 결손 처리액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수 증대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징수 결정액중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97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청구 및 행정 소송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 중에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불용액 과다 발생 대책 등 9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선 위원님과 노대영 위원님께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6.4%인 693억원 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은 사전 예측을 통하여 추경시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1조 671억원 중 8,593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되지 못한 2,078억원중 98년도에 1,385억원이 이월되고 나머지 693억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693억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계획변경 사항으로 2002년 월드컵준비를 위한 주경기장 건립방식 변경과 자치구별 위생매립장 조성 지연 등 11건에 32억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사업은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사업에 제3자 인수 미결정에 따른 420억원, 어등산시민종합휴양타운건설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등 16억원이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액 9억원, 각종 공사 낙찰 차액 및 예비비 등 집행잔액 202억원으로,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83%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97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당초 각종 사업을 계획 기간내에 완료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에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과대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과 노대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을 염려하시면서 97년도 지방세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사유와 대책,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 은닉 도피에 대한 대비 방안, 그리고 이의 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일괄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징수 결정액중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데다 97년도에 무등, 용산건설 등 대형 건설회사의 부도발생 등으로 고액 체납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세자에 대한 납세 홍보활동과 징수독려 강화 등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구ㆍ동간에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 활용과 자동차 등록 원부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형사 고발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납기내 미수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 도피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전산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주소 및 재산 추적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특히 무재산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로 전국 전산망을 이용한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하여 은닉재산 발굴, 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면서,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찬과 강력한 체납액 정리 대책 추진으로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97년도 지방세 이의 신청은 총 60건으로써 그 처리내용은 인용이 12건에 2억 3,900만원, 기각이 41건에 24억 8,500만원, 각하가 7건에 4,400만원이며, 지방세 심사 청구는 총 6건 2억 6,200만원로써 모두기각 처리되었습니다. 행정 소송은 총 14건 38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승소가 7건, 1억 2,300만원이고 패소가 1건, 1억 7,300만원이며 98년도로 이월된 것이 6건에 35억 3,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금년 7월 16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유예 기간에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조세다툼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채무액이 1조 2,744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가 매일 10억원씩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하시면서 신규 추가공사 발주 현황과 부채 상환 계획을 물으시고, 김명민 위원님께서 채무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앞으로 지방채 발행 방안, 그리고 지방채 발행 승인액과 더 차입한 징수 결정액과의 차액 발생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의 채무액은 순 지방채 1조 792억원과 채무부담행위 436억원, 그리고 내부거래액인 지역개발기금 1,516억원을 포함하여 1조 2,744억원입니다. 이 중에 채무부담행위액은 이자 부담없이 원금만 사업 시행 이후 1～2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고 기타 채무액은 짧게는 3년후 일시 상환하는 것부터 최장 25년간 균등상환하는 등 다양한 상환 조건별로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중 채무부담행위액을 포함하여 특별회계 7,870억원은 각 회계별로 수익자 부담금이나 택지개발 등 사업 수익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4,874억원은 일반 재원인 지방세 세입 등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방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시행중인 대규모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장기 저리 자금을 확보하여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해나가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억제하면서 채무액 감축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 예산액 862억원과 징수 결정액 1,033억원과의 차액은 92년부터 94년까지 지방채로 승인된 제2순환도로 교부공채 사업비 171억원이 상환 시기가 도래한 97년도에 발생을 해서 교부한 채무액이므로 ’97예산서와는 차이가 발생을 하나 지방채 승인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관내 백화점에 우리 지역 상품 외면과 관련하여 97년과 98년도에 관내 백화점에서 우리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제품과 농수산물 납품 거래 내역, 관내 백화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화하고 전국 유명 백화점 등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시 차원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 대한 우리지역 중소업체의 제품 및 농수산물의 납품과 거래 내역은 유통 업체에서 우 리 지역 제품 및 우리 농수산물의 납품 실적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적극 활용해주도록 수시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농특산물의 경우는 관내 백화점을 통해 국내 주요 유통업체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 할 때는 우리 지역 생산품만 아니라 전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집하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생산품의 유출량을 따로 파악하기는 어려은 실정이고, 중소제조업체의 제품의 경우도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부품이나 반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생산공장이 거의 없는 데다가 백화점에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상품성이 있는 제품위주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를 하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보완, 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수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택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말까지라면 내일 모레까지 공사진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난 주에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줬습니다.

그쪽에 교통이 아주 복잡하니까 세부 계획서가 도착하면 저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과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시아 자동차의 부도로 인해 지역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채탕감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채권단과 정부가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아남그룹 계열인 아남반도체, 아남전자, 아남환경 등 3개사마저 채권은행에 자진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있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심사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력 확충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며,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하에 계획재정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반성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그 집행 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