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를 개의하기 앞서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예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회의진행 요령 등 의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에 관한 질문에 출석을 요구한 군수님은 벼베기 일손돕기 추진 및 각종 행사 참여로 오늘과 10월 28일, 29일은 출석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출석한다는 통보가 '98년 10월 24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에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그동안 추진하여온 군정에 대하여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책임과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김석기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김영호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군의회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본 의원이 알고자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관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7년말 IMF체제로 인하여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정부예산도 긴축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78% 이상의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상 '99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견되는데, '98년 대비 '99년 세입예산의 예산규모와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및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 부서 및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센타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 및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센타 운영상황 및 실적을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후 학교부지 및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군차원의 계획을 미리 구상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읍의 흑망성쇄는 학교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미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시설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체육시설 사후관리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공설운동장내 잔디구장 관리 및 주변 체육시설 보수실태와 동네체육시설 보수관리 및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과 답변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 실.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예산공고 학생,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농촌에서는 실제 사는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 일치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일치되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효도마을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앞으로도 계속하여 효도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인지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의 군정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견학을 해 주시는 예산공고 학생들에게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홍보를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기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편안하고, 또 솔직하고 진실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역점시책인 효실천운동의 추진으로 성균관장의 표창을 받았고, 또 도지사님과 삼성재단 특별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아주 효실천의 극대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오신 군수님과 우리 예산군 전 직원, 또 이를 따르는 사회단체나 군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효실천운동은 지대한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예산군의 자랑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근간 군에서 효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왔는데,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성과들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상대는 누구로 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가 확실한 계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추진방법은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민간주도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면 어떠한 단체를 주축으로 할 것인지와 효실천운동은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운동 전개방법에 있어 마을단위 위주로 한 농어촌에 노인계층이 많이 거주함으로써 계도대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군민의 생활향상과 열악한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관광예산의 명소를 찾고, 또 쉬어가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홍보의 극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책자를 만들어 많은 주민과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배부방법이 치밀하지 못해서 한사람이 두세권씩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박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두 구절의 선인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하는 링컨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리면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는 선인들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에 공헌하고 의에 약하지 말라는 뜻인 듯 싶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그리고 기자님,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원적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가 피부에 와닿는 IMF의 경제적 파고가 날로 심화되는 이때 군정발전 비젼을 계획 구상하고, 다각적 경영마인드 원리를 찾아 시대정신에 맞는 능동적 대응으로 군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개 실.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방채 발행 각종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군의회의 발전적 지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예산절감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의 사례와 집단민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민선자치군정 제2기를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의원님들간 협력 체계 구축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는 박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 오시면서 효실천운동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신 결과로 효실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삼성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효실천 효행상 부분 삼성효행특별상과 부상으로 1,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신 권오창 군수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리며,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와 기자님, 예산공업고등학교 인솔 교사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3기 8년째를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성숙된 군정의 면모를 곳곳에서 볼 수 있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이 이처럼 발전해온 데에는 여기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일사분란한 책임행정에서 얻어진 성과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치하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들이 가중되어 군행정에 신뢰속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들이 난맥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군정의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이나 군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시행하여온 일들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헛됨이 없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필수불가결한 일들이 불요불급한 사안에 떠밀려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해서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예산을 만들어 보자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군에도 지방자치,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대대적인 변화와 자리 바꿈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담당한 업무가 아직 낯설고 어설픔속에서 업무파악조차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사고속에서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다면 능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활동을 해 오면서 보고, 느낀 사항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간혹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관계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직.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례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또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하면 해결이 가능한 일들이 관습상 법령이나 제도를 내세워 안되는 방향으로 인식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제도는 이헌령 비헌령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자 자체가 물수변에 갈거 한 겁니다. 따지면 물이 흐르듯 순리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란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식이 출중하였고, 능력을 인정받는 등 남다른 인격의 소유자이기에 이 자리에 계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이 발전하는 속에서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권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실행예산 절감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이 그 연도에 실행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말하는 것인데, 본 군에서는 지방재정의 긴축운영과 재정력 확충 노선을 전개하므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직된 행정관행 등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사고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시대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이 생산성 제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경상경비의 초긴축 실행예산 편성으로 비목별 당초 예산편성액의 10% 이상을 절감했고, 경상사업비 관행적 집행 금지로 행사성 경비를 취소함은 물론 행정내부의 허례허식을 제거한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군정발전 계획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다가오는 21세기는 다변화, 다양화 내지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정치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간의 공교보다는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활을 건 경쟁이 가중될 것이라는 사고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경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대비해서 우리군도 그에 대행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군에도 21세기를 대비한 발전모형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모형 개발 계획을 대학교와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군민들의 개발 욕구 충족과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해서 다가오는 21세기는 전국 제일의 서해안 배후 휴양.관광지로 육성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보존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49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해서 12곳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49곳 등 모두 61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얼과 슬기, 그리고 생활상을 그대로 계승시켜 온 것입니다. 또한 문화는 수천년을 두고 이어져 내려운 조상의 위업이요, 혼이 깃든 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정하게 된 동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누대를 두고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해의 사업비 17억 6,885만 7천원을 들여서 22건의 문화재를 보수.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관리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11개소, 중개인이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도.관리 실태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론중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어휘는 현재는 되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사람이 개척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경기도 파주군 일대 개발예정지에 2∼3년전부터 부동산 매매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는데, 매입자중 상당수가 그에 연관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령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군 일대의 경우는 개발지구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하여 미리 정보를 입수, 불법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은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법의 시행은 구법이 우선이 아니라 나중 법인 신법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개발과 자연적인 개발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개발이 되어서 지가가 상승되고 주위환경이 나아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하였을 경우나 또한 법의 기준치보다 택지를 초과 소유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방안, 그리고 모든 군에서 시행한 법들을 망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박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과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공고 학생들과 선생님,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이후 4개월여동안 군정을 배우고 익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부터 하여야 할지 의욕은 앞섭니다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다소 어긋난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내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 줄 앎니다. 예산서를 보면 문화원, 보훈단체, 노인회, 한국예총 예산군지부 등 정액보조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또한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에도 당초예산에 일정액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줄 압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줄 아는데, 과연 이러한 보조단체가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의 각종 행사에 별도의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정성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9,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의 사용내역는 어떠한지? 사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액보조단체는 법적근거가 있어 지원하지만 이 예산은 군수님의 판공비 성격으로 편파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임의보조금을 소모성 행사라든지 전시효과만을 위한 행사비 지원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라 지난해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확대 개발하고자 하는 등촌리 지번에 있는 곳으로 추진한다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종중산으로써 묘지가 많고, 지형으로 보아 적합하지도 않으며, 현재 개발지역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어 연개성이 없어 적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곳하고 접해 있는 토지 후사리 산 81번지 9,521평내에 조성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상징물인 군새가 까치인 바, 까치는 예전부터 성스러운 새로써 좋은 소식을 주고, 반가운 손님을 맞이한다는 길조로 사랑을 받아 왔으나 예산군의 주 소득원인 과일을 쪼아 오히려 유해조수로 전락되어 막대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새를 다른 새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이전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군 청사의 건축물은 낡았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각조각 이어서 건축함으로써 실.과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눈, 비가 올 때는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 사무능률이 저하되고, 특히 주차장이 좁아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군민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약 15년전부터 익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군수는 과연 청사 이전 계획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둘째, '96년 9월 9일 본 의원이 제50회 임시회에서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답변내용을 검토하여 질문한다면 그 당시 본 청사는 7월달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1년 6월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현 시점에서 판단한 결과 변화가 혹시 있는지? 셋째, 그 당시 답변내용을 정리한다면 초대 민선군수의 임기내에는 군 청사 이전대상지의 선정문제 등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초대 민선군수의 임기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전부지 선정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답변은 공염불로 끝난 것인지? 넷째,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이전계획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본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청사이전 문제를 재수정하여 현재 조속히 추진해야만 2001년 6월까지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청사이전 기획단을 편성 운영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주시고 양찰하여 주심을 진솔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IMF체제하의 세수결함이 야기되고 있는데, '99년도 예산규모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는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며, 경제성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점차 회복될 것이나 성장률은 2∼3%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는 환율과 금리의 안정, 유통구조 개선과 범국민적인 물가안정 노력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국제수지는 금년에 이어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9년도 국가재정 운영방향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우리군도 '99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을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과소비 사업에 대한 억제와 근검절약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왔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되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며, 계속사업 마무리와 지역현안 사업과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현안사업의 알찬 투자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를 전망하여 보면 세입면에서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약 19.2%가 감소한 917억 9,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경직성 세입예산인 지방세수는 금년보다도 1.6% 내지 1.7%가 감소한 117억 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IMF체제하에서 우리가 종토세가 토지기준 시가율이 하락됨으로써 세수결함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는 9.2%가 감소한 100억원이 전망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업에 지금 신중하게 추진을 함으로써, 또 실행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이 전부다 추진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사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도 국세 감소로 인해 13.2%가 감소한 299억 9,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지방양여금도 10.5%가 감소한 56억 4,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도로부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2% 또는 양여금 10.5%가 줄테니까 '99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약 8.2%가 감소한 344억 2,300만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전망해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4.3%가 감소한 296억 4,800만원으로 자체예산의 약 32.2%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이 20억 6,900만원으로 약 2.2%를 점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65.6%인 600억 7,3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 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이 470억 7,300만원으로 78.3%가 될 것이며, 자체사업비는 금년보다 37억 3,900만원이 감소한 130억원으로 사업비 예산의 21.7%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도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국가 예산편성 세입.세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한 '99년도 예산규모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3%에 불과해서 재정여건이 빈약한 군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존재원을 앞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우리들이 그동안 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정보채널과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 공직자 등을 통한 인맥을 총 동원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지난 3월에 충청남도에 출장해서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을 방문 명년도 사업비 확보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지난 4월중에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99년도 국.도비 확대지원 건의사업조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중앙 및 도의 관계 기관에 건의하였으며, 5월중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부 등 중앙정부에 출장하여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인 오장섭 의원과 수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충 방안을 협의하였고, 도의원들에게도 도비 확보 대상을 건의해서 도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과 직속 기관장도 도와 중앙 정부에 수시로 출장을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99년도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유치 대상사업을 먼저 말씀드 리면 중앙부처 사업으로 삽교천, 무한천 준설 및 더돋기 공사가 124억원, 예산우회도로 개설이 300억원, 국도 45호선 예산∼덕산간 확.포장 사업에 300억원, 국도 35호선 이것은 신례원∼당진간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용역 설계비로 10억원, 장항선 철도개량사업비 65억원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군도 도로포장 사업 8개소에 60억원, 배수개선사업 8개소에 85억원, 예산군농촌지도소 생활관 신축비에 3억원, 임존성 복원지표조사 용역비 2억원, 예산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비 5억원,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5억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9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3여억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조성비 10억원 등이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사업은 대술 요들교 위험교량 1억원, 광시 서초정교 도로개설 3억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철거보상 5억원, 봉산 하평교 재가설 8억원, 삽교 배수펌프장 보강 2억원, 차동천 개수공사 8억원, 노전천 개수공사 4억원, 예산∼대회리간 도로 4억원, 삽교 두리 도로개설 5억원, 덕산 읍내 북문리 도로개설 5억원,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 4억원, 삽교 남산아파트 소방도로 5억원,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6억원,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예산읍 주교리 도로개설 3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3억원, 지역농업센타 개발시설비 10억원 등이 됩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왔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공직자들과 심사숙고한 협의를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맹활약중에 있기 때문에 괄목할 성과가 있을 것 으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 세입.세출 추계가 '98년도보다도 19.2%가 줄은 주된 원인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앞에 종토세가 '98년도에 13억원이었습니다만 표준지가 하락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약 2억원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또한 세외수입이 '98년도 14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만 '99년도 추계는 10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약 60억원정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약 20억원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담당 부서로부터 도에서부터 13.21%와 10.5%를 감해서 조정해 달라는 업무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됐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신고센타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타 및 상담실 운영의 목적은 민원 부조리 근절이라든가 환경오염, 불법 건축물, 소비자 불만사항 등 불법.부당 행위를 손쉽게 신고를 해서 주민의 권익 향상과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구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신고센타 및 상담실 총 17개를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감사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보호센타 운영과 종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신고센타, 환경보호과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타, 지역경제과에서 취업 정보센타, 소비자 보호센타, 건설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타, 도시과에 수도고장 신고센타, 보건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타, 치매환자 신고센타, 읍.면에 직업알선 창구센타, 불법건축물 신고센타, 생활민원 접수센타, 민원부조리 접수센타, 소비자 고발센타, 영농대행 접수센타, 한시적 생보자 접수센타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총 1,303건을 접수하여 1,25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98년도 9월말 현재 총 2,082건을 접수해서 1,871건을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 등 각종 피해 구재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성실한 답변과 처리를 했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비밀사항이 공개되므로 위법 부당행위 및 분쟁 사항에 대해서 신고 고발를 꺼려 하고 있으며, 잘못된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오가면에 거주하는 모씨가 당시 군청에 있는 모 계장을 상대로 해서 충청남도 감사실에 공무원의 부당이권 개입으로 인해서 정신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처벌을 요한다는 진정민원을 신고센타에 접수를 해서 내사로 우리가 현지 출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자인 A씨가 오가면 모 리에 백석소류지가 있는데, 소유자인 모 계장의 육촌형이 설계부탁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소류지 용도 변경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비 55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지불하지 않자 건설업자인 A씨는 설계공사 사장에게 부탁해서 설계비를 A씨가 대납했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진정민원을 확인한 결과 '98년도 9월 22일날 모 계장이 육촌형의 부탁에 의해서 설계공사 사장이 실제로는 설계비를 받지 않고 건설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 받지 않은 대납영수증을 해 줬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육촌형에게 전달해 준 역할만 한 것이 판명이 되어 건설업자인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신고센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등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군민 홍보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양질의 써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주민을 위한 신고센타 및 상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고센타 운영사항 내용은 별도로 유인이 됐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을 예산읍 대회리, 대흥면 갈신리 일원에 이전할 계획으로 학교 부지 175,550평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예산정보대학으로 육성을 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인력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산업과학대학 이전사업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학교측과 종합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재산관리청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군에서는 예산 산업과학 대학 이전후 활용계획으로 국립전문대학을 유치하는 방안과 행정타운 조성, 주거지 및 공원조성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재원 조달을 교육부에서는 현재 산업과학대학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토록 되어 있어 중앙부처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간에 다각적인 협의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산업과학대학 활용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기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은 우리가 예산읍 대회리, 대흥면 갈신리 일원에 175,500평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이 총 사업비가 61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는 '97년도까지 48억원을 지원하고, '98년도에도 건축 일부를 해서 49억원, '99년에는 180억원, 2000년도에는 토목, 건축, 기계 등 해서 177억원, 200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전 완료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산업과학대학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캠퍼스 매각대금이 374억 8,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확충 방안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확보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다각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방안은 현재 계획대로 이전이 되면 현재 방안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전문대학 유치와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주거지 및 공장, 공원 등을 한다고 하면 최첨단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합동해서 협의체를 구상할 계획이고, 또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및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협의하고, 또는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행정타운이나 유서깊은 대학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2년제 전문대학이 되지 않는다면 주거 및 공장,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주거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 반도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아파트 등 예산에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도마을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앞으로도 계속하여 효도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97년도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불감증을 효실천운동으로 극복하여 경로효친하고, 상경해야 하며, 공익과 질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실천운동은 30개 세부사업중 하나로 전통적인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의 미덕이 살아 숨쉬고, 효자.효부를 많이 배출하여서 타 부락에 귀감이 되는 마을을 효도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써 효도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효도시범마을로 육성된 마을은 43개 부락이며, '98년도에 선정된 마을은 37개 마을로 총 8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7년도에 효도시범마을로 선정되어 '98년도에 지원된 사업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에 29건, 마을회관 경로당 개축에 9건, 소교량 개설 2건, 소하천 간이상수도 각각 1건, 기타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7건에 9억 5,500만원이 지원되어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미진사업으로 삽교2리 마을안길 포장과 응봉 입침리 교량 증.개축 사업이 있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시범마을 육성으로 지원된 사업은 주로 마을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군으로서도 주민편익 행정수행의 일면을 보였다 하겠습니다. '98년도 선정된 37개 효도시범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99년도 효도시범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예상액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포장 24건에 4억 8,0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증.개축외 7건에 2억 1,000만원, 하수도시설 1건에 2,000만원, 소각로 설치, 잠수교 설치, 소하천 정비 각각 1건과 마을 공동창고 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7건에 8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추진한 효도시범마을 육성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효실천 분위기 조성도 이루었다는 자체 판단아래 '99년부터는 효실천의 모범이 되는, 효행의 모범사례가 있을 때에 읍.면으로부터 심사숙고를 하여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대상에서 거리가 있는 마을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경기침체속에 민선 2기 군정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자치시대는 세계화, 정보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치능력 배양이 요구되고, 주민의 기대욕구 증진에 따라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8 경영수익사업은 5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별로 장기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회복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경수 양묘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사업은 3건으로 지역경제과의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농촌지도소의 꽃길조성 꽃묘생산, 문화공보실의 예산소식지 유료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월말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억 7,296만 7천원을 지출해서 총 5억 1,816만 7천원의 수익을 올려 총 수익 3억 4,520만원의 수익을 올려 '97년도 대비 3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 추진현황과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난 '94년도에 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공사는 주로 '97년도에 이은 지속 추진공사로써 간선도로 포장이 2,935미터, 납골당 1동을 완료하고, 관리사무소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묘지분양 사용계약 건수는 149기로 4.4평형이 44기, 7.5평형이 105기를 사용하여 총 수입 4억 3,319만 3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보다도 IMF라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묘지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는 묘지분양 수금으로 충당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료주차장 운영사업은 현재 군청 앞 58면, 청해일식뒤 복개지 및 주교 사거리 141면, 충의사 208면으로 총 407면을 운영해서 총 수입 828만 5천원중 차선도획 72만원을 지출하고, 총 수입 756만 5천원의 수익을 거수하였습니다.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은 1,690만원을 투자해서 폐츄니아 32,500본, 메리골드 60,000본, 프록스 74,000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분양함으로써 2,738만 9천원의 예산절감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조경수 양묘 사업은 덕산면 대동리에 5,000평방미터를 임대해 2,400만원을 투자해서 벚나무 3,300본, 이팝나무 850본, 단풍나무 850본을 식재 양묘중이며, 지금까지 전지 3회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각 4회를 실시해서 건실한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유류광고 사업추진은 매월 예산소식지 발행시 업체로부터 유류광고 게재에 의한 수익사업인데, 금년에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 업체들이 유류광고를 기피해서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투자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 선정시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있는 연계와 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을 선정토록 하되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심사시 한정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시에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국가정책과 연계를 하고 재원조달의 합리성, 기타 시행효과 등 투자심사 결과와 중기재정계획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투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98년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절감한 27억원은 세수결함 보존과 경제살리기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으며, 추진사업 선정시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발전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건설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세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개의 권역별 개발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권 개발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권은 예산을 비롯한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을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예산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행정.교육.주거의 중심지로 육성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내 간선도로망 및 외곽도로 개설과 시장 현대화,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예산읍과의 접근성을 이용한 주변지역의 농공단지 조성과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산물을 개발 육성을 하고, 예당저수지 임존성지 등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삽교권 개발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교권은 삽교읍을 비롯한 응봉, 신암, 오가면을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삽교의 광활한 평야지대를 이용한 미곡, 과수농업과 응봉, 신암, 오가면의 구릉지 및 야산을 활용한 과수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써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유통센타 및 가공공장 등을 유치하고, 예산, 삽교, 덕산간의 가교 역할의 활용으로 관광농업단지 조성과 응봉 공설공원묘지, 그리고 인접한 덕산온천과 연계한 관광루트화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권 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권은 덕산면을 비롯한 응봉, 고덕면을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덕산면에 산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고덕, 봉산의 구릉.평야지대를 이용한 특산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는 덕산온천, 수덕사, 도립공원 등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과 함께 봉산, 고덕의 야산과 구릉지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덕산의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3개 권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실천운동의 성과와 앞으로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효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새마을운동으로 극복했듯이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도덕불감증을 효실천운동으로 극복하여 경로효친하고, 상경하여야 하며, 공익과 질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정의 제일과제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효실천운동 5대 덕목을 자기수양, 부모공경, 가정화목, 이웃사랑, 예산사랑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11개 실천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효실천운동 5대 덕목과 11개 실천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효실천 3개 세부사업 계획을 관계 실.과에서 수립을 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7월 30일 문화회관에서 중앙인사와 도지사, 각급기관 단체장,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실천헌장 선포대회를 거행하였고, '97년도 9월 2일 문예회관에서 효실천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공직자와 마을대표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실천다짐대회를 거행하여서 효실천을 위한 시대적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효문화의 선양과 효실천의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부교실 운영은 충.효.예교실 등 효실천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마을,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하고 있는 마을과 효자.효부를 많이 배출해서 타 부락의 귀감이 되는 마을을 효도시범마을로 읍.면행정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80개소를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효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거동불편노인에게 목욕을 해 드리고, 물리치료와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을 통해서 충.효.예교실을 운영 우리군 전통문화와 도덕, 한문교육 등을 실시해서 효심을 키우고, 충.효.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거동불편 민원이 군청방문시 민원안내와 상담과 민원을 대신하여 주는 등 불편을 해소해 주고, 귀가차량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당, 목욕탕, 미용실을 이용할 때 10% 할인혜택을 주도록 권유를 하여 효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있으며,

의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효실천운동 성과와 민간주도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하는데, 지금 계속 그간에 효실천 대회를 한 그것으로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물음에 대해서만 보충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간만 가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김석기 부의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질문한 그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세부적인 수치나 장기적인 계획같은 것은 나중에 보충질문때 의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가급적이면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박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서 추가로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의원님들이 정그러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새로운 정신문화 조성과 전통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효실천운동이 시기적절하게 추진이 되어 예산의 군민정신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효실천운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범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사랑과 또는 경로효친 등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해서 효문화의 확산과 사라져가는 효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효실천운동을 군에서 주도를 하여 산하조직을 활용하고, 또는 각급 기관의 협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효실천운동시에 마을교육에 아까 박의원님께서 대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농촌은 지금 현재 노령화와 부녀화가 되어서 현재 청.장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현판 교육시에 그러한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유명한 내용과 효자.효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추석이나 명절 또는 생신시에 귀가할 때 이 책자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서 많은 청.장년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효실천운동이 좀더 우리 예산군 정신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또는 앞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발행 각종 사업의 효과분석과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9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 기채 총액이 394억 8,800만원이며, 이중 원금이 260억 1,600만원이고, 이자가 134억 7,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금액은 148억 600만원이고, 현재 채무잔액은 246억 8,200만원이며, 원금 잔액은 18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채 채무잔액에 사항별 내용은 군비부담이 채무액의 56%인 139억 2,800만원이고, 실소유자 채무부담은 107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85년부터 '97년까지 44억 9,9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87년부터 '91년까지 35억 3,800만원,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해서 '92년도에 29억원,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60억원, '95년도에 주교리∼산성리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20억원, '96년도에 재해복구사업으로 15억원, 예산 하수종말 처리사업으로 '97년도에 32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채를 기채로 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할 수 없는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에 일익을 담당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로 도출된 사업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국유지와 사유지를 합쳐서 71,794평의 부지에 단장묘 3,151기와 합장묘 493기로 총 8,081기의 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60억원의 지방채를 기채하였습니다. '98년도 상환기까지 조성완료한 묘지가 1,856기로써 금년도에 묘지 전부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았던 IMF한파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개별 분양이 극히 저조를 하여 후속공사 추진과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대책이 강구되고 있어 적기 분양만 이루어진다면 44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기채한 32억원은 농협의 단기성 자금으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에 연리 11.5%의 고금리 자금으로 군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금번의 정부양질의 재특자금 30억원을 기채해서 재원 대체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방채로 인한 더이상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의 발전적 지원에 대해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회와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수준높은 자치행정을 창출하고, 동반자적 대의회 관계 정립으로 건전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요 군정시책과 현안사업 등을 의원간담회를 활용하여 사전협의 및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을 하고, 의회의 회기중에 의원님들에게 주요군정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사항으로는 의회로부터 이송된 민원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11만 군민이 의원님들의 활동 성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군정소식지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관계 부처를 통한 언론매체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군의회 임시회 35일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군정보고라든가 또는 업무계획을 드렸으며, '97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건의 사항 30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3월중에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제고로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참된 의정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4월에 열린 군의회 개원 7주년 기념행사시 의정발전에 공이 지대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대 군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98상반기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또한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을 높이고자 실시한 의원님들의 군내 주요사업장 37개소 답사에 따른 자료제공과 더불어 성의있는 안내와 앞으로의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언속에 고견과 채찍질을 해 주시면 더욱 발전적인 의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의회와 함께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고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모든 협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면서 군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목적은 IMF 경제회복 기간중 각종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고,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세수결함에 대비를 하고, 실업대책 재원확보와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국가경제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산절약 우수단체와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인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우수기관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과 우수 공무원 표창과 함께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시달이 현재 되지 않았는데 시달 즉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침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행예산의 편성은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간소화와 부동산 거래 등의 위축으로 지방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행사성 낭비요인의 경비와 절약 가능한 경상적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였고, 투자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중에 절감된 예산액은 27억 4,100만원입니다. 절감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가 8,200만원, 일반행정비가 6억 2,20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8,000만원, 여비에서 6,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8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9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3,100만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제1회 추경시 정리 전용조치를 했고, 또한 앞으로 대책은 경제살리기 시책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행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군정발전 계획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치군정의 핵심역량 극대화 및 군세신장을 위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선자치군정 2기를 맞이하여 희망찬 21세기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로써 예산군의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장기 발전모형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자치시대를 이끌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난국을 빠른 시일내에 타파를 하며, 지역간 균형개발 및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소득 사업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21세기 예산군의 발전모형 및 실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째, 민선자치군정체제 발전을 위한 운영체제의 진단과 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발전시키며,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발전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둘째, 예산군의 개발은 예고선을 축으로 권역별로 개발을 촉진하여 각 지역이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문화.주거중심으로, 삽교권은 농업중심지로, 덕산권은 관광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광 문화사업의 전략적 연계 육성을 위해서 사계절 머물러 가는 관광 연계코스를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의 고질화 및 신상품을 개발해서 향토문화재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환경보존적 지속가능한 쾌적한 서해안 배후 휴양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환경오염의 원천적 방지 및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군세 신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군의 농수산물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하려 했습니다만 이러한 군 발전계획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 21세기 예산군의 발전모형 및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호접근 방안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대학교수와 저명인사로 구성된 연구진과 용역을 수립해서 우리 예산이 21세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예산건설을 위해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에 의원님께서 이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의 지원 현황은 10개 단체에 1억 6,6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노인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법적근거를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제14조제4항에 자치단체의 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한도액을 지정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 임의보조 예산확보는 '98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69%에 해당되는 1억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서 10월 20일 현재 21개 단체에 1억 999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현황은 시간관계상 저희가 이따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효과는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등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반면 단체별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율성 및 그에 따른 예산의 과소 중복 지원 여부의 구분이 사실상 지난하고, 단체의 의타심 조성 등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는 보조단체와 협의를 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시설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관계 실.과에서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 예방차원에서 옥상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노후부분 수선 등으로 내구력 향상에 힘써 왔으나 시급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위원회와 번영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만 장기적인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상충과 지난 '97년 11월 3일 IMF 금융지원체제에 돌입해서 국가경제가 최악의 상태로써 부지확보와 건축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청사를 신축하는데에는 저희가 최소한 15,000평의 부지와 연건평 3,600평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약 30억원, 부지조성비 10억원,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115억원 등 총 15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군청사 후보지를 물색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또는 지역여건상 IMF체제로 인해서 우리가 군청사 이전은 참으로 어렵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세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우리 중앙 공직자와 많은 협의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중에 총 23건에 179억 3,000만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된 것으로다가 통보를 받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 군도 도로포장이 8개소에 60억원,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9건에 85억원인데, 삽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5억원, 신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원, 오가 원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원인데, 신암지구는 계촌리, 신정지구, 예림지구, 신택지구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덕 상장지구 1개소에 12억원, 오가 양막지구 1개소에 15억원, 예산군 농촌지도소 생활관 신축에 3억원이 농수산부로 지금 확정 내시가 됐고, 문화관광부에서는 4건인데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존성복원 지표조사에 2억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약 5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민속박물관 건립도 지금 국회의원께서 계수조정시 5억원을 우리가 확보하도록 조치중에 있고,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은 5억원, 환경부에서는 2건으로 12억 3,000만원인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9억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에 3억 3,000만원, 충청남도에서는 농업테크노파크에 10억원이 지금 있고, 타 부처 사업으로서는 4건에 약 686억원인데, 삽교천, 무한천 더돋기 공사에 124억원, 예산 우회도로 개설에 300억원, 예산∼덕산간 국도 확.포장에 200억원,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에 62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로다가 구체적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예산군의회 의원들과의 협조체제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중앙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군 출신 공직자나 출향인사를 올해는 한 번도 회의를 않고 우리 의원들과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가 앞에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군수님이 도에 한 번 가셨었고, 또 행정자치부 관계하고 건설교통부 이재홍 과장이 우리군에 내려와서 지원 협조를 했고, 또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제가 건설부하고 행자부를 갔고, 국회의원은 제가 예산담당하고 두 번 같이 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 현재 계신 김영호 부군수님께서는 내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와 행자부에 수시 전화연락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확보사실을 통보받고,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저도 두 번이나 갔고, 지난번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을 인쇄해 가지고, 또 카드를 세 번씩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담당이 한 번 가고, 제가 두 번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환경부, 농수산부, 건설부 소관은 실.과장들이 수시 가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오늘 종합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 우리군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우리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와 총무처, 또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군 출신 공직자들이 작년에는 지원을 했고, 또 군의원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맨투맨, 또는 여럿 합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먼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1회 추경에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현재 자리가 다 위치를 잡는다고 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출신 공직자를 내년초 일찍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97년도처럼 이렇게 중앙부처 공직자와 간담회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이 자리에 계셨던 모 군수님께서 금년에는 어렵다, 또 그 자리에 참석하기도 어렵다 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오장섭 의원님이나 도의원 두분과 우리 의회 의원들과 만나서 우리군 재정수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분기별로라도 이런 모임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직까지 한 번도 없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우리 의원이나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확보해 오고 하는데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신현문 의원님께서도 의회와의 관계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고 지원을 하는데,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하고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보다도 간담회시 서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확보방안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인 간담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또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일요일날 예산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군 향우회 한동찬 회장님이 오셔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출향 인사들, 출향 공직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회장님이 앞장을 서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예산군에서는 여직까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공직자들 모임에 이러한 영향있는 출향인사를 통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출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연초에 간담회를 갖고,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871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제가 읍.면 이장님들과 각 번영회 이런 채널로 알아본 결과 민원신고센타가 있는 것조차 이장들까지도 모른답니다. 아까 답변하실적에 앞으로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더욱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라든지 이장, 반장까지 아니면 전 군민이 이러한 민원불편신고센타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소식지 등에 홍보를 더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상세한 설명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그 산업과학대학을, 도시계획은 우리군 자체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인구비율에 의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총체적인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산업과학대학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인구의 팽창을 가져왔을 때에는 유리한 상업지역이라든가 또는 주거지역이라든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앞으로 예산군의 발전방향에 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저희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산업과학대학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한다, 아파트를 한다 그보다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학교를 어떻게 그대로 활용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하고 개발위원들하고 여러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도록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현문 의원입니다. 지금 김석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많은 좋으신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책을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99년도 과소비 절약형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 사업쪽으로 일을 하겠다, 반면 19%의 예산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금년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예산 46페이지를 보면 군정 종합업무 추진비 및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1,7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1,000만원을 더 확보를 요구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바로 국.도비 예산 확보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년도 19% 절감예산을 예측하는 입장에서 신규사업을 않고 계속비 사업을 해야겠다는 쪽인데, 다각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줬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과소비나 절약형 방향으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에IMF 구제금융 신청과 더불어서 금년도에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약 27억원을 절감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했고, 또 공영자원 개발에 출연금으로 2억원, 절약형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존에 1억 5,000만원,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에 1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부예산이 줄어서 총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 교부세에서 약 22억 5,000만원이 삭감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은 우리가 순 자체사업은 투자를 지양하고, 계속사업은 완공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소비 절약에 대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대한 사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175,500평을 615억원을 들여서 2001년 완공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확보된 사항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97년도에는 36억원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학교하고는 합의를 안했는데, 자료를 가져온 것은 36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중에 있는데, '99년도에는 약 200억원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임보좌관하고 협의했는데, 200억원정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99년도 계획은 180억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전화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다 끝났다고 해요?

부지매입은 지금 보상중에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대학부지 매각대금이 374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산업과학대학에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계에서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캠퍼스 매각대가 374억 8,000만원인데, 부지매각이 314억 9,100만원,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릴께요. 건물이 59억 6,700만원, 입목이 2,200만원 이러한 내용으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 대학이 그쪽으로 옮겨 갔을 경우 행정타운 얘기가 나왔고, 공원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군에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들여서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도시계획을 구상중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대학을 유치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 학교를 그대로다가 예산 산업전문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러한 학교로 한다면 바람직하고, 만약에 이것이 불현된다고 하면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하는데, 행정타운은 현재 교육부 재산에 행정재산은 관리청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다가 재경원에서 하도록 해야 이것이 매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그러면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시범마을 육성 지원사업이 '97년도 43개 마을, '98년도 37개 마을을 하였다고 했는데, 읍.면 단위의 마을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지역 안배는 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37개 마을, '97년도에 43개 마을 해서 80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마을 선정기준은 효실천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마을로 전통적인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이 계승발전이 가능한 마을, 효자.효부를 많이 배출해서 타에 귀감이 되는 마을, 마을 청년회 조직이 활용화되어 경로사상이 타 부락보다 우수한 마을, 청소년 범죄가 없으며 노인은 젊은이를 사랑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하는 화목한 마을로써 사실은 노인들 효도관광을 시키는 이러한 마을이 많이 선정됐는데, 이러한 내용을 읍.면행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읍.면장이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 '98년도에는 읍.면단위로 3개 마을씩 해서 11개 읍.면인데, 작년부터 이어져 가지고, 예산읍만 지역이 크기 때문에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먼저도 이러한 기준이 뭐하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어 읍단위에는 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부락 수가 많은 면에서는 마을이 더 선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협의회를 거치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대상마을을 보고하도록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김승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박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효도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효도마을 선정기준이 그 부락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마을진입로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하천 개수를 한다고 할 때에는 2,000만원을 마을당 지원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80개 마을에 운영의 묘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도 그렇고, 또 기존마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해 가지고 마을 선정을 해서 좀더 효시범마을을 통해 가지고 효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를 전환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리에게 계속해서 얼마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가 되고, 또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최소의 마을만 선정이 되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또 확산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효도시범마을 한 곳을 몇 개 마을을 돌아 봤는데, 물론 아까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마을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을은 그 마을에 사업이 충분이 있는데도 효도시범마을로 책정이 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마을에 지원이 중복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바로 또 옆마을은 여간해서는 사업이 잘들어 가지를 않아서 조금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그런 것도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적정하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행정협의회에서 추천이 되고 했는데, 저희 행정에 옛날의 맥을 이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다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우수마을에 대한 특별지원을 계속적으로 잘하는 마을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행정에서 떠나지 않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관계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시범마을로 책정된 마을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와 올해 80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또 앞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을은 어차피 그 읍.면에 1년에 한 번씩 책정이 되는 사업비내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예요. '97년도 효도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한용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요?

특별히 효실천 마을에 오는 돈은 별도로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묻는 것은 어차피 기존예산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 효도시범마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아니, 글쎄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군의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 별도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존에 들어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도마을은 그만 두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효도마을 선정한다는 그 자체가 실제 그 면이 효도마을이 되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효도마을 선정은 너나 없이 다 주는 거예요. 다 한 번씩 돌아가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따지면 선거를 의식한 그런 사업뿐이 안되요. 군수님께서 삼성재단에서 좋은 상도 탔습니다만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을 모아 놓고 효도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실장님이 하신 것 아녜요. 정말로 효도는 실제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효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켜서 학생으로 하여금 부모한테 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6∼70대 노인앞에서 효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더이상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읍.면에서 그 부락이 효를 했기 때문에 선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한개 면이 결국은 언젠가에는 다 돌아가는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296개 마을중에 80개 마을을 했는데, 요는 우리가 초년이기 때문에 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어쨌든 이 효시범마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일입니다만 저보고 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마을에 가보면 노인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좋은 형제, 또는 한백의 효 이러한 유인물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한테 이것좀 꼭 일러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효시범마을이나 추진사항에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시범마을이라는 시범자도 넣을 것도 없고, 그건 넣어서도 안되고, 왜냐하면 1개 면에 세부락씩 넣었잖아요. 효를 해서 넣는 것도 아니고, 넣은 것은 결국은 어차피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은 끝내야 되겠다, 끝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실제 학생들을 통해서 이 돈을 차라리 초등학교에 줘 가지고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효실천 교육을 받아서 부모한테 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런 형식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형식뿐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것은 선거형식뿐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선 불요불급이라는 어휘를 쓰셨는데, 이 불요불급이라는 얘기는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불요불급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는 조금 착각이 계신 것으로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제한다 했는데.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을 보게 되면 6건에 2억 8,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것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한다고 하고 예산을 감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 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시상금을 삭감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표를 갖도록 하려고 하고, 만약에 작년처럼 똑같은 동일 사업에 한다고 하면 발표를 안하려고 합니다.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5년도, '96년도에 경영수익사업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수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무한천의 골재채취사업, 일거삼득을 말씀하셨고.

그렇죠.

또 관양산 택지개발 관계는 IMF 관계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무한천 골재채취를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좋은 안이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이 2억 8,300만원인데, 공설공원묘지가 2억 4,800만원의 수익이 됐어요. 그러면 경영사업이라는 얘기는 투자비나 시설비, 또는 경영관리비라든지 모든 자금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영수익이 되어야지 아직 공설공원묘지가 분양도 안된 상태예요. 사업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영순수익으로 해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이 2억 4,800만원이 들어 온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3,508만 8천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경영수익사업의 순수익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군에서 어떠한 실적을 올리기를 위해서 수치상에 이것을 나열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이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군정질문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6건을 했다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 했는데, 우리가 실적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 대 지출효과로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단,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현재 수익과 지출의 차액을 우리가 기 투자한 60억원이나 얼마를 제외하고 그것으로 해서 운영상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도에 보고도 되고, 또 활용하기 때문에 이점만큼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 박순환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IMF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런데 '96년도 7월달 안전진단결과 5년정도밖에 못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IMF와 별개가 아니냐. 또 한 가지는 2000년대에 읍이 없어진다고 하면 읍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올라와야 되고, 2002년에 면이 없어지면 거기의 40%가 올라온다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보완을 해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우선 이 질문에 의한 보충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부지면적이 1,762평입니다. 연건평이 1,355평인데, 건축년도는 '68년부터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지금 많은 증축을 함으로써 어렵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해 본 결과 5년내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붕 보수도 하고, 또는 누수방지도 하고, 재무과에서 많은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운영상에 모순이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시급히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해야겠다. 그전부터 다섯개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원조달 방법이 어렵다 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후보지라도 해야 하는데, 예산군 용역발주를 했을 때 포함을 해거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IMF로다가 관양산 택지개발이 유보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청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이럴 계획이다,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립니다만 내년도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해서 한다면 청사 이전에 대한 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에서 5년정도밖에 못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01년까지 아니예요?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재무과에 가서 5년내에 이 건물을 헐어야 한다는 것이냐, 뭐냐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보완 조치가 없는 한 5년내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승인 해 주셔서 옥상누수를 전면 보수를 했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한 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정밀진단을 받아 가지고 청사에 대한 시급성, 또는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이 없어지고 읍에 있는 공무원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근무는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한다면 아산시에도 그렇게 할 때 분리했던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읍.면이 없어진다,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청사와 또 안된다고 한다면 문예회관이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청사공모라고 해서 3,000만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92년도예요?

예, 지금 최봉일 자치행정과장이 '92년도에 기획관리실장을 하실적에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공모도 않고 그냥 없앤적이 있는데,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청사 이전입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군청의 면적을 기획감사실에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1,484평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요?

1,484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건폐율이 군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수가 맞는다면 97.5%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청도 스스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한용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효도시범마을 자체는 각 읍.면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무슨 나누어 먹기식같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군수님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제는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공주 도민체육대회를 갖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인데, 경로잔치에 어느 경로회 이렇게만 붙혀 놓고서 부녀회원들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3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프랭카드가 붙고, 부녀회원들이 집에서 가져 왔다고 합니다. 물론 고기같은 것은 샀겠지만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니고, 부녀회원들이 집에서 떡하고 김치는 직접 싸와 가지고 도민들 전체를 다 먹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조금 먹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효실천운동을 전개해야 되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표창을 하는 방법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표창은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단체의 어떠한 개인의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개인 하나를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효를 했기 때문에 표창을 수여하노라, 또는 이러한 기념품을 주노라 하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개인별 표창을 여러 단체, 여러 주민들이 모였을 때 개인별 표창을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 며칟날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능인협회장을 하는 김홍수씨인가 그분이 나와서, 전홍수씨요. 그분이 나와서 스스로 20여명 이상을 개개인 불러 가지고 표창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같은 경우 신암면에 이런 것을 한 번 제정하고 싶습니다. 회갑연에 회갑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는 그 회갑을 맞이한 주인에게 제가 보조를 할 수 없고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1만원이나 2만원을 또는 조그만한 물건을 준비해서 당신 회갑잔치에서 절을 받기 전에 또는 절을 받고 난후 우리면에서 훌륭한 효도를 한 학생이 됐든 주민이 됐는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은 분명히 자식들하고 때로는 부모, 일가친척까지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효시범운동이라든지 효실천운동을 속속들이 뿌리뿌리 들어 가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급 단체나 교장이나 어떤 모임이 됐든 거기에서 표창을 주는 방법으로 들어 가면 혹시나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여하는 효실천과 표창은 소수 정예의 표창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효실천운동은 저 기획감사실장 개인은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담당부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표창도 소수 정예화를 해서 수상에 문제점이 없는 이러한 시상을 하도록 하고, 효실천 운동도 참여하는 효실천으로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가 지방채발행 각종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조사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기채사업 12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사업은, 즉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나 주택개량 사업이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4개 사업은 채무를 자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8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9월 30일 현재 채무잔액 246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4개 사업을 제외한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222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 225억 1,300만원은 우리군이 두고 두고 갚아야 할 채무 상환기일까지 다 군비로써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신축이나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주교리∼산성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을 기채해서 지금까지 갚고 28억 5,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에 어떤 도로개설사업에 과연 기채를 얻어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됐나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교리∼산성리간 도로포장사업의 주체는 건설과인데,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채사업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20억원을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에 의한 재특자금으로 저리자금을 얻어 왔습니다. 현재 외곽도로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로서는 각 시.군에 재특자금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 저리자금을 얻어서 지역개발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판단으로서는 또 투자가치로서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사업이 있음으로 주변 지가상승이라든가 예산군 개발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됐습니다. 재특자금 5.5%짜리를 얻어다가 지역개발 하는데 공헌했다, 뭐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하자면 몇 배의 예산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이런 쪽의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기채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어떤 지역의 작은 사업에, 지금 이 조건이 좋습니다만 이렇지 않은 예산 채무를 지어가면서 하는 사업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의회 발전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군의회 발전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평소에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의원들을 도와주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많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99년도 사업요구내역 주요시책 현안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한 번도 논의없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후에 보고하는 이러한 사례를 제가 느꼈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 주십시오. 덕산온천 외국인 매입설이 항간에 떠돌았습니다.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조례 변경이 시달된 후 몇 개월뒤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준농림지역 조례 개정을 하라고 중앙에서는 도에 작년 1월달에 내려 보냈고, 도에서는 군으로 7월달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생각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 개정 지침이 하달되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해요. 이런 데에 대한 아쉬움, 네 번째로 예산편성지침이 몇 개월전에 내려와도 예산요구될 그 당시에 임박해서야만이 지침서가 의원들 앞에 놓여지는 이런 사례를 평소에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몇 년전부터 얘기됐었습니다만 거의 군수의 의지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지난번에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제가 안 사실입니다만 국립전문대 대회리 유치,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도시과의 계획보고를 아까 듣고, 총 615억원의 사업투자를 한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체 의회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항들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의회 발전적 지원이라는 이런 말씀을 과연 의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모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협조에 대한 답례로 책임에 한계가 있어서 보필하지 못한 것도 저희가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덕산온천 루크송 관계는 우리군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 전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면위에 부상됐을 때에 그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도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사에 신문공고를 했을 때 루크송이라는 재미교포가 건설과와 협의가 되고, 되기 전에 덕산조합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나중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챙겨서 저희도 늦게 알았고, 또 장항선 복선화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도시과에 가서 극비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결재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청회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대학교 이전부지도 교수들하고 저희가 협의도 해 봤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추진상에 교육부와 또는 건설부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요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저도 듣고, 또 의원님들이 들으면 사전에 정보를 주면 저희가 알아서 최선을 다 해서 중간 연락이라도 해서 의원들에게 알 수 있는, 또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례 제정은 저희도 각 실.과에서 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도 우리가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과에 지금 이러한 조례 개정 요구가 왔는지를 저도 파악해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예산편성지침은 지침서가 정부에서 유인할 때에는 1∼2부가 옵니다. 그랬다가 도에서 유인을 해 가지고 1∼2부가 오면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군에서 유인이 되는데, 이 지침이 변경되고 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늦게 배부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기획감사실 소관 만큼은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항간에 떠돌아요. 의원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역의 대표로 군에 가서 매일 살다시피하는 의원이 우리군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몰라, 챙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전 부서를 통괄할 책임이 있고, 각 실.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알아 가지고 지원적 발전이 바로 이것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보를 아셔서 저희 의원들 체면 좀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이 아까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각 지역에 그전에는 3대질서를 잘하는 시.군에 특별교부세를 준다, 정부가 예산절감하는 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이런 마당에 우리도 실.과나 읍.면에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읍.면에 상사업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차원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안을 짜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급 제도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아직까지 시달은 안됐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큰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널리 활용해서 행정에 큰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금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를 집행부서에서 조금 우습게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항선 직.복선화 문제가 '97년 10월달에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것은 '98년 8월 4일날 첫 보고가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안에 예산군 집행부에서 세 번씩이나 철도청에 예산군 안을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의회에 의견수렴 한마디 없이 그런 엄청난 국책사업을 집행부 단독으로 건의안을 올렸다고 하는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수덕사 집단이주 대책에 대해서 군청앞에서 연일 데모하는 것을 보다못해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차에 그 기간에 의회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하루만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의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답변서류를 준비하시는중에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예가 있는 것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장항선 직.복선화에 관한 사항을 지금까지 철도청 기본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응봉 주민들이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로써 저도 함께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군 장기발전을 봐서 현재 예산역을 존치시켜야 장기발전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군 장기발전을 봐서는 솔직히 예산역사가 뻗어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 복선화에 대한 추진과정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복선화가 노선을 우리 예산군에 군 안, 또는 제 개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군 건의안을 세 번씩이나 올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거기에 한 번도 참여를 안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인 도시과장이나,

도시과하고 사전에 관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군에 대한 현재 발전계획과 또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극비로 건의안을 올리면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극비로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극비로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공청회도 삽교읍쪽하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공청회,

관계 과에 제가 깊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저희가 알아 가지고 관계 과로부터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한 번 주선을 하겠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8월 4일 이후로 삽교에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사전에 공청회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응봉 주민들이 상부인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나 건설부나 철도청이나 도청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현재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기본안대로 노선이 바뀐다고 했을 적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담당부서 책임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항선 직.복선화 문제는 도시과에 질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문은 해당 실.과시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예측 불가능한 주관적인 내용은 지양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가시적이면서도 추진 가능성이 있는 투명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서를 냈는데요, 21세기를 대비한 군정발전 계획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추진되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는 27억 4,1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절감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내용에 예산절감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세 감소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IMF 사태이후 정책적인 사안에서 인위적으로 절감을 해라 해서 사실은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여기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당하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서운영비를 줄인다든지, 또는 경상적경비를 줄인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도 그렇고, 그동안 예산절감차원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여기에서 고려해 가지고 모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침에 의한 또는 고견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 질문요지가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보조금 계산은 아까 설명말씀에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본예산에다가 각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민선자치 행정에서의 인기를 의식한 편파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한 편성지침이 시달되거든요. 거기에서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풀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경비로다가 임의적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군이 1억 7,300만원인데,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는데 아까도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협의회 지원을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정액보조단체도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10% 절감을 해야 한다 해서 900만원, 그래서 예년에 의한 기준치가 의회에서 지원이 되지, 인기있는 이런 터무니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는 현실성 있고, 또 우리가 행정 추진상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및 주변 체육시설 관리실태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관리 및 신규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요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은 20,332평방미터, 주변 체육시설로써 테니스장이 육면에 11,772평방미터, 게이트볼장이 두면에 2,608평방미터, 동네 체육시설이 1식에 약 2,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기타 시설로써 간이본부석 1동에 188평방미터, 화장실 1동에 40평방미터입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은 1989년도 예산읍 향천리 258번지 일대에 총 부지면적 82,035평방미터를 조성하여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 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을 비롯한 화장실 주변 진입로 등은 기능10등급 공무원 1명이 고정배치되어 청소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은 사용주체인 게이트볼협회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 라이트시설을 설치한 후 군과 테니스협회와의 사용협약을 맺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은 협회에서 부담을 하여 왔습니다. 잔디구장은 매년 1회 잔디 보식과 시비를 연 3회 내지 4회 실시하고, 격년제로 마사토를 복토하고 로울러 다짐을 실시하여 사용해 왔으나 잔디구장을 조성한 기간이 오래 되었고, 각종 기관 단체, 주민들이 연중사용으로 인하여 잔디의 활착이 고르지 못함은 물론 표면굴곡이 심하여 사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본부석는 창고와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빈약하고 협소함을 물론 창고에 비가 새어서 사용에 지장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부석은 '99년, 즉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 국비가 4억 8,000만원, 도비가 2억 4,000만원, 군비가 2억 4,000만원 등 총 9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용도 본부석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잔디구장은 사계절 천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조성사업비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어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완벽한 잔디구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3개 읍.면 지역의 9개소에 간이운동시설로써 12종에 15점, 체력단련시설로써 85종에 170점, 편익시설로써 33종에 111점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9개소는 예산읍에 공설운동장 동네체육시설과 봉대미산 체육시설, 금오산 체육시설, 수철리 체육시설, 무한천 체육시설, 삽교읍에 삽티공원 체육시설과 꽃산 체육시설, 신가리 5구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면에 수암산 체육시설해서 3개 읍.면 지역의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98년도 10월 현재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8개소는 '96년 12월 해당 읍.면장에서 관리 전환시켜 읍.면장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해 '98년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 6월 예산읍에 80만원, 삽교읍에 40만원, 덕산면에 30만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예산읍은 자체예산 100만원과 재배정된 예산 80만원 등 총 180만원으로, 덕산면은 재배정 예산 30만원으로 10월중에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삽교읍은 50만원의 예산으로 9월중에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신규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600만원이 최종 확정되어 응봉면 국민관광지내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주 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금오산과 봉대미산의 동네체육시설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예산책자 배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광책자 배포현황은 '97년도에 10,000부, '98년도에 1,000부 해서 11,000부가 2개년동안 제작 배부되었습니다. 배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 비치용으로 1,800부, 내방인 홍보에 1,400부, 유관기관에 1,730부, 교육홍보용으로 3,440부, 관광객에게 2,480부, 기타 150부로 배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포 내역과 같이 교육홍보용으로 다수 배포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참석자 및 내방인의 중복으로 일부 중복 배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광예산책자의 효율적인 배포로 중복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광예산책자를 알찬 내용으로 재편집 보완제작하여 우리 지역 주민보다는 외지지역 주민위주로 하고, 국내외 홍보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집중 배포하여 우리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문화재 및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구분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재로써 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이 되겠으며,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자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보존현황과 완벽한 보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13점, 도 지정문화재 49점 등 총 62점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및 유적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소유자와 해당 읍.면장과 군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군 재정 형편상 순수한 군비로는 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수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9억 4,950만원을 지원받아 대흥향교 보수 등 총 15종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덕사 금강문외 8건은 완료하였고, 보덕사 극락전외 3건은 보수공사중에 있으며, 수덕사 천왕문외 1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도비 14억 3,625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문화관광부 및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우리 관내 문화재를 연차적으로 보수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 보수비 지원비율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이며, 도지정문화재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는 '86년 6월 28일 교통부로부터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일원 113필지 186,000평방미터를 관광지로 지정 고시받아 '86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7년부터 '97년까지 기반시설공사외 3개 분야에 공공투자 13억 3,000만원과 민자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휴게실 등 관광객 편익시설을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국비 4억 500만원, 도비 1억 2,200만원, 군비 5억 8,300만원 등 총 11억 1,000만원으로 토지매입과 오수처리장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지 지정구역중 미개발지는 응봉면 등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옥밀집지역으로 그간 수차례의 개발반대 민원으로 개발이 지난하여 부득이 43,000평방미터를 축소 변경이 불가피하여 '98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촌리 산 1-1번지외 두필지를 매입하여 계획된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 예상토지가 문중토지로 두필지는 매입승낙을 받았으나 한필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고, 계획된 시설중 오수처리장은 5억원을 투자하여 10월중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관광지 지정구역을 변경할 당시 관광지 개발지역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후사리 산 82번지 부근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개인사업 목적 등으로 반대하여 부득이 등촌리 산 1-1번지외 두필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상징물중 군새 까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을 상징하는 군새로 까치를 지정한 것은 까치가 우리 고유의 텃새로써 원산지가 한국이며, 기쁜 소식을 예고하는 길조로써 어깨깃의 순백색과 검초록 바탕의 회백색은 고결과 결백한 충정을 상징하는 우리군의 표상과 일치하여 '82년 4월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까치가 농작물에 특히 과수 등에 피해를 입하는 사례가 있는 바, 군민 여론 등의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서 변경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답변내용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10월중에 도색 및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도색 및 보수를 하면 7월 장마철에 다 썪고 부식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한천 체육시설의 경우 하천오염 및 주변지역 미정비로 주민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공공근로 인부들이 와서 풀을 베고 하는데 그 여론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그냥 간이 공설운동장으로 쓰는 것은 어떤가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마을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행정력 부족으로 어려운데 각 마을부녀회나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관리 위탁을 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은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해서, 또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거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동안 안됐던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니까 10월중에는 빨리 저희들이 찾아서 도색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상은 저희들도 그런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쓰고자 했었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여론을 수렴해서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추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을 민간 일반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때에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보호가 안되어서 잔디밭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고, 앞으로 잔디밭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게임이나, 특히 줄다리같은 그런 경기를 잔디밭에서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해서 운동장의 잔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부석 시설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본부석에 전등이 없어서 지난번에 경영인체육대회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컴컴한 상태로 행사를 치루고 시상식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선 전등시설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한두 의원님께 보충질문하신 잔디 보호문제는 사실상 운동장에 잔디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디면이 고르지 않고 상태가 안좋은 것을 저희들도 시인해서 내년도에 한 번 다시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새로운 잔디구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잔디보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체육인들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때 줄다리기라든가 잔디가 훼손되는 그런 행사는 가급적 잔디구장을 벗어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석에 전등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이 잘안됐는지 제가 확인은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안됐다고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제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부석 시설을 하기 이전에 그런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문화재 지정이나 관리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문화재중에서 비지정문화재와 충효시설이 있습니까?

예, 충효시설물이라고 이것은 별도 문화재 지정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 문화예술과에서 그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이것을 뺀 나머지중에서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뭡니까?

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예.

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비지정문화재라는 말은 여기 문화재로 나누는 것이 없고, 지방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로다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충효시설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효시설물을 별도로다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적 차원에서 지정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충효시설에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충효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충효시설물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1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관리를 소유자가 만약에 없다든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지방문화재는 소유자가 1차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한테 관리 위임을 해서 최종 총괄적인 관리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충효시설이, 즉 문화재위원회에서 탈락된 그런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로써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또 거기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이런 분들이나 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거기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설을 정부가 해 준 것도 아니고 의로운 분들이 몇 억원을 들여서 시설를 했는데 거기 시설을 관리를 안하니고 자손들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퇴색되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소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최익현 선생과 같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해 지정을 못받은 모양인데, 그런 곳에 대한 1차적인 관리는 읍.면장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은 여기에 대해 관심은 그만 두고라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군에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독립 투사들이 지금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보훈처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고 다닌 사실이 야록에 기록된 사항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보훈처에서는 차라리 가명이 수록되어 있는 그 이름으로 호적과 족보를 고쳐서 가져와라 해서 최익현 선생과 같이 독립투쟁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이 지금 국가에서 보훈대상도 못되고 숨겨져 있는 억울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꾸 발굴하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지역에 훌륭한 독립투사들이 국가의 혜택이라기 보다도 자손들이 못나서 자기 선조에 대한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문화재, 또 비지정문화재, 충효시설 이런 곳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예당국민관광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대로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지역하고 동떨어진 등촌리 산 1-1번지 쪽으로 확대 개발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종중산이고 묘소도 많고, 종중산이다 보니까 전체 동의서도 현재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설명말씀에 후사리 산 82번지 현재 개발되어 있는 땅하고 접해 있는 땅이 타협이 안된다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전체 양도할 수도 있다고 소유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여러모로,

이한두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 부주의로 인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현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주문했습니다만 본 질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선 신현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 부주의로 인해서 질문순서가 뒤바뀌게된 점을 우선 박한용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순서에 따라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입니다. '99년도에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없습니까?

'99년도에도 약 2,000부정도는 발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관광안내책자가 다 소진되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책자가 전화번호라든지 일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편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내년도에 약 2,000부정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발간코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데 '97년도에 10,000부를 발간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제가 홍보요원으로써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암면의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6∼7년 계속 근무를 해 왔고, 또 어디를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대로 홍보요원으로서의 자격은 많이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 홍보책자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책자의 배부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정하시죠?

예.

제가 사실이라면,

예, 의원님께서 안받으셨다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사람한테 2∼3부씩 들어가 게 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각종 어떤 모임의 장들, 각 지역의 유능한 인사 또는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배포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예산군에서 나간 출향인이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아니고, 출향인중에는 도심지에서 커다란 마케팅 소위 말하는 슈퍼마켓, 또는 요식업소, 서울에도 제가 알고 있는 큰 요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유흥업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각을 해 봐서 물론 이것은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이 굉장히 힘이 들겁니다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물류센타, 서울의 청풍명월을 한 번 가보셨어요?

아직 못가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봐도 홍보책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곳은 서울 시내에서 소위 충청남도의 쌀을 사러 오는 주민들이 아마 수천명이 올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배부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책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군에서 나가 있는 각급 공판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예산을 나가 계신 분중에 대전 둔산의 5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연락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얻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는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출향인중에서 대민접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출향인중에서 대민을 빈번히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명년도에는 2,000부를 할지라도 적재적소에 배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메모해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드시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지정문화재가 62곳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정된 곳이 어디에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먼저는 12개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13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최근에 지정된 문화재가 뭡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받은 것은 도지정문화재가 47개로 되어 있는데, 49개로 2개가 최근에 늘은 것이 이응로 화백 사적지하고, 김한종 의사 생가터가 최근에 지정되어 가지고 49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뭐가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건축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삼선의원인 손주왕 의원이 예산과 연관된 국보는 대웅전 빼놓고는 추사관계는 없다 라고 그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사선생과 연관된 국보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추사필중에서 세한도라는 것이 제18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 세한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사는 손장헌씨라고 추사 세한도 원본을 그 분이 가지고 있어요.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모르셨는지 예산과 연계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외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건축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었죠?

예.

거기에는 전국에서 유능한 기능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당장은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비지정문화재로다가 아직 문화적인 가치는 있는데,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지정문화재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문화재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느냐면 시.군는 자치단체에서 해서 도에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시.군에서 했고, 시.도에는 문화재계가 있죠?

예.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에서는 국보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 관내에 혹시 지정이 안된 중요한 문화재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저희가 찾아서 발굴해 가지고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방문화재인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에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등촌리 산 1-1번지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기 개발된 지역하고, 등촌리 산 1-1번지 지역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산 지형으로 봐서 적합장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쪽에 선정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국민관광지 개발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관광지 개발지역 지정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사리 산 82번지죠, 산 82번지 주변으로다가, 즉 연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동그랗게 나와 있는 바로 옆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관리사무실인데, 길 밑에 이 지역의 큰 산 이쪽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의 기본계획상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차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지역으로 하지 못하고, 여기도 못하고, 또 이쪽 지역은 왜 못했는냐면 기본계획상에는 응봉 저쪽의 커브를 돌아서 등촌리 동네에 인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다가 기본계획상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노력을 했는데, 이쪽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니까 이쪽 지역은 도저히 안되고, 바로 커브를 돌아서 고개넘어 산 1-1번지 지역으로다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이쪽으로 변경해서 금년도 3월 17일자로다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그렇게 받았던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쪽을 좋아 했더라면 이쪽으로 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려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절차를 갖춰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금년도 사업비 11억 1,000만원 계상된 것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도에도 예산 5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시 재이월은 금년도에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고이월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다시 거쳐야 되고, 녹지확보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관광지에는 약 57%정도의 녹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 녹지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된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등촌리 산 1-1번지 그쪽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진척이 되어 있어요, 그 땅에 대한?

두 필지는 협의가 됐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산 1-1번지 거기는 전주이씨 문중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1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일단 구두로는 어느 정도 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문중회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인 산 1-1번지는 전체면적을 사야 되고, 그 가운데 지역에는 묘소가 일부 있기 때문에 묘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매입하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형상으로도 별 효과가 없는 곳에다가 그나마 가운데 묘소가 있는 지역을 빼놓는다고 하면 나머지 땅은 전부 경사가 45도 이상되는 언덕빼기밖에 안남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사업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이쪽 후사리 산 81번지 땅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약 5억원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됐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토지 협의 취득이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어 있는 상태에 금년도에 사고이월해서 한다 라고 할 때 기본계획을 바꾼다는 얘기는 금년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쪽 후사리 산 81번지 토지소유주가 허락을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됐든지 전체가 됐든지 양도할 용의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굳이 꼭 그 땅에다가 선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 땅에 어떤 속된 말로 뭐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을 갖던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는 절대 불가능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허락한다, 그쪽으로 개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에도 역시 기 개발된 지역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주변 가까에 있는 옆 산 82번지 부근을 개발하는 것이 관광지 개발지역 연계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겠습니다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획된 것은 추진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할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와 녹지율 확보, 대체녹지가 확보된다든지 토지를 그 사람이 완전히 예산군이 필요한 부분을 판다 라는 것이 동의된다고 하면, 앞으로 개발계획을 향후 더 연계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은 군새인 까치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과수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해서 유해 조수로 전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새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기왕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위한 불부합 주소지 일제정리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추진상황과 정리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현황은 금년도에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으로 저희가 3개 읍.면을 추진해서 조사대상 총 26,54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사한 결과 정리대상이 346건발취됐습니다. 현재까지 329건을 정리하고, 17건은 미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정리된 것은 연말까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의 정리란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의 지번 세 가지가 상위되어서 일치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정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지번에 의거해서 주민등록 주소 및 건축물대장과의 대사를 통해서 상위한 지번을 색출해서 주소 및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분할, 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수반되는 이런 것을 정리해서 토지이동 상황을 등기정리토록 하고 있으나 등기촉탁은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된 소유자에게 등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도 촉탁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 건의해서 등기까지 해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읍.면 단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예산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누락된 주소 불일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이는 곳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의 주민불편 상황을 찾아서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추진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적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중에서 첫 번째 사항인 군 민원의 지연처리 사례와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9월 31일 현재로 총 민원접수 건수는 151,836건으로 직결민원 147,596건, 기안민원 4,2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51,742건을 처리 완료하고, 기안민원 94건에 대하여는 현재 기간 미도래로써 처리중에 있으며, 미처리된 민원은 없습니다. 불허가, 반려, 취하 처리된 민원도 62건이 있습니다만 정상절차에 의한 불허 반려이기 때문에 처리된 민원에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직결민원은 접수후 3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모래시계를 창구마다 비치를 하고서 시간을 책정하여 20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지연처리시에는 지연처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일시에 폭주할 때를 제외하고는 20분 이내에 모두 처리한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안민원도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해서 무단 지연한 사례가 없이 모두 민원처리규정에 의한 절차를 결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7건의 집단민원을 접수해서 15건이 처리되고, 두건이 진행 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두건은 장항선 철도노선 변경사업에 대한 민원은 철도건설 본부와 관계 과와 협의중에 있으며, 수덕사 집단지구 이주대책 요구에 대한 민원은 그간 많은 노력과 진통을 거듭하는 동안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많은 진전과 화해의 대화가 성립단계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건 모두 조속히 처리되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정리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적 불부합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계정정이 42건, 면적정정이 32건, 기타 불부합이 10건 해서 84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62건은 정리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발생의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 불부합이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실제 내용이 당초 부합되지 않거나 지적공부상 도면대장 등 실사항이 토지의 유형별로 보면 경계선 불부합, 면적증감, 기타 등록오류의 다양한 발생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1910년과 1918년동안에 최초 지적 재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공부 등록 사정당시 척간법에 의한 정확도의 결여와 또 착오등록, 그후의 90년간 사용된 공부의 훼손, 마모 등의 비중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동안의 측량상의 착오와 행정상의 오류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리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내용들의 지적불부합을 현 지적공부로 개인 재산권을 관리하는 동안은 계속 발생되고, 완결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과 그 정리로 최소화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불부합된 토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소유자 상호간의 손실을 극소화 하고, 90년된 공부를 현재 기술로 처리하게 되면 불합리와 지적 불부합 처리에 따르는 법적 제정이 마련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을 이해와 설득으로 말씀드리고, 양보와 합의를 구하여서 정리하고, 부수되는 측량, 서류, 등기 관계 등은 저희 행정부서에 전담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국토의 지적 재조사 측량과 현대화된 첨단시스템에 의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상부에 지속 요청하고, 불부합된 그러한 손실보상이나 정리 모델을 규정해서 제반 법규에 의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면서 담당공무원들의 성의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처리로 불부합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중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정거래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12인과 중개인 40명 등 총 52명이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아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공정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보조원과 중개업자에 대해 연수교육과 일반으로 나누어 두 가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분기 1회 내지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부동산 중개 불편 상황, 신고 상담실 운영을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중개인에 대한 중개행위는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년에 1회씩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중개업자 22명, 보조원 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1년에 1회 실시하는 일반교육을 중개업자 21명과 보조원 7명 등 28명에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총 5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기 1회씩 총 3회에 걸쳐 중개업소 52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간판불량 6개소와 게첨물 미비 4개소 등 10개소에 대한 현지를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검인시에 중간의 인장을 날인토록 해서 검인계약을 해 주는 그러한 업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군청 종합민원실에 운영전화 330-2477의 전화를 개설해서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신고센타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중개업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도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및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시행령에 의거해서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9개 종목의 각종 토지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나 조합, 법인, 단체 등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평방미터 이상, 또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개발한 결과에 따라 이익에 따르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부과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총 4건이 해당됩니다만 6,374만 9,33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436만 1,680원을 징수하고, 938만 7,650원은 납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9월 19일자로 법률이 개정됨에 의해서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은 '99년 12월 31일까지 본 법에 대한 시행을 유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함으로써 현재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할 수 없고, 부과된 사업중 납부되지 않은 건만 징수 독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에 의거해서 부과대상 택지는 6대도시, 광역도시가 되겠습니다. 6대도시에서 660평방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지역에서는 부과대상이 되고, 시지역외에서는 99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유 가구와 법인은 택지소유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는 개인은 대상이 없고, 법인소유의 1건이 택지초과 이득에 해당되어서 금년에 3,274만 1,33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이 '98년 9월 19일자로 폐지되고, '98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건에 대해서는 '98년 9월 29일자로 해서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다섯건의 종합민원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이 충분하므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민원처리 지연사례에 대해서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실무과에 다시 묻기로 하고, 일반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읍.면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 가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5일 이내에 처리할 수있는 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등기서류를 가지고 와서 산업계장한테 민원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처리를 직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5일 이내의 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즉결민원이라고 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은 즉결로 3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고요, 기한민원이라고 있어서 기한은 법정기일이 민원별로 주어져 있습니다.

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류는 즉결민원, 기한민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민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민원처리 규정에 어느 민원은 며칠 주도록 이렇게 날짜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모르고 모인이 아마 등기 민원서류를 가지고 모 면에 산업계장한테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를 내야 하겠다 하니까 이것은 기한민원이기 때문에 5일 이내에만 해 주면 된다, 그런데 전에는 즉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해 줬는데 왜 지금은 5일 이내라고 하느냐고 거기에서 말씨름이 붙었어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놓고 그냥 와서 그 뒤에 기분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두 시간 후에 다 되었으니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상사가 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한민원과 즉결민원에 대한 분류가 홍보되지 안된 상태에서 이런 민원의 문제점들이 민원을 다시 야기시키는 그러한 예를 목격하고 제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척간법에 의해서 왜정시대 측량의 기술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착오현상 이런 것이 있고, 행정상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모인이 1,000평의 땅을 샀어요. 두사람이 같이 샀습니다. 두사람이 1,000평을 샀으니까 500평씩 분할해서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까 80평이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두사람중 한사람은 40평을 내가 손해 보겠다고 이해를 하고, 한사람은 손해를 못보겠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을 보면서 과거의 왜정시대 척간법에 의한 측량으로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해결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이러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실무 실장님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을 요구한다든가, 또 여기에 따른 행정상 오류나 측량상 착오에 대한 보상여부를 정부가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건의드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한민원을 5일 민원을 빨리 해 주고 늦게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한민원이기 때문에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꼭 5일까지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업무의 한도내에서 5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또는 이틀에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기일을 맞추지 말고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민원단축지침을 시달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읍.면에 그런 사항들을 특별히 주지시켜서 꼭 그 기간을 맞추지 말고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친절 또는 정확, 신속하도록 특별 단속과 지침을 시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불부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000평정도의 분할에서 감되어 나오는 면적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 보면 사정 당시부터 면적이 적게 책정되어서 도면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항을 상세히 양 소유자에서 설명을 드려서 현재로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이해로 줄여나가도록 종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가 분할이나 어떤 토지이동의 사항으로 이런 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정 당시의 필지 전체에 다섯필지나 여섯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그 중에서 더 늘어 있는 필지와 줄어 있는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늘은 분에 대해서와 줄은 분에 대해서는 금전청산이나 경계정정의 내용이 가능할 수 있고, 가장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적은 방향을 택해서 해당 소유자와 전부 같이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로서는 그러한 지적에 대한 불부합의 불합리는 보상제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국가에 요청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해 나가도록 합니다만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그러한 측량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형태 대로 해서 면적을 다시 사정하는 최첨단 시스템에 의해 인공위성과 광파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국가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내부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실천에 못옮겼습니다. 이것을 가능한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와 요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지적으로 인해 발생된 그런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보충질문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민원실로 들어오는 민원을 각 실.과로 보내서 실.과에서 처리한 결과만 통보해 주는 역할만 합니까?

저희가 다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저희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이라 하더라도 수덕사 집단처리에 대한 민원은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을 접수해서 각 실.과에 줘서 실.과에서 처리한 결과만 보고하는 역할만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에서는 받아 가지고 결과가 오는 것만 취합해서 보내는 그런 임무만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종합민원실장으로써 수덕사 집단민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같이 회의도 참여하고 알아서 처리를 같이 해야지, 거기에서 종합민원실이라는 이름뿐이지, 접수를 받아 심부름하는 하나의 기구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아니예요?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를 해서 처리기간을 정해서 각 실.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일자가 도래되기 2∼3일전에 재촉구를 합니다. 일자가 도래되니까 빨리 처리 하라는 중간 통보나 추진 상황을 계속 촉구해서 완료토록 보고를 받고, 또 완료가 되면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전부 저희가 민원통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마다 허가나 인가 이런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큰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사항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덕사 집단시설 민원처리는 우리 의회하고 군하고 회의를 하는데도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실.과장님 내지는 부군수님하고 우리가 상의만 했는데,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장으로써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민원봉사 신고센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전화로라든지 조사를 해 보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의 이장, 반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보면 불편신고센타가 몇 종류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유선방송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신문사나 다른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나와 있지만 이 종류가 몇 종류이고, 무슨 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분기별로라도 군민이 알아서 민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고충민원시에 종합민원실장도 참석해서 같이 고충을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 참여하고, 그간에 제가 종합민원실이 탄생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편신고센타의 홍보도 다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과 주민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집단민원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일반민원하고 처리기간이 다릅니까?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기한민원같은 것은 법정기일이 민원처리규정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까지 전부해서 몇 백종이 나와 있는데, 집단민원은 돌발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리기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처리기한이?

예, 그래서 그 사안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해 드리고, 그것은 추진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그 내용이 충분치 않고 보충할 사항들이 있으면 중간에 저희가 지연되는 내용을 통보받아서 민원처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한 연장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단민원이 접수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처리기간이 없어요?

집단민원은 어떠한 규정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돌발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접수는 민원실을 거쳐서 접수하는 거와 우편으로 단체장에게 보내는 것하고 효력이 동일한가요?

우편으로 해도 민원은 전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정민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군의 행정업무를 떠나서 민원사항에 대한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로 배분이 되고, 처리과정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농촌에서 몰라서 불법 건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습니까, 안올라가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대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말에 예외규정이 되어 가지고 공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물대장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은 과세대장에,

과세대장이,

과세대장에 올라있는 것은 건축법 특,

그러니까 재산대장입니다.

과세대장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의 건축물이 옛날에는 허가없이 지었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지었는데, 그것이 재산대장에는 올라가 있어서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부 아닙니까? '97년도말에 제가 규정을 보니까 공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도록 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건축법 특례규정으로 해서, 특례법으로 해서 제가 그 기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연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대장에 올라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정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의 것은 정리를 해 드리고, 그후에 불법건축에 의해서 농지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정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왜 공부상, 재산대장에 올려서 세금을 받아 갑니까?

세금은 사실부과이기 때문에 그,

그럼 공부상에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부과이기 때문에 건축대장의 인가, 허가와는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재산대장에 있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까, 공부가 아니예요?

건축대장이나 과세대장에 올라 있으면 그렇게 봐야죠.

공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물대장에 모두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작업을 안하고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정을 아셔야 되는데, 1972년 1월 1일부로 건축물이 농어촌에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신고도 않고 지었는데,

농지전용.

옛날에는 농지전용도 안하고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법이 1972년 1월 1일부로 전용해서 짓도록 되어 있죠?

'73년도 1월 1일.

'73년도입니까?

예.

그때 당시 '70년대면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해서 모든 초가집이나 낡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지어야 한다는 홍보도 안했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관을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옛날 그대로 다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불법으로만 인정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령집을 보니까 '97년도 12월달에 예외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요.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양성화 됐고,

그 내용에는 그 말이 없어요. '73년도라는 말이 없고, '73년도 이전에야 원래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73년도 1월 1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 드리고요, '73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촌에서 농가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용지전용이나 용도증명, 농지에 집을 짓는다는 용도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지은 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 해 드리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은 것에 대해서는 농지보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농지보존법 저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정리를 해 드리는 그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법이 '73년도 1월 1일부로 생겼는데, 그 이전에 농민들이 법을 몰라서 우매해서 집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이전 것은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73년도라든지 '74년도라든지 지었다고 했을 때 농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부터 그것을 전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용을 안하고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용을 하고 집을 짓게 되었다면 그 당시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할텐데 홍보를 한 일도 없었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80년대까지 계속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는 불법건축물이 한두건이 아니고 대다수예요. 농민들이 몰라서 그런 집을 지었다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위에다가 건의라도 해서 양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사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중지하세요. 박병만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내용은 도시과 소관의 업무내용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끝으로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본 질문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산업과장 권용운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서면답변서(기획감사실신현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