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비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의 급증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완료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가 증액 또는 변경내시되고,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인한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9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909억 8,000만원 보다 79억 4,500만원이 증가된 9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34억 3,700만원 보다 74억 2,300만원이 증가된 20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919억 4,300만원에서 32억 300만원이 감액된 88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121억 6,600만원이 늘어난 총 2,08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IMF 금융지원체제와 관련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등 8개 세목에서 당초보다 13억 2,300만원이 감소된 25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억 800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 3억 8,900만원이 증액되고, 사용료수입 4,1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을 가감조정한 수수료수입 3억 7,000만원, 이자수입 2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20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규모는 당초보다 4억 5,900만원이 감액된 34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 등 매각수입 7,7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5억 8,300만원이 증액되고, 남양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분담금 1,3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인창경로식당 신축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수련관 10억 8,700만원 등 5개 사업에 24억 1,8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7억원,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26억 6,600만원, 천호대교-토평동간 광역도로개설 16억원을 계상하는 등 당초보다 5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비 12억 1,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000만원, 저소득세대 지원 등 12억 5,7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보건소 신축비 5억 2,000만원 등 5억 2,300만원을 가감조정하여 당초보다 7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909억 8,000만원보다 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9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700만원과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수해피해복구와 공공근로사업비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가 등 인상요인이 발생한 공공요금 9,100만원과 재해대책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 8,700만원, 체육관 냉·난방비 등에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일시 사역인부임을 반영한 인건비 성 재료비와 재해대비를 위한 재료구입비 등 15억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물건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3,100만원이 증가된 12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 세대지원 등 사회보상적 수혜금 1억 5,300만원과 연금부담금 2,4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2,2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1억 300만원, 공공근로 산재보험 1,000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자치단체 부담금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에 사업이 취소된 도매시장 거래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비 2억 6,200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으로 예비비 13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이전경비와 기타에는 당초보다 7억 9,200만원이 감액된 19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준용하천 등 수해복구사업과 인창경로식당 신축 등 실시설계비에 1억 4,900만원과 국도43호선 확장공사 등 토지매입비를 가감조정하여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에 45억 4,100만원, 인창경로식당 신축 4억 6,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8,700만원 등 45억 8,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민간자본 보조목에 호우피해 농가 수해복구비 7,700만원과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사업 16억원과 사업이 취소된 도매시장 거래전산화사업비 6억 5,600만원을 감액조정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9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자본지출에 당초보다 68억 9,800만원이 증액된 559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당보초다 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총 9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는 3개 특별회계에서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변동없이 세출변동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우편료 6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400만원을 계상하고, 10분예고제 안내판 제작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와 같은 1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인창택지 매각수입 53억 8,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회수금 13억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임대료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64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 일반폐기물처리장설치사업과 인창택지개발사업비 31억 4,000만원 등 35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9억 2,700만원이 증액된 154억 5,2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도비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2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9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시설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환특자금융자금 10억원, 이자수입 2억 4,900만원, 공사부담금 3,500만원 등 세입에 9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상수도시설공사비 등을 가감조정하여 당초보다 9억 2,400만원이 증액된 23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이자수입 2억 1,1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 3,100만원, 수해복구비와 건설보조금 5억 1,200만원 등 8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에서 하수도 피해복구 9억 2,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6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억 2,700만원, 융자금 40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보증금 4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 차입 승인되었으나 미차입된 농안기금 50억원을 삭감하는 등 49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출에서 농수산물소매시장 업무 관련비와 시설비 등 17억 3,800만원과 예비비 46억 3,900만원을 감액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된 일시 차입금 상환 등 13억 9,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보다 49억 8,300만원이 감액된 44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다음 장부터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20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주민세 6억원과 사업소세 1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13억 2,300만원이 줄어든 25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 1억 800만원, 징수교부금 3억 8,900만원이 증액되고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6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가감조정한 바 당초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소된 20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7,700만원, 잡수입 5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부담금에서 남양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분담금 1,3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인창경로식당 신축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여 금회에 70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8,700만원, 도로개설비 1억 6,600만원, 하수관거 정비 11억 2,500만원 등 24억 1,800만원이 증액된 4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비와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 34억 1,600만원, 고용촉진훈련 8,100만원, 천호대교-토평동 도로개설 16억원,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지원 사업비 등을 증액계상하여 당초보다 51억 5,700만원이 증액된 8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관련 사업비 12억 1,5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1,800만원과 저소득 가정 지원 사업비를 증액계상하였고, 보건소 신축사업비 5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보다 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없이 당초와 같은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갈매, 수택3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에 7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1억 7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변경없이 당초와 같은 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구입 1,600만원, 체육관 보강토 옹벽 정밀진단 800만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공고료 5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관광안내지도 500만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9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100만원이 늘어난 12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전기료 6,000만원, 체육관 전기료 3,000만원 등 9,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임차료에서 관사임차료 8,000만원, 재해대책장비 임차료 600만원 등 8,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체육관 냉·온수기 연료비에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목에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500만원 등 가감조정하여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재료비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일시 사역인부임 14억 5,800만원, 제설장비 2,200만원, 가로등 자재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에서 보건소 위장촬영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파견여비와 시민수련관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의회비는 당초대로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체력단련비 등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 인창지구 청소년수련관 시설변경 용역 학술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임상병리실 인테베이스 설치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1억 5,300만원, 노인 교통비 2,3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 1억 2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저소득 노인 지원 1억 2,400만원과 저소득 가정 지원 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한 사회보상적 수혜금에 당초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19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목에서 연금부담금 2,400만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시책추진비 1,000만원 등을 가감조정한 민간실비보상금 목에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의료보험금을 3,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 출연금 2,200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7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1억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한 민간위탁금에 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보험금에서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1,000만원과 자치단체 부담금에 산사태 수해복구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예비비 13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반환금에 도매시장 거래전산화 사업 등 2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 1억 2,700만원, 인창경로식당 신축 2,100만원 등을 가감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안말1개울 복개공사와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토지매입비에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쪽 26페이지 하단과 연결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45억 4,100만원, 인창경로식당 신축 4억 6,200만원, 청소년수련관 10억 8,7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공사비 10억원, 보건소 신축 5억 2,000만원 등을 세수결함 및 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하는 등 가감조정하여 45억 8,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와 인창경로식당 신축 사업에 따른 시설부담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복구 7,700만원,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 16억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관련한 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 전출금 1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1,300만원을 증액하고, 부기별로 가감조정하여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기술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앞쪽 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본청과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청과 소속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 본청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국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정비하고, 한시기구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존속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되는 조례가 구리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외 2건이고 개정되는 조례는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외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개편내용입니다. 첫째, 본청에서는 국의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문화진흥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폐지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수도과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수도과는 본청에서 폐지하는 것이고 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의 명칭변경이 10개 과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을 공보실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세무과를 세정과로, 시민과를 민원처리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도시과를 도시행정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경영정책실을 경영사업과로,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 관리기능 보강을 위해서 분산 관리중인 상·하수도 조직의 기능 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수도과와 하수과를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1장에 총칙, 제2장에서 시 본청에 관한 사항, 3장에서는 직속기관에 관한 사항, 4장에서는 사업소에 관한 사항, 5장에서는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편재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을 정했습니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인데 이것을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시 본청입니다. 제3조에는 실·국의 설치입니다. 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공보실, 행정지원국, 건설도시국을 두었습니다. 제4조는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시정 전반의 기획, 조정, 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의 경영화 정책, 시책개발, 법제와, 소송업무, 예산편성의 운영, 공무원 비리 감사 및 조사,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공보실의 분장사무인데 공보기획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행정지원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 등 8개 과를 두며, 행정지원국장은 총무, 시정, 자치행정,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 또는 세정, 계약, 재산관리, 민원행정, 사회복지, 환경보전, 청소, 새마을,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건설도시국으로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등 7개 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도로, 교량의 유지관리, 치수와 재난관리, 도시계획, 공원녹지, 경영사업과 투자유치, 지역경제, 교통, 건축, 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에 직속기관입니다. 제8조에 직속기관 설치는 시에 보건소를 두고 동에 보건지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로 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업무입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장 사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에 사업소 설치인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두었습니다.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에 정했습니다. 제13조에 업무입니다.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시민수련관에서는 체육관과 도서관의 업무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5장에 하부행정기관입니다. 제14조에 직무입니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는 동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는 관할구역으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구리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 구리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폐지합니다. 제3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총 25개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첫째로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바꾸는 등 이번 조직개편의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입니다. 구리시 상·하수관리사업소의 존속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별표1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입니다. 그래서 상·하수관리사업소의 수도과는 본청에 위치하고 하수과는 현재 환경사업소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수련관에서는 체육관과 도서관의 현 위치에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는 현행 기구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개편안에 대한 조직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70회 임시회에서 국 설치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환경복지국을 설치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양질의 시민복지를 위하여 건의한 것인데 우리 의회의 취지와는 다른 한시기구인 상·하수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더구나 행정적으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하수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하급공무원을 감원시키면서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서 환경복지국을 설치하도록 건의해 주시고, 관계기관에도 건의문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의회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당초에 환경복지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청에 3개 국을 두는 것으로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와 행자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국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우선 사업소를 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를 받고 2000년까지 한시기구인 상·하수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는 현재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처리라라든가 이런데에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토평지구 개발이라든가 기타 자연녹지 지역의 추가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수도 업무도 점차 늘어날 것이고 또 하수도 관련한 업무는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계가 환경보호과에서 이원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남양주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접이라든가 평내 등 여러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량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특히 서울에 상수원 취수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방류하는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업무는 점점 더 커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하수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이후는 국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가서 신설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년간이나 운영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국을 3개 국으로 운영해 왔어야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시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만 2국 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 산하에 사실 과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국장이 소관업무를 전부 소화해 내기가 벅찬 실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사업소를 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이 4급 국장급의 정원을 승인하는 기관은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4급 정원을 정해 준 것이고 앞으로 직급의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기구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한단계 낮춰서 승인이 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과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소를 설치해 봤자 상·하수 2개 과만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구리시는 상수도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수문제만 구리여고앞 상습침수지역이 문제인데 이 지역은 지난 8월 수해시 구체적인 장기대책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없다면 어떠한 기구나 고위직을 증원해도 폭우시에는 수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상·하수관리사업소 설치는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한 위인설관이라고들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면서 특정인을 의식해서 기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있다든가 그래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문제 그것이 앞으로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급 보다는 4급의 소장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능률적이다, 그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한 봉사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하수관리사업소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등 굉장히 필요한 기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긴급을 요해가면서 설치해야 하는 이유와 두 번째로 상·하수관리사업소가 한시기구로서 꼭 필요로 하는 기구라면 의회와 조기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청내 바깥으로 여론을 확산시켜가며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에 답변을 요하고, 다음은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에게까지 확산시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청외까지 확산시켜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조례 개정·제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 집행부에서 필요시 입안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개입을 해서 “어느 의원! 앞장서서 반대하지 마시오”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재발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 두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0년말까지 한시기구로 한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이 사업소는 대부분 2000년말까지를 존속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청에 흡수하든가 민간위탁하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을 그때까지로 정해서 일단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지 못한 점은 이 업무를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이나 외부에서 의원님들에게 불쾌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이 한 대 맞고 사과받는 이러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의 본질만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재발하거나 항상 의원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나중에 사과하는 이런 공직자들의 자세는 앞으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과·소장 일동이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를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하는 이 안은 그야말로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정부의 방침과 다른 내용을 올렸는데 그야말로 한상현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전국이 각 시·군·구별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축소가 정부의 기본방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동안에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기구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도 못 미치는 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 기준에는 우리 시 규모면 3개 국에 20개 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2국 18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줄이는 그 방침에도 3국 18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18과 우리가 축소방침에 맞게 그동안 운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국은 그 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시 규모만 한데가 심지어 국이 5개씩, 4개씩 운영되어 온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인구 15만에서 20만 규모의 시는 3개 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국을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했는데 당장 그것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중간단계로서 사업소 설치를 하게 되었으니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 몇 가지 되니까 허락 안 받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과장께서는 17만 이상이면 3국에 20개 과까지도 둘 수 있는데 그동안 2국 18과로 운영해 왔다 그러니까 1개 국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복지국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해서 건의문까지 집행부로 보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2국 18개 과로 운영해서 미진한 부분 그야말로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2국 18개 과로 운영을 해서 시민 서비스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계량화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이 제때에 순리적으로 하기가 벅찼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복지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2000년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지금 청내에서나 청외에서 볼 때는 조금전에 동료 이명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느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해 여지껏 조직개편을 만들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의 시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 뒤에 과장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 과장님 뿐 아니라 공직자 전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기구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직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3국 체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전단계로 사업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할 때까지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무튼 총무과장께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중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조직개편안을 그야말로 여지껏 만들지도 못하고 의회하고 협의조차 하지 못해서 쉬쉬하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도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리면서 의회하고는 일언반구 협의조차 없이 저속스러운 표현같습니다만 동장교육도 안 받고 나간 신임동장들 그야말로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동장들이 몇몇 의원들 찾아와서 “조직개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러는 소리를 우리 몇몇 의원들께서 직접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집행부의 수장께서 동장들한테 시켰는지 아니면 주무과장인 한상현 총무과장께서 시켰는지 아니면 우리 부시장께서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이 업무의 주무과장으로서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얼마만큼 의회를 가볍게 봤느냐 이것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건만 얼마나 경시를 했으면 의회에 와서 일언반구 협의조차 안 하고 그야말로 일개 신임동장들 시켜서 “당신은 어느 시의원 만나보시오. 당신은 어느 시의원 만나보시오” 세상에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안 같으면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켜줘야죠. 이렇게 좋은 안을 한시적인 기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의회하고 일언반구 협의 하나 안하고 일개 동장들 시켜가지고 조직개편 통과시키게끔 협조해 달라고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랬습니까, 위의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제가 조급한 마음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직접 당직자들을 꼬집자는 얘기보다도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총무과장이 그렇게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어요. 물론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어느 분이 진급이 될지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마는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그야말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총무과장께서 진급이 되고 사업소장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더 큰 의혹을 낳게 되고 한 과장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안이고 한시적인 안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소를 굳이 설치한다면 의회에 와서 협의해야지 일개 동장 심지어 조금전에 김중수 부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정치를 하는 분이 “당신이 앞장서가지고 반대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회는 국회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지 어떻게 세상에 정치하는 분이 지방의회 부의장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것도 한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시킨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치인이 하신 것은 제가 정치인을 만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 3조5항에 볼 것 같으면 구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을 시민문화진흥과장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한 시기가 95년 12월부터인데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권한이 없는 문화공보실장이 체육진흥협의회 간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권한이 없는 문화공보실장이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로서 행한 업무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몇 가지라도 밝혀주시고 과연 이 권한이 없는 간사가 이렇게 행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려서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진작 구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서 간사를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미처 이 부분을 저희도 그렇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고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고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것을 발견하고 정비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가 한 행위가 몇 건인지는 파악한 바가 없고 이 간사는 협의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는 어떤 행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가 관여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가 무효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개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거죠?

예.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의장님의 별도의 허락없이 총무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계속 묻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구리시 공직자 사기 문제와 희망을 위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안 또 상·하수사업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그 기구가 설치되었을 때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흠모하는 또 묵시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 진급을 했을 때 박수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흠이 있는 분이 만약에 진급을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전부 수긍을 하고 “아, 인사 잘 됐다” 하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긍정적으로 모든 게 잘될지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또 어느 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덕적이라 하면 금품수수나 이런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우리 인간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선물 또는 사례비라기 보다는 고마움의 표시로도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통념상으로 되어 있고요. 또 도덕적이라 하면 조직을 위해하고 분열을 획책하고 개인만 살겠다는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한 그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행정기구개편 작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98년도 7월 8일 구리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언제 이 임무가 끝났는지 궁금하고 과연 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행정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특별위원 그 분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된 조직개편안인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승진후보자 명부중에서 선택해서 승진시키시는 것이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특별위원회 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의 의견만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 보다는 외부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에서도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바꾸는 등 또는 복지환경국을 신설하는 등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더구나 행자부의 승인 과정에서 3개 국 체제가 되지 않고 다시 2국 체제로 운영하려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도 충분히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승인받은 안을 만들어서 도에 올렸던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께서 직접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전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고 흠모하시는 분이 진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또 혹시 여론수렴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하는 분은 진급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개편안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란 일인데 우리 의원들보다 밖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 이러이렇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압니까?” 할 때 깜짝 놀란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 의원들보다 밖에 있는 시민이 먼저 내용을 습득한다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밖에 있는 분들이 먼저 조직개편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절대 이런 게 노출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노출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라면 제가 댈 수도 있는데 의원들보다 먼저 아는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주례모임 때도 수삼차에 걸쳐 의논하였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 심도있게 의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구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의회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하여 의회기구를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과 통합 규정하여 운영하며, 전문위원의 사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의회사무국을 사무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는 우선 구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그 조례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는 목적으로 구리시 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는 직무로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두고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는 사무과장입니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제4조는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은 1항에 의회의 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2항은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3항은 위의 1,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직원의 정원입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구리시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서 2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구리시의회공인조례가 있는데 이 공인조례에 제2조제2항제2호와 제8조1항 또 제8조2항에 구리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리시행정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그동안 정원을 기관별로 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 634명중 67명을 감축하고 정원 정수의 규정 방식에 의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했습니다.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목적은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정원의 총수인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55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해서 총계 567명으로 했습니다. 제3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인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2항입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4조 전문위원 부분에 보면 1항에 보면 “의회의 의원을 보좌하고” 이 부분이 의회 의원을 보좌한다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님을 보좌하는 것은 꼭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기타 예산안이라든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업무에 대해서 보좌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2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 자체와 유사한 조례가 없습니까, 이 자체 하나 뿐입니까?

과거에는 아까 조직개편조례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소별로 설치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이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이 조례로 통합을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 하부규칙을 한단계 아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이것 하나뿐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67명을 감축한다고 아까 주요골자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미 결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는 인원이 있습니다. 555명과 12명 해서 567명이 넘는 인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서 그대로 존속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조례 제 몇호 이것을 공포한 다음에 쓰는거죠? 의안번호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4조제3항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사무과장의 의회의 사무 통할권과 지휘·감독권이 전체 의회 소속 직원에게 적용될 것이므로 제4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설명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