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또 이번 수해 때는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 가제방을 축조하는데 직접 발벗고 들어가셔 가지고 땀 흘리는 의원님들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에서 9일까지 양일간 집중폭우에 따라 공공시설 하천, 도로, 녹지분야에 대한 수해현행 및 그 간에 추진되어 온 복구현행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강우현행을 보고드리면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보름동안에 총 1,070㎜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 1,369㎜에 비해서 약 80%의 집중호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일 최대 강우량이 382㎜였는데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봐서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고 특히 수해가 많이 나 있던 여의천유역에 대한 강우량 50년 기준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기준 강우량이 314㎜가 설계기준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비할 때 엄청난 강우량이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피해현행과 복구현행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분야는 총괄해서 제방유실이 전체가 1,560m, 호안유실이 350m, 간이교량유실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5억 400여만원이 되겠고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16억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훼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침수 4가구, 담장파손 2개소, 하수도파손이 2개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용은 1억 7,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로써 도로유실이 절개지붕괴가 2개소, 보도유실이 40m, 배수불량 170m 그래서 피해액이 1억 1,600여만원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 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소파 및 보안등 손실 등이 있었습니다. 도로소파는 소규모 총계해서 201개소, 보안등 30여개소가 파손되어서 1억 2,500여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산사태 26개소에 대해서 총 면적으로 볼 때 6.08㏊의 산사태가 있어서 토사유출이 3,150㎡, 피해액이 5억 8,628여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소요되는 복구비용은 8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위험수목 58주가 도괴되어서 복구된 바가 있습니다. 복구현행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하천은 지금 하천제방유실 9개 하천 중에서 4개 하천은 복구가 완료 되었고 5개 하천에 대해서는 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거부지 1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실 5개소는 전체가 완료가 되었고 도로소파 201개소도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녹지분야 산사태 2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설계 입찰진행중에 있고 위험수목 58주는 조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제방유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천 피해내용이 제방이 350m 유실되고 또 호안블럭 150m 유실, 석축이 약 150m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현행은 가제방축조가 350m 주로 마대쌓기가 되겠습니다. 호안블럭쌓기 석축이 되겠는데 150m, 비닐덮기 150m 이것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뿐만이 아니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워서 완전복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6억 6,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현재 용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면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주가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곡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곡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복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4억이 배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입찰중에 있습니다. 11월 하순 정도면 그 용역을 빨리 끝내서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양재천에 대해서 시비로 1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을 기존에 설계했던 용역회사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에 복구공사를 마무리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천은 석축유실 180m인데 이것은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원천은 석축쌓기 53m 완료되었지만 약 3,900만원이 소요되는 복구예산은 아직 완전집행이 안된 것은 일부 사유지가 저축구간입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경계측량이 끝나는 대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통골마을 소하천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 우면천 석축쌓기, 세곡천지류 석축쌓기 이것도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의천지류 이것은 여의천지류는 하천정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적인 근본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방 제내지측으로 농작물이 추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가 완료되는 대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훼손은 홍씨마을 홍씨마을에 여러 가옥이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해서 지장물 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연내에 복구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실 이것은 다섯 건 전체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옆에 절개지붕괴 이것도 복구가 완료되었고, 도구머리길 절개지 부분도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동 바우뫼길에 도로상에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배수관개량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헌인교주변 배수불량지역도 일단 마대쌓기가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는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와 연계돼서 진입도로 공사할 때 근본적으로 손질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계로 주변에 보도라든지 석축 유실된 것도 복구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소파, 보안등 이런 것도 전체가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26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을 전액 투입해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예산배정서만 내려 와 있고 아직 자금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는 마무리는 되어 있는데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공사는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별로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내곡동 산 77번지 안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산사태가 나서 산계곡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조경블럭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3억 2,900만원도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안에 있는 국악고등학교 뒷산 사태 난 것 이것도 6,500만원이 복구비로 소요되는데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터골, 청계골 이것은 산지 야계사방공사가 되겠는데 약 500m에 달하는 석축공사가 되겠는데 6,300만원 이것도 국고예산 50%, 서울시예산 50% 반반씩 부담해서 복구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네 번째 반포로 서초경찰서 맞은편에 사면토사 유출이 된 것 이것도 1억 400여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국고 예산 50%, 서울시 예산 50%를 지원을 받아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곡동 시립아동병원 뒷편 절개지 붕괴된 것 이것도 9,600만원을 국고 50%,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복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포 1동 730번지일대라든지 방배 2동 경찰특공대 뒷산 산사태 이것은 5,000만원 전액 국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광단지, 우면동 산 71 - 6번지 부채도로변, 반포4동 미도아파트 뒷편, 염곡동 탑성마을 입구에 헌인로변에 토사유출 산사태, 내곡동 신흥마을 건너편 토사유출 된 산사태 이것은 전부 국고예산 50%, 시비 50%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부터는 방배3동 경남아파트 뒷산, 방배3동 법무단지뒤, 우면동 우성아파트 옆에 이것은 전부 우리 직영인부를 동원해서 복구동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7쪽부터 16번부터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영인부를 동원해서 전체가 다 복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58주 도괴된 것도 전부 제거를 해서 전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큰 수해가 났고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격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발벗고 땀을 흘리시고 이렇게 총합적인 체제로 그동안 복구에 임했기 때문에 큰 민원없이 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