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무국 소관 업무와 주요 개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기구개편에 따라 폐지된 기획실 산하의 4개 담당관 중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3개 부서 즉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문화홍보담당관을 총무국으로 합했습니다. 구민생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 일부를 총무과에 통합하고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체육과·구민봉사과 등 4개 과에 직원 1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유지관리, 공무원 임용, 동사무소 관리, 구민운동 추진, 민방위 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의회관련 업무수행, 구정전등의 업무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는 구정홍보, 문화예술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구민봉사과는 각종 제증명 발급과 호적관리, 병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각 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무국으로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총무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명종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용석입니다. 구민봉사과장 김준웅입니다. (과장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대열 감사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문대열 감사담당주사는 총무과 동행정계장으로 재직하다 이번 10월 1일자 구로구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학우 조사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노학우 조사담당주사는 금년 1월 1일자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으로 근무중 금번 10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조사담당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강문 안전지도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배강문 안전지도담당주사는 고척동 시민생활계장 및 동장직무대리로 재직하다가 금번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안전지도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각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했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다 읽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물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여쭤볼 것은 제가 3년 동안에 종합상황실에 가끔 민원문제로 10시나 11시에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당직수당이 나갑니까?

당직수당 5,000원씩 나갑니다.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상황실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1년 365일 가끔 가서 보면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해이되어 있어요. 11시에 12시에 전화를 하면 전부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것도 엉망이고. 제가 몇번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이왕 감사를 하시려면 민원부서, 즉 동사무소가 전부 문을 닫고 놀기 때문에 당직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찾는 곳이 종합상황실이다 이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지더라고요.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종합상황실에 접수를 시켜놓고 다음날 확인을 한다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종합상황실은 구청의 얼굴인데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전화받는 태도부터가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알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 신분상 조치 62명 중 이번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풀제에 들어간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된 직원이 이번 구조조정 풀제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두번째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건수가 67건 중 어떤 사람때문에 어떤 공무원때문에 과다지급 사례가 있었으며 제가 알기로는 구공무원일 경우 아니면 병가중 지급을 안 했어야 하는데 지급을 한 경우가 있다든가 하면 제출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67건에 5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과다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적습니까? 세번째 위생접객업소 위반 과태료 징수건입니다. 접객업소 위반 과태료 징수는 어떤 경우에 징수했으며 17건에 22만 7,000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번째 감사에서 행정조치의 문제입니다. 행정조치 6건에 대하여 경찰·검찰·외부기관에 통보하였다는데 타구에서는 위생업소 단속을 주민 자율적으로 단속하여 담당공무원이 단속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는 공무원들의 비리척결 차원에서 우리구도 주민자율단속반을 두고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행정조치 6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조치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6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문제 6건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착오사무 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가 19개 동 47개 부서인데 운영실적은 40건입니다. 친절봉사가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보상제도가 적은 것으로 강조하는데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행정사무착오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했다는 차원인데 이 제도를 구청이나 동직원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잘 하고 있는지 만약 40건이라면 1년에 1개 부서에 한건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평가함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평가운영 실시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대상을 검토해보았는지 아니면 친절공무원 중 최고 친절한 공무원을 뽑아서 연말에 특진시킬 생각이나 계획은 없는지 특진제도를 운영한다면 더욱 친절한 공무원이 많아질 것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계획이나 예정은 없는지 연말대상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접수한 5개 분야에 1,691건인데 8개 분야 중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적출된 분야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불편이유가 즉시즉시 처리되었는지 그 다음에 비리구축 대상업소입니다. 총 154개소 중 우리구에서 재난예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154개 업소 중 집중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은 몇건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신세철위원님께서 대략 여덟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자료를 우리 신위원님께 전달해주시고 총괄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최소한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결과 조치 62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번에 구조조정때는 감사결과에 대한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가보상비 67건에 대해서는 과다지급 사례가 연가를 갔다왔는데도 연가를 안 간 것처럼 되어 있다든지 혹은 1일 연가를 받았는데 반나연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반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생업소를 적발해가지고 경찰검찰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상조치,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98년도에 40건을 했는데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민원이 있는 부서만이 해당이 되고 민원이 없는 부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부서에서 실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없는 부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여러번 주무계장 회의라든지 담당자회의를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우리구 공무원이 행한 행정사무 착오로 번거로움을 드린 주민에게 구청장 사과문과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정중히 지급을 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 지금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친절 대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신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는 친절대상제를 실시를 하라고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견문보고 활성화 1,69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1,691건에 대해서 도로시설미래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문보고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타기관이라든지 우리구 기관이 아닌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건에 대해서는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안전관리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151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4건이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4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시설물인데 이것은 D급 E급 21개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축물이라든지 대형광고물, 위험물 저장소, 교량 등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과학적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장을 만들어서 사진과 그 건물의 연혁이라든지 혹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구축한 것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받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이지 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을 우리가 문의는 할 수 있어도 내용에 대해서 평가와 실적과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기간이 있으니까 감사때 하고 또 거기서 의문나는 것은 그것을 체크해가지고서 구정질문에서 야단칠 것은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감사담당관 한분 가지고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질의시간을 준다고 하면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못 마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업무보는는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의할 것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사때 그것을 따지시라 이것입니다. 감사때 따져가지고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구정질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순리가 되니까 업무보고는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저로서는 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초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의 아닌 답변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4일날 업무보고 자료가 저희 전위원들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1차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는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간략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류근무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담당관한테 보고를 듣고 조금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절도평가함 설치 운영에 대해서 90%가 친절에 찬성을 했고 10%가 불친절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 운영의 평가는 90%라는 것은 보통 민원사항일 것입니다. 10%라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구행정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는 사항 등등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10%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100%는 친절도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향상을 위해서 97%에서 98%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일정 감사대상에서 1건당 도급비 1억원에 해당된 감사, 1건당 물품구매 4,000만원 이상의 감사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원 이상 4,000만원 이상은 구 행정부에서도 국장이나 청장이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것은 말단 공무원들이 주로 해결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담당관께서는 1억원 이상, 4,000만원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감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 그런 것은 좀 생각하셔서 정말로 우리 구행정이 정말 요즘 한참 떠드는 비리의 온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무위원님.

14페이지에 재난관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도림천 제방에 저희들이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11억원의 재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또 붕괴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도림천 제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있습니다. 지하철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구의 이런 정도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구에서 신동아에 건설발주를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부실공사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아마 사진도 많이 찍어다가 구정질문에 많은 질문도 없고 또 두번에 걸쳐서 부실공사를 다시 제방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공사를 11억원 정도 다시 받아가지고 재시공을 했는데 이번에 그 구간이 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도 지하철공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구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서울시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쓰기는 구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구로구 감사담당관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것은 사실 해당 분야에 제가 여러번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감사담당관께서 손을 대가지고 한번 무엇인가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부실공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인데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쪽만 그랬는데 바깥쪽까지 해가지고 붕괴가 되었다고 하면 구로구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것인데 한번 정도 이런 것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내사를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위직 공무원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징계양정 강화 및 연대책임제 확행을 해서 일벌백계에서 백벌액계주의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저희 구로구에서 그동안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새로이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벌백계에서 백벌백계주의는 금품사고 위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관용심사는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다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를 개최를 하고 금품유형이 금품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사고에 대해서는 백벌백계주의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연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다음 조희만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인재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윤석주 동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용갑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상구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세부추진사업 반장 유민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류동의 장현복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재배치공사 내용 중 사실 의정활동하는데 집행기관과 업무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충스러운 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안이라면 대안, 아니라면 아니랄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내에서 일정한 공간을 구의원 민원상당실을 혹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보는 사람 즉 계장이나 과장 면담시 상당히 모양새나 내용을 가지고 권유를 하고 협조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사 재배치공사할 때 일정 공간이 있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업무를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총무과에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 내용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사 재배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관련해서 이미 현재의 공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계획에 다 채워져 있고 앞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 상담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된 몇가지가 있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페이지에 감축후 조직해가지고 5국 23과에 구청장의 정무담당보좌관과 직소민원담당보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구민편익 도모,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구에서는 구청 쪽에서 필요한 행정구역 변경은 수시로 하면서 주민이 요구하고 구의원이 요구하는 행정구역은 전혀 시행이 안 돼요. 내가 초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번 정도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본동에 대원전기하고 구로본동과 신도림동에 안성기계공구상가, 구로5동에 교통광장 그것을 지금 직원이 사실 신도림동과 구로본동으로 대지는 양쪽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구로본동으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도로로 해주든지 저번에는 몇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쏙 들어가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주의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감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총무과장님 새로 바뀌신 뒤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전관계 같은 것도 조금 신경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는 보니까 구청에는 구청장의 정무담당보좌관도 있고 직소민원담당보좌관도 있고 둘씩이나 두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행사에 가서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을 일반단체 뭐만도 못하게 여기고 의장이 예를 들어서 일반단체보다 못한 이런 정도의 소개를 하는,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지 구청장님이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단체의 장을 소개시키고 구청장을 나중에 소개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

구청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국장을 비롯해가지고 일개 말단의 관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된 민원 같은 것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아도 거슬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뭐 다른 데서 얘기할 것은 없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의 의전관계도 좀 얘기해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도 왜 꼭 구청에서 내야지만 이것이 자료에 올라오고 우리가 몇십번 얘기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동은 변경이 안 되는지 이것도 과장이 소신껏 여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의장이 아니고 위원이에요. 필요할 때만 부의장이에요?

그러면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정무담당보좌관과 직소민원담당보좌관은 종래의 비서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민원대화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대화실을 운영한 결과가 지금 주로 청장님을 뵙겠다고 청장님실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대화실에서 대화를 하자고 내려가자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획상황실을 이용해왔고 이러한 어떤 불편한 점들, 비효율적인 점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청장님실 바로 옆에 옛날 총무국장님 자리를 직소민원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종래의 비서실 기능에서 보면 두개의 6급 주사가 있게 되는데 그 명칭 때문에 동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한 사항입니다. 종래의 비서실장이 맡았던 업무는 정무담당보좌관으로 하고 지금 직소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주사는 직소민원담당보좌관으로 명칭을 칭했습니다.

감축이 된 것이 아니고 인원은 그대로 두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이 똑같잖아요?

민원대화실 기능이 직소민원실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직원 증감의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민원 해결하는 절차나 과정들에 있어서는 절차의 단계가 종래에는 민원대화실 거쳐서 감사담당관 거쳐서 다시 기획실장 거쳐서 부구청장님 거쳐서 청장님께 보고되었던 사항이 그 중간의 계선단계들이 다 축소가 되었고 지금은 직소민원담당보좌관이 청장님께 민원사항의 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직보하는 체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원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절차에 있어서는 대폭 간소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민이 더 편리하게 느낀다든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저도 오늘에서야 보고, 정무담당보좌관이라고 와서 인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뭐하는지도 몰랐고 직소민원담당보좌관이라는 것은 오늘에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구의원한테 설명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일 한다고 얘기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나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또 느끼느냐 하면 모일간지에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무슨 과장 뭐해가지고 났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 자체도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못 했는데 지금도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직위표 같은 것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모일간지 신문에는 다 났어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는 한부 정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되어있으니까 참고로 보라고 넘겨줄 수도 있을텐데 지금 보면 막말로 의회를 무슨 하부기관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았어요? 제일 먼저 구청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조직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주민들한테 알리기 이전에 의원들은 주민이 뽑아준 대표인데 의회부터 알려야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 관련해서 최재무위원님께서 처음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저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 이미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설명은 했는데 설명해 가지고 조직이 개편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그 조직 자체를 우리한테 보고한 일이 있느냐고요. 조직표를 넘겨준 일이 있냐고요. 하겠다고만 했지 넘겨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짜여진 어느 부서에는 누가 들어가고 어느 부서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른 신문에 다 난 뒤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보내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부터 넘겨주었느냐가 문제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발령 이후 행정기구표, 계장들 이름까지 나오는 행정기구표는 인사발령이 한참 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들은 당연히 의회사무국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관련되어서 명령난 사항도 다 의회사무국에 보냅니다.

? 그런데 앞뒤 선후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부터 알리고 의회에 알렸을 때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선후의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의회사무국하고 저희 일반부서하고 알리는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를 먼저 보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구정질문까지 가져갈 얘기도 아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신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입니까? 모일간지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원들 자체는 그 당시에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전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차피 우리가 견제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요. 이것이 무슨 구청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해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나가고 우리 구의회는 나중에 알리고 그것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해야 보내주고 이래서야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나 와가지고 위원님, 누구누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이요.

지금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할 때는 흔히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한 단지가 두개 동에 걸쳐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일단 행정편의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떤 편으로든지 신속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고 지금 신도림동 구로본동에 있는 대원전기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먼저 과장이 가버리면 과장은 모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91년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민원이 대상이 되고 대원전기도 아파트가 들어와요. 169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해도 받아들이는 구청에서는 그냥 한번 지나가면, 구정질문할 때 그때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구행정이 실지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무엇을 믿고 일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도 꼭 해야 됩니다. 청장님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답도 했어요. 그런데 또 금년초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아파트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얘기가 되고 그런 데는 몇년 전부터 얘기된 내용은 싹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일률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어떻게 홍보 위주로 아까도 몇회가 신문에 나고 몇회가 뭐했다는데 여기도 보면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사항도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총무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구역 변경, 이것이 올려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개봉동에서 행정구역 변경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예.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는 되는데 왜 우리는 몇번씩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제가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구로본동의 대원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간의 의견이 대립이 된다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못 된 거예요. 주민이 데모를 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구로본동만 얘기합니까? 거기는 신도림동인데 가서 보면 경계가 목동 넘어가는 대로변 있지요? 대로변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무가 봐도 신도림동이 되든 아니면 잘라지든 해서 뭐가 매듭이 지어져야지 지금 건물을 떼려고하면 어디 가서 떼야 되고 토지를 떼려면 어디 가서 떼야 되고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번 얘기했어요. 대원전기, 안성기계공구상가 지금 교통광장하는 구로5동 같은 데도 얘기를 하니까 구청답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구로5동 거기는 행정구역 변경에서 제외해주십시오, 앞으로 거리질서하러 나오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봐주십시오,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것이 공무원이 대답할 얘기예요? 거리질서는 구로5동이라고 하고 신도림동이라고 못하고 구로본동이라고 거리질서 나오라고 하면 못 나옵니까? 이래서 한번 정도 구의원이 얘기하면 받아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연구 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냥 보낼 것 뭐하러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구청장실에서도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은 모르고 있다는데 누가 한 것입니까? 아까 신설된 두팀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그 이전에 한 것인데요?

전화를 드린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 그때도 아마 과장님이 총무과장이었을텐데요.

제가 그 사안은 다시 확인을 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시간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틀내에 최재무위원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협의를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전관계도 대답해보세요.

의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구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4월 1일날 구민의날 행사가 있었고 7월 1일날 구청장 취임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외의 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주관했든 타과에서 주관했든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4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하고 7월 1일날 구청장취임식 행사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씩 치르고 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의회의 의전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그 문제를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후에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어떤 구의회를 경시한다든가 낮게 보고 의전을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지 총무과장 개인이 어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이 축사하는 것도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축사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에 맞춰서 하느냐,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순서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의전입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뭐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상의합니까?

주로 식순하고······

그것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좌석배치하고 축사순서 이런 것들을······

총무과장, 지금 최재무위원 얘기는 의회소개를 할 때에 여러 번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항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의회 부의장을 맨끝으로 소개를 하고 의장을 예우를 잘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고 행사의 식순에 예를 들어서 청장이 인사를 하면 다음에 누가 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봐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딱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렵습니다.

맨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청장님이 인사를 하면 현역 국회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당연히 구민이 뽑은 의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회인들 다음에 제일 꼴찌로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단체 무슨 위원장, 거기 위원장들이 지금 주민이 뽑은 위원장들입니까? 그 뒤에 구청 국·과장 직원들이 다 나와있는데 얘기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이예요. 보건소 개정할 때도 그랬지요. 여기 노인정 행사할 때도 그랬지요. 체육대회할 때도 그랬지요.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수행원으로 청장님 모시고 갔는데 일반 지역의 단체장들 밑에다가 위원장들 밑에다가 인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위원들이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차 수십번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다음에 구의원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위숭을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는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간부회의 얘기를 하고 별얘기를 다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이런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 해요? 주무과가 총무과하고 총무국인데 왜 그것을 못 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말이에요.

지금 의전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 김호승위원입니다.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착오가 빚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아까도 전개된 이야기인데 보고사항이었지 지금 감사 질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인사를 의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했는지 명시할 수 있는 답변 혹시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재무위원님 있으십니까? 저희도 알고 듣고 해야지 누가 어떻게 어느 행사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시간을 끌면서 그 소리 듣고 있어야할 위원들이 아니라고 보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호승위원님이,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아까 행사명은 다 밝혔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 자료는 다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국·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꾸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못 했다고 분명히 시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변명해봐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왔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불러다가 총무과장, 아마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예.

다른 과에 얘기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그러면 주무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지금 한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온 이후에 7개월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의전행사도 행사관련해서 여러차례 있었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들리는 얘기들은 꼭 안 좋은 얘기, 행사가 잘못 되었다, 어느 부분에서 잘 못 되었다는 얘기는 행사가 끝날 때마다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행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개 유형별로 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SOP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SOP를 만들어가지고 구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축사라든가 좌석배치라든가 이런 문제, 특히 좌석배치와 축사 이 두가지 문제때문에 언제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현재 국회의원도 계시고 지구당위원장도 계시고 민간단체장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SOP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의 행사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유형의 SOP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SOP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또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로 그런 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보았어요. 어제같은 경우에도 행사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어서 여섯 군데를 다 다녀보았는데 우리같이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몫을 못 찾고 그날 노인행사때 노인회장이 경로석을 만들어주섰는데 제자리도 못 찾고 와서 서있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도 합디다. 그 분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도 포함이 된다고 합디다. 이랬을 때 여기 국·과장님 계신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셔도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은 일반 통념적으로 사회에서도 그런 불만의 소리가 저한테 많이 와서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 군데서 항의전화가 왔어요. 의원이라도 뽑아 주니까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구민을 대변하겠느냐,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추호도 이런 일 없어야 되고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거의 행사는 우리 의원들이 참석이 안 되도록 이렇게 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신청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입니까?

내용에 앞서서 조금 제가 주관한 담당자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신상발언을 신세철위원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김석중위원이 했으니까 위원장은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금 하실 말씀이 계시더라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SOP를 만들어서 25개 구청이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인 유형을 만들고 그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도 종합적으로 하고 개별행사에 대한 의견개진보다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신세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의전문제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의 아니면 우리 구로구와 구민을 위해서 이 업무보고에서 미비했던 점, 제가 알고자 하는 점, 건의 및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차후에 제가 또 궁금하면 감사때 할 것이고 일단 차량번호판 무료부착의 건입니다. 636대에 연 247명에 대하여 차량 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차량번호 무료부착 민원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1일 몇건이나 되며 총건수를 실태파악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차량 소지자 중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은 총 몇대이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몇대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인원감축에 대하여 동사무소는 인력이 줄었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동의 지역 인구수에 맞는 동직원 정원조정을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돕기 추진기간 중 `98년 9월 30일 현재 가정수 44건에 331만 8,000원을 지원했는데 수혜자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부실하지 않느냐, 수혜자 현장이 없고 각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송금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에 상세히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숫자와 금액만 나왔지 자세한 현황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문제가 되는 고척1동 파출소 통합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준공일이 금년 12월 5일인데 연기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며 시공자와 시행자의 계약서상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텐데 이 50여일 동안 연기됨으로 인해서 약 1,500만원 돈이 임대료로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공자와 시행자의 확실한 계약으로 인해서 만약 시공자가 잘못해서 공사가 50여일 연기되었다면 시공자가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을, 3개월분 1,500만원이에요.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서상 시공자 시행자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9,9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 누가 수혜를 받았는지 현황이 없어요. 적법하게 해서 수혜를 받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단체활동 지원,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는 누구이며 법인단체는 누구인지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현재 투입된 인원은 몇명이고 새주소부여사업의 목적과 이유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었으면 저희 위원들이 잘알텐데 이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상세히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무료부착 관련해서 직원을 고정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운전원 직원의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대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동간의 정원조정, 업무이관에 관해서는 동폐지론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동폐지와 관련해서 동에서 구로 업무이관하는 사항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돕기 수혜자 현황이라든가 기준, 그 다음에 구민소득지원에 대한 수혜자 현황 그리고 비영리단체들의 현황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업무보고자료에 별첨자료든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추진 관련해서 현재 추진반은 유민상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총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목적은 지금까지 우리의 지적번호나 건물번호들이 지금 일제시대 이후에 계속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동 통합청사요.

고척1동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척동 지역이 매립지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 과정에서 아마 지반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를 굴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문제가, 매립지인데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가지고 처리비용이이라든가 이런 것들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는지 시공사에 있는지는 지금 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인력감축조정 정원내용이 업무보고 3페이지에 1,20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감축한 인원과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조조정 문제를 의회에서 의결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인력감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으것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 추후 조정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조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요? 그런데 대상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32명의 자료를 내왔는데 `39년생 이하가 8명, `40년서부터 `49년까지가 18명 그 다음에 한참 일해야 될 나이인 `50년생 이후가 6명, 이렇게 해서 32명 명단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은 본인들이 원한 것인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대상자가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내부위원으로 구청장·국장·보건소장·구의회사무국장, 외부위원으로 송경식·김윤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로구에서 상당히 유언비어가 많이 들고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보직을 받으려면 김윤남 전 국장을 찾아가라,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상당히 공무원 사회가 일단는 김윤남국장 집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파다하게 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김윤남국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시정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로구내의 인사로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시정조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력감축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저희들이 감축 기준을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기능직과 고용직 문제입니다. 일반직은 일단 대원칙은 `99년 상반기 정년퇴임자까지는 인력풀 총무대기로 한다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인력풀로 희망하는 자, 희망하는 자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기준에서도 인원을 다 재우지 못할 때는 연령순입니다. 이것이 세가지 사안입니다. 일반직에 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인원이 일반직에 대해서 32명이 인력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9년 상반기 정년퇴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연령순에 의해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45년생까지도 인력풀로 갔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5년생 `50년생들이 있는 경우는 인력풀을 희망했던 신청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관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고 했는데 인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외부인사 위촉자격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국가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언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관련해서 보직을 받으려면 김윤남 전 국장 짚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유언비어가, 그리고 또 여기에 인사담당을 하고 있다거나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사람 김윤남국장이 모든 구로구청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명해서 그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인사권을 구청에서 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이 돌기 때문에 구로구 외에 거주하는 분을 해촉하고 구로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법관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해서 재위촉을 하시면 어떠냐 하는 얘기지 그양반을 욕되게 하려고 명예를 더럽히려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하자고요.

김석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조직감축에 대한 사전보고를 해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웃는 태도가 자세가 모르겠어요, 여기 동료위원들이 그 순간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경시하는 그런 감으로 느꼈어요. 물론 웃는 것이 좋기는 좋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다르지요. 설사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나 어떤 추궁을 잘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는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짬짬이 봉사대 운영,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24명이 글자 그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데는 통근버스 구민과 함께 타기, 이런 것은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번호판 무료부착 636대, 연 247명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총 번호판을 달러온 차가 몇대 중에 636대인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것이 3월 2일서부터면 지금까지 7개월 간인데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전시행정을 펴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닌가 느낌이 가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방화자율감시 및 환경순찰반 운영 했는데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끝이 난 것이지요? 지금도 합니까?

이것은 종료된 것입니다.

한달 보름 가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운전원 2명과 지도원 6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면 6시부터는 쉬는 것이지요? 근무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구로동에 오늘 연쇄방화사건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표가 되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효과도 없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운전원 2명하고 지도원 6명이 한달반 동안, 이런 것은 우리가 서류 계수상으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숫자이고 여기에서 무슨 형사고발을 했다든지 하는 처리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짬짬이봉사대 운영과 방화자율감시 이런 것이 전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효과 없는 전시행정을 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저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제, 그렇다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부여에 관한 짬짬이 봉사대하고 방화자율감시단 이것이 지나치게 전시적인 목적이 아니냐, 실질 실효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짬짬이봉사대 활동이 저희들이 마을버스 배차시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 민원이 교통지도과의 단속인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연 85회에 걸쳐서 90개 노선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적출이라든가 현장 시정조치 사항도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고 차량번호판 무료로 부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번호판을 떼었다가 부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주민 편의에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되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될 사항이라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자율감시단은 원래 방화 관련되는 문제는 형사의 사건, 경찬서에서 관장을 해야만이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동안에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이 되었는데 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잠복근무도 하고 몇개월 동안을 계속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범인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경찰서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도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화자율감시단이라는 명칭때문에 경찰서 방범과장하고 저하고 큰 언쟁까지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방화라는 표현을 쓰느냐, 방화면 형사건이고 그렇다면 방화사건이 자주 발생이 된다면 경찰서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과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우리는 주민 전체의 복지가 편익 도모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야간 순찰하는 문제도 있고 근무하기를 직원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방화자율감시단을 운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화재를 현장에서 발견한 사건이 7건이 있었고 또 7건에는 하루저녁에 5건씩 연쇄적으로 났는데 그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녀자를 희롱한다든가 문이 단속이 안 되었다든가 계도한 건수들을 그날 그날 일지를 통해서 집계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건수가 단순히 어떤 행정운영 실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문서상으로 조작된 건수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정원 및 현원조정 내역의 기준이 있으면 밝혀주고 문제는 주민등록 상에 등재된 인원수로 동에서 수고하는 직원을 조정하지 말고 지역의 현실 면적을 감안해서 정원 및 현원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직무수행자가 어느 지역이 어느 동이 필요한가 참고해서 직원발령을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 토목직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직원이 오류2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 지역에 필요한 부서가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 곳이 필요한가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정·현원ㅇㅡㄹ 조정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면적·인구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조직진단 과정에서 자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건수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을 해서 동사무소 정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 관련해서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정원을 감축 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넙은 곳이 고척2동, 오류2동, 구로3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보면 현재 오류2동 정원이 21명이고 고척2동과 구로3동은 23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목직이 아직 미발령난 사항하고 농업직이 가 있는 사항은 농사를 짓는 곳이 오류2동 지역이 제일 넓기 때문에 농업직이 부득이하게 가게 되었고 토목직의 문제와 인력의 부족 문제는 추후 기능직 인사를 통해서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무과 업무하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세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여기 구로구직위표 총무과에서 만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과명칭에서 저희들이 조례때는 문화홍보체육과로 명칭을 명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또 문화홍보과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과명칭이 어떤 데는 문화홍보체육과, 어떤 데는 문화체육과, 또 어떤 보고자료에는 문화홍보과,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답변해주세요.

조례상에서 보면 문화홍보체육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드이 문화홍보체육과로 부르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문서번호를 매길 때는 문체라고 하고 홍보를 빼고 문화체육과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육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약해서 부르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 싶어서 문화체육과로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는 저희 서류상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것이 지난 9월 30일자 인사발령 명단입니다. 있지도 않은 문화체육과에 어떻게 담당과장을 보함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이면서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요. 의회 내에서 조례로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하세요. 왜 그것을 편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명칭과 관련해서 자꾸 그런 인식들이 생기니까 문화홍보체육과의 보고 자료에도 자기들도 문화체육과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의회앞에 구청사거리에 플래카드에도 보면 문화체육과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것을 준거로 해서 제대로 써야지 당사자들도 엉뚱하게 쓰고 문화체육과라고 하는 직원들이 또 당당하게 패찰을 달고 다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인사문제하고 조직에 관련된 문제의 특성상 굉장히 엄정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복잡하게 혼선을 빚기 시작하면 구청 전 부서에 있어서의 조직과 인사문제에 혼선이 생겨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문화홍보체육과라고 하는 정식명칭을, 그리고 약칭을 쓸 때 문체 이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정식명칭을 사용해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구청사 재배치공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산범위를 넘어서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물론 보건소청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보건소 통합청사 관련해서 똑같은 시설비 비목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절차를 거쳤겠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사무실 재배치공사하는 데에 전용 이런 과정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현재 있어서 예산절감 지침에 비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일단 전용절차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예산절감과 관려되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관해서 올해의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현복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저로 보면 동별 인원조정에 문제가 있어요. 구로5동은 현재 18명입니다. 그런데 구로4동도 18명이에요. 아까 인구수,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수와 면적에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구로5동은 상당히 큰데 오류2동은 22명이고, 18명과 22명이 인수수의 근사치에 비추어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동별 정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각 동별로 기술직 인원 중에서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토목직 인원이 대부분이 보면 구청으로 환원이 되었는데 또 5개 동은 보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별 정원조정 문제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은 전체적으로 토목직과 건축직에 관해서 정원은 동에, 실질적으로 일단 토목직을 필요로 하는 토목과·하수과·도시개발과에서의 의견을 참작한 사항입니다. 토목직이 동에 필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장들의 의견은 동에 토목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에 토목직의 정원이 있더라도 일단은 구청을 우선해서 채우는 방향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동들은 저희들이 구로3동·신도림동·구로6동·개봉2동·개봉3동·개봉본동 이 지역은 하수 소방대비와 관련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만 이 인력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동별 조정현황에 대해서 아까 장현복위원님 질의아신 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재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재검토하시겠다면서요?

오류2동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이 개개인의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개개의 능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일 오류2동에서도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 인사와 관련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별정원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동별 인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를 갖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동에서 문제제개를 하면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면 현재의 형태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정원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조직진단의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뜻이고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능직 인사로 보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아까 제가 구로5동 운운했는데 저희 지역 해당돈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구로4동이 18명인데 구로5동이 18명인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 출입관계로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동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니까 그것은 5동 의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하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는데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용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으로 박종협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동창옥 의회법제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희택 전산통계담당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98 한국지방자치단체 사이버박람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서 개최하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이버박람회가 제가 알기로는 토엑스센터에서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는 참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박람회라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보면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누가 잘 만들었나 강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 안 하는 것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놓았네요.

실적인데 제가 잔선업무를 담당······

없는 것을 실적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산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입법부 차원에서 법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장기미준공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이 안을 잡아놓으신 것 있어요?

안을 잡아놓았다가 보다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국회에다가 보내볼 계획은 세워보았어요?

우리구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국회에다가 보내볼 계획은 세워보았어요?

우리구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보고는 되었어요?

예.

답변이 나왔어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안은 본위원이 2대 당선되고 7월 10일날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했던 사안이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가 내년 1월달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입법부 차원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한번 본 것이고 통치권 차원에서는 폐차장 이전이 가능해요? 구청장 통치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 통치권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고······

애매모호하게 페이지에가다 집어넣고 위원들을 혼란시키면 안 되지요. 이것은 구청장 통치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대통릉을 포함한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허울 좋은말 갖다맞추기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정과 구의회와 구민과의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야지 추상적이고 온갖 수식어구 형용사 다 갖다붙여 놓고 업무보고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물어볼 말은 물어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목표관리제 추진 해가지고 행정조직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업무와 목표를 주지시켜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임무를 잘 모른다는 식으로 아까 설명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 임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시켜서 하겠다, 뜻은 좋은데 설명내용에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앉아있었다는 말밖에 안 돼요.

제가 표현이 잘 못 되었다면 죄송하고요.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있었던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공직에 앉아있었겠어요?

목표도 같은 목표라면 수치화시키고 측정 가논의한 부분을 계량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피부에 와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체도 목록을 꾸밀 때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것은 얼핏 보면 말은 참 좋은데 결국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무원들 한참 끌어 내려놓은 것이라고요. 그런 식의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질의를 많이 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페이지에 종합자료실 예산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서보유 현황이 지금 행정자료,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구로구간행물 이렇게 나와는데 총 25평 5층이에요. 이용자가 누구누구이며 연구입비는 얼마나 되고 관리하는 인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왔어요. 방금 동료의원 김찬중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가 너무나 부실해요. 수치만 나열해놓고 상세한 것은 하나하나 숫자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알고자 노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지금 업무보고에서 전산화 얘기를 하시는데 전산교육 문제에 대해서 컴퓨터 보급문제가 우리 구청에는 총 몇대가 보유되어 있으며 연도별 구입대수와 구입당시의 기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286·386·486·586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종들이 우리 현재 구청에 오래되어 가지고 구형이 있다면 사용용량의 저조로 인해서 폐기처리되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선종으로 교체해서 처리능력의 업무를 다양화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페이지 `97회계년도 사고이월처리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소송분야입니다. 소송문제에 있어서 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소송이 9건에 1억 1,400만원이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왜 패소했으며 패소사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데 패소했는지 우리 공무원이 법률적으로 잘못 해서 패소했는지 누구 잘못이 있었다면 구상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이것을 건별로 원인과 이유를 알고자 하는데 답변해도 좋고 제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자체 전산교육 실시에 대하여 거기 보니까 기간과 인원, 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부 1회에 40명 교육을 했다는데 이것을 매월 교육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인지 그냥 1회로만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은 제도인 것으로 알고 주부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했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이나 예산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하고 오전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감사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궁금하니까 항목별로 몇가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종합자료실 자료보유 현황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 총 5,038권입니다. 구독의 대상은 저희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하는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학상들이 과제물때문에 많이 와서 자료를 얻어 가더라고요. 연도서구입비는 600만원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600만원이요?

예.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일 보통 인원은 2, 300명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보유 총대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종별로요.

기종은 요즘은 펜티엄 최신기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97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총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넣다 보니까 줄인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9건에 대해서 1억 6,404만원이 패소 배상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건수는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원이 저도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으리면 몇천만원 몇백만원 수익사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겨야될 소송을 진다거나 또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지게되는 것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차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해보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특별히 잘못을 해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부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다 임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하지 않고 단독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들이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주부전산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회 40명이 9월 30일까지 끝났고요. 최근에 또 2기 2회 20명 해가지고 40명, 총 80명의 주부컴뷰터 교육이 이로 어졌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는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작업장의 공간적인 여유라든가 저희 직원들도 상시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여유가 되는 선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확대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전산계 직원이 다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지금 예산절감 지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신청할 때에 각 과나 동 그 다음에 구의회 예산사업단위에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서 이번에 절감에 따르는 감추경이 신청이 된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절감률이 사실 무색할 정도로 저희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산초기에는 이것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절감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절감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다 균등하게 적용이 된 상태에서 지금 갖추경 신청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예.

그 한 부분 있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이 비율 10%, 30%가 공통되게 적용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침은 그런데 감추경예산 신청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추경때 확인을 해보고요. 두번째로 민원행정시스템 전산화, 그 다음에 각종 DB화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많은데 상당히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중에서 인터넷이나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 자료 있어요?

구체적으로 파악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덟가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각종 DB화를 하면 결재권자인 각 과장님들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각종 자료들이 만들어져도 실제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특별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는 조금 지체되었으니까 5분간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구조조정하고서 명단작성을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합니까? 총무과에서 먼저 합니까?

어느 과 말씀입니까?

구조조정하고 승진하고 전보되고 한 명단작성을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합니까? 총무과앞에서 먼저 합니까?

인사발령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왜냐하면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에 최재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어 의원들이 모르던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 목잘라놓고 뭐 좋다고 축승진 및 전보를 축하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내요? 앞으로 이런 행위는 자제해서, 남 목쳐놓고 뭐 잘 했다고 승진 및 전보 해가지고 경축광고를 내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자제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서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체육과 업무담당별 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 임인현주사입니다. 임인현주사는 구민봉사과 문서관리계장으로 있다가 이번 전보발령으로 문화홍보체육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문화관광담당주사입니다. 김기준수사는 교통지도과 주차과징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찬형 생활체육담당주사입니다. 박찬형주사는 구민생활과 생활체육계장으로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생활체육담당주사로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강범 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강범주사 역시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으로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직원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을 다시 한번, 총무과장한테 지적을 했었는데 과이름이 문화체육과입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입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문화홍보체육과가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문화체육과라는 명칭은 내부적으로 쓰는······

내부적으로 쓰는 문서이지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는 아니잖아요? 구청내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몰라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문화홍보체육과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오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것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다음 두번째로 다른 과에서는 페이지를 다 기재를 해왔는데 유독 문화홍보체육과만 페이지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쳐다봐라,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거예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김석중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선정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민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공정한 심사를 해가지고 구민 모두가 인정하는 수상자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우리 위촉심사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사실 모든 분들이 존경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인정하는 이런 분들로 심사위원이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수상을, 그런 모범구민이 수상자에서 보면 거의 탈락이 되고 점수제를 매기다 보니까 내동네 사람이 나오면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몇점씩 더 주니까 이것이 사실 공정한 심사라기 보다는 지역적인 안배가 되는 이런 수상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고도 나중에 수상자 입장에서도 계면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상자를 축하를 해주어야 될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탄 사람이나 축하를 해주어야 되는 사람들도 입장이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공정한 심사와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몇셩이 들어왔어도 거기에서 완전하게 선정이 되어서 정말 구민 모두가 이런 분을 선정했노라고 내놓았을 때 아무한테도 하자가 없는 수상자를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상자를 예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구민상을 받은 사람이 어느 대회라든가 어느 각종 행사에 참석 내지는 초청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상자들 발굴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구민상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청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받는 날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금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사위원 구성은 민간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능별로 편중되었다든가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성 그리고 심사의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도 지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실시되는 구민상만큼은 심사위원 위촉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이라든지 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상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을 수상토록 적극적으로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가능하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경훈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금년 10월 1일날 발령받았습니다.

10월 1일이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페이지수도 페이지수인데 양면으로 안 될 특이한 사유가 있어요? 종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물자절약 측면에서 양면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쫀쫀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감사담당관 보고서 지질하고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양면으로 사용도 안 하셨고 그리고 현황 다음장에 보면 `98주요업무추진실적 거기에 보면 간부직 방송출연 208명 구로케이블 방송 해서 `98년 2월 11일서부터 4월 11일까지 주 1회를 방송출연을 했는데 내용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청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케이블방상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느 측에서 요청을 했는지는······

그때 당시 케이블TV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케이블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안 한 것이지요?

그때는 신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98년도 업무계획을 구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주1회씩 해가지고 2개월 씩이나 합니까? 추진계획 설명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한주일에 한국씩했습니다.

각 국별로 국장님이······

1회에 국장 1명씩 참석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일간지구독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신문이지요?

그렇습니다.

2,153부 통장이 560부, 반장이 1,562부, 구의원 19부, 합계 2,141부인데요. 여기 인쇄는 2,153부로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구의원이 19분인데 전에는 구의원이 31분이 되어가지고 그 숫자가 과거에는 2,153부를 했습니다.

착오가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 발행 이것이 반상회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상회보인데 5회 발행 매주 25일 기준 12만 5,000부를 발행하는데 예산 소요경비 전부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12개소를 금년 3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비 약 440만원을 가지고 소요경비가 들었는데 정기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 다음에 풍속영업지도감독 해서 위반업소를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특별관리 및 고발 행정조치 병행이라고 했어요. 업소별 조치건수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뉴스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소요액수는 약 1,03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요?

일간지 구독은 먼저 서울신문은 월 1,700여만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다 보는 것이지요?

예. 통장은 다 보고 반장은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 인원 중 35.4%가 보고 있다 이것이지요?

아니 전체 반장수의 35.4%인······

반장수가 4.300명 아니예요?

그 인원 중에 35.4%가 본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 직원이 현재 체육시설 정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기간 중에는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 담당 직원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노후가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시설만 현재 골라가지고 정비 보수를 하고 있고 풍속업소 단속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88올림칙을 치른지 만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체육에 관한 사항은 홍보 역시 중요하겠지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웬만한 말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행정기관의 과장 내지는 직원들의 사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올림픽 치른 지 10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 때 체육분야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지 않은 후퇴된 상태도 있는가 하면 또 물론 발전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가급것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개화천 둔치의 체육시설 이런 모든 것을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구로구에 해당된 개천을 많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구로구 일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체육종목에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운동분야도 하루속히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그런 둔치 이런 장소를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가 멀다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때는 셔틀버스 한대 정도는 운영을 해서라도 다른 사항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보다는 셔틀버스 정도 한대 운영해서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둔치에 관한 사항, 땅에는 우리 과앙님께서 밀도 있게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체육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자가 있는 스포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센터에서 항상 게재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 없는 체육이 더 향상될 수 있고 자기 체내에 어떤 기능적인 발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시설비 안 들이고 교육자 필요 없는 이런 생활체육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속영업 지도감독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 사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주시고 어떠한 사회문제가 뒤따르지 않는 한은 학교폭력 내지는 모든 여기에 나왔듯이 여러 가지에 관한 사안에서 밀도 있게 강화 또 내지는 벌점을 두어서 청소년에 관한 사안에 건전하게 자라고 유해업소가 앞으로는 이 땅에 발디딜 수 없게 끔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강한 면모를 업소들한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로구에 사설체육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체육관의 시행법에 보면 지도자가 분명히 배치되어야 하는 관이 있는데 지도자 없이 하는 그런 업소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이 사실, 돈을 내고 이용료를 내든 안 내든 간에 안전성에 기하는 지도자가 꼭 비치되어서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체육진흥법상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0억원 이상을 융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지요?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그 30억원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설립기관자가 수십억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구에서 주는 융자가 30억원이라고 보면 일반인들이 일반체육 피교육자인 지도자들이 그만한 수억에 관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일선에서 체육지도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십년을 노력했던 사람들은 시설보조비 내지는 시설비에 약간 몇백만원도 융자받을 수 없는 실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항에 관한 30억원 수십억원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한다면 피교육자들한테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교육자들한테 이것을 분배해서 체육종목에 더 나온 교육발전이 있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는 감히 그런 쪽에 관해서 분배정신 즉 누구의 하나의 사안으로 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침에 도로부분에가보시면 여러 가지 체조들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모단체의 몇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테니스를 친다, 베드민턴을 하려고 가면 그 단체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일선 주민들이 하러 나왔을 때는 정말로 자기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동호인은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는 하천둔치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체육시설을 해서 지도자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하천둔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천에 축구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금년에 6월달에 준공을 한 개화천 둔치상에 베드민턴장이라든지 겨울체육장소 이러한 시설을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둔치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적에 비해서 지금 현재 비활용되고 있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끝났는데 예산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개방하고 나서 약 1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너무 과다한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시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은 물론이고 시의원과 여러분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양천에 나가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림천이 되겠습니다. 도림천에도 가능하면 시비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풍속영업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속업소는 현재 저희 일반 행정직원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업소가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경 저희 행정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우리 청소년이 유해업소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체육관의 지도자 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설체육관의 지도자는 지금 현재는 무배치 또는 자격이 없는 지도자를 저희들이 많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이러한 업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융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업의 융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부담과 융자를 50대 50므로 나누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자 자격증이 있다든지 영업에 뜻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혜택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부에 건의 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공원의 체육시설에 각종 유관 동호인간의 장소의 문저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시간대를 달라 한다든지 해서 각 동호인별로 장소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간대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봉사과장 김준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관리담당 김용완주사를 소개합니다. 김용완주사는 문화홍보담당관 홍보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구민봉사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호적담당 김경석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병사담당 이창범주사를 소개합니다. 이창범주사께서는 신도림동 시민생활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압니다. 김창범위원님

많이 하셨는데요. 3페이지 친절봉사행정구현 및 개선실적 여기에 보면 지금 개봉역 구내 인천방면 출구에 위치해 있는데 근무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고요? 그러면 관리감독도 구민봉사과에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방법으로 합니까?

전화로 계속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일주일에 2, 3일씩 저희 계장과 제가 순출을 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내버려두어도 잘 하는데 여기 남이라고 괄호를 쳐놓고 강조를 해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신도림역이나 개봉역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뭐한 말로 술주정뱅이나 걸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도 있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직원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저희가 수시로 돌고 있고 또 거기서 전화가 와요. 오전 오후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왜 거기까지 경비 들여가면서 시간을 많이 없애가면 이관을 시켜가지고 동직원이나 구청직원 다 마찬가지인데 동으로 이관시켜서 동소속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끔하면 하루에 수차례씩 다닐 수 있고 또 다른 순찰도를 병행해서 동장이 다 다닐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더 수월하고 자주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봉사과장이 하시기가 힘이 든다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얘기고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집배제라든가 이런 것도 각 동장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잘 알았고요. 거기 운영실적을 보면 1일 평균 25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민원상담, 생활민원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다 합쳐서 1일 평균 25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등·초본같은 것은 별로 없겠네요?

등·초곤이 주로 많습니다. 이 중에서 등·초본이 1,885건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9월말까지 종합한 평균이고 실지로 5월, 6월 처음 생겼을 때는 별 실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떤 날은 50건 60건씩 들어와요. 팩스로 70건, 80건씩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점점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등·초본이 제일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3항에 보면 민원상담관 해촉초리 했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민원상담관 봉급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 가량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 퇴직금이 2,739만원인데 이 퇴직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 처리가 되게끔 되어있나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무자도 다 퇴직금을 주어야 되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우회에서 관리를 하던 분들 아니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는 시우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퇴직문제도 없고 또는 위촉하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24년생까지도 안 나가고 근무하고 `28년생, `29년생 고령자들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대책 없이 무조건 각 구별로 배정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50만원에서 60만원 가량 나갔다는 그러는데 이 퇴직금이 2,739만원인데 이 퇴직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 처리가 되게끔 되어있나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무자도 다 퇴직금을 주어야 되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없이 그냥 근무시키다가 퇴직금을 그냥 주었다고요?

예. 퇴직금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은 당연히 주게 되어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해촉하게 되면 퇴즉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가 6월 30일자로 다······

아니지요. 구청별로 다르지요. 구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촉처리를 계속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6월 30일자로 전체를 다 해촉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제일 빠른 것은 아니고 우리보다 빠른 데가 2, 3개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전체 다 해촉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11명이지요. 우리도 19개동 중에서 11명밖에 안 됩니다. 20개 자리에서 11명만 해촉처리한 것입니다. 남아있던 사람이 11명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니까 우리 구민봉사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업무보고한 중에서 구민봉사과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친절한 느낌을 갖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어요. 지금 세일여행사 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취급업무가 국내항공권 판매, 철도승차권 판매, 태극기 등 이 모든 업무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확보되어 있지요. 태극기도 상당히 쌉니다.

7월달에 사러갔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8.15 전후해가지고 건국 50주년이니 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차량에 태극기를 달라고 하니까 태극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미처 만들지를 못해요. 그때 상당한 이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지금은 많습니다.

관광서비스라면 그런 것들이 항시 갖추어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팩스로 1,000원 미수납으로 세외수입 감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팩스가 전화만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팩스로 1,000원이 미수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간 2,400만원이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미수납이라는 개념하고 팩스를 행정전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팩스료는 1,800원을 받아가지고 중지값 그리고 용지값 해서 800원 정도 그리고 1,000원은 팩스료로 해서 회선 사용료입니다. 전화료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행정전산망으로 바뀌니까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00원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수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원만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0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가 안 받는 것입니다.

표현이 잘 못 된 것이지요. 미수납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 개념인데 잘 못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수라고 하면 언젠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불수납이 맞지요. 그것은 그렇게만 이해해주십시오. 표현이 잘 못 된 것입니다. 불수납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구민봉사과장님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서관리를 그 쪽ㅔ서 전부 하지 않습니까? 호적등본이라든가 기타 조그마한 사항도 인지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지를 살 때 그냥 인지붙여 오세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가서 무엇을 떼는데 얼마짜리를 붙여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해주는 분들도 있고 또 무엇에 얼마짜리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쭉 앉아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등본이면 등본 뒤에다가 얼마라고 기재를 해주면 다시 물어봐야 될 이유도 없고 주민등록 초본 떼는데는 얼마짜리를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표시를 해주었으면 이런 불편함도 없고 두번 다시 물어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살 때 가서 얼마짜리를 사오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두번 세번 물어야 되고 그안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3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1만원 받고 하면 잔돈을 많이 거슬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복이라든가 초본을 뗄 때는 그 뒤에다가 얼마 기재를 해서 어차피 그것은 붙여야 되는 것이니까 안 붙이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용지 자체에다가 인쇄를 해서 하면 주민이 알기도 쉽고 그것을 두번 다시 물을 이유도 없고 인지를 파는 아가씨한테 얼마냐고 물을 이유도 없고 하니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은 얼마, 호적등본은 얼마, 이것을 증지판매대에다가 써붙여 놓았고 또 신청할 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굳이 물어봅니다. 굳이 볼어봐요. 그래서 저희는 친절하게 얼마짜리를 사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떼러 갔었는데 개월수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니까 꼭 두번씩 오더라고요. 물어보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고 와서 떼고 그러는데 나도 가서 얼마짜리 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떼러 왔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러 왔다, 이래서 깊이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심부름을 시켜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층이더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써서 붙였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붙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판대대에다가 붙였어요.

앉아있다가 신청을 하고 떼어갔는데 그것도 들어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하더라고요. 용지를 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얼마짜리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예 써붙여놓았고 말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용지 자체에다가 써붙여 놓아야지요. 붙여놓는 것 말고 용지 자체에다가 인쇄를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용지 자체에는 인쇄된 것이 있고 인쇄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을 써내는 사람이 있고 호적등본 써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는 기록을 못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필요 없이 증지 파는데 가면 써붙여놓았으니까 등본하나 얼마다 하는 것을 보면 아는데 또 안 봅니다.

못 보았어요.

정식으로 신청서가 되는 데는 다 기록이 되어있고 다만 신청할 때 쪽지에다가는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인지로 전부 뽑아낼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좌우지간 내년도에 예산, 나중에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리게 되면 그것이나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