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4개과 12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국 명칭을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기구개편 전에 소속되었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국 소속이었던 공원녹지과가 저희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도시개발과강 김영철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주택담당 조근규입니다. 재건축담당 박하규입니다. 주택정비담당 이상훈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재국입니다. 재개발담당 남한승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이호열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최익수입니다. 건축1담당 강동수입니다. 건축2담당 김봉입니다. 영선담당 이재훈입니다. 공원담당 박성권입니다. 녹지담당 정용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소관 중요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수하에 있는 담당들의 업무가 같은 국에 있으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의문점이 있고 업무숙지를 해서 바뀌는 것인지, 주택과와 건축과가 바뀐 듯 해서 묻고 싶고, 지금 부정부패니 사정이니해서 우리구에도 도시관리국장 밑에 있는 직원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검찰에 불러 다니는 사례가 있는지도 묻고 싶고, 일용직 공무원도 몇억원단위가 된다는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시면 위원들한테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 건축1담당과 주택과의 재건축담당을 교체했습니다. 그 담당들은 과에서 4~5년간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면을 생각한다면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나태하기 쉽고 함부로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토착적인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 2~3년마다 교체하게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전부 이동해야 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했다기 보다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순차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담당들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직들은 주택과와 건축과에 한사람씩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2~3년내로 한번씩 교체해 줌으로써 사기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도 담당해 봄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사례는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 검찰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의 조사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관계 때문에 이익을 보지 못한 법정인이 우리 구청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저희까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의 내사라든가 하는 내용들은 아직 보고를 받았다든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적이 않을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모함성 없는 진정내지 고발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금품과 비리에 관련된 비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정보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민원이 생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화가 안 된 것이 상책이 아니라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의문나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을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담당들에게 막대한 업무가 있는데 옛날에는 담당들이 결재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협조란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권한과 책임한계 또 제가 알기로 국장은 현장으로 출장이 없고 담당 이하 직원들이 많은데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책임을 갖게 되는데 협조란만 있거든요. 그럴 때 권한과 한계,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이라고 하면 좋은데 토목담당주사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 공원녹지과가 이로로 왔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각 담당들의 책임과 권한이 어떤 사항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전에는 과장 밑에 계장이라는 계보였습니다. 사무분장규칙에 계장의 업무범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제도를 없애라. 종전에 있던 계장의 업무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과장이 알아서 담당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업무를 책임지고 분담하라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아 말씀하신 종전의 계장, 현재 담당의 책임은 독자적인 책임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통솔하는 책임과 권한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만을 책임지고 할 수 있고 다만 협조사항은 담당이 경륜이라든가 계급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를 옆에서 챙겨준다는 의미에서 협조란을 둔 것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과장이 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장님 책임이 옛날보다 막중한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들은 현장출장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많은 일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책임은 담당이 안 지고 과장이 현장을 잘 모르는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출장에 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현장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화인은 주로 담당직원들이 합니다. 현장확인한 사항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장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종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들이 현장확인 업무를 직원들이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만일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추궁한다든가,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겁니다. 과장들은 어떠한 건축허가라든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끝나게 되면 현장을 안 나가볼 수가 없게 됩니다. 건축허가가 끝나게 되면 주변에 민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하는 업무는 과장들이 분연의 업무에서는 나가지 않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목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가 많은데 옛날에 계장님들은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 협조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들이 많이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 산하로 왔는데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가 온 것은 조직의 안배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2개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갔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든가, 무허가건물 발생억제라든가 도시관리국과 무관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국으로 넘어온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에 담당공무원 담당, 과장, 국장님의 결재란에 직인이 찍히지 않고 서류를 제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직인을 결재란에 찍어서 내려오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리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의회 의원들께서 내부에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난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재가 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내용만 보내게 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난 서류가 갔다면······

, 결재가 난 서류 아니라 복사한 부분을 가리고서 하는 공무원이 있고 가리지 않고 결재란을 찍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결재를 누구까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표시가 안 나도록 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서명을 한 것이 나갔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서류를 그대로 복사를 하라고 하면 그대로 복사를 해드리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착오로 인해서 직원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을 두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동에 공사를 보면 저는 평상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거든요. 각 과별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 공사가 있을 때는 각 의원들한테 무슨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니까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한 번씩 나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국에서는 구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직 그런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구를 위해서 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협조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개봉본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2주전에 했는데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알겠습니다.

공공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부여라고 했는데 하나의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임대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을 주어서 건물주한테는 분양권을 주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이원화 돼 있지요?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취급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융자지원으로 2조 5,000억원이 나갔는데 한사람 앞에 얼마가 나갔고 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주택자금 융자지원 2조 5,000억원은 이미 분양을 받아 가지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데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나 그런 것은 소상히 알지 못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줬는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융자금을 한사람 앞에 75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연리가 3%이고 3년만에 일시불로 내는 것인데 혹시 750만원을 분할로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분할로 내는 것은 현재 저희들 조건에는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한 번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입니까?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연장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충분히 돌아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요.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다 보면 금년도에 7억원 정도를 추가로 해줄 계획입니다만 매월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질 겁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세민에게 보증을 잘 안 서주지요?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은행에 가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주기가 어렵습니다. 보증문제는 만약에 상환을 안하면 구예산으로 다시 갚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지만 이것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관리해야 될 겁니다.

돈이 총 얼마쯤 되고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증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동에서 홍보를 잘 해주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을 설득해서 홍보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일반관리, 의무관리는 60개단지에서 21,444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데 123개 단지는 7,807세대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가스, 화재 시설물 구조하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스스로 점검하고 있고 위험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점검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23개 단지 7,807세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300세대 이하이거나 5층이 아닌 주로 연립주택단지로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난방식 같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풍아파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오랜 기간동안 재건축사업을 못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인가가 나갔는데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문제가 야기될텐데 교통안전진단을 세밀히 했습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KBS쪽으로 해서 20m도로 개화천 제방쪽으로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도로 연결계획에 의해서 사업진흥조건까지 붙여서 나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세번인가 실시해 가지고 우리구 및 서울시로부터 심의확정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원풍아파트에 보면 출입구에 차가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풍아파트가 들어서면 고가차도가 교통량이 넘쳐 흐를거라구요.

주로 원풍아파트 출입구는 개봉고가차도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이 20m도로로 설계하도록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승인을 내면서 승인을 내주고, 건설업체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승인이 난 다음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 같은데 철도청하고 협조해서 아무리 진정이 올라가도 방음벽이 안 생기지요? 아파트 승인시에 주변에 현장답사를 하고 승인이 났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어떻고, 주변에 산재돼 있는 공장지대며 엄청난 억압이 오고 행정조치가 취해져도 고물상 같은 데가 이사를 안 가고 주변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앞으로 기산아파트나 롯데아파트를 짓는 데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방음벽 문제는 협의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로5동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주택가들이 전부 난시청지역입니다. 이 관계를 구청의 어디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하는지요. 두 번째로 각 동에 건축담당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동안 묵인해 오선 사항을 행정조치를 해서 구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중간에서 개인 공무원들이 용돈을 받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어느 술자리나 구민들을 많이 접하는 데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각 동에 건축담당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 사업승인 신청도 사실상 민원서류입니다. 건축허가를 겸한 여러 가지 각종 허가사항을 통합해서 인가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모른 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돼서 2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TV 난시청문제나 주변 민원을 파악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산이나 롯데아파트에 대한 철도청 방음벽 문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고 방음벽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 때 관계공무원과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음벽을 6m정도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사업승인조건에 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했어도 그 이상에 대한 소음이나 진동문제에 대한 피해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주변 단지에 대한 각종 주민들 민원사항, 무허가건물이나 여관에 대한 간판, 여관을 허가해 주지 말라는 복합적인 민원사항들이 입주 후에 발생됩니다. 사실상 상업부지내에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것은 그런 규제사항을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사자들과 조율을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 짓고 나서 들어와서 입주자들이 공무원들하고 건설회사하고 음성적으로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했을 때에 우리 구의원이 봐도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차후의 문제를 현장답사를 하고 주민들 편에서 제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서 재건축이나 조합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답사라도 해서 제어해 주면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골치아프면서도 의욕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음벽문제, 일방통행 문제 등이 있는데 저쪽에 다솜아파트는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것은 자유겠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관계법을 와서 문의를 하시고 확인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회사하고 의혹을 가진다, 안 가진다는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은 관계법에 맞게 사업승인이나 조사를 신청할 때는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계법에 맞는 데도······

과장님, 됐습니다. 불쾌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법에 위배가 안 되니까 동네사람들을 만나면 웃고 지낼 사항을 찡그리는 사이를 만들어 주니까 심의기관에라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기관에 대한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를 사전결정을 하면서 사전결정위원회에 지역 동장이나 지역 의원님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문제에 있어서 특별 수선 충당금 예치문제를 어떻게 감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택관리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6개 단지에 주택관리사 현황이 어떻게 선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52세대의 기산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지역의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제조합의 법률적인 위치에서 부도 이후에 313억을 기산에서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증회사로 (주)태영건설이 지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태영건설의 공사의지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기산의 부도이후에 과연 그 아파트가 몇 년에 걸쳐서라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선 충당금 예치문제와 300세대 이상 주택관리사에 대한 현황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하고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 그러면 특별수선충당금 3%에 대해서 일단 주택과에서 상황을 확인하게 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은행에 잔고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한 상태를 보시는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산이 작년도 9월달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발생 이후에 법정관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자들하고는 민사적인 계약관에 의해서 중도금을 납부 받았습니다. 법정관리과 금년도에 기각이 됨으로써 공사가 금년 7월 14일부터 중단이 됐는데 작년 9월부터 금년 7월 14일까지 납부된 중도금이 약 313억인데 보증회사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는 부도 이후에 납부한 금액은 보조하지혼란겠다고 해서우리 나라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보상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 조합은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주택분양이행을 못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와 보증채권자, 즉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보증채권자가 오히려 책임있는 사유로 생기는 손해, 제4조 2항에 규정된 사유로 기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보증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이 `97년도 4월 18일날 받았는데 `97년도 5월 1일 날짜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라고 해가지고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의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이것이 선납금입니다. 선납금과 보증사고일 이후에 주채무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해가지고 보증을 받은 것은 약관의 내용에는 없고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약관의 내용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약관의 내용에 의해서 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우리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왜 보증을 하지 않느냐, 보증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법대로 하십시오, 보증을 못 겠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시비가 걸려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회의도 구성하고 했는데 입주자들이 주택사업 공제조합 사무실로 몰려가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구두약속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약정을 못해주지만 새로운 시공사인 태영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태영에서 313억원 보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겠다고 해서 구청이나 입주대표는 서면으로 공증을 해놓아야만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해서 태영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금년 이내에 태영에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실사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관지구 또는 여러 가지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엄밀히 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생활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어떤 사람 땅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 땅은 안 들어가는 이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상세계획구역지정 같은 것은 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관내에 해당되는 것은 기존의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범위내를 지정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도로가 기준입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도로상에서부터 폭 12m정도를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 도시계획, 상세계획지구를 결정할 때는 주변의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해당되는 시의원, 구의원들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주나 건물주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립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인해서 물론 거기에 포함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그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류1동 18번지의 공원변경건은 `98, 7. 21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부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결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원용지를 결정하기도 어려운데 기히 결정된 공원용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온수자연공원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에 분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오해서 공원조성이 안 될 바에는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도도 공원용지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것은 당분간 공원용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 동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원으로 부적합하다고요. 공터가 아니고 집들이 들어서 가지고 20m도로가 생기면서 그 위에 있는 동부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풀어줬는데요. 그 밑에 이 규모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예 공원으로 하려면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아예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 놓고 아무 쓸도 없게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가 생각했던 사항과 같은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저희는 주민들 편익차원으로 해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번 나가본 것이 아니고 그 형태라든가 지형이 도로보다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의 판단은 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이 결정된 것을 쉽게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상식적으로 공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20m 도로를 내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도로가 잘라지면서 쓸모가 없다구요. 공원으로 묶으려면 아예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해제를 해가지고 개인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야지요.

그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구로 구의 청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목과, 하수과를 두루 거치셨는데 저희들이 20~3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던 것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용역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지금 제가 보니까 각 동마다 10개 이상씩 소방도로를 그어 놓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건축허가는 일부가 나고 있고 몇 십 년 전에 개축이 불가능한 데를 요즘에는 15평 이하는 신고제라고 해서 비일비재하게 뜯어 고치는 데가 있는데 570번지 소방도로를 임의대로 없애지 않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혀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엊그제 소방훈련을 했는데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밀집지역을 앞으로 방법론이 없는 지, 570번지 하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애경백화점 뒤로 롯데아파트 건설하는 데에 소방차 하나가 들어갈 데가 없는 밀집지역입니다. 중간에 8m로 그어져 있고 시유지 땅이 있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와서 대형광고물을 승인을 내주는데 외부에 공구상가의 입간판이나 조명으로 해서 밖에 비추어지는 것에 구로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요즘와서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이 동감하는 슬로건을 가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옛날부터 했던 골목길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긴급상환 발생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로5동이 주로 많고 오류동, 수궁동 쪽에도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아직 사업을 못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구만 따져도 7,000억원 이상이 있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70번지 일대는 건설교통부에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계획선은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광고물과 관련해가지고 광고판에 구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옥상광고물에 31개소가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고판 안에 구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안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자 오시는 분한테 가능성이 있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가늠한 것 같아요. 조그맣게 문안이라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문안을 삽입해서 넣게끔 묵시적인 압력을 넣으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 전체의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3년도가 아니면 `9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각 동별로 꼭 필요한 도로인데 계획선이 없다든가, 아니면 계획선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이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에서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0% 다 용역된 결과대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60% 정도는 됐는데 새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루어졌고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96년도 말에 왔습니다는 그 동안에 20여건씩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선 법이 허용된다면 새로 신설된다거나 변경할 때에 광고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구의 상징이 같이 광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억을 그냥 준 것 같습니다. 2년동안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구예산을 없앤 것 같아서요. 실시한다고 해놓고 전혀 변화사항이 없이 거기다 설계비만 주고 검코하는 것에 준했지······

1동과 양천구 사이에 도로폐쇄문제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신정1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에 따른 협의와 도로폐쇄와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기 도로는 구로구 개봉1동, 개봉본동, 고척1동, 고척2동 주민이 남부순환도로와 양천구 목동 지역으로 통행하는 중요 간선도로이며 5개 중·고등학교의 통학로로서 일일 주요 통행인이 약 1만명이 되고 차량통행도 1천여대가 됩니다.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각종 차량과 마을버스를 우회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한 조치이며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지역으로서 학생들의 보호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인근 토지를 수용, 보상하고 개설한 계획도로로 인근도로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일체 동의나 사전 홍보없이 폐새한 조치는 양천구청과 협의에 응한 구로구청장께도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폐쇄와 우회도로 변경은 분명 불법행위이며 조속히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시에는 건축법 제35조 동시행령 30조 2항 3호 3항에 의거하여 관계당국자와 시공회사 관계자를 사법조치토록 상고할 예정이니 유념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개봉본동, 고척1동, 고척2동 주민들이 마음적으로나마 고생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 지역의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정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사업이고 그 지역내에 우리구하고 접한 부분에는 60㎡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택지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8m 직선도로가 있고 오류중학교 하고 양천고등학교 옆에 기존에 구거부지를 복개한 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은 기존에 8m도로를 폐쇄하고 학교 옆에 있는 복개도로를 폭을 넓혀서 이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했던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2일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과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직선도로 관계된 부분은 저희구 관내가 아니고 양천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본 것은 저희구 관내에 있는 사항만 보다 보니까 미처 양천구 관내사항까지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던 것은 저희구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된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도로로 진출하기까지는 도로망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폭 8m도로는 신설해야 되겠다는 의견하고 관내에 있는 땅중에 삼각형 부분이 포함이 된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계획상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길래 중학교 옆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학생들 공부하는데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직선도로 폐쇄에 대해서는 건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구 관내지역이지만 우리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도로이니까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문제를 제출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최병국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관계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협의가 됐지만 그 후에 7월달에 관계동에서 주민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의 해당 부서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도 있었고 부시장과의 대화도 있었고 시장과의 테이트라는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디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서울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주민들의 민감한 민원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도시개발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공사중지요청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 관련부서라든가 도시개발국의 담당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세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구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장과의 데이트때 주택국장이 시간이 나는대로 보시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서울시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조에 보면 도로를 폐새활 때는 관계된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 사전협의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장으로 계셨던 분, 면밀히 이것은 다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구의원으로서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지역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고 옛날부터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대답을 했듯이 관계부서에서 처음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지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업무차원에서 끝낼 것은 아니고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끝내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과장님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오류역 광장에 도로계획된 도로부지위에 대형가건물 상가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어떤 조건으로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역 남측이 되겠습니다. 오류동 135-15호인데요. 거기는 50m도로가 시설결정이 된 토지입니다. 저희구나 시에서 50m도로를 30m도로로 축소하는 안이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청에 계류중인 부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으로 두가지를 봅니다. 일반지구내에 가설건축물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허가가 나는 가설건축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류동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내의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사항이 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토지소유권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간 법령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현재 도시시설외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문제는 상식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가설건축물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제15조 1항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구조제한이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은 도시계획시설내의 가설건축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골조라든가 누가 봐도 가설건축물 측면에서 유도하고 협의를 했지만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건축물을 못 짓도록 공사중지 지시를 내려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사실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 지개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10월 29일날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축주하고 주민하고 서로 양보를 하도록 설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이 만약에 시행이 돼 가지고 철거를 요했을 때 보상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설건축물의 건축비나 모든 내용은 무보상 철거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각서도 받고 공증을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무보상 철거를 하는데 저희들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입주상인들이 잘 나가겠느냐는 이런 염려의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그런 염려의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그런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을 금지하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무보상 자진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정을 넣어가지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 먼저 신도림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인은 물러났는데 세입자들이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해서 행정의 심판까지해서 구청을 이겼다면 할 말은 없지만 구청에서 백해무익한 허가사항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건축1담당하고 건축2담당이 있는데 건축1담당에는 건축허가 및 준공이 있고 건축2담당에도 건축허가 및 준공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주어져 있습니까?

건축1담당하고 건축2담당의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담당은 어디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건축1담당은 구로동, 가리봉동 일대, 건축2담당은 고척동, 오류동, 개봉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체감리가 있는데 감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로4동, 가리봉2동, 개봉2동, 고척1동해서 4,1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 4,410만원 이렇게 감리용역비를 절약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개소중에 고척1동은 이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공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목전문가를 필요로 해서 외부용역감리를 주었습니다. 4,400만원에요. 구로4동, 가리봉2동, 개봉2동은 감리용역비가 4,1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인데요. 건축과어 자격이 있는 직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자체감리하고 있습니다.

월급만 주고 수당 같은 것은 안 줍니까?

수당은 필요합니다만 별도의 출장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외부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부용역감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잘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많이 섭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제가 건축과장으로 부임해서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외부용역감리를 실시한 것하고 자체감리를 실시한 것하고 연말에 보고서 써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부감리는 책임이 공무원들보다 못 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어차피 외부용역을 주어도 잘못 지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직접 하고 특히 건물감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직원들도 자체감리할 때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과장님도 찬성을 하시는데요. 현장에 감독하는 공무원이 만에 하나라도 감리하면서 소홀히 하고 혹시 눈감아주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못해도 외부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를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수리보수에 대해서 수의계약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선 특혜가 있어서 다른 구의 건섭업체에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영선사업을 하는 것은 99%가 신축건축물이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영선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동에 개봉중학교 밑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은 우리가 볼 때 위법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준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를 저희구 최대 현안사항으로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일연립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철거라든 대집행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합니다만 사실상 곤란해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해서 계속해서 매년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위법건축물을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일연립이 `95년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을 유보대상에 포함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지은 건축물이라면 저희가 1년에 2회 이내인데요. 저희구청에서는 1년에 1회로 제한을 하고 부과를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압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그런데 격주로 열리는 위원회의 구실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을 최대한 절충하다가 안 땠을 때 조정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와서 준공이 되기까지 과정속에서 중간에 방치돼 있는 상태로 나중에 상시점검을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주들은 땅지주한테 평수 늘리기의 일환으로 나중에 민원이 유발돼서 문제시 되는 것을 뻔히 보고서 해결 하려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감독이 어떤 방법으로는 구청에 인원이 부족해서 아무리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사무를 남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구청의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위원님의 말씀중에 우선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법건축물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 대상이 위반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들, 도시설계지구내에 건축물들,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같은 상당히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으로는 대학교수님들, 담당분야의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대상이 사실상 많지 않아서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구요. 두 건 정도 들어오면 격주로 운영을 해서 일이 많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추가행정처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 법령에 근거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건축사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훈령 제88호로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변호사나 해당 되는 건축사, 구의원, 공무원들로 구성돼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가 감리라든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 법령에 위반되고 건축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구의원님 한분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특히 일본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90년도초에 일본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건축법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법원에서 회의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로 결정을 해서 합의가 되면 나중에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제일 활성화 돼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박향용 변호사로 그 분이 상당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은 교수님,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고우원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된 동의 구의원님을 초빙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로 받아 들였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검사를 구청장이 형식적으로 해주고 나서 상설 점검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그때 가서 위법건축물이라고 지겅을 해서 항상 구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한 면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체계상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감리자한테 주고 형식적인 심사권한만 구청에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 표본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건물을 짓고 어느 건물만 지적을 당하는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허가가 많지 않고 저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3/4분기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준공된 건축물보다는 착공된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지적하도록 해서 현재 3/4분기부터는 전수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 근절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구청에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서류로 돌려 놓고 저희들한테 찾아 왔을 때에 저희도 객관적인 개념으로는 준공이 나면 끝난 것으로 알다가 법도 모르는 사람이 집을 지었다가 우는 것을 볼 때에 구청에서 위탁하는 것은 좋지만 최종적으로 준공나기 전에 한번 정도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더 질책을 해서 개선을 하고 시설명령을 내린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이 어떤 것이 위법사항인지 알면서도 구청의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것과 병행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동별로 인력이 딸린다고 해도 그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해서 요즘 건축허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정처분위원회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건축사법하고 건축사법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1년동안 건축사영업정지가 12개월 이상이 되면 건축사 등록취소가 됩니다. 건축사 등록취소가 되면 2년내에는 다시 건축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중형에 처합니다. 그런 예가 구청에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사례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시에 여러 번 건의도 하셨고 회신도 받아 보셨는에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구로구에서도 구로6동이 430여체라는 미준공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특히 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혜지구다 보니까 양성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허가절차가 있어가지고 이런 불법으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준공 건축물은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특별법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구로구에서 `9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7년 11월 18일 서울시 회신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로 회신을 받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수차례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이 건은 해결을 해야만 재산권리를 받거 됩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고 건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보시고 구의원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가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니까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