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0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10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심도 있는 질의. 답변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징수 전망 분석을 통한 세입증가분을 계상하고 국. 도비보조사업 추가경정내시 반영과 세출예산에 대한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한정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틀에 구애됨이 없이 군민복지증진과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한 제반 예산들이 화성군민생활과 직결되어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인지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과다 계상되어 예산의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를 밀도있게 논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98년 10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승인안을 98년 10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7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에 따른 배수관문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복구를 위하여 3억 2,542만원과 97년 9월 쌀증산을 위한 벼멸구류 긴급공동방재 4,514만 7천원, 총 3억 7,056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화성군민의 복지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홍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의원입니다. 가을걷이에 한창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톨의 쌀이라도 지키기위하여 연일 벼베기 작업에 참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72회 임시회의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4건의 조례안은 1998년 10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10월 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불명확했던 조례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중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있어 무조건 전국대회에 참가하기만 하면 장학금 수령대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도 또는 전국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농어민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도축하는 소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도축세를 면제하여 자가소비 촉진을 통한 소고기의 소비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으로 소고기의 소비촉진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으나 법적으로 자가소비를 권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물품관리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불용처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어 각 시. 군으로의 공문발송등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수반하는 바 이 규정을 세분화하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당 단체 청사의 환경미화는 물론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상에 외국인의 투자와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감면 조항과 특혜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 매각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후 내린 결론으로 동료의원께서도 우리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