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회 제3대 의회에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최근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소속되고 지적과가 저희 국에 새로 소속되어 5개과 18담당으로 되어서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자금난으로 중단된 황학구역을 제외하고 신당3,4,5구역 및 충정구역은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당4구역 및 5구역은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약수역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구의회 청원에 따라 구역확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현상세구역은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2개 지구가 신규로 인가되었고 추가로 한 개 지구가 신규 사업 인가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고받으실 내용 중에 미흡한 내용이 있다거나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 갖던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송일균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불법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인력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구조조정 전에는 4급 1명,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을 포함해가지고 30명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에서 한 명이 줄고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급이 한 명 5급이 한 명 그다음에 6급이 계장입니다마는 지금은 업무담당주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4명, 7급이 7명, 8급이 6명, 9급이 2명 외근 직원으로써 철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능직이 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가장 약점을 두고 있는 물론 다 중요한 업무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이 5개 구역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마는 6페이지서부터 지구별로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당3구역입니다. 신당3구역은 약수동 로타리 남측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당동 372번지-117 외 2,559필지에 6만6,700평이 재개발 사업 단지입니다. 그 단지에 아파트 4,966세대를 93년5월3일부터 2000년5월2일까지 건립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는 73년12월에 재개발지구지정이 되면서 법적 절차를 쭉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98년9월 현재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내고 조합 및 시공사에서 일반 분양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5평 짜리 약 300여 세대는 아직도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축물 골조공사는 2000년5월까지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을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의 소수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소수의 민원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가지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신당4구역입니다. 신당4구역은 약수동로타리 북측 편에 위피하고 있고 신당동 333번지외 1,387필지에다가 약 2만5,900평 정도입니다. 2,282세대의 아파트를 99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약간 빨라져가지고 99년10월 정도에 입주를 시킬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5년11월에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98년 현재는 건축골조 공사는 완료를 했고 하수관매설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재개발 구역 외곽에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외곽도로개설공사를 앞으로 실시를 하겠고 건물내장 공사를 마감처리 해서 99년7월경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사소한 문제들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와 협의해서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5구역입니다. 신당5구역도 약수역과 청구역 사이 또 금호2가 로타리 이 사이에 삼각 지점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0번지외 827필지에 1만7,000여 평인데 그 부지에 아파트 1,434가구 2000년4월까지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좀 빨리 해가지고 99년12월경에 한 4,5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 입주를 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3년9월달에 재개발지구지정이 되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치고 98년9월현재는 골조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총 공정은 51%지만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아마 11월 경에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은 건물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인근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12월경에는 입주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역시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조합과 시공회사 구청이 합의하에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정제1-3지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충정지구는 서부역 뒷편에 있습니다. 중림동 315번지외 508필지에 4만2,000여㎡입니다. 1,067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2001년6월까지 짓도록 돼있습니다. 81년도2월달에 재개발지구지정이 돼가지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일반분양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분양이 100% 완료된 지역입니다. 금년7월에 일반분양을 실시를 했고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지하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지하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골조공사 진행은 약 5%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토목공사와 건축물 골조공사를 시행하면 2001년6월달에 입주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사소한 인근 주민들의 시끄럽다 또 집이 약간 울린다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와 협조해서 철저히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황학구역입니다. 여기는 청계천8가변에 황학동2,198번지에 522필지 약 1만4,000여평에 1,314동에 1,9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게 다른 지역은 탑상형 아파트를 18층에서 20층까지 짓고 있는데 이 지역은 탑상형 아파트를 30층에서 35층짜리 8개동을 2001년2월까지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문제점이 지장물 철거를 63% 한 상태입니다. 이 63%는 주택 부분만입니다. 동아건설 자금난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돼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동아건설에 수시로 가서 앞으로의 대책도 묻고 추궁도 해가지고 동아건설에서 맡고 있는 24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워크아웃을 시켰는데 14개는 빼버리고 10개 단지는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황학구역도 사업시행을 하는 10개단지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2,000억을 서울시에 내려보내줘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역에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 해가지고 임대아파트 건립비용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36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50% 183억을 지금 지원하도록 해서 서울시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나오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황학구역의 할 일은 국공유지매각 특히 삼일시민아파트는 28년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아직 땅은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하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자기 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철거를 하고 부지조성공사와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신당2동 제1지구는 신당동 432번지 일대에 약 1만8,600여평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공시설을 전액 시비로 해주고 건물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주거환경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공공시설은 6M 도로시설 구간이 845M고 4M 도로시설 구간이 1,331M입니다. 그중에서 6M 구간을 일부를 현재 마쳤습니다. 약 60M 구간을 일부를 현재 마쳤습니다. 약60M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1억3,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앞으로 2차구간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 14억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M 구간은 연찾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은 총 110건이 보상대상인데 88건에 약 17억5,0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 48동의 건축허가를 우리가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6M 구간을 99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4M 구간 문제는 별도로 주민들하고 당초 계획은 세워있습니다마는 신당2-1구역은 도로를 내도 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과 동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필요하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충동입니다. 장충동2가 193번지 일대인데 앰버서더 호텔에서 동국 대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6,900여평에 건물이 184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10M 구간이 212M, 폭 4M 구간이 502M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지역 10M 구간 중에서 1차 구간은 완료를 하고 2차 구간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구간은 지금 협의 보상 계약 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체결은 7건에 2억1,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전히 금년에 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총 보상한게 140건중에서 93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17건을 해서 지금 건물축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4M 구간 보상협의 계약 체결을 완료를 하고 공공시설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충구역에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도로에 일부 튀어나온 집이 두군데가 지역 외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지역내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당4동 제1지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당4동 제1지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당4동 330번지 일대에 2,932㎡입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36동밖에 없습니다. 건물 시설 공사 내역으로는 4M 도로를 114M만 내주면 되는데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 개량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은 저희가 도로만 저희가 내주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환지방식은 전체 면적을 흔들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어떤 부분을 주고 누구누구에게 어떤 부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전부다 그 방식이 좋겠다고 응해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도록 해서 환지예정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대상은 도로를 내기 위한 보상대상은 19건인데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로시설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규모도 적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융자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사항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로서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써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또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그러니까 사글세로 있다가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윌세입자에게 75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을 75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면 2년거치 일시상환을 하게 되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이자율은 연3%입니다. 엄청 싼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3회를 실시해서, 분기별로 1년에 4회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3회를 실시해서 126가구에 8억6,800만원을 융자를 해줬고 현재 남은 예산액은 2억9,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1월 말일까지 이것을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손실보전금 예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1,900만원이 손실보전 예산으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것을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둬야 되는데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줄 때 저희가 가옥주로 하여금 보증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담보라든가 보증을 세우고 근저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예 안 서줘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해서든지 개선을 해 나갈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연구해서 단 몇천원이라도 예산을 축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법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입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 예방 단속을 위해서 저희는 외근직원도 별도로 두고 또 내근 직원이 담당주사를 포함해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2명이서 주택 불법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개인들이 사소한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무허가로 축조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해서 세를 내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동에서도 수시 순찰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현재 2,264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으로 인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요,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 기존 무허가 건물은 줄어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금년에 98년도에 251건이 발생해서 122건을 철거를 하고 비율은 49%의 진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약 반수 이상이 51% 정도가 아직도 철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 ꑁ라생이 되면 92년도 5월31일 이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부과를 하고 과세표준액의 100%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 6월1일 이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연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의 50%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주민들이 돈을 납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내도록 하니까 철거는 더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입예산을 예치를 해가지고 2억4,000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축이라든가 신발생을 적발해가지고 9억3,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지 징수는 9,600만원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대 징수 비율을 보면 10.4%밖에 징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예산 대 징수 비율은 약 한 4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세입과 세외수입에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2주에 한번씩 징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편을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 113건에 약 3억2,000만원의 압류를 현재 시켜놓고 있는 상태로 무허가 건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발생예방단속을 위해서 순찰단속을 앞으로 강화하고 불법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전산화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주민신고를 좀 해주도록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즉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대책으로는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징수제와 일일결산제를 12월달부터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반도 편성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보고 동산, 즉 자동차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로 인정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압류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을 근절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허가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작년까지 건축 허가를 낸 건축물은 옥상에 평슬라브로 돼있고, 금년부터는 기와를 얹게 돼있다는 거예요. 슬라브가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허가를 얻어서 지은 건물은 평슬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옥탑을 허가를 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방을 한 칸 들여서,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짓다보니까 어떻든지 건축비를 마련할려고 세를 주고, 또 옥상도 활용을 하고 그런데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정하고 허가를 낼 때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 10평짜리도 허가를 내주고 9평 짜리도 허가를 내주고 하니까 건축물 사이에 공간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작은 집들은 하다 못해 장독 하나라도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옥상에다가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려고 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옥상이 지저분해지니까 옥상을 정비할 수도 없고 하니까 기와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허가를 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참 많은 편의를 보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년 사이에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맨 처음부터 지역내에 그런 것을 계산해서 끝날 때까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변경이 되니까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실지로 가보니까 답답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 담당 직원보고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법이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 생각같아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 시작할적에 그 법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재고를 하셔서 작년에 지은 집도 전부다 기와를 얹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금년에 짓는 집들도 전부 평슬라브로 해서 최대한도로 옥탑을 만드는 것은 예방하면서 평슬라브를 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옥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건축법도 적용받지만 한시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주다보니까 우선 건폐율도 일반 건축법은 60%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소규모 필지에 70%, 80%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인동거리 간격을 건축물은 띄도록 돼있는데 주거환경개선구역내에서는 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슬라브에다가 짐을 올려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보고 지금 위언님께서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알아보고 또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IMF 시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도 전반적으로 공사를 몇 개월씩 앞당긴다고 하는데 참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그렇게 앞당기기 위해서 민원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황학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떠나 있는 분들이 이주비를 받고 떠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무제한 게속 방치해두면 그 지역적으로도 안 좋고, 떠나 있는 주민들한테도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우수 업체로 보고 있는데 공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다른 회사라도 선정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나두면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일정으로 취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황학구역이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제가 직접 동아건설에 가서 본부장을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 전부다 전에 있던 사람이 바뀌고 바뀐 사람을 또 가서 만나고 또 바뀌어서 또 가서 만나고, 또 재개발 본사 팀들을 만나가지고 강력히 항의도 하고 또 건교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183억도 신청을 하도록 채근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잊니다. 지금 나가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심경을 충분히 저도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이 황학동에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갔는데 남에 집에 살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재개발이 추진되면 몇 년정도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니까 이거 진짜 내땅 잃어 버리고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방법을 모르고 우리라도 만나면 좋은 방법을 모르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곧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위원입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록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준공 문제, 이기록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겁니다. 구태여 준공을 시기를 앞당겨서까지 급하기 서둘러야 되는건지, 공사비를 아낄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민을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 또 한가지는 우리 중림동도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선배님들이 다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잘해라, 못해라 소리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제가 못하게한다고 안 되는게 아니고 제가 하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제가 업자인 삼성측도 만나서 몇가지 개선문제만 얘기를 했어요. 환경문제, 소음문제, 어느 공사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안 지켜요. 이건 화물차가 지나가는 건지, 위험물이 지나가는 건지, 지금 중림동같은 경우에는 길이 굉장히 많이 파손되었고 또 시설물, 건널목 같은 것, 방지턱 같은 것이 표시가 다 지워지고 그런데 전혀 시정 안 해주고 완전히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준다 이겁니다 .아마 타 구역에 재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약속한 대로 안 지키는 겁니다. 화물차가 왕왕 지나가고 먼지 푹푹 피우고, 시속 얼마 이하로 천천히 다니라는 것도 이행 안되고, 또 공사시간을 제대로 안 지킵니다. 구청에다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작업을 하겠노라고 했지만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각 동에 길을 내는데 어느 지역은 4m도로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4m도로를 내게 되면 골목으로 유용하게 쓰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4m 도로로 내서 길을 뚫는 것을 실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앞날에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6m도로 정도로 다시 한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후에 가서 또 차량이 왕복할 수 있는 길도 못 만들어 놓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하나의 골목 주차장만 만드는 것이지 차량 통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6m도로를 만들어서 한 쪽에 정 급한 사람이 차량이라도 세워놓더라도 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놔야지, 우리 중림동 같은 데 4m길, 이건 길이 아니예요. 완전히 주차장이고 동네 주민들의 시비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멱살잡이를 하고 그런 것을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봐서 길을 만들 적에는 더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 번에도 제가 굉장히 따졌던 얘기인데 저소득층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돈이 중경어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항간에 무조건 그냥 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중구청에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지난 추경때 1,500만원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지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동 직원이나 구청에서는 서류상만 보고 행정상 봐가지고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융자해 줄 때는 그 주민 협의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암암리에 안 보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소외를 받지 않는 감시라고 할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정확히 돈을 융자를 해줘서 나중에 다 잘 받으면 우리 중구 구민에 대한 소득이 되는 것인데 이거을 잘못 하다보면 중구가 보증인이 돼가지고 중구의 주민의 돈을 없애는거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실 것은 답벼을 해주시고 그런데 치중을 해서 앞으로 좀 오래오래 후손들까지도 쓸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보다 연구좀 해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공을 앞당기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을 앞당기는 이유는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같은 사람들은 지구대책비를 ꑁ다고 아주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주비를 하나도 지원 못받고 영구임대주택을 나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돈으로 사글세로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빨리 준공을 해달라고, 사실상 준공은 더 오래걸립니다. 건물 완공을 해가지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가사용입주까지 시켜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거지요. 준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종 토지합병이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완공이 되고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순수히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짓는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공문제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준공을 앞당기는 것은 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예요. 감독만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준공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앞당기는 것이 좋아요.

지금 감독문제는 물론 저희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감리사를 두고 또 설계비보다 많은 감리비를 줘가면서 법정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측에서도 감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물 완공된 때 따른 준공에 따른 관리 감독둁르 제도상으로도 실질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지구내에서 환경을 어지럽힌다, 소음이 난다, 인근 주민에게 위협감을 주고 공사 시간을 제멋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공사 현장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할 때에는 공사차량이 다닐때에는 속도를 줄여라, 소음은 주거지소음기준을 넘기지 마라, 공사시간을 일출후부터 일몰전까지, 이런 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것을 어기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이 다닐때도 항상 살수차를 뿌리고 또 주민들이 있는 지역을 지날때에는 10㎞ 이내로 달려라, 경적을 울리지 말라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시설도로를 4m짜리가 많은데 6m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당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해요. 바로 돌아오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시면 도면을 보내드리겠지만 신당4-1구역은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충지역은 10m도로가 있고, 다음에 4m도로인데 4m도로는 큰 차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신당동 지역을 꼭 지정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지금 중림동이나 호현동이나 우리 중구에 통폐합되기 전에 18개동이였다가 지금 13개동으로 줄었잖아요. 전 그 전체 지역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큰 길 옆에 4m도로면 차라리 짧은 거면 전 말씀 안 드려요. 적은 데건 큰 데건 골목 안에 4m 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봐서는 그것은 하나의 골목을 막아놓는 주차장 대용으로 하는 것이지, 길로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차 한 대 서있으면 앰브란스, 심지어 분뇨차들 한 번 오면 애를 먹어요. 제가 봐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길을 만드실 때에는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조금더 연구해서 어느 지역을 말하는게 아니라 골목을 만들지 말고 진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먼 날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전세자금융자보증금 관계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축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불법무허가건축물이 금년에 251건이 발생됐죠? 그런데 지금 10월이 다 가는데 실적률이 49%로 저조하고 50%라는 건물이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 324건에 71%로 29%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작년 것도 29%나 남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어떻게 무허가 정비를 하겠습니까? 너무 정비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선까지 금년 안으로 철거를 할겁니까? 100%는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강력히 단속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시면 나타나는데 좀전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철거를 했는데 주민들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다보니까 돈을 냈는데 무슨 철거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비주거용은 막바로 가서 철거를 해버리는데 주거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잡부해놓고 항의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데는 견고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지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좀 미진합니다마는 최선둁르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재홍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살기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및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과 인력은 23명으로 현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과장 이하 도시계획·담당과 광고물관리담당, 시설물관리담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계획의 입안,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지역 순회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광고물관리담당은 옥외광고물 인·허가업무와 신고업무 관리, 불법광고물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담당은 건설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로 소속이 이관되었습니다. 시설물관리담당은 가판점이나 구두박스, 토큰박스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13명이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과 위촉직 6명으로 돼있으며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용도지역 면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면적은 9.971㎢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6,157㎢로 61.8%가 되겠으며 준주거지역이 0.120㎢으로 1.2%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3,694㎢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구가 상업지역이 가장 많은 구로 돼 있습니다. 다음 주요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는 129.11㎞로써 2,053㎢입니다. 도로율은 21,33%로 서울시 평균 도로율보다 상위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15개소가 있으며 공원은 자연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27개소가 있으며 주차장은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역 주변 상세계획구역 확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약수역주변은 우리 중구의 생활권지역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약수역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또 재개발구역과 상세계획구역 사이에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소외지역 토지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확장 지정해서 균형적은 지역개발과 계획적인 지역 육성을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는 사항입니다.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시설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상세계획의 지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은 기존 면적이 91,150㎡인데 확장은 41,400㎡로 해서 132,550㎡로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10월에 구역확장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고, 97년11월에 구역확장을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12월에 서울시에 구역확장지정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심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청취는 지난 10월21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까지 방문해서 저희들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 의견청취에 따라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와같은 제반추진사항을 포함해서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언회에서 확장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98년12월부터 99년12월까지 확장에 따른 지정후 용역발주 및 구역확장계획수립등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주택재개발구역, 3지구재개발구역과 4지구개발구역 사이에 또 기존 약수상세구역과 재개발구역 사이에 개발소외 지역에 대해서 균형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고 약수역주변생활권정비가 이루어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5,200만원이 98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구역에 대한 구역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회현 상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현 상세계획 구역은 회현역주변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권이 일부 잠식되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은 토지이용과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회현동 194번지 일대가 되겠고, 회현 전철역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6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은 노선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또 일부는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1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97년10월 상세계획구역을 입안했고, 97년12월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3월에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고시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7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상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추진한 내용은 토지 및 건물등 지적에 대한 현황 조사와 교통 여건등에 대한 여건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8년10월부터 12월까지는 상세계획 기본구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99년도에는 부분별 계획, 즉 세부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교통관련 시설계획, 녹지시설계획이라든가 교통관련 시설계획, 녹지시설계획이라든가 공급처리시설계획등을 수립하게 되겠으며 또 99년3월부터 계속해서 상세계획수립 및 상세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시의회 의견청취등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결정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또 회현역 주변에 지형 여건에 맞는 생활권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년도 예산으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회현상세구역에 대한 지도는 첨부된 도면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시범 지정 가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변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시범가로에 대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자율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해서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98년도 시범가로 지정하는 위치는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6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광고물로는 가로형, 세로형 광고물과 돌출광고물, 또 지주형간판 및 기타 광고물 또 무허가 광고물이나 훼손, 오자, 탈자 불량광고물, 현수막, 프래카드, 벽보, 전단등도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8년2월부터 연중 되겠으며 현재 정비대상으로 98년2월1일부터 한달간 조사한 사항은 돌출간판 23개, 현수막 16개소, 입간판 57개소, 첨지류 231개소 등 328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불법 광고물 290개소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고발 1건, 자진정비 105건, 강제정비 165건, 양성화 20건 등 총 290건을 정비하였으며, 주민들의 협조문을 정비대상 업소에 대해서 97개소에 대하여 발송한 바 있고, 시범가로구간 상가에 대해서 1,000매의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양성화 독려를 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시설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시설물이 현재 가판점이 266개소, 구두박스가 222개소, 토큰박스가 45개소 해서 도합 533개소가 있으며 육교가 14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로 간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돌출간판이 6,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가로시설물 관리에 주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판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52건 시정조치가 117개소 또 노후시설물교체 이것은 저희들 기존에 시설물이 10년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새로 133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현재 52개소를 정비했는데 경고처분 3개소 시정조치 49개소를 시정조치했습니다. 토큰박스에 대해서는 30개소에 대해서 불량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도시계획워원회에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어떤 분들을 위촉했습니까?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도시관리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이렇게 돼있고 위촉직은 학계 전문가, 대학교수들과 또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두 분이 위촉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워원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약수역 주변 상세계획이요, 21날 며칠전에 시의원님들이 의견청취하러 오셨지요? 그런 자리, 중요한 자리에 저희들이 참석하면 안 됩니까, 좀 알려주면 거기가 4동, 2동, 3동 지역인데 구의원들 세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늦어도 얘기를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이런 보고는 뭐하러 저희들한테 합니까, 시의원님들한테만 하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하고 해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관심있는 3개동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도 하고 청취나왔을 때 말이라도 해서 참석 좀 해달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하는데 있어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서울시 의워님들과 동장님, 그리고 국장님,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을 사전에 김항기위원님한테 동에 동장님한테도 연락을 주시도록 했고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그 때 무슨 세미나를 가서 바쁘셔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원님들이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참석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정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에 세워놓은 간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 그것을 느꼈으리라고 봐요. 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쪽 가게나 저쪽 가게나 서로 간판을 내놔가지고 그 정도를 너무 벗어나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또 도로정비에 대해서 현수막같은 것 그런 것 보면 계몽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데 날짜가 넘은 것도 많이 걸려 있다고. 하루나 이틀 치우겠지 하고 다니면 무제한 날짜가 넘은 것도 걸려 있는 것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해주시고 정비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대한 간판 내놓는 것, 입간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과인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욱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원래 불법입니다. 그래서 상시 설치해놓은 것을 나가서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 기관에서 하는 공공용은 예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난 것들이 혹간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게첨한 뒤에 그것을 떼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관과에 관계없이 현수막이 날짜가 지났다 하는 것은 즉시 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게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건물에 나와있는 차양있지요. 빗물받이 지금 그것을 돌출간판이나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단속 대상이 돼있지요. 그런데 난 그것이 어디 소관인지 잘 몰라서 묻는데, 빗물받이.

천막으로 해놓고 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도로점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광고물하고 돌출간판하고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겠네요?

예, 간판 문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돌출 시설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가판점이나 구두박스 같은 것 원래 노점상 철거민들한테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프레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서 암암리에 매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게 명의이전이 될 수 있나요?

현재는 명의이전을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관돼서 업무파악을 했는데 명의이전을 못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양도, 양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프레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조사를 해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명확한 지침을 못 내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판점이 굉장히 재벌들이 하는 것이에요.

저희도 옛날에 정책적인 구조 차원에서 했는데 시일이 상당히 경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골치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도시 미관을 이게 오래 돼서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 측면에서도 손을 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시하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보고를 한다든가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지요. 중림동 한면우인데요, 가로시설물의 단속 정비실적이라고 끝에 나와있는데요, 가로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토큰박스나 가로가판점은 같이 병행해서 거의 쓰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경고처분 시정조치, 노후시설물교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지금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토큰박스는 경고처분이 하나도 없고 시정조치로 나와 있고 가로가판점은 52군데나 경고처분이 나왔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봤을 때 완전히 형식성이에요. 경고처분은 어느 시점까지 경고처분을 주는 것인지 또 시정조치는 어디까지가 시정조치인지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구, 대한민국하면 중구, 서울특별시하면 중구, 또 관광 무슨 구로 만든다 등등 하는데 가보면 이거는 가판점인지 토큰박스인지 노점상인지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한계된 박스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더 내놓고 완전히 이거는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모든 걸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무서운 프레미엄이 붙어서 그런지 가보면 이 양반들이 기업을 하는 것마냥 독점을 하는 것인지 행패예요. 그래서 경고는 어디까지 준 것이고 또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토큰박스는 경고가 안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형식성 아니냐 이거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시설물 주변에 상품을 과다 적치한다든가 다른 필요없는 물건들 놓는다든가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조리행위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노점상하고 경쟁해서 같이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같이 있다 보면 자기들도 경쟁심이 유발돼서 물건을 내놓고 물건을 안 내놓는 것 보다도 내놓는게 매상이 더 올라가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했다는 사항은 내놓는 것을 제거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구요. 이 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단속 직원들하고 많은 실강이를 합니다. 경고처분은 계속해서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고처분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가판점이나 구두박스나 토큰박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러 가시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코웃음치면서 가소롭다고 그럴거예요. 그렇게들 우리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거꾸로 돼 가는 거 있지요. 어려우시더라도 경고처분이다 이런 형식적인 시정조치다 이런 거로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게 청에서도 못 건드려, 보면 그 관내 경찰도 못 건드려. 그렇다해서 자기네들이 파는 것 만큼 이익에 맞는 세금도 안 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과에서도요, 일제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일제적으로 시정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정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품을 적치한다는 것을 제거하고 정사진을 찍고 다 했습니다마는 또 내놓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하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서 실제 대처해가지고 진짜 합리화하게 모든 상과 벌과 선과 악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만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나와서 할 수 있느냐, 정말 그것을 물어 보고 싶구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병폐된 것을 바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집세를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층같은 이런 정말 참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행동들을 하고 이건 가서 토큰을 하나 사더라도 어서오십시오 토큰 하나 팔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장사꾼이 돼야 하는데 이 사람들 천원짜리 내봐요. 잔돈 없어서 안 팔어, 완전히 배짱이야, 왜? 그만큼 보이지 않는 권한의식에다 많은 프레미엄이 붙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못된 마음들을 가졌다 이겁니다. 아닌게 아니라 가서 뭘 하나 사보세요. 손님 대우도 못 받어. 그 안에 박스에 딱 앉아가지고 잔돈 줘봐 잔돈 없다고 안 팔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권력과 요즘, 우리나라의 나쁜 실상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쥐고 있는거라 주민을 위한 혜택은 하나도 없어. 손님이 왕이 아니라 장사꾼이 왕이고 손님은 그냥 주는대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에다 기둥 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간판 자체가 도로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승용차같은 것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화물차라든가 지나다 보면 그 간판을 많이 쳐가지고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차량 운전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운전석에서 잘 안 보이는데 옥외간판이 있다 이겁니다. 가다보면 적재함으로 쳐버려. 이런 경우 단호하게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토큰 박스는 저희들이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금 현재 버스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제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없애 나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이 이제 어느 차량이라든가 지나가는데 저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3m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혹간 가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간판을 위법으로 불법적으로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의 인원은 건축, 행정, 전기, 기계, 토목 포함해서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원은 21명으로써 기능직 한 명이 더 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4개의 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건축1담당, 건축2담당, 영선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구건축위원회, 소위 미관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과 외부인사, 구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입니다. 이것은 92년6월1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2002년5월31일까지 새로운 건축물 대장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1,270여동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750동을 작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50동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5개 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은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4일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상시설물은 총 76개소로써 C급이 27개동, D급이 2동, E급이 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C급은 반기별로 1회를 점검을 하고 D급, E급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이용시설물로써 저희들이 46개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구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기술자문단을 저희들이 교수, 기술사, 건축사를 포함해서 20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약 7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E급은 신당6동에 위치한 부전료아파트가 되고, D급2동은 남대문시장 안에 있는 유성상가와 윙스타운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르는 예방 및 조치에 대한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또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은 예방과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단속 계획을 보면 연면적이 10,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봄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 금년 9월에도 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건축물 2,000㎡ 이상, 10,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법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 미만인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건축물에 대해서 12월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허가가 돼서 현재 준공이 되었거나 또는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상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또 건물주에 대한 고발, 또 고발해서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인·허가 업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영선공사들이 있습니다. 이 영선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사전도면을 검토하고 또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전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 또는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직공무원이 영선담당주사 밑에 두 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교육에 대해서 상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실명제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서 설계자, 시공자, 또 감독자의 이름까지 표기를 해서 하나의 책임감 또는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건설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있고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선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집중호우시에도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가 진행중에 있거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건축 인·허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관계를 보면 금년도 9월30일 현재 허가가 91건, 사용승인이 206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신축허가가 43건, 신축에 대한 사용승인이 10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동기간 대비를 해보면 약 40%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금년도가 약 40%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체납자에 대한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고발을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96년1월1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강화돼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완료되어도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되면 그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납부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시정이 되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습문에 납부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정이 되어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보내고 독촉고지를 보냈는데도 납부가 안 될 때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가 157건에 약 4억5,000여만원이 압류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을 68건에 2억2,0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된 현황을 보면 과년도 작년도 분이 23건에 9,500만원, 현년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이 16건에 1,900여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5,000만운, 현년도 이행강제금을 8,000만원을 수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9건에 1억1,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상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대형건축물을 152동을 정비해서 12동이 위반이 돼서 현재 3동이 시정중에 있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형건축물은 333동을 점검해서 23동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현재 12동이 시정중에 있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대행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220동 점검을 해서 12동 위반에 9동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기술자문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구에서는 위험건물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형건축공사장, 재개발건축공사장등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기술자문단의 교수님들, 기술사 분들을 모셔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쳐서 39건을 점검을 해서 점검 인원은 약 연인원 20명이 현재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건축사대행 소규모건축물은 구정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있고, 동에 신고만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요새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는가보죠?

예, 안갑니다.

그것을 시정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로는 일단 허가 관청에서 동이 되었든지 구청이 되었든지 아무리 안 가봐도 된다고 하지만 안 가봐서 그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되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받아놓고 집을 짓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넓게 쓸려고 건축을 하고 또 대행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건물을 그 건축사가 감리를 맞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도 건물주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불법 사례같은 것은 눈을 감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건축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 준공허가를 낼려면 허가 관청에서 동이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가 평수가 늘어났다. 설계하고 다르다 해서 준공을 안해주고 결국은 이 소형건물은 영세 서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건축면적을 그 이상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이 안 떨어지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주한테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집을 짓다보니까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더라, 아무리 법으로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돈 안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된 다음에 그 서민들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시작할적에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소형건물들을 제외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종의 관치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건축사의 소신, 또는 건축사의 양심, 이런 것을 믿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장 출입을 하면 남보기에도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건축사에 대한 감리감독을 좀더 강화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무원이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사도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벌써 이미 치유가 안되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소형건물이건 간에 건물주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애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건물주가 몰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증평이 되고 또 없던 것이 더 늘어나고 할 때에는 시공업자가 거저 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문제가 따를 것이고 또 나중에 시공업자는 그 돈을 받아내야 될 것이고, 증평을 해줬는데 시공업자가 무턱대고 해줄리는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건물주가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는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준공이 다 된다고 감언이설을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제도는 옛날에 공무원들이 자꾸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하나의 모순된 작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스러울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와서 점검하고 감리건축사가 있고, 자꾸 점검하는 부서가 많아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고하니까 저희들의 생각에는 민 주도로 진행을 하고 다만 양심에 어긋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당동, 광희동, 장충동에 소형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이나 또 건축주들이 생각하는거나 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건축물의 지식 면에서 과장님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실례를 보니까 허가도면까지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는 업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가지고 다 한 다음에 비용만 얼마를 주면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해놓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축비를 다 챙겨가지고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축주만 엄충난 손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병이 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구 관내에도 부지기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될는지, 또 제가 중구 관내 대행을 하는 건축사들 감리가 몇 사람이나 처벌을 받았고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과태료를 냈고 자격정지가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민을 살려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시오.

대부분이 보면 대형건물들, 한 20층빌딩, 30층빌딩 이런 건물들은 사실상은 위반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시공업자가 그 위반사항을 담보로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소형건물들이 건물주가 무지하다는 것으로 해서 자꾸 감언이설을 하니까 사실은 꼬임에 빠지는 거지요. 자기 건물은 주관대로 지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건축사의 처벌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안 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보충을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가운 말씀이 감리사라든가 강화된 처벌을 해야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의문이 나서 여쭙겠는데요, 집을 짓다보면 우선 건축주의 자세가 제일 첫째겠지요. 그 다음에 감리사가 따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관계 공무원도 합류가 돼가지고 준공까지 이루어지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주가 무리한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다 똑같다고 봐요. 우선 건축이 이루어 지기 이전에 설계를 해서 허가를 맡으러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저는 철저히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반을 했을 때에는 감리사, 공사업자, 완전히 건축주가 부당행위에 대해 나중에 해를 보는 것만큼에 대한 것은 그 두사람의 모든 처벌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감리사나 관계공무원 공사업자들의 자격을 상실한다든가 이 땅에서 이런 공사를 맡을수 없을 정도의 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정말 몰라요, 설계를 알아볼 줄 알아요, 자기 땅이 몇 평인줄만 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땅 위치 자체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계통에서만 수십년을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공부하셔가면서 공무원 사명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쪽에는 밝으시지만 실제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상을 줄 때는 주고 벌을 줄 때는 엄하게 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불법 자체가 안 생길수 있도록, 또 한가지는 5페이지를 보면 중구 안전점검기술자문단이라고 해서 시행한게 있는데 C급 27, D급 2, E급 1, 사설위험물 46개가 있는데 그런데 C와 E에 대한 구분을 명백히 알려주십시오.

C급은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규모,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E는 부전료아파트라고 얘기하셨고 D는 유성상가 및 윙스타운 두 군데라고 했고, C는 27이라고 했잖아요. 그 규모.

그것은 규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잘,

우선 대상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급 B급 C, D, E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E급이 되면 소위, 퇴거 철거 등 심각한 경우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정도의 건물 그 다음에 D급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제한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들, 그 다음에 C급은 그것보다는 양호해서 다소 균열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보수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C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A급, B급은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규모는 C급이라고 해서 얼마이상 얼마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냥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도 예를 든다면 1종 시설물이 있고 2종시설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물 해가지고 규모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전료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위원님하고 김위워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부전료아파트가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다 퇴거를 하고 지금 7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매매를 안 할라고 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빨리 퇴거를 하고 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주민들하고도 설득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슨 땅값에 대한 시세, 시세는 살 사람도 없고 그 땅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건물이 전부 철거가 되면 아마 땅값에 대한 상승도 비례적으로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더 득이 될 것이다 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분이 딱 한분이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보이콧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저펈르 생각에는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서 제일 상태가 나쁜 건물이 부전료아파트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D급에 좀 해당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건물 좀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고 중구 중림동에 가면 성요셉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이 C, D, E 상황을 보니까 성요셉 아파트가 거기에 D급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요관찰을 해주시고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배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잘 구분을 못해요. 과장님께서는 이 계통에서만 몇십년동안 계셨으니까 아는게 많지만 저희는 모른다 이겁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업자와 감리 진짜 엄격한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성요셉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우리가 보면 상태가 나쁜데 D급으로 만일에 전부 해놨다든가 하면 집값의 하락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관찰을 좀 해주십시오.

신중을 기해서 점검을 해야지, 구 단독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요, D급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되고 또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D급 C급 E급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급은 반기별로 1회이상, D급, E급은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D급의 유성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수가 완료됐다손 치더라도 D급에서 C급으로 가는게 아니고 또 상태가 무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윙스타운도 그렇고 고층 부분에 무허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적재 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는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자문단 운영은 약 73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실시 한 것이 지금 비용이 약 3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토목 또는 주택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필요한 인원 또는 필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애를 해 드리고 각 부서별로 그래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 E급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여러 번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수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해서 예산도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를 하고 그래서 건축과 주택과 도심재개발과 토목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동,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특급 기술자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저희들이 영선 공사를 좀더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주변에 주민들의 여론 또 예를 든다면 경로당을 짓는다 하면 경로당에 명예감독관을 그 지역의 노인회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보시고 하는데 그 분들도 사실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만 쓰시고자 하는 분의 의도, 의향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 들여가지고 예를 든다면 화장실 타일의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빨간 색깔로 할 것이냐 노란 색깔로 할 것이냐 벽지도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어떤 지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해당 분야에 쓰시고자 하는 분의 의향대로 맞춰주는 결국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타일을 붙인다해도 색상이 맘에 안 들고 뭐가 맘에 안 들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향 쪽에서 하고 주민의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바깥에 나와있다든가 주민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등등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편지로 달라 문서로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문서로 주시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선으로 또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저쪽에 남삼 회현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명예감독관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자기가 주관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쪽에 장수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총무를 또 모셔 놨더니 아주 붙어서 삽니다. 자기 건물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소장하고 상견례를 시켜줍니다. 이 분이 우리 명예감독관이다, 하시라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적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해주고 부당하다면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꽤 오래전이지요, 오래 전에 감독관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게 일제시대 무슨 잔재처럼 빨간 완장, 노란 완장 차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도 모양이 사실 안 좋더라구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장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만일에 판단이 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해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될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차신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고요, 본인이 또 차실라나 안 차실라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패용이 되면 권위는 좀 서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을 웬만하게 갖춰진 사람이 완장을 찬다든가 명찰을 차면 좋은데 사실 명예감독관이란 말입니다. 권위는 좋은데 사실 명예감독관이란 말입니다. 권위는 좀 서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완장차고 다니고 뭘 보느냐, 비판적인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어요. 사실 실력이 있어 가지고 딱 차고 나서면 좋은데 실력없는 상태에서 명예만 가지고 그것을 찼을 때는 야, 감독관이라면 뭔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했을 때는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봐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저기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구정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맞게 되는 구정업무보고인데 절차상 우리 위원을 다소 배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의원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시간 문제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실제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의원들의 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신다면 오늘부터 듣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미리미리 배부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번 회기의 부의안건을 보시면 세류제출요구의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정기회 때의 구정질문에 대비한 기초 자료를 여러분에게 요청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할 수 있도록 구정업무보고서를 밀 배부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어저께 제가 왔다 갔어요.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당직자가 있어서 왔는데 일부는 도착이 됐고 또 일부는 도착이 안 됐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사무국 직원도 계시는데 여기 당직자 여기 뭐 있느니, 당직자 편에 의워님들한테 한바퀴 돌아도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도 한 3일전이라도 일주일 전에 이 업무보고가 미리 의원들한테 가 있어야 의원들이 좀 검토를 하고 또 정책 목표에 기획이 잘못된 게 있으면 세워줄텐데 오늘에 와 가지고 의원들이 봐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불철주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정원 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과 기구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관리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업무로 하고 있는 지적행정담당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 하는 토지 관리담당 세 번째는 지적측량대행 지도감독과 지적측량에 관련된 지적업무 민원 처리를 하는 지적관리담당 네 번볁는 표준지공시지가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관리를 하는 지가조사담당 이러한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부관리 현황으로써는 토지대장 638권에 6만4,489매 건축물대장 919권에 5만325매 지적도 451매에 4만7,79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이 업무는 지적법 개정에 따라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의 토지이동에 다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전량 촉탁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및 시간을 절약하고 지적공부오 토지등기부의 토지 표시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를 대신한 대위신청이 되겠습니다. 95년도4월1일 법 개정 이전 토지이동분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미처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을 보게 되면 연중 토지 소유자들께서 신청하시는 것은 물론 전량 다 저희가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하게 되겠으며 95년도 4월1일 법개정 이전에 이미 발생된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을 소유자들이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96년, 97년, 98년 세워가지고 총 업무량 2,322필지에 대해서 용도별로 전량을 금년 9월까지 전부다 마쳤습니다. 효과로써는 토지소유자의 여러 가지 등기 비용절감이라든가 또 지적공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공신력 제고하는 데에 효과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볁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업무입니다. 이 업무의 성격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택지 공급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택지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소유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개인은 가구당 660㎡, 200평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는 택지가 되겠으며 법이은 법인이 기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지 않은 단 1㎡라도 법인이 비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택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택지라 함은 주택이나 나대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된 개발토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부과목표액은 130건에 227억8,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98년도9월19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폐지로 금년도 8월말에 부과하는 정기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12월31일 이전에 법정의무기간을 경과해서 처분을 했다든가 또는 이용개발에 대한 택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시분으로 저희가 28건에 12억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예상 되는 징수교부금은 97년도 부과징수분에 따른 7억8,500만원이 금년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이 업무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필요한 기관에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시다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대상필지는 3만8,976필지를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과세대상 토지가 3만2,111필지 국공유지가 6,865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98년1월3일부터 시작해서 98년6월30일까지 건교부장관의 확인결정공고에 있는 그 날짜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인원 동의 각동의 직원 1명씩을 포함해서 저희 구 직원 4명하고 해서 총 조사는 24명이 전 각동에 있는 필지를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와 또 조세에 따른 가격 산정을 4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조사된 가격에 대해서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그 토지가격의 적정 여부를 구민들, 토지 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기간을 20일동안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제시를 받아서 총 받은 필지 의견제출된 175필지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8필지를 완료했고 하향조정을 46필지 나머지의 121필지는 저희가 감정평가자 등한테 검증지가로 볼 때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상향 하향 적정 이렇게 판단 돼가지고 175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조사와 의견수렴이 끝난 저희 구 관내에 조사된 3만8,976필지에 대해서 건교부 본부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6월30일자로 금년도 98년도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결정 고시된 또 지가에 대해서 금년도 98년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 이의신청 필지 총 202필지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8필지, 하향조정을 77필지, 나머지 117필지에 대해서는 적정가로 판정돼서 저희가 이의신청처리를 함으로써 금년도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주요추진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분할이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할이라 함은 원칙으로 하나의 당을 갖다가 몇 사람이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을 분할이라 하지요. 분할을 해가지고 재산가치를 서로가 나누어 가질 적에 초하가 몇 평 규정은 없습니까? 최하가 몇평 돼야 합니까?

최하가 90㎡입니다. 27평입니다. 27평 미만은 분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법 4조3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 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분할 허가를 받게 되면 27평 미만도 분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분할하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 집과 토지경계 사이에 담장을 쌓는데 옆 집에 한 10평을 침범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분할을 해서 분할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합쳐서 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을 해서 합병을 했을 적에

분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처럼 분할해가지고 다시 상대방의 땅에 들어간 것을 찾아서 다시 합병하기 위해서 분할이 있는 것 하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까 비합리적인 분할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10평도 안 됩니다. 그것을 두사람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재개발을 시행할 적에 입주권 지주행사를 두 사람이 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봤고 실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로다가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10평이 물론 현황 도로로 나간다 하면 그것은 구애를 안 받습니다. 또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것이라면 제한을 안 받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란 애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제 눈으로도 봤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불과 10평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합당하게 재개발하는데 소유를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아프트를 둘을 분양을 받은 사례를 봤고 또 한가지는 나대지라는 관념이 있지요. 나대지라는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불과 나대지를 두평 세평짜리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사례도 봤거든요.

그런 것은 분할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미 공부상에 한평이든 두평이든 독립지번으로 지번이 돼가지고 등기가 나면 그것은 한 필지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아까 제가 평수제한을 여쭈어 본게 아까 분명히 90㎡, 27평 이상 정도 돼야 분할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전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추후 이것을 갖다가 따지고 들자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적어도 우리 구민이 진짜 행사를 하고 구민으로써 대우를 받을려면 앞으로는 이런 지난 과거같은 이런 행정은 꼭 없어졌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재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과거됐지만 불과 재개발을 얼마 안 남겨놓고 그 제가 떼어달라면 떼어다 드리겠습니다. 10평도 안되는 땅을 가지고 분할을 시켜놨고 아파트를 두채를 가져간 사례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금 일반적으로 분할이 된다는 것이 물론 도시계획법상에서는 27평 미만은 분할 허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할허가 사항도 그러한 분할 허가 사항도 분할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효취득에 의해서 쟁송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평이고 두평이고 다 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7,8평 되는게 하나 있는데 한사람은 살기도 하고 한사람은 그 주소에 얹혀 오래 살다 보니까 조그만 잔재라고 할까요, 그게 제가 봐서도 도저히 주민들도 용납이 안되고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돼가지고 아파트까지 분양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꼭 캐내기 이전에 제가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물어보잖아요. 몇평이상이 분할이 되느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분할을 하더라도 내 땅이 타인 담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재가지고 너희가 가져라 이러는 수도 있고 이미 들어간 것을 다 헐 수도 없지만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지만 재산권을 분류를 할 적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 진짜 내 땅이 저쪽 상대방의 담에 넘아가서 떼어올 수 없으니까 진짜 부득이 떼어주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재산권을 둘로 갖고 이게 이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파악을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한 나대지의 개념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나대지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진짜 집을 못 짓고 큰 대지가지고 있던 사람이 불가항력으로 나두고 집을 못 짓는 공터가 나대지 아닙니까, 그런데 꼭 재개발하다보면 저 구석에 두 평, 세 평같은 것을 타인 명의로 넘겨줘서 나쁘게 이용해가지고 금전적으로 불려가면서 이용해서 한 재산권을해서 아파트까지 분양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기 소관은 틀리지만 지금 나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할 때에 정확히 형평성있게 따져서 그르냐, 옳으냐를 따진 다음에 분양을 해줘도 해주고,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실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같은 것을 할 때도 우리 집행부직원들이 개입하기 싫다, 자꾸 그런 것을 하는데, 아까 여기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어디에든 있던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합당하게 보강해서 앞으로 불합리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문의겸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업무는 전부 현장을 나가 보게 돼 있습니다.

꼭 집행부 공무원만 나가라는게 아니라 무슨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나갈 때 5만원, 10만원 무슨 특별수당 주면서 허수아비 아니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지도 감독 해가면서 형평성에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면우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지분할에 대해서는 합법적 강제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면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현동에도 그게 있었어요. 재개발 사업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3평을 가진 분이 지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분이 땅이 한 20평 미만되는 땅을 가지고 자기 사위한테 3평을 분할을 해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지주로 나와서 지주행세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행정조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것은 4페이지에 98년도 예상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상징수교부금이 차질없이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징수에 차질이 있을 시에는 재원확보에 문제는 없겠는가, 만의 하나 차질이 있다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대책이 있겠는가에 대해 답해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에 대해서 지역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98년도 예상징수교부금에 따른 세입효과, 또 차질없이 징수가 되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상징수교부금 7억8,500만원은 97년도에 부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부과액수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납기가 1개월입니다. 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2개월입니다. 4,000만원 이상 짜리는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옆에도 써 놨습니다마는 7억8,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작년도 12월말에 들어오지 않고 납기가 금년도 1월이라든가 2월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교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12월30일자로 저희한테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의 수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상향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 동별로 나온 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당3동 같은 경우 말이지요.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다 상향이 돼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93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데 지금 98년 아닙니까, 공정이 40%이상 된 지역인데 금년에 개발지역인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가가 상향이 돼가지고 세금이 더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것이 재개발 편입이 되어야 할 지역인데 왜 그런 데를 지가를 상향조정을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3구역재개발지구는 93년도에 재개발사업지구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4년, 95년, 96년까지 그 주변지가 상승세하고 똑같이 상승폭이 완만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2월26일자인가 거기에 재개발사업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96년도에 되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됩니다. 그러면 표준지공시지가는 언제 조사하냐 하면 매년 10월부터 하는데 지금 내년도 공시지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감정평사가협회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구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관내도 감정평가기관에서 네 분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시점이 10월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93년도에 신당3구역에 1㎡당 43만원이었던 땅값이 97년도에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200%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른 이유가 97년도의 표준지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럼 조사를 96년10월부터 그것을 하면서 공사착공이 이미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나가 봤을 때에 당연히 지가상승요인이 그 필지에 대해서 그 때부터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96년도까지 신당3구역 구역내의 필지 수가 예를 들어서 1,000필지라면 1,000필지가 전부 각 필지에 인근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준해서 그 부분부분 평가를 개별 필지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 12월1일부터는 그것이 똑같은 도시재개발이라는 도심계층의 상승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한 단지 개념으로 봅니다. 동서남북의 어느 귀퉁이든지간에 그것은 전부 주택재개발의 동일목적으로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 개별필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표준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그것이 96년도 가격 1㎡당 98만원입니다. 그것을 97년도에 표준지조사를 하면서 2만원이 올라간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지 내에 10여개 있는 표준지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대표적인 표준지를 1단지의 표준지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다보니까 96년도보다 1㎡당 2만원이 오른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된 결과는 뭐냐, 결국 그 안에 있는 수천 필지, 수백 필지가 전부 100만원의 적용을 받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필지로 평가가 되었을 때 똑같은 재개발사업 지역내의, 종전에 뭐 산꼭대기에 있다든가 하는 필지는 개별필지로 정했을 때는 30몇만원 이었는데 100만원되니까 70만원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위치에 따라서 새로 책정된 1단지의 도시재개발구역 내에 97년도 가격과 대비해보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공사착공 시점이 96년도 하반기, 바로 그때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할 적에 그 시점이 공사 착공을 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이 적용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요. 재개발에 편입된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땅을 이미 재개발측에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가가 올랐단 말예요. 결과적으로 세금은 더 나오는거예요. 세금 관계는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고 땅은 지금 재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러니 주민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을 하지만 내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표준지조사부터 저희가 참여해서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표준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가격을 기준 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정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당시에 표준지 가격이 올랐따, 이것은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높게 상승이 됐다든가 하면 견교부에서 그것을 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를 합니다. 전국의 표준지가격을 조사하는데서 공고합니다. 전국이 표준지가격을 조사하는데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기간을 한 달을 받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해당표준지의 소유자라든가 또는 그 표준지로 인해서 주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외에도 그 주변의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들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 봐서 표준지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관내 어떤 지역에서 너무 올랐다든가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중구민의 재산권에 조세부담이 많았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 다음 해에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할적에 감정평가사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또 조사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견을 내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건설교통부에 주는게 아닙니다. 해당과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적정한가, 아닌가, 그럼 그때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필요한 인력을 실직자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인지 파악됩니까?

현재 6명을 그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세에서 27,8세 미만의, 말하자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 갔다온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대우는 공무원 대우를 다 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내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만원에 점심값 3,000원을 더해서 2만3,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제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심재개발기획단은 정원이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담당업무분야는 관리처분인가분야와 각종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재개발행정담당 재개발기본계획, 구역지정 및 변경, 공공용지 시설기준 및 설치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과 사업완료를 담당하는 재개발1담당과 건축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개발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1담당은 토목6급이고 재개발2담당은 건축6급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구 도심 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구역수는 서울시 전체 39개중에 우리 중구에 23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비율로는 59%입니다. 지구수로는 서울시 457개 지구중에 중구에 224개 지구로 비율로는 4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서울시 전체가 200만㎡입니다. 우리 중구가 98만㎡로 비율로는 49%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추진현황입니다. 총 224개 지구 수중에 9월말현재 완료가 54개지구 현재 20개 지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인가지구가 150개 지구로써 62%가 미시행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98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규인가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현구역 제5지구입니다. 중구 회현동1가 37-12번지 일대입니다. 인가내용으로는 시행자는 태흥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시행기간은 2002년4월22일까지입니다. 건축계획은 층수 및 용도는 지상18층, 지하4층 용도는 업무 및 판매시설입니다. 98년4월23일 인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서대문2구역 제3지구입니다. 의주로1가30번지 일대입니다. 경찰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원방도시개발이고 시행기간은 2002년9월4일까지입니다. 층수는 지상18층과 지하6층 용도는 업무, 근린생활, 근린공공시설,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9월5일 인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도심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5개지구입니다. 서소문구역 1-2지구 서소문동 110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태평로 삼성본관옆 건물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시행자가 중앙산업에서 삼성생명보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공구역 제3지구입니다. 태평로2가 28-1번지 일대입니다. 프라자호텔 뒷편에 현재 지상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행자는 신동아화재보험(주)입니다. 변경내용주에서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다소 변경이 되었고 시행기간은 99년12월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남대문 구역 제9-1지구입니다. 회현동1가 197-2번지 일대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시행자가 세원중공업(주)에서 미성교역으로 건축계획중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변경이 되었고, 용도가 그 전에 업무, 판매, 위락시설에서 주거시설이 추가되는 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무교구역 제3지구입니다. 프레스센터 옆건물이 되겠습니다. 일명 파이네스센타빌딩입니다. 무교동 63-1번지 일대입니다. 시행자는 유진관광(주)입니다. 변경내용은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동구역 제18지구입니다. 다동 102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도 사업시행자는 같은데 시행자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부건설(주) 홍관의에서 박호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1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서소문구역 제1-2지구가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행자가 중앙산업에서 삼성생명으로 다음 주된사무소소재지와 사업시행기간, 소유권, 상호, 공공시설소유자 및 지번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완료 평가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 설명드린 서소문구역 1-2지구 시행자는 삼성생명(주)입니다. 건물은 작년 9월20일 준공이 되었고 그 동안에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어 금년 10월10일에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개발구역변경지정 3개지구입니다.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입니다. 삼각동 7-1번지 일대입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변경내용은 변경전에는 건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변경후에는 대지면적과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등 건축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층수가 38층으로 돼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35층입니다. 용도는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239세대가 계획이 됐습니다. 판매와 관람집회시설입니다. 두 번째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3지구입니다. 경찰청 맞은편에 있고 시행자는 원방도시개발(주)입니다. 변경내용은 주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근린공공시설이었던 것이 공동주택 6세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현구역 제5지구 시행자는 태흥건설(주)입니다. 여기는 측량 결과 대지면적하고 공공용지 면적이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공사장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현재 20개 사업지구중에 7개소가 점검대상이었습니다. 굴토공사장 4개소와 건축공사장 3개소입니다. 점검기간은 98년5월18일부터 6월10일까지입니다. 점검방법은 제1차 안전점검과 제2차 특별점검으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간단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별로 시정조치후 보완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주요 구조 및 안전에 이상이 있을 시는 공사중지 및 조치 후 재개발을 시켰고 부실 시공자 및 안전관리 소홀 관련자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위법 건축물 단속 내용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축물 21동과 중형 건축물 76동입니다. 점검기간은 98년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대형 건축물 위반 4건은 시정통보를 해서 현재 시정이 완료됐고 중형건축물 위반 4건 역시 시정 통보해서 시정완료됐습니다. 위반 증축한 2건은 주택과로 이첩해서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 신규 인가 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대상 지구는 서울역-서대문1구역 제10지구입니다 시행예정자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0층, 지하7층 용도는 업무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음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동구역 제18지구입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행자 주소지와 성명이 변경이 될 계획이고 사업 시행 기간은 99년10월30일까지고 다음에 분양 대상자 및 지번은 기존에 동부건설주식회사와 토지 소유자인 임대권, 임승우 창강산업에서 임대권과 임승우의 소유권이 동부건설로 이전이 되어 변경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개발 사업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공구역 제2구역입니다. 플라자호텔 뒷 편에 있는, 시행자는 한화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금년 3월9일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는 지상 19층과 지하8층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가 완료 되면 저희들이 사업완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건축 계획 변경 한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을지로2가구역 제8지구인데 현재 삼화인쇄소가 위치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계획이 변경 지정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둔디포.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3번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해빙기와 6월, 7월달에는 우기, 11월달에는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시공자와 감리자,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이상이 발견될 시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점검 기술자문단에 의뢰를 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심재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페이지에 보면 회현동구역 제5지구 말입니다. 여기하고 7페이지에 보면 회현구역 제5지구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교통환경영향평가 조사는 했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 상하수도 처리 문제는 없었는가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 단속에서 가구별 지역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점검기획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박종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현구역제5지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득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접 시행 예정자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 구로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했습니까?

예.

해서 그럼 교통영향유발부담금을 징수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대상이 아니예요? 교통영향평가를 조사를 하게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돼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회현구역 5지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득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직접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대상인지 아닌지와 부과 여부를 저희들이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태흥건설 때문에 회현동 전체가 지금 미개발 지구로다가 우리 동민은 피해가 많거든요. 이건 우리 중구 전체가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남대문 상권이 넘어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잡아놓고 10년이 넘도록 자꾸 연기를 하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뭐가 잘 된 것은 아니고, 강력하게 이것을 했으면 벌써 이것이 딴 동네로 변했을것이고 또 뭐 구청장 선거 공약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돌아왔겠느냐구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하니까 잘못 돼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 처리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금년같은 경우 침수가 돼가지고 주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둁르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답도 없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태흥건설 측에다가 어떤 문책을 한다든지 보상을 받아준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거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재개발 지구 내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이런 시설을 조치토록 돼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고 시행자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소요 금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토목과에서 응급조치만 우선 취해놓고 빠른시일 내에 태흥 측에다가 다음 내년 여름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손해난 재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받는거요?

원칙적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도 사업 시행자가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왜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저희들이 지금 감독을 일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태흥건설이 IMF 때문에 8월19일자로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어갈 때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시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법정관리 신청이 돼있다면 이 땅을 구에서 매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돈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기획단장님이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태흥건설을 구에서 매입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든지 복합상가를 짓든지 지으면 이거 바로 분양됩니다. 여기도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기로. 그러면 사업변경을 말이지요, 포크레인 하루 와가지고 한 몇분 이렇게 하고서는 사업변경을 하는 식으로 되어 가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중구의 중심가에 안 됩니다. 그거 추진 한 번 해보시지요.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드릴테니까.

저희들이 지금 물론 법적으로 적절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과 막상 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나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IMF 관리체계 하에서 과연 자치단체장이 위험을 무릎쓰고 사업 시행을 하기에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밥숟갈 목에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지방자치의 개념이 고정관념이 버려져야지요. 공기업화로 돼가야 합니다. 구민이 내는 구세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1차적인 기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 봐요. 이 땅을 팔 의사가 없느냐 물어봐서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구유지로 매입을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업자하고 해서 왜 안 됩니까? 이거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매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분양권이야 여론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 대부분 분양돼요. 여기는 해보지도 않으시고서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구청장이 다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려놓으면 봐가지고서는 타당성이 있다, 우리 구의 발전이 있겠다, 동민이 좋겠다 이랬을 적에는 예산 세워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요. 일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면 어디 기획단장님이 구청장이요?

보통 저희들이 1개 지구가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완료를 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통 7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이요?

아니요, 보통 한 1,000평 정도의 지구를 사업 시행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는 많이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몇평입니까, 평수가 지금 현재, 몇평인가 계산 좀 해봐요.

1,600평 정도 됩니다.

1,600평이면 평당 얼마 잡아요. 평당 1,000만원 잡으면 얼마야? 추진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서 가능하면 여기서 구세도 많이 이익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 4지구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개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단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단장님이 필요한 것이지 뭐 이름만 좋게 도심재개발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일을 못하면 뭐 하겠어요.

많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과 중형 8건을 현재는 자료를 뽑아 온게 없는데 자세히 뽑아가지고 위원님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기획단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연락하면 몇 분이라도 이동됩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거요?

저희들이 건축과로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합니까?

예, 현장 나갑니다.

이번에 민원처리된 현황을 좀 밝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시고요, 그런 것을 준비 안 하고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