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기획재정국 (1)문화공보과 (2)세무1과 (3)세무2과 나.생활복지국 (1)사회복지과 (2)지역경제과 (3)환경위생과 (4)청소행정과

문화공보과장 김용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문화공보과에는 공보담당과 문화관광담당 그리고 국제교류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총정원 21명에 현원도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언론매체는 일간신문이 8개소 방송이 2개소 지역신문이 1개소 유선방송이 3개소 있습니다. 문화재는 숭례문 국보1호를 포함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와 서울시지정 문화재등 26개소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종합공연장 2개소 일반공연장 5개소 소공연장2개소 영화상영관 16개소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출판·인쇄소는 출판사 1,760개소 인쇄소는 600개소 총 2360개소가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는 음반.비디오물판매업 302개소 비디오물대여업 92개소 비디오물감상실 30개소 총424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사는 국내여행사 64개소 국외여행사 234개소 외국여행업자 연락사무소 197개소 총 495개소가 있습니다. 유기장은 컴퓨터게임장업은 167개소 거평프레야에 있는 기타 유기시설은 1개소 총 16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10월까지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다각적인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주요시책이나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구정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구정홍보는 자료제공을 일간신문사등에 662건을 자료제공하고 373건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례 기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52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구.동 홍보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홍보문안 68회 게재해서 구정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옥외전광판에 중구청 소식란을 만들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관내 전광판 21개소에 저희들의 주요시책이나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문자로 표출해서 지금까지 12회 41컷 옥외전광판에 중구청 소식을 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여론 모니터 및 중구광장 통신원 운영입니다. 구정여론 모니터는 26명 중구광장 통신원은 30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구광장 통신원들은 구정현장 탐방 취재를 11건 구정건의 및 의견을 13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홍보물을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한 것으로 중구광장을 지금까지 11회 발행했습니다. 작년가지는 매회2회씩 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2회 발행하였고 4월에는 2회 발행하였고 5월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회 발행해서 구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발간은 조례, 규칙 공포, 훈령 발령, 공고, 고시 등을 게재하여 지금까지 92회 발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개최 실적으로 103주기 장충단제를 98년10월8일 장충단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고 10월 22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중구문화원 사업으로해서 연2회 상반기에는 4,6월 하반기에는9,10,11월 현재 진행중이며 저희들이 하는 문화교실은 5개 종목으로 사진,차밍디스코,서예,주부건전가요,사물놀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10월가지 23회 실시해서 현재 810명을 문화재 탐방교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 교양강좌입니다.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유수한 박사들을 초빙해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양 강좌를 2회 실시했습니다.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강좌와 김동길박사의 21세기 태평양의 새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두 분을 초청해서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머니 합창단 운영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으로 통일기원 남산봉화제 상반기 정년퇴임식 한글날 기념식등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부른바 있습니다. 다음 전자유기장 지도점검으로 금년9월부터 문화공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금년 초부터 단속한 실적은 점검회수는 10회를 했으며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27개소 개선명령 15개소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시정등 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행사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17건, 사업정지 10건, 경고 5건등 32개소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가꾸기입니다. 서울성곽 보수를 금년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비 5,600만원을 들여서 광희동 성곽 및 석축 잡목제거 및 고사제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구단 보수입니다. 98년4월13일부터 5월25일까지 시비 680만원을 들여 지붕속 목부, 지붕기와 해체보수 및 부식재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입니다. 98년10월7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관 방수 및 도장공사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입니다. 호주 파라마타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7박8일 동안 방문해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몽골 바이양갈구 대표단이 우리 구에 98년1월16일부터 1월23일까지 7박8일 동안 바이양갈구 구청장외 7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호교류협력추진 기본협의서를 교환하고 앞으로 상호 이해증진 및 우호협력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중국 서성구와 캐나다 네피언시와의 교류현황입니다. 서성구에서는 지난번 중구청장 당선 축하서신을 보내왔고 네피언시는 캐나다 중구명예대표와 앞으로 우호교류 추진방향 및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시와 교류입니다. 지난번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농특산물 행사를 해서 여기에 11명의 간부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시 초등학교 미술작품 전시회에 미술작품 20점을 출품한 바 있으며 속초시 단풍철 관광객 유치홍보단이 속초 부시장외 16명이 9월22일에 명동,서울역 일대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격려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남 장성군과의 교류입니다. 중구체육회가 장성군을 98년4월28일부터 29일까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장성군 농특산물 포장재 전시회가 구민회관등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일요일 백양사 단풍축제에 장성군과 저희 중구와의 체육행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외국어 교육은 영어,일본어,중국어를 교육기간은 98년3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구청에서 직장 외국어 교육을 13회 150명을 했고 개인적으로 사설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5회 19명이 교육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구민 외국어 교육으로 98년3월부터 9월까지 영어 기초회화를 신당 사회복지관에서 일반 20명 초등학교 17명해서 3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으로 12월까지 문화공보과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생활안내 책자 99년판 보완발간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그동안 관내 기업체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발간해서 저희 구 관내에 전입한 세대에서 배부를 해서 저희 구에 이사와서 낯설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12월에 보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이동무대 예술공연입니다. 주관은 저희와 정동극장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정동극장에서 출연해주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10월29일 구청광장에서 12시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멕시코 민속음악과 정동극장 전속 풍물놀이패와 동서양의 예술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양강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동일 박사와 황수관 박사를 지난 번에 2회 한 바 있습니다만 11월6일 송자 명지대 총장을 초빙해서 IMF극복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민들을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다음 11월27일에 영락교회 베화니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원 사업으로 중구사진대전을 12월중에 중구를 소재로 한 미발표 자유작품 및 중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모집해서 중구의 시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중구문화원 사업입니다만 중구 향토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연구내용은 12월중에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구문예지 발간입니다. 역시 12월중에 원로작가 공모작, 각종 입선작 등을 수록한 중구문예지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입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180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명동, 남대문시장, 소공.북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현재 지정 사업을 추진중인데 633,514㎡을 약 19만1,638평정도의 면적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관광특구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8년9월2일까지 민간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기초자료 및 지정요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뒤에 첨부자료로 문화재 현황 공연장 현황 관광호텔 현황 언론기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만 받아야 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내용을 한번씩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미리 도착했으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사항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빨리 도착했으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과장님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었을텐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유인물을 보고할 당시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 갖다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토요일에 위원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제일 늦게 도착해서 애를 먹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자료를 늦게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유인물이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를 파악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에 언론매체 일간신문 8개하고 3페이지에 있는 일간신문 10개는 뭐가 다릅니까?

일반현황에 있는 언론기관 8개는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이고 3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아일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시비 얼마 그러니까 원구단 보수, 서울성곽 보수 시비로 한 것은 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산골전통축제 같은 것은 구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을 안 하신 것입니까? 장충단제라든가 행사하는 것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과연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해야되겠는가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을거고 그런데 시비로 지출된 것은 사업비를 적었는데 남산골축제간은 것은 돈이 안들어 갔습니까? 그런 것은 기록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군과의 교류에서 참석대상자가 체육회 이사라고 했는데 체육회 이사하고 관계자 4명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4월28일,29일에 체육회 관계는 총무과 관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총무과에서 수행한 것인데 관계자 4명은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군 방문을 하는데 체육회 이사들이 방문해야할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체육회 사업으로 해서 체육회 예산가지고 교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예산자체는 체육회하고 별도의 교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체 경비 제공을 안 했다 이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관계자 4명은 체육회하고 관련있는 직원들이 갔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다녀오셨어요? 무슨일로 다녀오셨어요?

그쪽에서 초청이 와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자매도시하고 체육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참석대상자는 누구누구였습니까?

참석대상자가 축구팀이기 때문에 일반축구팀하고 저희 공무원4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조금 전에 보니까 타지역에 있는 언론매체한테도 중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신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구의원한테 홍보를 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관외에 있는 언론기관에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안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관외에 있는 언론매체에 돈을 들였으면 홍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 한통화면 될 의원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기 때문에 곤혹을 치뤘느냐 하면 제가 장성출신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고 나보고 참석을 할거냐고 물어보고 알고있느냐고도 물어보는데 나는 전연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집행부가 같이 공조를 해야될 의원들을 고문관을 만들어서 과연 무슨 덕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의 위상을 낮추고 의원들을 문맹으로 만들면 편할 것 같애도 사실 그렇지 않을거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지식을 전파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치도 않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초청을 축구팀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참석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갔다 올 정도고 지금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도 토요일날 갔다오느라고 고생도 했다고 이럴 정도되면 사전에 좀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행사 예정된 것하고 이미 집행된 행사 소요예산을 명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산골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3,500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날 느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의원의 위상을 여러분한테 예우를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병신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3,500만원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돈입니다. 없는 사람 전세값 이상되는 돈입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원이라든가 인사소개가 있을테니까 대기하십시오.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전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쪽에서 약주를 한 잔 하고 있는데 윤위원장님이 뛰어 왔어요. 지금 인사소개 하는데 여기서 뭐하십니까 해서 당황했죠. 그래서 늦게 가서 앉자니 주민들이 볼 때는 의원이 있어야 될 때는 안 있고 늦게 나타난다고 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과장이 소개하겠다고 하는데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자리를 못 지켰는가에 대해 창피스럽기도 하고 해서 소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개를 시켜서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계획성 없는 행사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건지, 사실 동네 친목회를 해도 계획성 있게 하는데 이런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공보과 행사가 일관성없이 뒤죽박죽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자료도 늦게 도착해서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해서 나중에 부하직원한테 책임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부하직원한테 책임전가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모든 사업했던 것 소요예산이 다 있었죠. 우리 정희조위원님 하고 반복되는 얘기일지 몰라도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세무1,2과 자료만도 못해요. 이건 뭐 속일려고 의도적으로 이런거예요.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일일이 얼마냐고 물어봐야 되고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7페이지 광희문 경내 밀식 조경이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것 했던 공사죠?

여기는 서울성곽이 시비로 해서 위쪽에 성곽에 있는 석축잡목제거가 주입니다. 그래서 광희문쪽에 일부예산을 할애해서 보기 싫은 부분만 하도록 일부만 한 것입니다.

일부 했는데 5,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5,600만원에서 대부분 신당2동 지역 서울성곽쪽에 있는 잡목제거가 대부분이고 광희문쪽에는 우선 보기 싫은 일부분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를 추경예산 때도 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이것 공개입찰 시작날짜부터 공사한 날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 현장에 좀 한번 나가봅시다. 이번 임시회 끝나고 같이 나가서 자료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한번보세요. 어머니 합창단의 단복이 처음에 1,2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이 총50명인데 단복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한 것은 합창단복이 한 4,5년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합창단복을 새로 바꿔줘야 될 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IMF시대입니다. 헌옷도 짜깁기 해서 입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반적으로 예산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무서운 예산이 많아요. 보이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및 자료구입비로 98년예산이 2억5,100만원으로 잡혀있죠. 그중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이 2억1,000만원이고 지역신문이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용도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신문 구독하고 있는데 신문별로 구독부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장이 임의대로 신문을 더 봐주고 덜 봐주고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2억1,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서울신문 정기구독으로 1,188부를 구독했기 때문에 부수는 통·반장의 한 80%수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는 이렇고 수시구독 부분은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수시로 구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면 더 봐주고 마음에 안 들면 덜 봐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구독료가 많은데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신문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재를 지급할 때는 동에서 배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체크해 봅니다마는 100% 자신있게 말은 못하지만

자신있게 말을 못할 것을 왜 이런 저기를 해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예산들여서 신문을 보면은 잘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그것 관리감독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광장 동사무소에서 내보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쪽에 쌓아놓는지 반장, 통장들 시켜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100%정확하다고 단언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그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달은 중구광장도 다른 신문도 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선거이후는 중구광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문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시대흐름이 구조조정을 해서 장사가 잘 안된다 월급이 제대로 안나온다 뭐 돈 다 깎이고 그럴겁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사업은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관리감독을 잘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구보가 지난 내용이 옵니다. 보나 마나한 내용입니다.

발행할 때마다 못 보내고 모아서 보냅니다.

중구광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바꾸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149억8,600만원 저희가 손해를 봅니다.

지방세 징수완료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종토세가 이 달 말일까지 기한인데 그것이 OCR센타본부로 해서 돌아오면 총 집계는 10월 28일쯤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과년도지방세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24만2,740건에 335억2,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된 것을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해서 대략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업공사에 일단은 무조건 의뢰를 할 것이 아니고 경매예고를 한 다음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예고를 하면 돈이 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2과 소관 98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조직 및 직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을 부과과에서 세무2과로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조직은 부과1담당, 부과2담당, 부과3담당, 부과4담당으로 나뉘어서 세목별로 부과업무와 세원발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37명에서 현원이 37명으로 100%충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여건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이후 국가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기업부도, 파산 등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구 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는 지가 하락에 따른 정부의 과표인상억제지침에 따라 과표가 2.2%하락되고 약 25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인텔리젼트빌딩의 과표가산율 50% 적용 등으로 약 8억원,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사업자의 수익용 전환 등으로 10억원의 세입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 시세의 주세입원인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과목표액의 약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의 경우 한국은행 및 외국계 금융기업체의 환차익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830억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98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부과과에는 구 세하고 시 세를 부과하는 부서이고 세무1과는 우리 구 세입의 증감요인이랄까 세입분석이랄까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옛날의 부과업무 즉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분야는 취급을 안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것은 세무1관에서 하기 때문에 기 세무1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는 구 세하고 시 세 부과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을 8월31일 현재 우리 세입보고서에 나타난 실적인데 부과목표가 구 세가 725억7,100만원 시 세가 3,322억6,700만원 합계 4,049억3,800만원이 부과목표입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실적은 구 세가 243억9,900만원 진도율이 33.6%입니다. 시 세는 2,750억5,300만원 진도율이 80.9%입니다. 부과실적 계가 2,994억5,200만원으로 진도율이 73.9%로 전년도 동기보다도 약 11.4%앞서고 있습니다. 앞선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세 환차익으로 인한 주민세 830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 부과 실적이 33.6%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 세의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들어온다면 95%연말까지 가면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부과전망을 8월31일 현재 세입기준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부과목표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049억3,800만원 중 그중 구 세가 725억7,100만원 시 세는 3,323억6,700만원으로 부과전망액은 4,572억3,000만원으로 부과목표대비 12.9%가 증가될 전망이고 금액은 522억9,200만원 초과달성 될 전망입니다. 그중 구 세가 743억6,900만원으로 부과목표대비 2.3%증가된 17억9,800만원이 초과될 전망이고 시세는 3,828억6,100만원으로 부과목표대비 15.2%가 증가된 504억9,400만원이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세목별 부과목표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과달성될 세목이 쭉 나와있는데 재산세는 인텔리젼트빌딩 때문에 그렇고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로 누락분 추징으로 그렇습니다. 미달세목으로는 시세가 취득세.등록세 309억2,300만원이 감소될 전망인데 이것은 부동산경기침체하고 신규차량 등록감소로 그렇고 또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도산.사업부진으로 신규자동차 취득이 감소되어서 자동차세가 14억9,300만원정도 미달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정의 신뢰성 확보와 부조리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의 교육강화와 일일결산제 확행, 정확한 과세로 세정의 신뢰성 확보, 서면세무조사의 원칙, 정기적 보직변경으로 부조리 예방조치, 세제상의 문제점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감면조례를 개정건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구 세에 대한 어떤 기준준칙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중에서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도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도록 개정을 건의할 것입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조정입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가 매년 8월 16일에서 3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저희가 을지연습기간도 있고 주민세 균등할 납기도 있고 자동차 독촉도 있어 상당히 이 기간동안 업무가 폭주되기 대문이 이 납기를 주민세 균등할 납기만큼 정지분 납기가 없는 9월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방세법 개정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면허세 체납액 해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현재 법인하고 개인하고 있는데 법인을 면허세를 과세할 때 법인대표자 개인이름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고지서가 개인 앞으로 사장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인은 법인 번호대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구분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8종합토지세 부과가 이 달 말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그 납기징수대책을 위해서 우선 고지서 송달을 높이고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지 동사무소 직원과 저희 지역담당 직원들이 법인체를 방문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정기분 징수율이 종전보다 2% 정도가 저조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지만 IMF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실업자도 구제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10월11일에서 10월30일날 구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인데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98년도 정기회 때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세무종합전산화 시행준비인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실시를 주관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거기서 협조를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을 위해서 지금 세무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지방세 EDI 시스템 도입, ARS/ACS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해서 납세의무자들이 자기가 돈 낸 것을 금방 조회만 하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고속프린터기 1대를 구매해서 앞으로는 정기분 고지서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구세 다 합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고속프린터기만 가지면 디스켓 정리한 것은 시에서 가지고 와서 바로 고지서만 찍어내면 고지서 송달도 빨리 할 수 있고 아주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다른 것은 우리가 해주는데 프린터기만은 너희가 구입을 해라 그래서 99세출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구정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3%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10%를 달라 아니면 7%나 5%를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재정도 열악한데 지금 올려줄 수 없다. 그 대신 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 받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해서 교부금을 타구는 주거든요. 3%는 우리도 받고 다 받는데 올려서는 못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도 몇 번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선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중구발전을 위하여 열의 높은 의정활동에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은 청소행정, 사회복지행정, 위생행정, 지역경제행정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얼마나 구민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느냐 문제가 우리 구정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국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저희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특히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과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구민의 뜻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저희들을 채찍해주시고 좋은 점을 격려해 주시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과장들이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강윤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험복지, 가정복지, 청소년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끝으로 당면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당2동 소재 신당 복지관이 전액 시비 2억9,524만2,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무의탁 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등 도시락 배달사업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지원대상은 430가구 494명으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8억3,284만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지원은 359가구 490명이 되며 이것도 역시 지원기준에 의해서 총9,176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입니다. 취로대상은 12만4,724명이며 21억2,030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8시간에 1만7,000원 4시간에 8,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간 26일까지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선도활동입니다. 부랑인 선도활동은 직원 5명과 서울역 공안원등 10명해서 15명이 심야합동단속은 주3회 주간단속은 매일해서 조치사항은 수용시설 입소, 병원입원 및 귀가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639명을 조치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숙자관리대책입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지원과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타 운영비에 국비 85% 시비 15%로 서울역 주변 노숙자 1400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1인당 880원을 계상하여 종교단체 7개소 사회단체 1개소해서 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 지원액은 8,200명에 2억5,454만3,000원이며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타 운영은 서울역과 서소문공원 2개소에 소장외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억8,756만5,000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업무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2건, 경로당 보수 2건 도배, 장판교체 10개소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소공경로당 신축공사로 97년5월20일 착공하여 98년4월16일 준공 입주를 마쳤으며 신당5동 할머니 경로당도 98년9월15일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수경로당 보수공사는 98년6월6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경로당 도배, 장판교체는 1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보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8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보일러수리 및 누수지역 방수 등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일반 및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노인교통수당은 매분기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65세이상이고 생활보호대상으로 65세에서 79세까지는 매월4만원 80세이상은 매월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1,100명 1억7,466만원 지급하였고 노인교통수당은 8,865명에 9억7,643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실시입니다. 골목교통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는 주2회 공원할아버지는 주5회 1일 4시간씩 지급액은 1만원으로 현재까지 1만6,063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액은 1억6,06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의달 노인위안 행사입니다. 98년9월16일 구에서 경로잔치를 구민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동별 경로잔치는 10월30일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카드 발급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약국 이용시 할인해 드리는 경로효친 카드입니다. 10월 현재 3,200명에게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입니다. 이 것도 역시 법정 기준에 의해서 6억684만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험복지업무입니다. 전액 시비로써 의료보호기금은 10억1,969만2,000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2,358명이며 보호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원하고 진료비 대불, 보호기간 초과자 기간 연장승인으로 지원실적은 12억 6,127만6,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입니다. 어린이 자연학습 관찰실시입니다.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1,200명으로 옥외에 나가 학습을 하는 것으로 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실시하여 78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부백일장 대회 개최가 98년10월23일 13시30분부터 17시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내주부 30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하계수련회입니다. 98년8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앙훈련원에서 39명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입니다. 정체된 여성인력을 사회복지시설등 봉사활동을 알선해 주어서 시간당 천원씩 98년 현재까지 73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기존 어린이집이 영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아 어린이집 내부공간을 영아전담 교육시설에 맞도록 대수선하여 영아의 성장활동에 맞는 보육시설을 황학어린이집에 시.구비 각 50%씩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공사 3건, 놀이시설설치3개, 에어컨설치 8대, 영아시설 비품구입비와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등으로 2억688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시비 50%, 구비 50%로 월1회씩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당6동 144석과 중림동에 340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평균 174명으로 총 4만3,634명이며 입실료 수익은 6,772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입니다.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는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한 600명을 대상으로 98년10월23일 13시30분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관내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모범 어린이와 각 동장이 추천한 착한 어린이에 대한 시상과 다과회를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격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 명절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때에 위문, 격려하여 아동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사회복지시설은 남산원과 리라아동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날 선물로 참치 및 비누 선물세트와 추석에는 치약 선물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외로운 노인 손자, 손녀 맺어주기에 따른 어린이 격려입니다. 외로운 노인과 손자, 소녀를 맺어주어 모범적으로 실천한 초등학생의 봉사활동을 표창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6개 초등학교 봉사참여 모범어린이 238명에게 표창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당면주요업무입니다. 신당5동에 소재 신축중인 구민복지관은 대지1,017.7㎡에 건물 8,059.94㎡으로 공사비가 127억4,5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전체 공정률에 25%입니다. 99년8월17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신당3구역 재개발구역으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대지 479평으로 12월까지 부지 매입하여 재개발이 완료되는 2,000년까지는 건축하여 주민과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장충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장충동2가 산7-16에 소재한 대지 227평 연면적 120평 지하1층 지상 2층규모로 98년10월27일부터 98년12월30일까지 설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98년10월중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동경로당 건물매입입니다. 남산동2가 18-5에 소재한 건물을 대수선하여 경로당 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98년10월20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가격이 결정되면 98년 10월에서 12월중에 매입하여 명동지역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입니다. 대상은 황학어린이집과 필동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황학어린이집은 10월16일에 공사발주 했으며 11월30일 공사완료 예정이며 필동어린이집은 10월22일 공사발주하여 10월30일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이전 대보수공사입니다. 중구청 별관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환경이 보육시설에 적합치 않아 통폐합된 동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무로4,5가동사무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충무로4,5가동사무소 건물을 대보수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10월25일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교사 사례연구발표회 개최입니다. 98년10월28일 16시에 7층대강당에서 보유교사 14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입니다. 이것 역시 98년11월6일 14시에 7층 대강당에서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22개팀 요리경연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원현황이 구조조정이다 해서 상당히 감원시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는 무엇 때문에 3명이 더 많습니까?

지도원이라고 해서 부랑인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어 있고 손기정공원 안에 있는 중림독서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배치시키느라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손기정공원 안에 있는 독서실에 왜 우리 직원을 배치시켜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 시설이거든요.

여기 신당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도 지금 제가 다른 구를 다 알아봤어요. 위탁운영자가 서울카톨릭사회복지 김수환추기경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다해주고 도시락배달사업은 구에서 하고 그러면 카톨릭봉사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얼마를 부담하고 있어요? 괜히 이름만 빌려준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탁운영자를 종교단체에 해놓으면 아무래도 종교단체에서는 봉사정신이 있고 또 포교활동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환원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게 해야되고 돈을 좀 쓰게 해야돼요. 제가 보기에 서울카톨릭복지회에서는 잘하리라 믿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 신당종합복지관에서는 서울카톨릭복지회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썼다 그래야 피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전액 시비 도시락배달사업만 구 보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잘 좀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틀림없이 서류로 보고를 하겠다 해놓고 안 했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구민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사회복지과에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예산만 알지 설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러나 일단 그 업무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아무리 건축과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사회복지과로 보고를 해줘야 되고. 설계를 1차2차 변경했는데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현재 25% 진척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겠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얘기를 했는데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22억입니다.

부지매입비 예산이 얼마죠?

29억입니다.

그러면 7억이 어디로 갔어요?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7억 몇 억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지금 많이 틀려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돼요. 책임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가, 예산만 따서 그쪽으로 주지 말고

매입은 저희가 할겁니다.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교통할아버지가 되었건 생활보호가 되었건 취로사업이 되었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기준이 65세, 뭐 가정형편이 어떻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보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형편이 곤란한 사람은 다 됩니까?

영세민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2,800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액이 22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도 소득이 22만원 미만이면 됩니까?

재산이 2,800만원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맛자랑 경연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는 24개팀을 구성해서 맛자랑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21개팀을 접수받아서 할 예정인데 음식경연도 하고 시상도 합니다. 팀구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합니다.

작년에 김종호과장한테 분명히 그 정보를 듣고 종합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꼭 수영장을 짓습니까 물으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한다고 큰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지하2층에 수영장을 한다고 예산을 다 받아서 수영장을 안 짓잖아요. 그러면 2층에 대한 수영장 예산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영장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예산이 있는데 틀림없이 한데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체육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다 수영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하고 예산을 통과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여기는 벌써 몇 개월도 안되어서 수영장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27억 예산을 해주었는데 입찰이 얼마에 됐어요?

30% 다운되어서 91억 정도입니다.

8페이지에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앞, 골목 등 자원봉사 있죠? 나와서 보셨습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계십니까?

골목이라든지 아침에

직접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제가 체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1만원씩 해서 추진실적 해서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안나가도 1만원, 나가도 1만원입니까?

1일 4시간씩 해야만 지급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중구 노인 카드를 아까 우봉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라 카드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분이 안 쓰고 다른 분이 쓰고 다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감독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잘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 경로당이 38개소이죠. 어린이집이 40개소이죠. 상주인구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더 짓지 않고 경로당도 더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건축한다고 하는데요?

장충경로당은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얘기해보세요.

집행결과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면 그래도 큰 아웃트라인을 잡아가지고 보고 와서 물으면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전체 집행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바둑이나 장기 등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소일거리를 해서 드리면 좋을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것이 서예나 바둑을 하겠다고 해서 6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교재나 바둑판 등을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하고 신당3동에서는 돈벌이라도 하시라고 봉투 붙이는 사업을 소개해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사회복지과에 갑자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열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정은 그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아합니다. 노인이나 아이나 자기들에게 신경을 써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합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당2동에 공사를 한다고 하길래 무슨 공사냐고 하니까 방수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타일을 다 깨버리더라고요. 일부 벽을 타일 붙이는 데 똑같은 규격도 안나오고 색도 안맞아서 전부 깨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낭비하는구나 했습니다. 그전에 공사하면서 당연히 좌변기를 놓으려면 그것을 제거하고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다가 그냥 덧씌우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올라가서 좌변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다리 타고 변을 보시는 것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 감리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하고 해야 할 공사인데 그만큼 높여서 계단을 올라가서 볼일을 보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기 들어와 보니까 집행부에서 잘하려고 무척 노력 많이 합니다. 실제로 느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감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노인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알고나 계십시오 가보라는 뜻이 아니고 알고 있으라고 하면 뜻이 있는 사람은 가서 볼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욕을 안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시고 지금 수영장을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그것을 사용을 하다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을 하기 도중에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도중에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자구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봉윤 위원님 말습을 하셨는데 옛날부터 신당2동에 종합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지를 계속 사려고 하다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되었었는데 작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센타가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 복지관에 수영장시설을 좋게 할텐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그 때 검토를 한 것입니다. 확정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추진해 오다가 확정되니까 여기 시설이 적고 별로 운영도 안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당5지역에 가서 주민총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도 많이 하고 양해를 해달라 이쪽에서 좋게 지을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당2동 도로가 그런 꼴입니다. 몇몇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뜻으로 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신당2동의 소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차후에 들어서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안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종합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설계변경해서 국장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없죠. 그러면 왠만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설계변경 자꾸 하지 마세요.

13페이지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예산이 있는데 신당6동, 중림동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동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독서실을 조그맣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구민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큰 좋은 시설을 독서실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독서실도 운영이 잘 안되어서 폐쇄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남대문 독서실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은 강 과장님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사립독서실은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폐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독서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규모도 작고 분위기 조성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은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그곳에 시설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과장님은 어불성설이고 있는 독서실은 어떤 식으로든 홍보해서 내 것같이 우리 주민이 독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거나 구민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독서실을 늘리려고 합니다.

17페이지 명동경로당 건립하는 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남산동2가 19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 수선해서 경로당 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98년10월20일 현재가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왜 땅을 매입 못하고 있습니까?

가격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하고 안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빨리 지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7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격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쭤볼 말씀은 많으나 시간이 부족하니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여쭤보면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중구의회 의장 둘 만들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윤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경제회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설물 안전관리, 도시가스보급 확대, 에너지소비절약, 물가안정대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취업정보은행 개원운영,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공공근로 사업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으로 현원 21명이며 별도 추진반으로 취업정보은행에 4명, 공공근로 사업추진반에 3명이 있습니다. 관내 시장 및 백화점으로는 백화점 쇼핑센타 8개소, 일반시장 43개소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은 인쇄, 의류등 해서 등록공장이 795개소 등록외 공장이 1,889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공장증가로 매년 미등록공장은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는 도시가스, 일반가스해서 21개소 기타 1개소 총22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석유, 연탄판매소는 주유소 20개소 석유판매소 27개소 연탄판매소 16개소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특정열, 가스, 전기공사 시공업소는 총193개소가 있습니다. 양곡 판매소는 도매업소가 39개소 소매업소가 168개소 총 207개소가 있습니다. 제조담배업소는 도매업소와 소매업소 합해서 1,443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53개 조합이 있으며 직업소개소는 개인이 21개소 법인이 14개소 무료 4개소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출연금 7,800만원과 이자수입 14억7,800만원해서 총 9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93년부터 98년 지금까지 융자총액은 137억400만원 상환액은 50억7100만원입니다. 금년도 기금 지원계획은 57억9,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융자지원확정 61개업체로 57억9,000만원 기 융자내역은 51개 업체로 45억3,400만원이며 융자 진행중인 것은 10개업체로 12억 5,6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기금 지원 내역은 금년도에 95개 업체 95억3,900만원이며 저희 구에서는 93년부터 98년까지 총 172개 업체에 37억400만원 융자 지원한 바 있고 시에서는 93년에서 98년까지 총 260개 업체로 241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차적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지난 10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 대출업체에 대해서 빨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때는 두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편의를 제공하고 담보요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저희가 상업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행이 1억까지는 자신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상환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면 기업에서 자금사정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IMF시대 중구민을 위한 상업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며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실무강좌도 개설하고 도 중소기업 해외수출시장개척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선 유통 시설안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관리입니다. 저희가 시장, 상가가 43개소되겠습니다. 연2회 점검하고 있고 점검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판매장, 소방도로, 소방시설, 가스시설등 해서 6개 분야 소방도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도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에 따라 시정도 하고 정도가 심할 때는 전무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 7개소가 상품적치, 비닐전선등을 사용한 바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다 해서 공급시설은 20개소 사용시설은 44,840개소 기타 시설은 505개소로 총52,201개소 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년3회, 공급자 안전교육은 년3회 사용자 안전교육도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공급시설과 사용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구청과 한국가스공사 합동으로 점검하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급자가 1차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자율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실적으로 가스공급업자 대표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가스안전 순회교육은 각 동별로 순회하며 18개 동에 1,200명을 지난 6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교육 시에 매월 사용자가 수시로 잘 점검하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이며 가스누출 검지액을 동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가수누출 검지액은 가스사용자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구민의 가스안전 관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사용자 5만개소에 11월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급대상가구는 금년 1월 기준 35,708가구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보급계획은 3천가구입니다마는 9월말 현재 5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월말 현재 서울시 평균은 77%입니다마는 저희 중구는 58%입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2년도부터 조성되었습니다마는 그간 출연금이 17억 그간 이자수입등 해서 기금총액은 21억8,200만원 그간 융자지원현황은 2436가구에 12억6,500만원 융자되었고 현재 잔액으로써 21억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3천가구로 그렇게 된다면 누계가 21,434가구가 되어서 보급률이 60%에 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신규로 2.434가구가 보급되어서 누계로는 20,868가구 해서 보급률은 58%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황학동 1001번지 주변과 을지로7가 및 신당1동 광희문 주변에 약 100가구, 신당6동 47번지 주변 및 장충동 186번지에 약 50가구가 금년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서울시 평균 가스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보급률이 낮은 구가 종로하고 성북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극동도시가스의 투자의욕부족으로 저희 구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요가의 실계약율이 저조합니다. 또한 협소한 도로 및 복잡한 지하 매설물 등 지역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보급요청 민원지역 중에 도로굴착 통제구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기피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보급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70%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남은 30%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설비 7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등 타공사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병행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극동도시가스 관계자와 수시 설명회를 가져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금년 에너지 10%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로는 산업용 다량에너지 사용업체 55개 업체를 관리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대전력수요시간 사용억제를 홍보해왔고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 이상 절감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용 다량에너지 사용업체 55개 업체를 관리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고 그 중에 열에너지 11개소 전기에너지 55개소입니다. 그리고 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로서는 특히 냉.난방 제안기준 준수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실내온도를 18도에서 10도까지 하절기에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중구광장 등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포스터 전단 등을 배부했습니다. 위반업소 9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산업용 다량에너지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동절기때 실내온도가 18도에서 20도가 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또 에너지 사용의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소비절약정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금년관리목표가 소비자 물가를 97년말 대비 연평균 9.0% 이내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연평균 9.5% 이내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관리대상은 기초생활용품으로써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12개 품목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설렁탕, 커피, 이미용료 등 54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서비스요금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업소 1000개소를 지정을 해서 매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59명이 동원되어서 33,287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과다인상된 595개소에 대해서는 인하조치토록 유도했고 또 165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하면서 인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파괴시범가 8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지역별 품목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격파괴결의 조성해서 내년에는 업소 자율참여하에 각 동별로 2개소씩 선정해서 플랑카드도 게첨하고 역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시 지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참깨, 조기, 쇠고기등 수입농수축산물 184개 품목과 국내산 농수축산물 22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중 국내산으로 위장, 혼합판매와 국내산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백화점, 대형유통센타, 시장등 중점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은 국립농수산물 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저희가 140회 단속했습니다마는 그중 위반정도가 심한 두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15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 연시 기간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행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개원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이후 늘어난 실업자의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인구밀집지역인 신당동 지역에 취업정보은행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개원은 지난 10월1일 신당2동사무소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비상근 민간인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용종합정보전산망이 노동부와 연결돼서 종합적인 고용종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취업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청 민원실 취업창구하고 취업정보은행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인접수는 220개 업체에서 1,420명을 접수한 바 있고 구직신정은 1,020명을 신청받은 바 있습니다. 컴퓨터 검색 결과 알선은 163명이며 취업이 확인된 자는 11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정보은행의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무료직업소 개소와 연계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동 사회복지요원의 취업상담 요원화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등 개별 방문시 취업안내 및 구직등록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내 기업체중에서 구인업체를 신규 발굴해서 중구 거주 구직자와 연계해서 중구민 일자리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전액 국.시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훈련직종은 정보처리외 50개 직종입니다. 금년도 모집인원은 50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60명으로써 훨씬 계획을 초과했습니다. 훈련기간은 통상 6개월로써 교육기간동안은 수당이라든가 해당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회가 지난 4월1일 19명 입소해서 9월31일 17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2회에는 43명 3회에는 60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회 훈련생을 38명 모집해서 훈련기간별로 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안정성있고 지속성 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안정을 기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키 위해서 실업대책을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가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대 88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 2단계가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34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금단가를 말씀드리면 1단계 때는 실내근로자는 1인1일2만원이고 실외 근로자는 1인1일 2만5천원으로 5,000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간식비는 3,000원을 따로 지급합니다마는 2단계 때는 1인1일 2만5,00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역시 간식비는 3,000원 별도 지급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사업내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 호적전산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환경정비등 16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정부 방침에 맞춰서 공익적 사업에 중구민의 실직자가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중구에는 극동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횡포가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황학동 할 때 그런 말이 있기에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절대 민원이 없도록 친절하면서도 부실이 없도록 해달라고 몇 번 당부도 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시가스가 몇 미터 내에 몇 세대가 들어가야 설치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보죠?

극동 도시가스가 LG것인데 자기자본이 있어야 융자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해서 극동건설 빌딩이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 투자했던 것도 회수가 안되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가스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에 매달려서 거기에만 기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정희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에 건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도시가스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보내주세요.

조영훈위원과 중복된 이야기인데 도시계획 말입니다. 도시가스업체 사업자가 특혜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자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부도가 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도시가스사업하면 제일 선망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선호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피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호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철벽같은 자기들의 고집만을 내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사업융자까지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의 횡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시에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특혜를 줘서 마음대로 구청장이 가서 사정해야 가스를 놔줄 정도로 이렇게 거대하게 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나가 봅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예 몇 번 갔습니다. 여기는 저희 소관입니다만 그간에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담당 계장이 있으면 현장에 내보내시고요. 자료를 해 주실 것이 신청인이 1,020명이라고 했는데 접수신청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가 있지요.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신당1동 도시가스도 강력히 해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연2회 점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폐수배출업소는 여기 규정한대로 시기적으로 연2회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연 2회 하는 것은 수시로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환경위생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수시로 나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점검하는 것도 기술이 요구되고 2회 점검할 때는 꼭 시와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 배출업소 4개소를 불시에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앞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수시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대기배출업소는 대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혼자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에 가서 점검하는 이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항시 관련기능상 환경부에 있는 부서와 또 시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관계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절됨으로써 진짜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네 조그만 단란주점이나 유해업소들이 경찰서에 통보해주고 조사나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동네 여론입니다. 공공연한 사실같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노래방 단속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영업허가 정지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이 오면 영업을 안합니다. 신출귀몰해요. 그런 소규모업소에서 그럴진데 하물며 대형업소는 커넥션이 오죽하겠는가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도 만들어 놓고 가동도 않고 감시감독을 안 하려면 차라리 시설조차 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우리 돈이거든요. 어떤 업소에서 만들었을 따름이지 크게 보면 우리들 돈인데 단속을 안 하려면 만들지를 말아야지요. 괜히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썩히고 그것이 또 환경위생을 오염 발산시키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었는데 가동을 안 하면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될 뿐이에요. 강화하지 않으려면 설치를 하지말고 또 기왕에 설치해 놓은 거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을 했는데 78개소 해서 10개의 위반사항 현지시정 8개소 개선명령 2개소 인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전연 없을 수는 없고 항시 저희들이 감독을 해왔던 사항인데 사실은 대형업소 1,0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기에 따른 방진막 설치 등등 우리가 요구하는 공사장 관리를 대형업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형건설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형공사장에 현지시정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가서 봤을 적에 기준치를 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개선명령 두 군데 내린 곳은 이것이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린 후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지 사실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공사장을 관심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시비 아닙니까? 시비로 하는데 소요예산 다 확보됐어요?

그 중에서 홍인초등학교만 지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당부를 했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업무는 우리 업무인데 시설비 확보등은 기능과가 있어서 기히 토목과에서 관련부서로 계속 예산확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홍인초등학교도 가망이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예산에 홍인초등학교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을 해야할 건제순위가 있는데 15 군데까지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홍인초등학교가 15번 이후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애쓰고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공고하고 광희초등학교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양공고는 거기가 도로교통소음이 아니고 지하철공사 냉각탑 소음입니다. 그래서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지하철 공사와 협조중에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이 소음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고 광희초등학교는 여기도 소음한도가 62dB가 넘어야 되는데 소음측정을 해보니까 52dB로서 꼭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소음 기준치가 못되어서 여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에 대해서 일요일날 구청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 3명이 단속을 한다는데 정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위생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막대한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간에 법이라는 것이 지키라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법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고 강자한테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해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무지로 인해 허가를 못 받고 10여년, 20여년씩 영업을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5공이나 6공 때 또는 문민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미비로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허가가 나온다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문민정부 이전에도 장사를 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돼서 서로 약자들을, 그분들은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정조치도 이야기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공무원이 주민들의 보호자입장에 있거든요. 물론 단속의 의무도 있지만. 사전에 시정조치도 않고 경찰에 고발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을 며칠 검찰, 경찰에 출두해서 쫓겨다녀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정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영업을 하지 말아라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야 될텐데 너무 그렇게 해야될… 그리고 이왕에 그 사람들이 그간도 영업을 쭉 해왔는데 갑자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이 전세보증금만 내주면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미 시설을 한 투자비와 권리금 등등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나마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못 놓고 울면서 영업을 연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지껏 해왔는데 갑자기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정화조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고발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업소가 만일 관내에 대형업소가 있다면 뭐 대형업소나 소형업소나 같이 처분은 되어야 되겠지만 대형업소가 없다면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대개 무허가업소가 처음부터 무허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짧은 상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서류를 내놓고 보면 각종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못 받는 경우가 주로 고의성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과장님 우리 정희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시죠?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가 못나간 명단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난상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화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소행정과장 신현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직원은 행정직, 기계직 해서 57명 정원에 현원이 57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은 구 직영이 운전원, 환경미화원, 정비원 해서 280명이고 대행업체가 125명 해서 405명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는 구가 304대 적환장, 수거 수송차량 합해서 304대이고 대행은 249대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10개소 이동식이 3개소 다중이용시설이 380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내 폐기물 배출량은 총 573톤이 하루에 배출되는데 일반쓰레기가 하루 333톤, 음식물찌꺼기가 121톤 재활용품이 119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98년도 세입이 35억7,000만원 그리고 지출이 291억7,0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폐기물 처리체계의 기본목표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구축에 두고 세부적으로는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환경관리 이렇게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향은 쓰레기 감량화 적극 추진, 재활용율의 제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인력.장비의 감축, 청소업무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제 표시제 실시를 금년 4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한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을 10만매 제작해서 배부했고 규격봉투에 배출처 표시란을 인쇄해서 468만4천매를 그동안 인쇄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금년 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쓰레기 봉투 지급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봉투중에서 규격봉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이라든가 미화원이 스는 공공봉투는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종량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제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조사해보니까 전체 규격봉투의 4%정도를 공공봉투로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동사무소는 월평균 25%감소해서 지급해왔고 가로청소는 40%정도 줄여서 지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효과가 어떤지를 실제 조사를 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감독을 그동안 강화해 왔습니다. 1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감량화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점검대상은 식품.접객업소는 1회용 컵이라든가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이쑤시개 이런 것들이 되겠고 목욕장, 숙박업소에는 1회용 면도기라든가 칫솔, 치약 이런 것이고 백화점. 대형점의 경우는 비닐봉투라든가 1회용 쇼핑백 등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단속을 총 120회를 해서 1,300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건을 단속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에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이쑤시개를 쓰도록 하고 나무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전담자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전담자가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실용적으로 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화라든가 재활용을 유도한다던가 사료화추진에 따른 주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2월20일날 현대아파트주민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난지도하고 경기도 연천에 있는 에덴농장을 견학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4번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대상은 의원님들하고 주민, 요식업자, 공무원 등 해서 138명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설 이번 화성군에 개장한 중앙종축, 태성농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신당6동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규모가 적고 운영실적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년반 정도 되었는데 7,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요전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가지고 신당4동 공영주차장 1층에다 135평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무단투기가 사실 이면도로라든가 상가주변 이런 데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545건을 했는데 구청에서 943건 동에서 602건했습니다. 무단투기 건수도 그렇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뒷골목이라든가 상당히 깨끗한 편에 속한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가주변이나 뒷골목에 무단투기가 상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줬는데 무인카메라가 이동해서 움직이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 군데에 있어서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무단투기 단속반을 개편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구에서 2개 초소를 청계천이라든가 마른내길에 2개반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청계천 상가라든가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19개조로 나누어서 각 동 담당을 둬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도 미화원하고 지도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지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1일1회 이상 수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차량의 도색이라든가 오수통 적정여부 그 다음에 민원접수 처리사항 등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5개 업체에 대해서 6회를 실시했는데 수도환경이라든가 동보환경등 모든 업체들이 한 두 번씩 많은 경우에는 4번씩 지적을 했습니다. 경고도 한 군데 했고요. 앞으로 연말에 한번 더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금 하게 된 배경은 지금 봉투사용량이 30%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해서 봉투사용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0%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용 상승하고 작업여건이 악화됨으로 해서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투가격 조정할 때 고려사항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시평균 20.6%인데 우리 구는 13.1%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 우리 구 지역특성이 매일 수거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해서 상대적 높은 임금을 줘야 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운반시간 및 물류비용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변두리 구청보다는. 그 다음에 타구와의 형평성, 사실 이 쓰레기봉투값이 시평균하고 타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 구가 제일 낮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격봉투조정안을 4개안을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방침을 득할려고 안을 만들어 놨는데 대안1안 중에서 1안이 6.3%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0ℓ 규격봉투를 10원 인상하는 안하고 2안은 10ℓ규격봉투를 20원 인상하는 안이 나왔고 그 수지 개선 내역은 이럴 경우 연간, 대행업체가 1안의 경우 4억2,500 2악의 경우는 8억5,000정도 수지개선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2는 8.1%인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5억4,700인데 이것은 봉투값을 올리지 않고 우리 구 재정에서 생활폐기물 김포매립지에 반입료 내는게 있습니다. 그 반입료를 우리가 걷어들이지 않고 그 업체에다 지원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3에 1안은 8.4%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규격봉투값을 일부 인상하고 구 재정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봉토가 6.3% 인상하고 제정에서 2.1% 해서 8.4% 정도 인상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3에 제2안은 규격봉투가격을 12.5% 인상하고 반입수수료 2.1%해서 14.6% 인상하는 안이고요, 대안4는 4.1% 인상하는 안인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재정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 방침하고 구의원들 협의를 1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을 12월중에 하고 내년1월부터는 시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안 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추진, 이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6,224개 업소에서 12lt 정도 지금 나오는데 감량의무사업장까지는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54t을 전부 사료화하는 것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하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금년말하고 내년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렇게 97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말이 되면 총 67t을 처리하여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55.3%를 사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까지 해서 3개 농장에 4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에서 지원해서 처리하고요, 앞으로는 금년 12월 이내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량기기를 용기를 사주고 이것을 사료화 시키는 그런 일을 현대아파트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및 단독주택은 99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건립입니다. 지금 서소문공원 지하에 면적 대지가 1,267평 연건평이 1만1,708㎡ 규모로 해서 지하 3개층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압축을 450t 할 수 있고 재활용품은 20t 하루에 처리할 수 있고 집진, 탈취, 세차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92년도부터 추진해와가지고 금년말 목표였습니다마는 내년4월로 그동안 부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내년4월 목표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2억입니다. 9월말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0.8%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지금 10월현재까지는 80% 넘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현재 160억을 집행했고요, 9월10일은 지하1층 재활용 처리시설에 일부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재활용을 수동식으로 하는 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공된다면 경제적으로는 4억4,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노상적환장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 각 동에 있는 재활용 수집소를 전부 여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고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마는 청소차고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 청소차고도 확보돼서 도시미관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지하1층에 있는 분진, 악취 제거설비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조경분야가 일부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운영방안, 앞으로 완공됐을 경우에 운영방안을 결정을 하겠고, 내년3월에 조경공사도 완료하고 99년4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9년5월에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참여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2만평 규모로 마포, 중구, 용산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비용은 2,000억인데 이것은 전부 시부담입니다. 소각시설이 1,000t이 되고 재활용시설하고 퇴비화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 공원하고 주민복지시설이 한 4,400평 들어가야 되고 공사기간은 99년1월부터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지는 쭉 보시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구 쓰레기를 들여줄 것이냐 아니냐 마포구하고 상당히 그동안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마포구에서 주민들은 우리 구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와 협정을 해서 97년10월2일에 마포구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10월에 또 몇 번을 마포구, 서울시를 방문해가지고 중재를 요청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31일 광역처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마포구, 중구, 용산 4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금년 1월31일 거기 결정된 사항에서 66억8,000만원을 마포구에 주는 것으로 용산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거기에서 태우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1월에 30억을 줬고 36억8,0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나누어주도록 결정을 해서 내년1월까지 18억4,000만원을 마포구에다 줘야 되고 또 그 후년도에 가서 18억4,00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써는 서울시에서 입찰 안내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이제 각 구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기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황학동으로 보내 주세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마포쓰레기 소각장 건설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 편성됐지요?

5,000만원 시찰비요.

그거 다 사용했습니까?

그거 안 썼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안 썼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하고 용산구하고 5,000만원씩해서 시찰시킬려고 했는데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것이 돈이 남아 있겠네요.

그것이 작년 예산이라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66억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마포구에 줄 돈이 지원금이 66억8,000만원입니다. 당초에 더 많이 달라고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다운이 됐습니다.

재활용센타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아마 구정질문 했을 거예요. 너무나 적자가 많으니까 차라리 돈으로 지원해주지 말고 직원이라도 하나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인력지원은 없습니까?

미화원 한 사람 지원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없다는 데는 주지말고 우리 황학동에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하고는 안 맞아요. 장소 문제도 그렇고 시민 정서도 그렇고 안 맞으니까 굳이 싫다는 데로 보낼 필요 뭐 있어요, 우리 황학동으로 오면 잘돼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낼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