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제가 유인물이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를 파악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는 언론기관 8개는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이고 3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아일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4월28일,29일에 체육회 관계는 총무과 관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총무과에서 수행한 것인데 관계자 4명은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체육회 사업으로 해서 체육회 예산가지고 교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예산자체는 체육회하고 별도의 교류를 한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관계자 4명은 체육회하고 관련있는 직원들이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이 와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자매도시하고 체육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참석대상자가 축구팀이기 때문에 일반축구팀하고 저희 공무원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초청을 축구팀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참석하는 것을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0만원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모든 사업했던 것 소요예산이 다 있었죠. 우리 정희조위원님 하고 반복되는 얘기일지 몰라도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세무1,2과 자료만도 못해요. 이건 뭐 속일려고 의도적으로 이런거예요.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일일이 얼마냐고 물어봐야 되고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7페이지 광희문 경내 밀식 조경이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것 했던 공사죠?

여기는 서울성곽이 시비로 해서 위쪽에 성곽에 있는 석축잡목제거가 주입니다. 그래서 광희문쪽에 일부예산을 할애해서 보기 싫은 부분만 하도록 일부만 한 것입니다.

일부 했는데 5,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5,600만원에서 대부분 신당2동 지역 서울성곽쪽에 있는 잡목제거가 대부분이고 광희문쪽에는 우선 보기 싫은 일부분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를 추경예산 때도 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이것 공개입찰 시작날짜부터 공사한 날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 현장에 좀 한번 나가봅시다. 이번 임시회 끝나고 같이 나가서 자료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한번보세요. 어머니 합창단의 단복이 처음에 1,2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이 총50명인데 단복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한 것은 합창단복이 한 4,5년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합창단복을 새로 바꿔줘야 될 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IMF시대입니다. 헌옷도 짜깁기 해서 입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반적으로 예산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무서운 예산이 많아요. 보이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및 자료구입비로 98년예산이 2억5,100만원으로 잡혀있죠. 그중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이 2억1,000만원이고 지역신문이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용도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신문 구독하고 있는데 신문별로 구독부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장이 임의대로 신문을 더 봐주고 덜 봐주고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2억1,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서울신문 정기구독으로 1,188부를 구독했기 때문에 부수는 통·반장의 한 80%수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는 이렇고 수시구독 부분은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수시로 구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면 더 봐주고 마음에 안 들면 덜 봐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구독료가 많은데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신문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재를 지급할 때는 동에서 배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체크해 봅니다마는 100% 자신있게 말은 못하지만

자신있게 말을 못할 것을 왜 이런 저기를 해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예산들여서 신문을 보면은 잘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그것 관리감독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광장 동사무소에서 내보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쪽에 쌓아놓는지 반장, 통장들 시켜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100%정확하다고 단언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그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달은 중구광장도 다른 신문도 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선거이후는 중구광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문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시대흐름이 구조조정을 해서 장사가 잘 안된다 월급이 제대로 안나온다 뭐 돈 다 깎이고 그럴겁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사업은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관리감독을 잘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봉윤 위원님 말습을 하셨는데 옛날부터 신당2동에 종합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지를 계속 사려고 하다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되었었는데 작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센타가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 복지관에 수영장시설을 좋게 할텐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그 때 검토를 한 것입니다. 확정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추진해 오다가 확정되니까 여기 시설이 적고 별로 운영도 안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당5지역에 가서 주민총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도 많이 하고 양해를 해달라 이쪽에서 좋게 지을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13페이지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예산이 있는데 신당6동, 중림동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동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독서실을 조그맣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구민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큰 좋은 시설을 독서실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독서실도 운영이 잘 안되어서 폐쇄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남대문 독서실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은 강 과장님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사립독서실은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폐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독서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규모도 작고 분위기 조성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은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그곳에 시설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과장님은 어불성설이고 있는 독서실은 어떤 식으로든 홍보해서 내 것같이 우리 주민이 독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거나 구민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독서실을 늘리려고 합니다.

17페이지 명동경로당 건립하는 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남산동2가 19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 수선해서 경로당 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98년10월20일 현재가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왜 땅을 매입 못하고 있습니까?

가격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하고 안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빨리 지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7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격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중구의회 의장 둘 만들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윤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경제회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설물 안전관리, 도시가스보급 확대, 에너지소비절약, 물가안정대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취업정보은행 개원운영,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공공근로 사업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으로 현원 21명이며 별도 추진반으로 취업정보은행에 4명, 공공근로 사업추진반에 3명이 있습니다. 관내 시장 및 백화점으로는 백화점 쇼핑센타 8개소, 일반시장 43개소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은 인쇄, 의류등 해서 등록공장이 795개소 등록외 공장이 1,889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공장증가로 매년 미등록공장은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는 도시가스, 일반가스해서 21개소 기타 1개소 총22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석유, 연탄판매소는 주유소 20개소 석유판매소 27개소 연탄판매소 16개소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특정열, 가스, 전기공사 시공업소는 총193개소가 있습니다. 양곡 판매소는 도매업소가 39개소 소매업소가 168개소 총 207개소가 있습니다. 제조담배업소는 도매업소와 소매업소 합해서 1,443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53개 조합이 있으며 직업소개소는 개인이 21개소 법인이 14개소 무료 4개소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출연금 7,800만원과 이자수입 14억7,800만원해서 총 9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93년부터 98년 지금까지 융자총액은 137억400만원 상환액은 50억7100만원입니다. 금년도 기금 지원계획은 57억9,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융자지원확정 61개업체로 57억9,000만원 기 융자내역은 51개 업체로 45억3,400만원이며 융자 진행중인 것은 10개업체로 12억 5,6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기금 지원 내역은 금년도에 95개 업체 95억3,900만원이며 저희 구에서는 93년부터 98년까지 총 172개 업체에 37억400만원 융자 지원한 바 있고 시에서는 93년에서 98년까지 총 260개 업체로 241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차적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지난 10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 대출업체에 대해서 빨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때는 두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편의를 제공하고 담보요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저희가 상업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행이 1억까지는 자신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상환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면 기업에서 자금사정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IMF시대 중구민을 위한 상업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며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실무강좌도 개설하고 도 중소기업 해외수출시장개척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선 유통 시설안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관리입니다. 저희가 시장, 상가가 43개소되겠습니다. 연2회 점검하고 있고 점검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판매장, 소방도로, 소방시설, 가스시설등 해서 6개 분야 소방도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도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에 따라 시정도 하고 정도가 심할 때는 전무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 7개소가 상품적치, 비닐전선등을 사용한 바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다 해서 공급시설은 20개소 사용시설은 44,840개소 기타 시설은 505개소로 총52,201개소 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년3회, 공급자 안전교육은 년3회 사용자 안전교육도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공급시설과 사용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구청과 한국가스공사 합동으로 점검하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급자가 1차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자율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실적으로 가스공급업자 대표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가스안전 순회교육은 각 동별로 순회하며 18개 동에 1,200명을 지난 6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교육 시에 매월 사용자가 수시로 잘 점검하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이며 가스누출 검지액을 동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가수누출 검지액은 가스사용자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구민의 가스안전 관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사용자 5만개소에 11월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급대상가구는 금년 1월 기준 35,708가구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보급계획은 3천가구입니다마는 9월말 현재 5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월말 현재 서울시 평균은 77%입니다마는 저희 중구는 58%입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2년도부터 조성되었습니다마는 그간 출연금이 17억 그간 이자수입등 해서 기금총액은 21억8,200만원 그간 융자지원현황은 2436가구에 12억6,500만원 융자되었고 현재 잔액으로써 21억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3천가구로 그렇게 된다면 누계가 21,434가구가 되어서 보급률이 60%에 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신규로 2.434가구가 보급되어서 누계로는 20,868가구 해서 보급률은 58%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황학동 1001번지 주변과 을지로7가 및 신당1동 광희문 주변에 약 100가구, 신당6동 47번지 주변 및 장충동 186번지에 약 50가구가 금년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서울시 평균 가스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보급률이 낮은 구가 종로하고 성북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극동도시가스의 투자의욕부족으로 저희 구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요가의 실계약율이 저조합니다. 또한 협소한 도로 및 복잡한 지하 매설물 등 지역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보급요청 민원지역 중에 도로굴착 통제구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기피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보급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70%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남은 30%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설비 7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등 타공사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병행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극동도시가스 관계자와 수시 설명회를 가져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금년 에너지 10%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로는 산업용 다량에너지 사용업체 55개 업체를 관리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대전력수요시간 사용억제를 홍보해왔고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 이상 절감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용 다량에너지 사용업체 55개 업체를 관리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고 그 중에 열에너지 11개소 전기에너지 55개소입니다. 그리고 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로서는 특히 냉.난방 제안기준 준수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실내온도를 18도에서 10도까지 하절기에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중구광장 등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포스터 전단 등을 배부했습니다. 위반업소 9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산업용 다량에너지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동절기때 실내온도가 18도에서 20도가 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또 에너지 사용의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소비절약정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금년관리목표가 소비자 물가를 97년말 대비 연평균 9.0% 이내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연평균 9.5% 이내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관리대상은 기초생활용품으로써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12개 품목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설렁탕, 커피, 이미용료 등 54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서비스요금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업소 1000개소를 지정을 해서 매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59명이 동원되어서 33,287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과다인상된 595개소에 대해서는 인하조치토록 유도했고 또 165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하면서 인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파괴시범가 8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지역별 품목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격파괴결의 조성해서 내년에는 업소 자율참여하에 각 동별로 2개소씩 선정해서 플랑카드도 게첨하고 역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시 지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참깨, 조기, 쇠고기등 수입농수축산물 184개 품목과 국내산 농수축산물 22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중 국내산으로 위장, 혼합판매와 국내산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백화점, 대형유통센타, 시장등 중점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은 국립농수산물 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저희가 140회 단속했습니다마는 그중 위반정도가 심한 두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15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 연시 기간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행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개원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이후 늘어난 실업자의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인구밀집지역인 신당동 지역에 취업정보은행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개원은 지난 10월1일 신당2동사무소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비상근 민간인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용종합정보전산망이 노동부와 연결돼서 종합적인 고용종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취업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청 민원실 취업창구하고 취업정보은행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인접수는 220개 업체에서 1,420명을 접수한 바 있고 구직신정은 1,020명을 신청받은 바 있습니다. 컴퓨터 검색 결과 알선은 163명이며 취업이 확인된 자는 11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정보은행의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무료직업소 개소와 연계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동 사회복지요원의 취업상담 요원화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등 개별 방문시 취업안내 및 구직등록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내 기업체중에서 구인업체를 신규 발굴해서 중구 거주 구직자와 연계해서 중구민 일자리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전액 국.시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훈련직종은 정보처리외 50개 직종입니다. 금년도 모집인원은 50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60명으로써 훨씬 계획을 초과했습니다. 훈련기간은 통상 6개월로써 교육기간동안은 수당이라든가 해당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회가 지난 4월1일 19명 입소해서 9월31일 17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2회에는 43명 3회에는 60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회 훈련생을 38명 모집해서 훈련기간별로 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안정성있고 지속성 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안정을 기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키 위해서 실업대책을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가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대 88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 2단계가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34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금단가를 말씀드리면 1단계 때는 실내근로자는 1인1일2만원이고 실외 근로자는 1인1일 2만5천원으로 5,000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간식비는 3,000원을 따로 지급합니다마는 2단계 때는 1인1일 2만5,00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역시 간식비는 3,000원 별도 지급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사업내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 호적전산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환경정비등 16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정부 방침에 맞춰서 공익적 사업에 중구민의 실직자가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학동 할 때 그런 말이 있기에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절대 민원이 없도록 친절하면서도 부실이 없도록 해달라고 몇 번 당부도 했습니다.

우리 정희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나가 봅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예 몇 번 갔습니다. 여기는 저희 소관입니다만 그간에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담당 계장이 있으면 현장에 내보내시고요. 자료를 해 주실 것이 신청인이 1,020명이라고 했는데 접수신청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가 있지요.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신당1동 도시가스도 강력히 해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여기 규정한대로 시기적으로 연2회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연 2회 하는 것은 수시로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환경위생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수시로 나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점검하는 것도 기술이 요구되고 2회 점검할 때는 꼭 시와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 배출업소 4개소를 불시에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앞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대기배출업소는 대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혼자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에 가서 점검하는 이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항시 관련기능상 환경부에 있는 부서와 또 시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업소가 만일 관내에 대형업소가 있다면 뭐 대형업소나 소형업소나 같이 처분은 되어야 되겠지만 대형업소가 없다면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대개 무허가업소가 처음부터 무허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짧은 상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서류를 내놓고 보면 각종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못 받는 경우가 주로 고의성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과장님 우리 정희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시죠?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가 못나간 명단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난상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화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소행정과장 신현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직원은 행정직, 기계직 해서 57명 정원에 현원이 57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은 구 직영이 운전원, 환경미화원, 정비원 해서 280명이고 대행업체가 125명 해서 405명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는 구가 304대 적환장, 수거 수송차량 합해서 304대이고 대행은 249대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10개소 이동식이 3개소 다중이용시설이 380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내 폐기물 배출량은 총 573톤이 하루에 배출되는데 일반쓰레기가 하루 333톤, 음식물찌꺼기가 121톤 재활용품이 119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98년도 세입이 35억7,000만원 그리고 지출이 291억7,0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폐기물 처리체계의 기본목표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구축에 두고 세부적으로는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환경관리 이렇게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향은 쓰레기 감량화 적극 추진, 재활용율의 제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인력.장비의 감축, 청소업무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제 표시제 실시를 금년 4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한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을 10만매 제작해서 배부했고 규격봉투에 배출처 표시란을 인쇄해서 468만4천매를 그동안 인쇄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금년 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쓰레기 봉투 지급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봉투중에서 규격봉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이라든가 미화원이 스는 공공봉투는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종량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제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조사해보니까 전체 규격봉투의 4%정도를 공공봉투로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동사무소는 월평균 25%감소해서 지급해왔고 가로청소는 40%정도 줄여서 지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효과가 어떤지를 실제 조사를 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감독을 그동안 강화해 왔습니다. 1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감량화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점검대상은 식품.접객업소는 1회용 컵이라든가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이쑤시개 이런 것들이 되겠고 목욕장, 숙박업소에는 1회용 면도기라든가 칫솔, 치약 이런 것이고 백화점. 대형점의 경우는 비닐봉투라든가 1회용 쇼핑백 등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단속을 총 120회를 해서 1,300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건을 단속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에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이쑤시개를 쓰도록 하고 나무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전담자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전담자가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실용적으로 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화라든가 재활용을 유도한다던가 사료화추진에 따른 주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2월20일날 현대아파트주민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난지도하고 경기도 연천에 있는 에덴농장을 견학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4번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대상은 의원님들하고 주민, 요식업자, 공무원 등 해서 138명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설 이번 화성군에 개장한 중앙종축, 태성농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신당6동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규모가 적고 운영실적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년반 정도 되었는데 7,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요전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가지고 신당4동 공영주차장 1층에다 135평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무단투기가 사실 이면도로라든가 상가주변 이런 데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545건을 했는데 구청에서 943건 동에서 602건했습니다. 무단투기 건수도 그렇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뒷골목이라든가 상당히 깨끗한 편에 속한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가주변이나 뒷골목에 무단투기가 상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줬는데 무인카메라가 이동해서 움직이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 군데에 있어서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무단투기 단속반을 개편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구에서 2개 초소를 청계천이라든가 마른내길에 2개반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청계천 상가라든가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19개조로 나누어서 각 동 담당을 둬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도 미화원하고 지도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지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1일1회 이상 수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차량의 도색이라든가 오수통 적정여부 그 다음에 민원접수 처리사항 등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5개 업체에 대해서 6회를 실시했는데 수도환경이라든가 동보환경등 모든 업체들이 한 두 번씩 많은 경우에는 4번씩 지적을 했습니다. 경고도 한 군데 했고요. 앞으로 연말에 한번 더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금 하게 된 배경은 지금 봉투사용량이 30%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해서 봉투사용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0%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용 상승하고 작업여건이 악화됨으로 해서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투가격 조정할 때 고려사항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시평균 20.6%인데 우리 구는 13.1%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 우리 구 지역특성이 매일 수거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해서 상대적 높은 임금을 줘야 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운반시간 및 물류비용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변두리 구청보다는. 그 다음에 타구와의 형평성, 사실 이 쓰레기봉투값이 시평균하고 타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 구가 제일 낮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격봉투조정안을 4개안을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방침을 득할려고 안을 만들어 놨는데 대안1안 중에서 1안이 6.3%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0ℓ 규격봉투를 10원 인상하는 안하고 2안은 10ℓ규격봉투를 20원 인상하는 안이 나왔고 그 수지 개선 내역은 이럴 경우 연간, 대행업체가 1안의 경우 4억2,500 2악의 경우는 8억5,000정도 수지개선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2는 8.1%인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5억4,700인데 이것은 봉투값을 올리지 않고 우리 구 재정에서 생활폐기물 김포매립지에 반입료 내는게 있습니다. 그 반입료를 우리가 걷어들이지 않고 그 업체에다 지원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3에 1안은 8.4%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규격봉투값을 일부 인상하고 구 재정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봉토가 6.3% 인상하고 제정에서 2.1% 해서 8.4% 정도 인상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3에 제2안은 규격봉투가격을 12.5% 인상하고 반입수수료 2.1%해서 14.6% 인상하는 안이고요, 대안4는 4.1% 인상하는 안인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재정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 방침하고 구의원들 협의를 1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을 12월중에 하고 내년1월부터는 시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안 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추진, 이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6,224개 업소에서 12lt 정도 지금 나오는데 감량의무사업장까지는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54t을 전부 사료화하는 것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하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금년말하고 내년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렇게 97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말이 되면 총 67t을 처리하여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55.3%를 사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까지 해서 3개 농장에 4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에서 지원해서 처리하고요, 앞으로는 금년 12월 이내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량기기를 용기를 사주고 이것을 사료화 시키는 그런 일을 현대아파트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및 단독주택은 99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건립입니다. 지금 서소문공원 지하에 면적 대지가 1,267평 연건평이 1만1,708㎡ 규모로 해서 지하 3개층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압축을 450t 할 수 있고 재활용품은 20t 하루에 처리할 수 있고 집진, 탈취, 세차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92년도부터 추진해와가지고 금년말 목표였습니다마는 내년4월로 그동안 부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내년4월 목표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2억입니다. 9월말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0.8%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지금 10월현재까지는 80% 넘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현재 160억을 집행했고요, 9월10일은 지하1층 재활용 처리시설에 일부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재활용을 수동식으로 하는 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공된다면 경제적으로는 4억4,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노상적환장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 각 동에 있는 재활용 수집소를 전부 여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고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마는 청소차고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 청소차고도 확보돼서 도시미관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지하1층에 있는 분진, 악취 제거설비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조경분야가 일부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운영방안, 앞으로 완공됐을 경우에 운영방안을 결정을 하겠고, 내년3월에 조경공사도 완료하고 99년4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9년5월에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참여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2만평 규모로 마포, 중구, 용산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비용은 2,000억인데 이것은 전부 시부담입니다. 소각시설이 1,000t이 되고 재활용시설하고 퇴비화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 공원하고 주민복지시설이 한 4,400평 들어가야 되고 공사기간은 99년1월부터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지는 쭉 보시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구 쓰레기를 들여줄 것이냐 아니냐 마포구하고 상당히 그동안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마포구에서 주민들은 우리 구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와 협정을 해서 97년10월2일에 마포구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10월에 또 몇 번을 마포구, 서울시를 방문해가지고 중재를 요청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31일 광역처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마포구, 중구, 용산 4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금년 1월31일 거기 결정된 사항에서 66억8,000만원을 마포구에 주는 것으로 용산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거기에서 태우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1월에 30억을 줬고 36억8,0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나누어주도록 결정을 해서 내년1월까지 18억4,000만원을 마포구에다 줘야 되고 또 그 후년도에 가서 18억4,00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써는 서울시에서 입찰 안내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이제 각 구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기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