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9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마을마당 조성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한 추진과 관련하여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과 관련주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문제점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한 혐오시설 공동묘지를 차폐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장공사는 오히려 현 위치가 혐오시설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임박하여 부실공사로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시민들이 휴식 등 여가활용 공간이 부족한 지역과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나 대야, 매화동 외에도 시민들을 위한 공원 등의 시설이 전무한 지역에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같은 시설이 확충되도록 적극적인 검토 추진이 요구되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인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 및 지역정서 등과 조화될 수 있는 마을마당이 조성되도록 수종선택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사업추진이 요망되며 대야, 신현, 은행동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조속한 이전을 추진한 후 이 곳에는 체육공원이나 마을마당 등 주민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문제점은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미흡과 현지 사정 등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시행 후 2회에 걸친 위치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하여 주민불편 초래와 공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구조물에 녹이 스는 등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신천동 육교의 경우 인접하여 지하도가 위치하여 있고, 통행량이 많은 곳을 피하여 설치하는 등 위치선정이 부적절하였습니다. 대안으로는 향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공사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주민이용 차량통행 및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치선정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대야동 육교의 경우 인근 은행택지개발지구의 상가 조성 및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통행과 은행지구내 중.고등학교 통학 학생들의 통행 및 동 경계 확정에 따른 동사무소 이용시민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기간 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신천동 육교는 위치선정이 부적절하고 현장구조물에 녹이 슬고 있는 바 향후 위치선정 등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레미콘회사 형질변경 건은 문제점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지역주민들이 이용기간 만료 후 임차회사 원상복구 미 이행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임대기간 만료 후에 원상복구 미 이행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피해 및 G.B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질변경 허가신청시 사전에 해당 주민에게 처리 절차 등을 홍보하고 현장관리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기천 정비사업은 문제점은 거모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제기천 자연부락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제기천으로 유입되나 인입시설 미 계획으로 사업연계성이 미흡하고 제기천의 경사로가 완만하여 공사완료 후 유속이 느려 인근 농경지 침수가 예상됩니다. 대안으로는 인근 자연부락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차집관으로 인입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향후 재공사 실시 등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총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경사로가 완만하여 하류지점에 설치하는 펌프장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향후 농경지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최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양여금 등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공기지연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문제점은 1차 구간 시공회사인 삼지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산업도로와 연결지역 주민들의 아래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하도에서 마을 진입시 경사가 심하여 겨울철 이용 불편하고 둘째, 하수관 수직연결에 따른 역류발생이 우려되며 셋째, 마을주민을 위한 우회도로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는 바 폐쇄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따라서 시공 보증회사인 한신종합건설에서 잔여공정을 차질없이 시공토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추구되도록 42번 국도에서 안양 우회진입로를 통제하고 주민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목감 주민들의 편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문제점은 방산동 사업구간은 연약지반으로 공사 후 관 접합부분 등에서의 하자발생이 우려되며, 현재 월곶 신도시의 경우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우.오수가 모두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안으로는 오.폐수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특히 월곶 신도시 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는 시급한 현안인 바 이 지역에 대한 우선공사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되는 사업이므로 연약지반 지역의 시설공사시에는 향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이 요구됩니다. 다음 소래대교 건설공사는 문제점은 인천광역시 논현동 소래포구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특히 철도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주신정공이 보상협의에 합의하지 않고 있어 지연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공사중지에 따른 기 설치한 공작물에 녹이 슬고 있어 하자발생 예상 및 이용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신정공에 대한 보상협의가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등과 긴밀한 협조 및 보상협의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관련지역 주민들의 기대감과 기 설치 시설물의 방치로 인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 청사이전시 냉.난방기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점은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차원에서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창고에 2년동안 보관하면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비능률적이며 장비는 장기간 방치하면 그 기능이 상실됨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없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낭비의 한 요소입니다. 대안으로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 사회단체일지라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토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용할 때까지 장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관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련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