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ｏ 사회복지과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서인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언양읍의 변양섭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국내여비, 특수활동시책추진, 운영수당 이런 것은 다 썼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10원도 안 남기고 다 내줬어요. 어느 사회단체 보조를 그렇게 알뜰히 잘 해 줬어요.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며 그리고 324페이지 사회보장 제도에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을 안 한 것입니까, 기타 경비를 다 갖다 쓰면서 출장나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현지조사를 못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324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봐 주세요. 10원도 안 썼어요. 자기들 쓸 수 있는 것은 7∼8가지 해 놓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용사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4개 단체는 법적으로 정액단체라서 한달에 250만원씩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액금액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부분은 중앙에서 시도별로 국비를 배정을 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 발생하고 줄어들지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예상치를 중앙의 금액을 배분을 해서 내시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합니다. 저희들이 예상수요를 보고를 드렸는데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국시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은 광역시 이전부터 계속 기금으로써 관리가 되어 오는 부분입니다. 새로이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 오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융자대상이라든가 융자금액, 기금운용방식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증서를 첨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읍면사람에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상회때마다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읍면에 계속 공문을 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증을 써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속 융자를 신청을 하는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수년간 계속 기금으로 관리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뭣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의 떡 또 빚 좋은 개살구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보면 중소기업 육성에 의해서 지원자금이라고 해 놓고 그 뒤에 반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과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해서 이런 제도를 둔다면 누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뭣하러 생활보호 대상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보고 보증을 써 준다든지 다른 구비조건에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부 기초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지만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 이월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두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빚 좋은 개살구 예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77페이지, 부녀복지보상금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9만2,000원은 결산추경이 이미 완료된 후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쇄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없는 예산입니다. 금액상에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할 것을 하나 더 잊어버렸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관련법하고 다 맞춰 가지고 조례부분을 조금 완화할 부분은 있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73페이지, 생활보호구료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료비도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광역시 출범으로 인해서 농소하고 강동이 분리되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것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이것도 국비가 과다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 중에 국비과다라는 것은 국가시책에 부응 못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맞추어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생계비가 얼마나간다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만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이렇게 내시를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농소, 강동이 떨어져 나갔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듭니다. 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다 있다고 보고 이것을 미리 측정해 놓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 집행 총 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회보장 전체 부문에 2억9,987만1,690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국비부분을 집계를 못 내 봤습니다.

정확하게 못하면 대충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약 70%가 국비보조사업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뭣하는 자리입니까, 기초적인 %는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라고 그랬습니까?

70%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집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요, 시비 포함되서 그렇지요?

예, 국시비 부분이 그렇고, 그중 30%정도는 군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에 시비포함되서 70%고요. 대충해서 다음 행정감사할 적에는 또 같은 답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정확하게 불러줘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니까?

아뇨, 70%정도라고.

다음에 또 정도라고 넘어가겠네요.

아니죠,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분류별로 집계를 낸다고 했는데 100만원 이상 불용금액에 대해서만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집계를 못냈습니다.

그럼 29억원의 30%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가.

9,000만원 정도.

9,000만원 나옵니까, 약 1억원 나오지요?

예.

약 1억원 정도 돈 들여 가지고 29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욕만 가지면 사회복지분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할 적에도 우리도 참조해서 하겠지만 이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 말미에 내가 지난 번에 이것과는 별 관계없이 이렇게 전출왔다고 이야기 했는데 모든 행정이나 일반관례는 후임자에게 승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차후 어디에 가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이런 식의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조금 당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임자가 했더라도 현재 있는 모든 것은 후임자가 승계 안 합니까, 안 그래요. 혹 전임자가 잘 해 놓고 가도 칭찬받는 사람은 후임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조금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불용액이 많은 점을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정액단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디에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하지 안했으며 또 96년에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97년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96년과 97년을 비교한다면 하지 못한 사유를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일을 안 해서 안 한 것인지.

정액보조단체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부의장님께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니까 정액단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아뇨, 정액보조단체에는 다 보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보훈단체하고 노인회지회하고는 보조할 만큼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 307 아까 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400만원 그 뒷장에 7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또 나옵니다. 또 기획감사실의 앞부분입니다. 38페이지 307에 보면 또 그 사회단체 정액보조가 나옵니다. 그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훈단체에 대한 것이고요. 가정복지부문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노인회지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기획실에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기획실의 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꼭 필요한 보조가 나가야 되는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풀보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단체보조금 72페이지 이것 정액보조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보훈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울주군지회, 무공승리자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한 단체에 얼마 나갔습니까?

분기별로 1,000만원씩 나갑니다.

아니, 지금 예산에 400만원 아닙니까, 예산에. 72페이지 정액보조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정액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2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울주군지회로 보훈단체가 되지 않고 광역시되고 한참 있다가 연말쯤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회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분기별로 100만원씩 4개 단체 나가는데, 울주군지회로 정식 분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되고 난 후에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1개 단체에 100만원씩 나갔다는 말입니까?

예.

분기별로 100만원 나갔다는 말입니까?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야 되는데, 그게 울주군지회가 발족되고 나서 한 분기 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50만원씩 나갔다, 50만원씩 2분기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번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250만원씩 분기별로 1,000만원씩 나갔는데, 임의보조는 어떻게 나갑니까?

임의보조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과에서 이 단체에 꼭 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 아닙니까, 돈 나가는 형태를 볼 적에.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액보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랑인보호 그 부분이 나왔는데 73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말까지는 돈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랑인 보호해서 104만원 썼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지급명세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상금 166만원입니다.

아니, 320만원 중에 불용액 200만원 남고 쓴 것이 100만원 안 썼습니까, 50만원 하고 53만원 하고, 보상금하고 운영비 놔 두고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행려자 장제비 50만원 하고, 행려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아니, 지급을 했는데 어느 면에서 행려자가 나왔습니까?

행려자는 어느 면이 아니고 전국을 떠도는 행려자지요.

그러면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려자가 사망이, 제 생각으로는 범서면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무연고 행려자임이 확실히 판명이 되고 나면은 발견된 면에 장제비를 지급해서....

행려자가 사망이네요.

예, 행려자 사망에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행려자 2명 귀향여비 2만원씩 해서 4만원입니다.

50만원 이것은 귀향여비하고 포함해서 54만원입니까?

장제비가 50만원이고, 귀향여비가 4만원입니다.

귀향여비에 대해서 읍면에서 귀향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읍면에는 행려자 귀향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신고를.

그러면 당사자가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로 행려자는 군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행려자가, 부랑인도 행려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면에도 많이 찾아 와요. 이것은 신청을 하거나 보고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없고 행려자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귀향여비도 있고, 장제비 지급도 있고, 여러 가지 행려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셔서 부랑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71페이지, 사회복지, 가정복지는 예산이 30억원이 넘습니다.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명확해야 되지만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71페이지, 200에 보면 국고보조 있지요, 3억2,800만원, 그 다음 시도가 590만원, 자체가 7,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가 한 80% 되지요, 이 사업을 봤을 때.

예.

그 다음 자체가 18%, 시비가 1. 몇%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지원을 합니까?

여기 민간경상보조하는 단체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두동에 있는 성애원입니다.

여기 한 개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은 성애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전체가요?

예,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성애원에서 거의 우리가 상대적 운영비, 시설보호비, 부대식비 이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애원 운영에 일반 수용자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수용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일반인 정신이상자들은 월 16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증액하고 감액된 결산추경에 보면 운영비, 시설보호비 이런 것은 증액이 되고 부식비라든가 약품대 이런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었다는 결과인데 인원이 줄었으면 운영이나 보호하는데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250명에서 200명으로 현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종사자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대라든가 이런 것은 감액이 되고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종사자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재단에서 합니까?

종사자들은 법인에서 관리를 하지요, 수시로 정원 증감현상을 저희들에게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증액이 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이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급식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늘어나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대한 돈을 국가에서 성애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3억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시설운영상황이라든가 종사자관리 부분을 지도감독 하고 또 시에서도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별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성애원에 물론 정신수용시설이고 사회일원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고 또 행정이나 관청의 손길이 마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비해서 수용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시를 하시고 앞으로 지원된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124페이지 밑에서 3째줄 기타운영경비에 보면 1억4,243만1,000원 이게 약품구입비죠?

예.

약품구입 종류는 무엇 무엇이며, 언제쯤 이것을 구입합니까?

약품구입은 저희가 당초에 2월말에 전 품목당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 내역은 일반진료약품비하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뇌염 장티푸스....

그것 아닌데요. 임산부, 영아환자, 기타환자 진료약품 아닙니까?

이 내용이 차기 예방접종약품하고 임산부약품구입, 진료약품구입, 검사치료약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월말에 입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면 11월 이후에 약 50%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외상으로 해 놨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접종품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주로 많은 분야가 유행성독감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일반환자 진료비도 후반기에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지소에 가족계획상담소가 있었죠?

예.

지금은 없죠. 그때는 임산부나 영아나 이런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겁니다. 지금은 보건소내에도 가족계획상담소가 없어진 입장에서 임산부나 영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약품을 비치하고 진료에 임해야 됩니까?

과거보다는 가족계획사업의 의미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도 보건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 담당해야 될 그런 계층별 즉, 소외계층별 그런 계층별로 준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임산부 진료한 숫자가 나와 있죠,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등록 검사한 숫자가 약 250여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예.

영아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약 2,800여명이 됩니다.

영아는 주로 예방접종입니까?

예, 태어나서 1년내에 하는 그런 정기예방접종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변양섭위원님의 질의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는데 약품구입비 내역서와 구입방법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 약품구입비에 대한 타 시도와의 같은 품목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입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비, 예방접종약품비는 전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진료약품비일 때는 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데 97년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61% 이렇게 낙찰을 봤습니다. 참고로 올해 98년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80%를 낙찰을 봤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통해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에 따른 이렇게 다른 시도와의 의약품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예방접종 약품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몇 개 품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아마도 도매상끼리의 어떤 과다 경쟁에 의해서 그런 입찰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떤 품목은 많이 나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것을 차이가 없게끔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직원이 결원되어서 불용액이 조금 더 발생을 했는데 결원되었을 적에는 어떤 지장을 가져 옵니까? 지금 여기에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의사 될 사람들이 없었을 적에 문제점 같은 것을.

사실은 보건소, 그 다음에 12개의 보건지소를 이렇게 운영할려면 기본적으로 각 지소에 필요 인력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간호인력에 있어서의 그런 부족 문제, 현재 각 지소에 보면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인력이 저희 보건소에는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우리 보건소에 약 7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개편할 때는 교환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직급이 맞지 않아서 교환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인사배정을 어디서 합니까?

기술계통은 시청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 이용률이 어느 분야가 제일 높습니까? 우리 지역에.

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환자진료, 예방접종,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신체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교육 쪽 이런 쪽으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가까운 예로 우리 언양에 지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과의사가 있을 적에는 보건소에 손님이 정말 밀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치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수시로 한번씩 가보면 한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 인원을 지역민들이 진료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인원을 배정을 못 받습니까? 어떤 환자가 이용을 많이 하는지 묻는 것은 지역민들이 원해야 되는 그런 직이 우리 보건소에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인사를 배정받는게. 지금 아마 요즘은 인력같은게 사회에서 남아 돌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인원이 많이 들어 올려고 애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랬을 적에는 인원을 보건소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적절한 인원이 들어 왔으면 좋지 않겠나 전문직 들어오는게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는 병원도 가깝고 의사들도 많은 지역에는 우리 환자들이 요구가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또 우리가 적절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양의 치과가 잘 되었을 적에 환자들이 밀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구나 했는데 그 치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한적하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언양같은데에는 치과가 그렇게 붐비는데 없애버리는 것은 치과병원에서 조금 압력을 주었나 이런 의심가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아닌 걸로 받아 들여 지지만 인사를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분석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진료환자 순위를 봐 가지고 어떤게 맞는가 보건소에 가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가격도 싸고 질좋은 약을 가지고 병도 잘 낫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감독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이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보면 감독하는 쪽이 피감독짜리보다도 못한 수준가지고 한다고 하면 감독이 잘 안되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속에서 울주군 보건소에 있었을 적에 남구, 중구, 동구나 비교했을 적에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 1호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중구 보건소에서 그때 검사제도 같은 것을 완전히 병원수준에 가깝게 요구하는데 울주군 보건소는 촌 보건소가 되어 가지고 시골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와 타 지구의 보건소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도 필요없는 것은 불용액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요구되는 것은 10배가 더 필요한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군민들의 요구가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인원배치도 보건소 활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인원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있고 아까 몇 번 질문할 적에 겸직은 안 됩니까? 요즘 뭐라고 합니까? 노인들이 건강관리하는 시설들 이번에 온산에 옮긴게 뭡니까? 물리치료실 자격증은 기존에 의사들도 겸직이 안 됩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물리치료실에 그런 자격이 없어서 어디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거북한 이야기가 아니겠나 그런 것을 우리 농촌에 많이 필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한 두세사람이라도 울주군 보건소에서 확보가 되어야지 요즘 노동병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는 더구나 고령자가 노동을 다 담당을 합니다.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그런 치료사가 정작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인원에 확보하는데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국비라든가 시비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 면에서는 치과의사 확보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1년에 배치되는 그런 숫자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치과의사 배치를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는 그런 일은 사실상 기존 정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따로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의 간호사들이라도 군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격증 취득만 하면 겸직할 수 있죠?

자격증 취득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학과를 졸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있는 직원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97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료사업회계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료를 하고 남는 돈 있지 않습니까?

진료를 하게 되면 먼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현금으로 징수해서 군으로 세입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청구비도 그대로 군세입으로 이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진료하고 회계잔액은 일단 군으로 넣습니까? 수입으로.

수입은 전액 군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아까 이형철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지금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현황을 잠깐 보면 삼동면에 치과의가 나가 있습니까?

삼동면은 없습니다.

서생에 나가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묻겠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이빨, 귀 우리 인체상으로 그것입니다. 사실 언양, 범서, 온산, 온양, 청량같은데에서는 이 아프면 금방 차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삼동같은데 시간버스도 없습니다. 서생같은데도 시간버스를 기다릴려고 하면 엄청나게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보건지소를 지금 보건소에서는 현재도 몇 차례 보건소 이전 관계를 하는데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보건지소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인원배치 문제는 자체에서도 배치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을 적절히 편한데 보내고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몇 천원, 몇 만원 그것 별것 아닙니다. 정말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같은데 보면 삼동같은데 보니까 지난 번 올해 현황이 아닌데 작년 현황 같은데 98년도 이번 4월에 들어와서 보건의들이 지금 많은 숫자가 빠져 나갔네요. 한 8명쯤 빠져 나갔는데

예, 3년차 복무만료가

금방 그게 배치가 됩니까?

그 시기가 한 1주일 정도 시일이 됩니다. 그래서 복무만료자가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신규자가 올때까지 약 1주일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그것은 신규자에 대한 경남도에서 교육훈련이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건지소를 삼동하고 서생같은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사업비를 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근무태만의 요인이 됩니다. 즉,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환자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어떤 이런 것 하고 연관이 되어서 환자진료에 굉장히 태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준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이 사업비를 아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침에 당령 규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계관리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보건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7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의회사무과

수고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