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ｏ 사회복지과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서인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뭣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의 떡 또 빚 좋은 개살구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보면 중소기업 육성에 의해서 지원자금이라고 해 놓고 그 뒤에 반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과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해서 이런 제도를 둔다면 누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뭣하러 생활보호 대상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보고 보증을 써 준다든지 다른 구비조건에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부 기초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지만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 이월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두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빚 좋은 개살구 예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77페이지, 부녀복지보상금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9만2,000원은 결산추경이 이미 완료된 후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쇄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없는 예산입니다. 금액상에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할 것을 하나 더 잊어버렸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관련법하고 다 맞춰 가지고 조례부분을 조금 완화할 부분은 있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73페이지, 생활보호구료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료비도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광역시 출범으로 인해서 농소하고 강동이 분리되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것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이것도 국비가 과다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 중에 국비과다라는 것은 국가시책에 부응 못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맞추어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생계비가 얼마나간다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만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이렇게 내시를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농소, 강동이 떨어져 나갔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듭니다. 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다 있다고 보고 이것을 미리 측정해 놓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 집행 총 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회보장 전체 부문에 2억9,987만1,690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국비부분을 집계를 못 내 봤습니다.

정확하게 못하면 대충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약 70%가 국비보조사업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뭣하는 자리입니까, 기초적인 %는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라고 그랬습니까?

70%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집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요, 시비 포함되서 그렇지요?

예, 국시비 부분이 그렇고, 그중 30%정도는 군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에 시비포함되서 70%고요. 대충해서 다음 행정감사할 적에는 또 같은 답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정확하게 불러줘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니까?

아뇨, 70%정도라고.

다음에 또 정도라고 넘어가겠네요.

아니죠,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분류별로 집계를 낸다고 했는데 100만원 이상 불용금액에 대해서만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집계를 못냈습니다.

그럼 29억원의 30%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가.

9,000만원 정도.

9,000만원 나옵니까, 약 1억원 나오지요?

예.

약 1억원 정도 돈 들여 가지고 29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욕만 가지면 사회복지분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할 적에도 우리도 참조해서 하겠지만 이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입니다.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영세민 생활기금관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년간 계속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73페이지에 보면 타 회계 전출금 3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그것에 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수년 동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몇 년 안 되는....

작년 이전에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이 돈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하도록....

예, 좋습니다. 그럼 지난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이것 뭐 사업을 당초부터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어렵고 힘든다면 지금을 고금리 쪽에 넣어서 이자발생률도 좀 높이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내일 모레 할 것이라는 식으로의 계속 일반통장에 넣어서는 상당한 이자손실이 발생되고 이것은 또 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채무발행이 되어서 자체에서 돌고 도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이런 부분에도 철저히 자금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3억8,000만원을 어느 통장에 어떤 식으로 관리했습니까?

완전 1년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을 수도 없고 중간에 언제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 단위로 제일 높은 금액해서 2개월 내에 신청없으면 다시 또 2개월 하는 식으로....

이게 그러면 6개월 치의 사업이 3억8,000만원 같으면 꽤 큰 돈인데, 그렇게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힘든다면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정기로 넣어두든지, 이렇게 고금리로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금관리를 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계좌에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고 이자발생 요율이 어떤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국고보조사업, 시비 그리고 군비의 생활사회개발 쪽의 불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그 밑의 구료비에 대해서 한번 봐 주세요. 7억6,200만원이 예산에 잡혀 가지고 5억5,000만원 하고 불용액이 1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강동, 농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당초에 제외되는 인원에 의해서 불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6억5,600만원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추경에 1억원 더 받았습니다. 강동, 농소가 어느 시점에 분리됐습니까, 이것 당초 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에 1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 강동이 더 붙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랑인보호에 한번 봐 주세요. 그 전에 구료비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택보호생활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맞죠?

예.

1,355명 맞습니까? 1,355명이라는 숫자가 강동, 농소 포함됐습니까, 빠졌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동철위원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강동, 농소가 포함되어서 국고에서 과다책정되어서 분리되고 나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주 원인이라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면밀히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1,555명에 대한 생계비 대책비고, 분리는 이 예산편성 되기 전에 분리됐고 또 당초에는 6억5,000만원이면서도 결산추경에 1억원을 더 증액요구승인 받은 이후에 1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부랑인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부랑인보호에 보면 결산서에는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만 이것 지출이 100만원 썼습니다. 이 당초 예산에는 얼마 신청한 지 아십니까, 이 경상적경비 여기에 100만원 썼네요. 당초에는 1,100만원 신청했어요. 추경에 800만원 삭감해서 여기에 2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1000%나 증액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100만원 쓸 것을 어떻게 1,100만원 신청했습니까, 당초에. 그리고 75페이지 위에 보상금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부기상에는 1,100만원 해서 700만원 쓰고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400만원 남아 있어요. 이것 당초 예산에 얼마 편성한지 아십니까, 5,000만원 편성했어요. 4,987만원을 신청해서 추경에 3,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러고도 480만원 또 남았어요. 이 당초 예산에 비하면 1000%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거든요. 맞지요?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99개에서 132개에 대한 증액된 부분하고 보육시설하고 2개 아닙니까?

예.

이것 얼마 남았습니까, 3,100만원 남았습니다. 불용액. 과장님 추경에 얼마 증액요구 했습니까, 추경에 3,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증액 요인에 4,300만원을 군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을 고스란히 남겼어요. 3,100만원. 사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뇨, 이 부분은.

이것 경로당을 처음에 99개에서 132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다 해서 3,400만원 증액 승인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3,000만원 남았습니까?

경로당 부분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운영비를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시비든 어떻든 좋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노인 교통수당도 여기에 상당히 지원이 덜 된 곳도 있고 어쨌든 구료비관계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료비부문에 있어서 추경예산편성 부문하고 경로당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된 부문은 물론 제 소관이 아니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제가 광역시 이후에 출범을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미 예산이 그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기존에 내려오던 관습 그대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아니, 과장님 우리 군에 언제 오셨습니까?

광역시 출범과 함께 왔습니다.

7월 15일에 왔네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부문은....

당초 예산편성 부문이 아니고 추경에 1억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문제가 있었으면 삭감을 해야지요. 추경에. 추경이 왜 있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아닙니까?

순수군비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시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강동, 농소가 포함됐다가 다시 분리됨으로 해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이동철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확고한 말씀을 해 놓고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강동, 농소 분리됐다 해서....

그 부분도 있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시비보조 내시부분을 저희는 계속 우리는 이만큼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온다고요. 본 위원은 오늘 결산승인검사 이 과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여건을 하달해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소신이 없이는 좋은 성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삼 느낍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그래도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라는 정책속에서 최악의 생활을 최소화 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정인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들 또 대답하시는 과장님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한가지 아닙니까,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위에서 내시되어 내려오는 국고에 대해서 그렇게 방만한 편성을 합니까, 또 많이 내려오면 활용을 해야지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에 새삼 말씀드리지만 이 과제물을 보고 사회복지과의 중요한 의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야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 이야기하는데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할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돈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왜 그리 규정을 까다롭게 합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심사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새삼 말씀드리지만 3억8,000만원 영세민생활보호안정기금 이것 왜, 영세민이 없습니까, 집행하기 귀찮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본 위원은 그 생각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 307 아까 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400만원 그 뒷장에 7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또 나옵니다. 또 기획감사실의 앞부분입니다. 38페이지 307에 보면 또 그 사회단체 정액보조가 나옵니다. 그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훈단체에 대한 것이고요. 가정복지부문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노인회지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기획실에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기획실의 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꼭 필요한 보조가 나가야 되는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풀보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단체보조금 72페이지 이것 정액보조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보훈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울주군지회, 무공승리자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한 단체에 얼마 나갔습니까?

분기별로 1,000만원씩 나갑니다.

아니, 지금 예산에 400만원 아닙니까, 예산에. 72페이지 정액보조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정액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2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울주군지회로 보훈단체가 되지 않고 광역시되고 한참 있다가 연말쯤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회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분기별로 100만원씩 4개 단체 나가는데, 울주군지회로 정식 분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되고 난 후에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1개 단체에 100만원씩 나갔다는 말입니까?

예.

분기별로 100만원 나갔다는 말입니까?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야 되는데, 그게 울주군지회가 발족되고 나서 한 분기 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50만원씩 나갔다, 50만원씩 2분기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번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250만원씩 분기별로 1,000만원씩 나갔는데, 임의보조는 어떻게 나갑니까?

임의보조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과에서 이 단체에 꼭 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 아닙니까, 돈 나가는 형태를 볼 적에.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액보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랑인보호 그 부분이 나왔는데 73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말까지는 돈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랑인 보호해서 104만원 썼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지급명세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상금 166만원입니다.

아니, 320만원 중에 불용액 200만원 남고 쓴 것이 100만원 안 썼습니까, 50만원 하고 53만원 하고, 보상금하고 운영비 놔 두고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행려자 장제비 50만원 하고, 행려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아니, 지급을 했는데 어느 면에서 행려자가 나왔습니까?

행려자는 어느 면이 아니고 전국을 떠도는 행려자지요.

그러면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려자가 사망이, 제 생각으로는 범서면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무연고 행려자임이 확실히 판명이 되고 나면은 발견된 면에 장제비를 지급해서....

행려자가 사망이네요.

예, 행려자 사망에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행려자 2명 귀향여비 2만원씩 해서 4만원입니다.

50만원 이것은 귀향여비하고 포함해서 54만원입니까?

장제비가 50만원이고, 귀향여비가 4만원입니다.

귀향여비에 대해서 읍면에서 귀향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읍면에는 행려자 귀향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신고를.

그러면 당사자가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로 행려자는 군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행려자가, 부랑인도 행려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면에도 많이 찾아 와요. 이것은 신청을 하거나 보고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없고 행려자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귀향여비도 있고, 장제비 지급도 있고, 여러 가지 행려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셔서 부랑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71페이지, 사회복지, 가정복지는 예산이 30억원이 넘습니다.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명확해야 되지만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71페이지, 200에 보면 국고보조 있지요, 3억2,800만원, 그 다음 시도가 590만원, 자체가 7,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가 한 80% 되지요, 이 사업을 봤을 때.

예.

그 다음 자체가 18%, 시비가 1. 몇%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지원을 합니까?

여기 민간경상보조하는 단체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두동에 있는 성애원입니다.

여기 한 개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은 성애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전체가요?

예,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성애원에서 거의 우리가 상대적 운영비, 시설보호비, 부대식비 이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애원 운영에 일반 수용자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수용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일반인 정신이상자들은 월 16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증액하고 감액된 결산추경에 보면 운영비, 시설보호비 이런 것은 증액이 되고 부식비라든가 약품대 이런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었다는 결과인데 인원이 줄었으면 운영이나 보호하는데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250명에서 200명으로 현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종사자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대라든가 이런 것은 감액이 되고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종사자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재단에서 합니까?

종사자들은 법인에서 관리를 하지요, 수시로 정원 증감현상을 저희들에게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증액이 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이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급식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늘어나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대한 돈을 국가에서 성애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3억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시설운영상황이라든가 종사자관리 부분을 지도감독 하고 또 시에서도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별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성애원에 물론 정신수용시설이고 사회일원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고 또 행정이나 관청의 손길이 마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비해서 수용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시를 하시고 앞으로 지원된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동철위원께서 우리 사회개발부분에 불용액 총 금액과 집행잔액 등에 국고와 시비 그리고 군비가 얼만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군비를 약 30%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잠깐 시간에 합을 해 봤습니다. 2억9,000만원까지는 다 못했지만 국비가 여러 사업 부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회개발부문에 2억3,662만8,000원을 합계해서 이것을 분산을 해 보니까 국고가 1억7,958만7,000원이고 시비가 2,904만2,000원입니다. 군비가 얼마냐 하면 2,799만9,000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2억3,662만8,000원 중에 2,700만원이거든요. 2,8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상으로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충 추정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2,800여만원만 충당했으면 2억3,600만원짜리의 우리 복지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잠깐 합계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황병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변양섭위원님의 질의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는데 약품구입비 내역서와 구입방법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 약품구입비에 대한 타 시도와의 같은 품목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입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비, 예방접종약품비는 전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진료약품비일 때는 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데 97년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61% 이렇게 낙찰을 봤습니다. 참고로 올해 98년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80%를 낙찰을 봤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통해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에 따른 이렇게 다른 시도와의 의약품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예방접종 약품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몇 개 품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아마도 도매상끼리의 어떤 과다 경쟁에 의해서 그런 입찰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떤 품목은 많이 나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것을 차이가 없게끔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직원이 결원되어서 불용액이 조금 더 발생을 했는데 결원되었을 적에는 어떤 지장을 가져 옵니까? 지금 여기에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의사 될 사람들이 없었을 적에 문제점 같은 것을.

사실은 보건소, 그 다음에 12개의 보건지소를 이렇게 운영할려면 기본적으로 각 지소에 필요 인력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간호인력에 있어서의 그런 부족 문제, 현재 각 지소에 보면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인력이 저희 보건소에는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우리 보건소에 약 7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개편할 때는 교환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직급이 맞지 않아서 교환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인사배정을 어디서 합니까?

기술계통은 시청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 이용률이 어느 분야가 제일 높습니까? 우리 지역에.

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환자진료, 예방접종,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신체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교육 쪽 이런 쪽으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가까운 예로 우리 언양에 지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과의사가 있을 적에는 보건소에 손님이 정말 밀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치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수시로 한번씩 가보면 한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 인원을 지역민들이 진료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인원을 배정을 못 받습니까? 어떤 환자가 이용을 많이 하는지 묻는 것은 지역민들이 원해야 되는 그런 직이 우리 보건소에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인사를 배정받는게. 지금 아마 요즘은 인력같은게 사회에서 남아 돌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인원이 많이 들어 올려고 애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랬을 적에는 인원을 보건소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적절한 인원이 들어 왔으면 좋지 않겠나 전문직 들어오는게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는 병원도 가깝고 의사들도 많은 지역에는 우리 환자들이 요구가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또 우리가 적절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양의 치과가 잘 되었을 적에 환자들이 밀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구나 했는데 그 치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한적하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언양같은데에는 치과가 그렇게 붐비는데 없애버리는 것은 치과병원에서 조금 압력을 주었나 이런 의심가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아닌 걸로 받아 들여 지지만 인사를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분석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진료환자 순위를 봐 가지고 어떤게 맞는가 보건소에 가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가격도 싸고 질좋은 약을 가지고 병도 잘 낫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감독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이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보면 감독하는 쪽이 피감독짜리보다도 못한 수준가지고 한다고 하면 감독이 잘 안되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속에서 울주군 보건소에 있었을 적에 남구, 중구, 동구나 비교했을 적에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 1호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중구 보건소에서 그때 검사제도 같은 것을 완전히 병원수준에 가깝게 요구하는데 울주군 보건소는 촌 보건소가 되어 가지고 시골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와 타 지구의 보건소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도 필요없는 것은 불용액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요구되는 것은 10배가 더 필요한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군민들의 요구가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인원배치도 보건소 활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인원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있고 아까 몇 번 질문할 적에 겸직은 안 됩니까? 요즘 뭐라고 합니까? 노인들이 건강관리하는 시설들 이번에 온산에 옮긴게 뭡니까? 물리치료실 자격증은 기존에 의사들도 겸직이 안 됩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물리치료실에 그런 자격이 없어서 어디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거북한 이야기가 아니겠나 그런 것을 우리 농촌에 많이 필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한 두세사람이라도 울주군 보건소에서 확보가 되어야지 요즘 노동병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는 더구나 고령자가 노동을 다 담당을 합니다.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그런 치료사가 정작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인원에 확보하는데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국비라든가 시비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 면에서는 치과의사 확보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1년에 배치되는 그런 숫자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치과의사 배치를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는 그런 일은 사실상 기존 정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따로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의 간호사들이라도 군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격증 취득만 하면 겸직할 수 있죠?

자격증 취득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학과를 졸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있는 직원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97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료사업회계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료를 하고 남는 돈 있지 않습니까?

진료를 하게 되면 먼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현금으로 징수해서 군으로 세입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청구비도 그대로 군세입으로 이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진료하고 회계잔액은 일단 군으로 넣습니까? 수입으로.

수입은 전액 군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서완영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수입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회계?

지소 진료소는 제외입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는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됩니까?

12개 지소를 합치게 되면 약 1억9,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6개월치입니까, 1년치입니까?

1년치입니다.

1년치 얼마요?

1억9,000만원

아주 큰 돈이네요?

그래서 지소에서는 환자를 진료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보험 청구비를 통장으로 지소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의약품구입비로 쓰고 그 다음에 지소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보건지소 관리운영 지침에 보면 보건지소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면에서는 수입대체 경비에 준해서

그러면 지방세과나 민원실에 수입증지 발행해서 그 수입 그 과에서 운영해도 되겠네요. 뭐 할려고 일반회계에 올립니까? 대체 수입으로 조달하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그런 지침에 보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한 2억정도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124페이지 기타운영비 부분에 약품비라고 그랬죠, 여기 약품에도 약품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도. 또 방금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보건지소의 약품구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

약품구입비 내지는 보건지소운영비 그렇죠?

보건지소 운영비는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2억 수입에 그것과 조달하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약품구입비하고 그쪽에서 약품구입 품목하고 대상이 틀립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약품구입비가 나가고 또 자체수입 사업으로 한 2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약품구입도 하고 자체 운영도 하고 그럼 목적은 좋습니다. 그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의 운영에 대해서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거의 목적은 재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취합을 해서 필요한 약품구입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보건지소별로 대체수입을 그러면 지소장이 집행합니까?

예.

지소장 월급 누가 줍니까?

국비.

국비 일상경비죠, 우리하고 관계없죠, 그렇죠. 그러면 보건지소장이 그 외 직원은 우리 여기서 일상경비가 나가죠. 여기서 인건비, 운영비 줘서 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자체 지소장 결재하에 모든 집행을 갖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서완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막대한 2억이라는 그 재원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더욱더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아까 기타운영비 약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백신예방접종에 대해서 쓰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잘못아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부분이 당초 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영양제가 백신하고 같은 성질입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등록관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산부 중에서 빈혈검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임산부에게 빈혈예방용 영양제를 공급하고 육아에 있어서는 유아 성장과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일부 구입해서 필요한 계층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의 처방관계는 해당 의사께서 하시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가 예방백신에 대한 접종이다 해 가지고 약품구입 시기를 50% 정도가 11월 이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 우리 변양섭위원께서 분명히 짚어 주셨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일괄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로 하고 또 구입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전후반기로 접종시기를 맞추었기 때문에 늦다고 이랬는데 사실은 임산부나 영·유아 영양제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부기상 내용에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구입할 부분인지, 영양제나 이런 부분도 전후반기 나누어서 구입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한 약이 일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의 회기기간을 아십니까? 이것 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예산서가 아닙니다. 기관에서 검증거쳐서 이것 기간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남았으면 97년도에 편성을 안 해야죠. 또 97년도 50% 분을 11월 이후에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98년도에 상반기에 사용할 것을 비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건소의 특성상 이해는 가지만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미루는 이게 성격상 재정 집행상 안 맞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철위원께서 공중보건의 인력확충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셨는데 우리 전체 몇 명입니까?

공중보건의사 18명.

국비일상경비에서 충당되는 의사?

18명입니다.

현재 18명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몇 명입니까? 97년도.

19명이었을 겁니다.

19명입니까? 그러면 인력확충 문제에 대해서 더 증원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공중보건 의사는 매년 배출되는 숫자에 따라서 숫자와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숫자 이렇게 비율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경남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명이 모자라고 작년보다 또 우리 치과의가 6명이라고 그랬는데 농어촌 특성상 노령화되어서 치과의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6명 이외에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해에도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할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 치과의사 배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한 명 줄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물리치료사가 몇 명입니까?

한명입니다.

이것은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군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꼭 돈을 군비나 국비나 논하기 이전에 특히 국비 일상경비 부분의 의사안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셔야 되고 특히 물리치료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고 작년에 19명 외에는 국비 일상경비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성애원에 한명, 울산구치소에 한명 이렇게 2명이 더 추가되는데 그것도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순수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지금 18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20명이네요. 98년도는

예.

확실합니까?

성애원 한명, 울산구치소에 한명, 우리 보건소에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사업비를 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근무태만의 요인이 됩니다. 즉,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환자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어떤 이런 것 하고 연관이 되어서 환자진료에 굉장히 태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준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이 사업비를 아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침에 당령 규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계관리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보건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7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의회사무과

수고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밑에서 2번째 206-06 불용액이 446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 기관운영 특수활동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의장에 150만원×6개월×1/2 그다음에 부의장님 90만원×6월×1/2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 60만원×3개상임위원회×1/2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울주군 의원님도 되고 또 울산광역시 의원이므로 예산이 2군데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도 활동을 하고 울주군에도 일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원장 이 4사람 분들의 활동비에 대한 월 내지 분기별 업무추진비인데 중복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