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동면출신 허을영 의원님입니다. 오랜만에 의정단상에 서서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홍천군의회가 91년 4월 10일 개원이 돼 초대, 2대를 거쳐서 어느 덧 3대의회가 구성한지도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서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춘섭 군수님을 중심으로 실과소관별로 주어진 업무에 정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겪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경제적 위협의 고통과 우리 군도 타시·군과 함께 구조조정의 쓰라린 자구노력을 체험 하였습니다. 다 함께 지난 군정을 재정립하고 다가설 2000년대의 새로운 지표와 자세를 바로 세울 시기적 소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대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에 관여하고 군민과 접촉하며 생활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배울 것도 많고, 여러분과 함께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같이 쌓아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입니다. 군정은 참으로 군민을 위하여 수천 가지의 행정서비스와 천차만별의 민원해결, 그리고 복잡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량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말로 성숙된 군민의 생활문화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견해를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첫 번째 날 이정근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전례적으로 다니시는 행사참여는 자제해 주시고, 확실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비중있는 행사만 참여하시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군정업무가 총괄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한부를 정해놓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개혁과 매끄러운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군은 타시·군과는 달리 지역도 넓고 재정규모로 보나 인구수에 비례하여 해야 할 일도 많고 헤쳐나갈 과제도 많은 시점에 동서를 이동하며 하루에 한 두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차안에서 하루해를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단체장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 군의 장래에 대하여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행대로 계속 이러한 사례가 이루어진다면은 요즘 군민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얘기속에 되는 것도 아니되는 것도 없는 그저 주어진 민원해결에 급급한 자치단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거대한 집단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국대 최대의 휴양지인 설악산, 동해안과 접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가적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민첩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96년 춘천시가 강행하려던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까? 때만되면 불거지는 홍천댐 건설, 올해의 악재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정부의 팔당호주변 규제방침, 앞으로 우리 군을 관통하게 될 고속도로 및 많은 도로의 개설, 개혁 등 지속적인 변화와 그 변화속에서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질없는 대처방안의 수립과 언제라도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군민의 자발적 응집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유없는 손해와 군민의 이득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음을 군수님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할지라도 때를 놓치면 힘이 배가들고, 첫 단추를 잘못끼면 와이셔스를 벗었다 입었다하는 시행착오를 계속하듯이 군수님께서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가적 경영방식을 우리 군정에 도입하고 군비 한 푼 한 푼의 투자도 인력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이 우리 목적대로 해결될 때까지는 정말로 저돌적이며 적극적인 군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군정에 앞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정말로 군정업무 수행에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맥주 유치와 우리군 입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조선맥주 유치에 착수하여 온 군민과 더불어 번영회를 중심으로 군민의 여망속에 힘들게 공장이 유치되고, 작년에 완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대기업 유치에 온 정열을 쏟고 자체자원으로 진입로 확장, 미리 설계를 완료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3.8㎞의 하수관거의 연장비용, 지금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추가비용 부담 등, 20여억원이 넘는 그러한 재정부담을 하기로 조선맥주측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에만 급급했지 정말로 중요한 협약과 기업관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여 그 여망과는 달리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자동화 및 서울인력을 홍천 이전으로 현지인력의 고용은 지지부진 했으며, 보람운수 시위 때에도 잘 보았습니다만은 기업에 우리 군이 이끌려가는 형태로 정리되었으며, 맥주박의 축산농가 활용문제는 이것도 회사의 구구사정을 하며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원천적인 해결을 못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 양축가들은 때아진 불만과 불신풍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군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업무 협의사항에 있어서 실과소장을 앞 세워서 몇 차례 협의한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기업의 회장과 사장단과 그 동안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를 하신 적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협약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상호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성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인력의 고용의 성과와 운송업자의 참여현황, 맥주박의 홍천 양축가 보급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협의사항에 있어서 문제점 등 과제가 있다면은 추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산물이 생산보다도 이제는 판매유통이 중요한 때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취임4년동안 어떠한 구상과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도 타시·군과 비슷한 유형으로 판매장을 개설 유통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즉,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선시대나 민선자치시대나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불만입니다. 영동고속도로변 소사휴게소 판매장, 홍천 두촌 농협의 장남판매장, 홍천 초등학교앞 후계자관리 매장, 서울 축협 판매장, 서울 자매결연도시 개설판매장의 운영실태와 매출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개설예정인 홍천온천 부지내 신축판매장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한우농가 보호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을 포함하여 축산으로 학비를 조달하고 대소사의 경비를 조달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근래 사료값은 폭등하고 소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농촌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점을 직시하시고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책임있는 축산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 정부에서 한우사용농가 보호와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3대 의회가 구성되어 소관부서 별로 업무보고 청취시에 우리 군은 당연히 1차시범사업 시·군에 포함되도록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에서 노력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해명없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존권에 대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 정말로 경시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중 다행히 2차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송아지 안정제를 도입하여 우리 쓰러져가는 농촌 축산농가를 위하여 어떠한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은... 또 소 얘기입니다만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강원대학 연구팀과 알콜발효사료의 개발보급, 그리고 97, 98년도에 거세우 확보를 위한 군비, 도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이면 축산물이 완전개방되고 한우고기 또한 부위별 등급별 판매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4, 5년을 허비한 그런 퇴보하는 축산행정에 일모를 시행해 왔다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알콜발효사료를 가지고 갔던 횡성군, 평창군, 삼척군, 강릉시 이러한 시·군에서는 4, 5년전서부터 우리 보다 후발대로 출발 했습니다만은 서울매장을 개설하고 횡성 한우를 수도권시장을 공약하고... 도대체 우리군의 주 수입원인 이러한 소와 가축에 대해서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각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투입하고 군수님과 실과소 담당공무원이 앞서 나가서 앞으로 2000년도의 수입개방에 대처할 그럴 채비를 본 의원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산림축산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신과 의지가 담긴 답변으로 향후 군정의 청신호가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홍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과 염려속에 의회의 활동상을 직접 보시기 위해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미력한 힘이나마 미래에 살기 좋은 우리 홍천건설을 위해 한 몸 바치고자 제3대 의회에 입문한 초선의원 남궁남입니다. 3대의회들어 처음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군정을 살펴달라는 준엄한 권한을 저에게 주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걸친 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은 앞서 여섯 분들의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것을 소상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오랜 우리들의 병폐 인 탁상행정이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기만하는 농지전용 및 근린생활 인허가 문제가 외지 특정인들에게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담당자들의 특혜, 담합, 묵인, 책임자들의 비호없이는 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법행위들이 3년간이나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조에 의거 준농림지 외지인에 대한 농지전용과 주택 및 근린생활 건축을 위해 하천을 불법매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인근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농지전용 및 건축물 준공과 인허가 과정에 따른 문제점과 불법건축물의 영업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제기됨으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군수님에게 이에 대한 경위와 제반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1995년 11월 11일 서면 모곡리 298번지 전 4,711㎡중 634㎡를 일반주택지로 또 1997년 1월 28일에 동일지분내에서 910㎡를 근린생활부지로 2회에 걸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181번지 함도웅에게 전용허가 해준 농지는 좌우측이 산림이 연접되어 있고, 전면에는 폭 50여m의 하천이... 동막천이 연접되어 있으므로 이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위치로 진입이 불가한 지역으로 농지전용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행위자 함도웅은 하천에 합법적으로 다리를 놓은양 현황측량도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가서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분명하고, 서면 농지위원회에 종합적인 의견서에도 맨 마지막단에 보면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선행되는 조건으로 전용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무시하고 전용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에 연접되어 있는 농지를 전용해 주면서 하물며 불법매립 공작물 설치를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도 지역개발과.... 당시에 건설과입니다. 이에 협의도 하지 않고 허가해준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또한 본건 토지 298번지는 함도웅이 96년 7월 26일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아 등기이전을 하였는데 6개월만에 농지법을 어기고 근린생활부지로 전용하게 된 것은 위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97년 11월 15일 서면사무소로부터 하천내 불법공작물설치 적발보고서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되었는데도 97년 12월... 약 한 19일 있다가 근린생활시설 식당을 준공처리하면서까지 불법공작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여 모든 인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7년 12월 23일에 홍천 경찰서에 본 공작물과 관련하여 춘천시 온의동 548-15번지 조종구를 하천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왜 본건의 수혜자는 신청자 함도웅인데 아무 관련도 없는 춘천시의 조종구를 고발한 것은 책임자들의 묵인하에 담당공무원들의 결탁으로 2년간이나 저질러진 불법행위들을 합법화 하기 위한 면제부를 주기 위한 조치라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또한 동일지역에 불법건축물을 5동씩이나 신축하여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련자를 고발만 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 공작물 설치로 인해 지난 8월 홍수시에는 인근농경지가 만여평이나 침수가 되는 등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는 아직 보상협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군에서 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함도웅의 구보권 청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결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경제관광과장님에게 우리 도로교통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홍천군 관내 벽지노선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현황과 둘째 지원 벽지노선의 노선별 운행 현황, 셋째, 서면 지역의 대중교통 버스운행 현황을 회사별 노선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넷째로 허가노선을 변경하여 다른 곳으로 운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현 버스노선을 일부 연장운행을 하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서면지역은 출장소지역과 본면지역이 완전히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곡지역에는 서울에서 8회에 걸친 직행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고, 또한 두미리 본면지구까지는 춘천에서 한 10m정도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곡과 면사무지역은 완전히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곡까지 오는 버스노선을 약... 대명스키장까지 2회정도, 또한 팔봉산 국민관광지까지 2회노선을 연장하면은 우리 팔봉산 국민관광지와 대명스키장에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 출장소지역과 모곡지역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반곡까지 오는 시내버스노선은 모곡까지 약 4회선만 연장을 해 주시면은 많은 교통해소가 될줄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방면이 지역구인 김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홍천 건설을 위해 중단없는 홍천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군정에 진력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챙기느라 노고가 많은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들께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촌의 일손이 매우 바쁘심에도 만사를 다 접어두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직접 방청석에 나와서 군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군정질문하고 따지고 촉구하고 건의하는 등을 살피시고 격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동면, 서면, 내면지역 어른들과 저의 지역구인 북방면에서는 이석훈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장단과 김옥동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부녀회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신해서 평소에 군민들께서 궁금하셨던 일, 시정 또는 건의하셨던 일,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민봉사과 업무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은 토지를 분할측량을 하는데 다시 또 지목변경을 하려고 할 때 또 측량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전용허가시 분할측량한 성과와 지목변경을 위해 다시 측량하면 그 측량성과가 다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전용을 할 때에 분할측량한 것을 지목변경 허가시 다시 측랑을 요구했다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옳지못한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98년도 금년 9월말까지 농지전용을 위해서 분할측량한 현황과 그중 지목변경을 위해 다시 측량을 한 사례는 얼마나 되고, 다시 측량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해 준 것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많은 군민들께서 군민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허가절차나 관계서류를 구비하는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접했으며, 같은 토지를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씩 측량하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시간적으로 보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획실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광할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아주 영세한 자치단체이므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현재 추진중인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이나 군도 농로 확포장사업이나 교량가설사업 등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위시해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과성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밝은 미래는 여원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국비, 도비지원을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그 실적과 결과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매우 어렵지만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려는 자세로 일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에도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요로에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2000년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인 산출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만 기다리고 앉아있다가는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왕성한 로비활동을 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한대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복지홍천 건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실업자대책에 관한 군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실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빠른 경제회생을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기업체, 금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자리는 바늘 구멍만큼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날마다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경제는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실업자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현황은 어떠한지 작년과 금년을 대비하여 밝혀주시고,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원 등에서 교육, 훈련을 받거나 기술을 다시 연마하는 실업자는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확보된 예산이 충분히 계상되어 있는지... 실업자를 조속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면적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보전임지가 아니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도 증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민원인도 목적대로 이행하게 되면은 일거양득이라고 판단되는데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데는 허가냐 불허가냐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처리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7년도에서 98년 9월말 현재까지 군유재산중 군유림 임대와 관련된 민원처리현황과 불허처분한 민원이 있으면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근거와 불허처분한 건별로 처리과정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서류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법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무과장님의 생각과 현실은 어떠한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유림중에 농공단지 예정지로 지정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농공단지 예정지로 지정된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민원인이 군유림을 임대코자 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인의 사용목적이 관련법규에 적법한지 첨부물들이 누락없이 완전 무결한지 우선 검토를 하여 첨부된 서류가 미비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완벽하게 보완되도록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여 보완된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부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3차에 걸쳐 민원서류를 보완시키고도 민원인에게 임대치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첨부물 즉, 인근주민의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도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구제금융지원을 받는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알면서도 요즘 실지 우리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는 양축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양축농가들은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축가격은 하락되는 반면 사료 값은 폭등하고 있으므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촌면에 가축사료공장을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양축농가들에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군내의 기존 사료공장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도 듭니다. 기존공장이나 최근에 완공된 홍천사료공장에 미칠영향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 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원료공급계획은 확실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주원료인 맥주박을 확보할 방안은 강구되었으며 사료공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온 군민의 관심과 염려속으로 추진중인 도시건축과 소관인 남산교건설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남산교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순탄지 못하여 많은 군민들이 나름대로의 추측이 난무하고 언론에도 여러 번 게재되어 어느 사업장보다도 잘 알려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먼저 군민들은 허가를 받지않은 무허가 공사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산하에 있는 실과소관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허가가 아니라 업무협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허가인지 업무협의 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개발과와 업무협의가 수개월 동안 지연되어 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남산교 우완적 교대 위치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무엇이며 언제쯤 다시 공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일 전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사법기관에 고발 진정했던 일들이 모두 취하되었다고 군민들은 안도하는 기색이며 따라서 곧 공사가 재개될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면지역구 탁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의의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내면지역 유권자 여러분과 서면, 동면, 북방면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성원해 주신 우리 내면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인사를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해야하냐면은 어려운 선거법에 의해서 당선이 되도 인사 한 번 제대로할 수 없는 현실정에 우리 의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고 앞으로도 너그러히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잘하는 점이있다면은 더욱더 박수와 찬사를 보내주시며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은 채찍질을 해 주신다면은 변모된 의정활동 모습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3일동안이나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임해 주신 이춘섭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홍천군 행정공무원에게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의정단상에 서는 것은 과거 초대의원에 당선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의 미덕과 부족으로 2대의회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제 내면지역 주민의 열렬한 환영속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 준 점에 대해서 진실로 고맙기 때문에 저의 의정활동은 이제부터 처음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홍천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 채무규모는 얼마이며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채무부담을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지... 이 얘기는 왜서 제가 묻느냐하면은 의정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부채규모가 너무도 많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은 파산선고를 내린다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전체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모든 것을 다 군집행부에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군수님께서나 일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도와줄려고 하고 있지만은 과연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혜택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천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난 93년부터 추진한 홍천군 두촌면 북창마을 온천개발은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는데 계속되는 군비만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온천수가 나오는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예 온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 지역을 완전히 폐쇄조치하여서 군비를 투자하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군비로 지원하는 유리양은 적절히 조정되어 있는지 우리 홍천군은 기후의 편차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홍천이 가장 제일 온난한 지역이라도 볼 것 같으면은 내면이나 서면지역은 엄청나게 추운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월동비 대책을 지급한다면은 추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 기후의 차별화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농촌 농산물 반출도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과 소규모 박스 암거 교량 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커다란 공사도 굵직굵직한 공사도 좋지만은 작은 돈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큰 사업에만 밀려서 항상 뒷전에서 소외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가 이제는 문명화된 사항, 교통이 편리한 사회 그렇습니다. 도로포장도 좋고 큰 다리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다리 몇 푼 안드려서 개선을 하면은 고랭지 반출도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여름철 장마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전업농이라는 이러한 명분아래 지원되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자금은 농지를 꼭 구입해야만 구입비를 주는데 지금 현재 토지단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려고 보면은 액수는 많은 것 같지만 수혜자는 정말로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군비나 국비, 도비지원도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정으로 비포장 된 것을 파기하여 막대한 군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시멘트 국물 하나 맛을 보지 못한 곳이 있는데 포장을 했다가 뜯었다가 또 다시 했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해서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 사람의 숫자가 적다. 농경지 평수가 적다고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포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면 자운4리에서 평창군 봉평면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확포장 개설공사는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면 자운2리 경로당 바로 옆에 하천입니다. 이 토지는 개인소유 토지로서 지난 90년대 수해때 매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양쪽지역을 제방공사까지 다해서 완전히 이것은 농토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이 기간이 벌써 7, 8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보상조치 하나 않고 그대로 이쪽 폐천된 부분만 군에서 임대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천된 곳이 있으면은 그와 상반된 예로 농지가 하천이 되었음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옛말이 그렇습니다.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울지않아서 안 주는 것인지... 왜 이런 늑장행정을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면 이야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역시 정부에 올라가면은 자기도... 도에 올라가면은 자기군을 많이 챙기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초선의원의 자세로서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홍천군 내면 일원에는 지난 60년대 울진 삼척 무장공비의 출연으로 독립가옥을 전부 몰아서 독가촌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수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군유지에 집을을 지었습니다. 얼마 흘러간 후에는 땅은 불하가 되어서 개인소유의 명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옥을 건출할 때 2가구1동을 지어서 2가구씩 배분을 해 줬습니다. 바로 신축할 당시에 명의는 군수였습니다. 그것이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까지 군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억울한 사람없는 홍천, 중단없는 홍천 건설 등등 구호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30년동안 가옥을 쓰고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고랭지 감자 원종액 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종포의 종자 수매후 잉여분은 역시 우리 홍천군 농협에서 수매를 하여 농업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대관령 원예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아래 그쪽으로 종자도 반출하고 나머지 잉여분도 원예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농협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제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갔으니까 농산물 검사도 우리 홍천군에서 하고 우리 내면에서 나는 감자가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령으로 넘어가서 대관령감자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몇몇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품화사업, 브렌드사업 말로만 외치면 뭘합니까? 어제 어느 과장 한 분이 이러한 대답 하나 해 본 일이 없어요. 어제 그런 얘기만 나왔어도 저는 이 질문을 빼려고 했습니다. 내면에 감자가 품질이 좋고... 어제 청춘감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자 원종수매도 역시 우리 홍천군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진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홍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양파재배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내년도 작황 면적은 어느 정도 늘려서 주민의 소득에 연계시켜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군재정 형편속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매활동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받고자 사실은 행정력을 집중투입하고, 또 우리 군민이 많은 여망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한 내용중에서 사실 초대 의회말기에 이 하이트 맥주 유치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때 당시에 군수로 하여 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 기초협약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기업도 잘 유치가 되고 우리 군의 이익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결국은 공장은 공장대로 가설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군민의 이익과 상반되는 문제는 기대의 4,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120명 인력고용과 현지 우리 업체는 10대를 상회하는 그런 차량이 지금 참여...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외부에서 조선맥주에 물류를 수송해 달라. 이쪽으로 차적을 옮겨서 실질적으로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맥주박 관계를 보더라도 사실 유치당시에... 물론 우리 양축농가가 규합을 해서 이 문제를 관계실과와 잘 협의를 해서 공장이 가동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군 관내의 양축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완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료생산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냥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되겠지...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에 공장을 유치하고 그 동안 회사 사장과 회장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로당 준공식이니 사사로운 친목계에 다니면서 축사나 하고 시간을 보낼 여가가 없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시·군 보다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업과의 관계, 우리 군이 파헤쳐 나갈 과제 이런 것들을 조용히 선별해서 앞으로 시한부를 정해 놓고... 왜 맥주박이 해결이 안됩니까? 그 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 기획실장, 지금은 갔습니다만은 축산과장, 지금 새로된 산림축산과장 계속 매달려 봐야 결국은 기업이 어렵다. 우리가 배정한 물량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향토기업이라고 결성해서... 향토기업도 그러면은 우리군 전체 양축가들이 참여하고 질문이 참여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을 볼 수 있는 향토기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향토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굴러오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향토기업에서 45% 받아서 우리 군 관내에 얼마나 폈습니다. 축산농가가 이 자세한 내막을 알면 군수님부터 관계된 공무원은... 지금 여론이 좋지를 않아요. 우리 군민이 받아들이는 군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력이 없으면 옛날의 군민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아까 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수님이 직접... 여기 공장 쉽게 얘기하면은 관리책임자가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까? 회장, 사장을 만나서 정례적으로... 그것은 바로 조선맥주 뿐만 아니라 홍천온천, 대명스키장... 이러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빠른 시일내로 우리 군민과 기업... 군과 기업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군민이 올 연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저 본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본 의원이 축산 및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예나 지금 이나 우리군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군수님 취임 이전에 만들은 매장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매출액을 다 합해도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꼭 팔아야 되는 그런 체널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 농·축산물이 과연 몇 %나 우리가 만드는 매장에서 마음편하게 팔 수 있었느냐, 또 얼마만큼 팔렸느냐? 제가 보면에는 1/10도 감당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횡성군의 같은 경우에는 고급육을 만들어서 축협과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고급육이 지금 강릉시를 통해서 서울매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제그저께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서 아직은 고급육이 그렇게 실행단계가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실시해는 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웃기는 얘기애요. 왜? 미리준비를 해야만 2, 3년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미 횡성 한우가 잘팔리면 우리 홍천 한우는 그 배일에 묶여서 잘 팔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치단체간에 경쟁의 논리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번 깊이 생각해 볼일이에요. 왜 우리 군정은 그렇게 밑도끝도 없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여론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퍼져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올해가 지나고 내년 지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판매장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홍천온천내에 판매장을 만들었을 때에 많은 논란을 하다가 결국의 온천내에서 부지를 싸게 주겠다고 해서 온천에 부지를 확보하고 12여억원을 들여서 판매장을 지었습니다만은 물론 온천이 여러 가지 국가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다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4번 국도상에 본 의원이 온천내 판매장을 짓기 전에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설악산을 가는 길목, 그 다음에 금강산개발에 우리 홍천군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젖줄, 하루에도 수천대 수만대가 통행하고, 수만명의 관광객이 통행하는 그러한 44번국도에 우리 홍천중심 지역에 만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 전시관도 만들고 홍보관도 만들고 또 볼거리 먹거리를 갖춘 규모있는 홍천타운을 건설해서 우리가 일부러 싸짊어지고 수도권에 가서 이곳저곳을 기웃 거리면서 홍보하고 고생하는... 우리 산지에다 세워놓고 예행시설까지 갖춘 그러한 대단위 홍천타운을 건설해서 농산물을 파는 전략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련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실과소장에게만 맡겨서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트맥주를 비롯해서 우리 중요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연중 정확한 관리분석을 해서 우리 군과 군민 그리고 우리군 기업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소귀의 유치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매장이 지금 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동면 농협장이 운영권자로 되어 있는데 9개 농협에서 합동으로 몇 개월 정도만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 개인이 그것을 해 가지고 거의 개인슈퍼화 되다시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남궁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확실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기피를 하신 것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1차로다가 95년 11월 11일에 1차 일반주택지로 허가시에는 교량이 아닌 현황도로를 인정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에는 현황도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하천이 약 한 50m되는 넓이 그 하천을 약 가외로 한 15m 이상씩을 복개를 하고 그 가운데로 도로를 낸 것으로... 거기는 도로가 있지않았고 아주 하천뿐입니다. 제가 그때 붙인 현황도를 대충 여기... 보시기 위해서 칠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는 이게 약 한 45m내지 50m되는 하천입니다. 그러면 가외로 한 20m씩 복개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로 여기서 현황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하천 복판에다가 길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을 안 나가보고 도면 자체만 가지고도 여기는 허위로 길을 만드는 것이지 길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아무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황도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지 그것이 저로서는 지금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허가조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불법매립에 대한 것이... 그리고 인지를 못하셨다고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1차, 2차 허가서에 보면은 담당서부터 계장, 과장,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에는 주택계장이 협의를 했고, 2차로 나갈 적에는 협의가 사회복지과장하고 위생계장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천에 불법으로 교량... 2차적에는 교량을 확인하다고 했고, 1차에는 현황도로만 해놨다고 했는데 1차부터 서류나 2차때 현황도는 똑같은 것이 붙어있습니다. 똑같은 현황측량 도면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재를 하시면서까지 하천에 그렇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봐도 확인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과는 협의를 하면서 직접 관여가 있는... 그전에 건설과지요. 지금 지역개발과지만... 건설과에 협의없이 그것을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는 지금 현황도만 되면은 별 허가조건에는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왜 이 현황도면은 왜 고쳤는지, 하천으로 다가 현황도가 돼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1차에 대한 것은 완전히 현황도나 다리가 없는 사항에서 허위로 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나 결재자들은 이것을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지막에 춘천에 조종구를 해서 왜 고발을 했느냐하는 문제도 조종구가 물론 거기 땅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종구가 놓은 다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처음부터 거기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함도웅입니다. 건축시작 한 것부터 현재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관여없는 조종구가 다리를 놨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도웅이한테는 아무...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함도웅인데 왜 조종구를 고발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뭔가 담당공무원이나 누가 함도웅이를 비호하기 위한 그런 저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지... 우리... 하물며 농촌사람들이 이런 것을 접수했을 때 이게 허가가 난다고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날짜별로 보면은 95년 11월달에 1차허가가 났고, 97년 1월달에 2차 근린생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근린생활에 대한 준공이 97년 12월달에 가서 됐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평수가 않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처리를 해서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준공처리가 될 적에는 분명히 군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준공처리를 해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갔을 때에도 하천에 불법공작물이라든가 매립되어 있는 그 상황을 분명히 공무원들이 인지를 했었을 텐데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이루어진 것을 97년 12월달에 가서 인지를 해서 인지보고를 한 자체도 2년간이나 묵인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97년 3달에 조종구한테 시인서를 받은 것을 보면은 97년 3월달에 다리를 설치 한 것으로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97년 3월 이전에 다리 놓은 것으로 해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부군수님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군정질문하신 남궁남 의원님께서 모곡리 불법건축물과 농지전용 및 건축에 대한 사항을 조목조목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이도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지금 현재 군수님은 안계십니다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세 분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이도 부군수님께서는... 저는 본 질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결재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관제순으로 해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결재를 하는 것을... 어떤 습관, 결재하는 심의 이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설문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심의하실 적에 상당히... 우리 실과장 또는 계장, 관련공무원들이 부군수가 결재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결재, 기획실장결재 되는 어떻게 해서 되고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되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못하면은 우리 군의 행정사항을 감사 심의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조목조목 자구하나라도 빼놓지 않고서 결재를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의 현장에 본 의원도 갔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전화도 받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소상하게 알지 못했고, 동료의원이신 남궁남 의원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날짜와 시간, 지목번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질문을 하신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답변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불법허가를 했는데 불법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과... 현재 지역개발과와 관련실과 그리고 여기에 협의를 하고 이것이 문제로 인지되었을 적에 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군수한테 보고 하고 아니면 부군수 책임하에 어떤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이 문제를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조종구하라고 하는 개인은 여기 질문서에 보면은 고발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어떠한 그런 심의가 운정조정심의위원이나 아니면 이 문제로 대책회의를 한 실적이 했는지, 했으면은 언제 어느 때 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획실이지만 당시에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사례가 발견됐을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자체감사라든가 조사를 한 실적은 없는 것인지 이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준공처리가 된 후에도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계감리에 대한 문제점도 아울러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현재 동료의원이신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소상하게 처리되어야 되고 자체에서 감사조사한 실적이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었는지 모릅겠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자를 고발만 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하고 군수의 결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 군에서 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함도웅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문제가 지금 6페이지에 질문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또 최종목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상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년간이나 두고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농경지 만여평이나 침수가 되는 이러한...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답변하신 요지에 보면은 합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다시 교량을 합법적인 설계에 의해서 해 주어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금방 이루어진 것 같으면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3년씩이나 지난후에 지금에 와서 다시 교량을 합법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 주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홍수때에 이미... 그 현장에서 보면은 그 이쪽 한쪽 논들은 완전 물바다가 되다시피... 물이 빠진다음에는 별개아니랬었습니다만... 그랬는데... 그때 주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겪었고, 또한 다리를 놓을 적에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안된다. 우리 일반적인 도면을 보나 그 현장을 가바도 2/3이상을 매립하고 가운데 15m에 조그마한 다리를 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한 번 이라도 나가 봤다면은 그것은 도저히 인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앞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 나와서 몇 번 촉구를 했고,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매립한 것은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가보시면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오히려 든든히 야면석 쌓고 길을 더 잘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업하기 위한 길만 잘해 놓은 것이지 하나도 철거하고 원상복구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에 원상복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장 나가보셔도 원상복구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내년에 다시 이러한 홍수피해가 왔을 적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불법으로 확인이 된 이상 철거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희가 군수님의 결단을 듣고 싶은 것은 이것을 철거는 하게 되면은 현재 합법적으로 인허가 처리해준 쪽에 일부 문제가...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철거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합법적인 교량설치를 하시던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부군수님의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아까 불법건축물을 거기에서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고 화장실 1동 있던 것을 철거하신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외에 같은 번지내에 방가로가 5동이나 신축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난 여름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허가평수 미만이기 때문에 5동을 따로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거기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계속 증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중에 준공처리도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1년씩이나 지금 준공처리... 그러니까 준공신고 조차 안하고... 아마 할 수 없겠지요. 면사무소에서 대략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준공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1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저희가 그러한 관계도 왜 묵인해 주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컨테이너하고 화장실만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서면 모곡리 298번지 전 4,711㎡를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감사계통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남궁남 의원님이 군정질문서를 보낸 후에 저희 감사파트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사안이 생겨서 고발하거나 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 감사파트하고 협의절차를 거쳤다면은 미리를 감사를 했었어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읍·면 종합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팀 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완전히 점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이미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관련공무원은 물론 거기에 연계된 모든 부분을 시정조치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감사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러면 여기 조종구라는 사람을 고발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그것도 해당 과에서 한 겁니다. 지역개발과...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고발사건이 업무상에 있었으면 이것이 과장...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허가는 과장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생겼는데 기획실에 보고 안하고 부군수나 군수한테 보고 안하는 행정입니까?

글쎄, 그 부분은 협조를 받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게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것인가는 기획실에 협의를 거쳤어야 사전에 자체예방 측면도 되고 해결방법도 찾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구조조정 이후에는 실과가 줄었습니다만 몇 개 안되는 실과에서 같은 청내에서 어떤 업무상에 하자가 있어서 고발이 이루어졌었고 이랬을 적에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감사실이 있고, 또 행정상에 결재를 할 수 있는 부군수가 계시는데 여기에 보고가 안되고,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협의를 안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개발과장이 업무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의 업무 관찰능력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는 감사에 대한 기능은 분리가 됐습니다만 기획실이 기획조정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다른 과하고는 틀리게 협의를 하고 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고, 부군수 주재하에 대책협의를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를 반드시 조목조목 밝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오전에 김원종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탁문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주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의원님께서는 홍천군의 면적이 군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면적도 크고, 그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은 뭘 하느냐,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원만히 될텐데... 재정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어떻게 지원요청을 했으며 그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홍천군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려면은 신행정타운이나 군도확포장, 농로사업 등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저희가 별도로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 어느 사업... 대규모 사업정도는 최소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카드관리를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 지원이 필요도 하면서 또 중앙의 지원을 필요로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중앙을 계속 전화연락 또는 직접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홍천군에서 하고자 하는데 군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나 중앙에 자금지원을 주십사하고 누누히 요청을 했고, 또 문서로 계통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 관계되는 인사들을 저희 군에 초청도 해서 우리 현지 여건이 이렇게 어렵습니다하는 설명도 해드려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재 현 상태에서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면에 샛길도로라든가 동면을 들어가는 오룡터널, 또 저희가 직접 신·개축을 요구하는 닭바우 즉, 화양교가 되겠습니다. 화양교 증·개축 문제, 또 지방도 408호선 확·포장, 양덕원 상수도시설 확장, 신행정타운 조성과 거기에 같이 곁들인 종합운동장 설립관계, 그 다음에 남산교 가설, 상오안 농공단지 확대조성, 또 홍천읍 시가지 정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망 확충에 따른 도로확포장 사업비 이런 도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소매곡 가설 등 기타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시설비로 5억7,400만원을 지원받았고, 연봉택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8억원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확대조성 사업비로 7억원정도를 99년도 즉,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하는 잠정적인 연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여타사업비도 99년도에 최소한도 2, 3개 사업정도는 중앙지원이 가능할 것이다하는 것을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여기에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채무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현재까지 채무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떠한 계획으로 채무상환을 할 계획인지 또 채무변재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부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파산선고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염려는 없는지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천군의 부채가 강원도 시·군중에 제일 낮은 순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제일 적은 곳에서부터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도 네 번째, 원리금 상환 부담비율도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내에서는 홍천군이 부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난 10월 24일 강원도 발표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면은 지방채 융자대상 단체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어야만 합니다. 또 채무비율이 20%이하 또는 실질 수지비율이 마이너스 10% 이상인 단체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비율은 1.35%, 실질수지비율이 9.15%로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군의 채무규모는 일반회계가 28억8,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84억6,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1억4,300만원 그래서 도합 274억9,4백만원으로써 이중에 원금이 190억3,100만원이고, 이자는 8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액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회계는 하수도사업에 5억4천만원,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10억5,600만원, 북창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비로 12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9건이 있는데 그중에 북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는 93년도에 15억원을 이율 3%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과 연계시키고자 20필지 15,427㎡는 지금 매각을 안하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외에 64필지 45,463㎡는 분할해서 매각해서 매각대금 14억5,100만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세입조치하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매년 3억원씩 지금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돈은 매각대금 14억5,100만원이 이미 수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주택건설 41억7,800만원, 농공단지조성 42억8,700만원 등 26건에 대한 지방채는 실수요자가 부담 상환한 융자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효자로부터 융자금을 군이 회수를 받아서 상환해 주고 있는 이런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군이 부담할 이유는 없고 다만, 행정만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0건으로써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또는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투자한 사항이 되고, 이 지방채 상항금은 현재까지는 전액 상수도 수입금으로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작년에 상수도시설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장하다보니까 부채비율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방비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물수입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해서 상환하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93년부터 시작한 두촌면 북창마을 온천개발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력이나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할 것이냐, 또는 계속해서 군비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꾸어서 처분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허을영 의원님께서도 먼저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군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허을영 의원님은 별도 질문을 안하시고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창 온천개발 문제가 왜 하게 됐느냐하는 배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월에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위성사진 판독결과 북창지구내에 온천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자료를 제공받아서 96년 1월 24일날 북창 관광휴양단지 심층 지하수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당시 경영수익계장 등 2명이 문경군을 방문해서 온천개발 자료를 수집하고, 그해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문화공부실장 등 2명이 화순 도곡온천 등 5개 온천지역을 방문해서 자료를 추가로 수집했으며, 2월 6일 홍천군 종합발전 추진위원회 토의안건으로 부의도 했었습니다. 96년 8월 22일 한국 유전시추지점의 바른선정방법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대둔산, 소양, 북흥온천을 발견한 바 있는 온천발견연구전문가인 최병률로부터 자원탐사용 고공원격 위성사진 판독결과 북창지역에 약 40도씨 정도의 우수한 온천매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96년 10월 2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했고, 또 그 결과 저희가 물리탐사를 하도록 용역비를 5천만원을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 6일부터 농어촌진흥공사와 물리탐사용역 계약을 했는데 3,340만원에 심층지하수 물리탐사 용역을 위탁계약해서 97년 12월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보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보고됨에 따라서 98년 3월 4일 의원 간담회시 농어촌진흥공사 물리탐사 담당 조명훈을 출석시켜서 책자로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8년 3월 26일 농어촌진흥공사와 3억3,400만원에 심층지하수 시추조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98년 4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추조사를 추진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이상대가 양호한 지역에 점토광물의 함유량이 높고, 규장암, 파쇄대, 연약지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내 붕괴가 자주 발생해서 시추에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현장 철수시에 현장소장 이병호의 개략보고에 의하면은 1공은 814m를 착정한 결과 토출수량이 약 1일 30톤, 토출온도는 약 19도씨, 2공은 792m를 책정한 결과 토출수량이 1일 180톤, 토출온도는 약 22도씨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외에 추가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체시공한 3공은 300m를 착정중 지반현상이 2공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무너지는 현상이 있어서 현재는 착정을 중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양수를 실험한 결과 토출수량이 1일 350톤, 온도는 약 18도씨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을 맺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심층지하수 시추 위탁 내용에 대한 시추결과 보고서를 11월 8일까지 저희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결과 보고서가 11월 8일까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은 그 보고서를 종합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사후에... 이것을 계속 투자해서 개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쪽 1동지역의 온천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1동 것을 지난번 제가 일요일날 철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다보니까 과거에 온천으로 섰던 것을 “온”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용암온천” 이렇게 써붙였던 것을 “용암천”으로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물었더니 온천법에 의한 개발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도 온천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사는 저희가 안해 봤습니다만은 들린 바에 의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제가 안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왜 “온”자를 넣다가 “온”자를 뺐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조사는 안해 봤기 때문에... 들은 바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겨울철 월동대책으로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유류대는 적정히 조정되어 있는지와 겨울난방이 1개월정도 같은지역은 증액지원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즉, 예는 경로당, 진료소, 면사무소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동대책으로 유류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8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연간 난방일수는 105일, 1일 난방시간은 8시간으로 통일해서 기준을 시달하는 관계로 시·군 재량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면은 안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98년도 내면지역의 분야별 지원내역은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타면과 같은 1개소당 20만원씩 총 120만원이 지원됐고, 또한 동절기 이전에 추가지원할 계획도 지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는 추운 기간이 이쪽 홍천과 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만 며칠이라도 더 인정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휴게도 보건소장이 정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협의회에서 360만원을 편성요구하여 승인되었고, 면사무소에 대해서도 105일을 기준으로 1,104만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으로 시달한 105일로 난방일수 운영이 불가능한 특수지역은 예외기준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내면지역에 한해서는 난방일수를 98년도 105일에서 130일로 약 25일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동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내면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되고요, 관련부서인 복지사업과나 보건소, 내면사무소 이 유관부서에는 이미 문서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문서시달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탁문철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농산물 반출도로나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등 소규모 박스 암거 교량 등이 상당히 시급하게 개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시면서 작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대규모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소소하게 비용 적게 들이고도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소외당하고 있다. 그럼 대규모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소규모사업을 확대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분의 농산물 반출도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망 확충은 무엇보다도 타사업에 우선해서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부터도 시행을 해 옵니다만은 마을안길 확포장이나 또 소규모 도수로, 암거박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은 소규모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읍·면별로 일정액 한도를 줘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금년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일 예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면당 6억원으로 소규모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하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나름대로 소규모사업을 홍천군에는 많이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워낙에 지역이 넓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보니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집중적인 투자를 안하면은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한한 재원을 이 분야에 상당히 배분해서 전체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다 안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급한 순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원종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께서 기획실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에 임해주신 홍천농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학업시간을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우리군의 기반시설 또는 숙원사업 등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문서로도 요청했고, 관계인사를 초청해서 설명도 해서 많은 효과를 거행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 어디 어디를 누가 방문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얼마만큼 자료를 드리고 일을 시켜드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부처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계장이나 직원이나 과장이 가는 것보다는 고위직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가시면은 중앙부처의 느낌도 다르고 또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계통을 통해서 과장이나 보내는 정도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면지역구 탁문철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세심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상당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경로당당 20만원씩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아래보면은 보건진료소는 2곳에 360만원 또 면사무소는 한해 겨울에 1,100만원 그런데 이 105일이나 130일을 기준해서... 그러면 105일로 봅시다. 20만원으로 가지고 어떻게 105일을 지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증액조치해서 기왕에 경로당으로 집까지 지어줬으면은 노인들이 겨울철에 따뜻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편의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증액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 또는 국회의원을 얼마나 방문을 했고 또 얼마나 자료를 줬고, 또 거기 갔다온데는 어디어디고, 간 사람들은 누가 갔다 왔느냐를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중앙부처를 다녀온 것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원 예산청, 건교부, 환경부 이렇게 주로 국고보조가 필요한 데를 주로 갔고요, 그 중에 제일 국가예산을 다루는 예산청은 상당히 횟수를 더 많이 갔다 왔습니다. 다른 부처보다는... 거기는 군수, 기획실장, 예산계장 또 중앙부처에 상당히... 이미 아시지만은 발이 넓은 신용식 전문위원을 거의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안면관계라든가 인지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같이다닐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응선 위원장님 한테는 사안별로... 매 건별로 팩스로 넣어주고 이런 것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이미 협의하고 또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미 옆에서 같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료를 매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탁문철 의원님께서 경로당 난방이를 연간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물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건진료소는 화구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로도 놔야하고 환자도 오기 때문에... 보일러실도 있지만 별도로 또 난로도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진료소 보다는 경로당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지급기준이 그렇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마을에서 일부 아마 경로당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독지가들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독지가나 이런 도움을 안받습니다. 마을에 있는 경로당 만큼은 우리 지역 노인네들이 기거하는 데니까 동네 청소년을 통하든가 부녀자들을 통해서 일부 도움을 받는데도 있고 못받는 데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치않고 실정에 맞게 국고지원은 어떻다하더라도 우리 군이 꼭 이 난방조치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검토해서 춥게 지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우리 허을영 의원님께서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때에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은 지역의 적은행사에 참여하시기 보다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를 아주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은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금년에...

제가 모시고 갔다온 것만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군은 여건은 다들 아시니까 얘기할 필요없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실장님이 옆에서 군수님은 지역의 적은 행사에 참여하기 보다는 도나 중앙부처를 좀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또 저회 의회의원도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같이 불러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군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직접 보고를 드려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지원사업 추진후에 노력한 실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도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명세를 개별카드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 명세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명세를 개별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업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 투자효과 분석, 중장기 투자자금 계획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라는 여기에 현재... 여기 예를 들은 것은 오룡터널 화양교 개축, 지방도 408호선 확포장, 양덕원 상수도 확장, 종합운동장 건립, 남산교 가설, 상오안 농공단지 확대조성, 홍천읍 시가지 정비사업 등 이렇게 해서 나와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략적으로 대표성을 띤 것만 가지고 거론한 겁니다. 전체를 수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업이 사항별로 분석해서 심의분석한 결과와 다해서 투자분석 또 사업기간 이런 것이 철저하게 명시될려면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행정타운이라든가 현재까지 주로 일반 개인사업장 말고 군에서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거의 10개 읍·면별로 골고루 사건이 하나씩 터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것이 이러한 단위사업별로 명세를 작성해 놓고 관리하는데 그것이 즉시 즉시 감지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까지는 그 사업부서에서 개략적인 관리카드만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기획실로 명칭이 바뀐뒤로 별도지침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카드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관리카드를 보강을 시켜서 관리하고자 현재 지침을 줘서 작성중에 있고, 이미 해 놓은 부분도 관리카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관리카드로는 지금 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히 구체화 되어 있지않다. 그러기 때문에 더 명확성을띠고 그 다음에 누가보더라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관리카드로 해서 관리하고자 지금 새로 지침을 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이나 예산 확보하는데 실무공무원들의 구두굽이 얼마나 달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거의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지방자치 예산확보방안은 바로 구두굽이 얼마만큼 달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번 가셨다고 그랬지요?

군수님 모시고 간 것이 네 번이고 그 외에 실무적으로 간 것은 상당히 하여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횟수를 몇 회라고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갔다 온 것이 네 번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시 분할측량한 것을 지목변경시에 재측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농지전용 허가신고 건수 및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토지중 지목변경된 토지의 건수와 지목변경된 토지중 재측량을 실시한 건수가 얼마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질문하신 98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농지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농지전용 허가하고 신고가 되면은 주민봉사과로 신고수리사항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집계낸 것에 의하면은 허가 및 신고건수가 289건입니다. 그중에 허가가 246건, 신고가 43건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지목변경 처리된 것은 103건이고 이거에 대해서 재측량이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시 분할측량 된 것을 지목변경시에 다시 재측량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필지 전면적에 대해서... 전체면적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전용목적대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농지전용 목적이 건축을 해서 건축물대장 작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행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실시해서 그것을 근거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1필지의 농지를 일부만 농지전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필지중 일부만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전용목적대로 이용하게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지적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분할측량을 수반해야 되고 지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중 일부를 농지전용해서 지목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측량과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현황측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간에 일부 민원인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지목변경할 때 또 측량을 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있다는 호소를 저희한테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지적공사 정관에 의하면은 현황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구적도를 작성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하기 위해서 배치도를 만들고 배치도를 만들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일반 측량설계사무소에 가서 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적도 작성이라든가 이런 허가서류를 꾸미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지목변경을 하고자 저희 주민봉사과로 찾아오시게 되면은 이것은 분할 수분해야 되니까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오십시오하면은 당장 나오는 얘기가 허가받을 때도 측량 했는데 뭐 측량을 또 하라고 하느냐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측량을 하고 지적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측량비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비취게 되겠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적공사만을 이용해서 측량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저희가 참고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하는 경우에 약 16억9천원정도 들어갑니다. 땅 면적이 천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를 건축물대장을 만들고자 할 때 건물 1동단 현황측량 수수료가 84,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찾아오면은 분할측량 수수료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법규대로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이행 했을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18,800원만 추가로 받고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7만2천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반대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분할측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169,000원이 들어가고,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건축물 대장 만들기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한 84,000원, 역시 농지전용 허가를 하고 분할측량을 하나 분할측량을 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나 수수료는 약 272,300원 정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을 지정해서 측량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에 한 80%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적공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재측량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적공부 정리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약 10%정도만 더 추가로 반영되면은 바로 지적공부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탁문철 의원님께서 전업농 영농자금 지원에 대하여 농지구입 및 임대구입 등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업농은 총 사업비 5천만원내지 1억원 범위내에서 농업규모를 확대해서 전업화를 희망하는 농가에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6.5%로서 5년거치 5년균등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자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지원금은 농지구입이나 생산시설 설치, 대형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확충사업에만 투자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농지의 정지나 객토사업, 종자, 비료, 농약 유류구입 등 운전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 농지임차료는 현행 규정상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5년내지 10년 장기 임차를 일시 지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의 기타 전업농으로 선정 육성중인 농가는 총 88농가로서 채소전업농이 37, 화훼전업농이 3농가, 특작전업농이 33농가, 과수전업농이 1농가, 밭작물 전업농이 14농가가 되어 있으며 총 융자금액은 28억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업농 육성업무를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추진 및 경영지도관리는 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총괄 및 지원자금 관리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을 드렸던 탁문철 의원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왜 이 질문서를 냈는가 하면은 현재 전업농해서 자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농지구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운전자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농자금으로 해서 전업농으로 선택이 됐으면은 요즘에... 임대조건도 해서 이 분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답변을 보면은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명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장 98년도는 이제 계절이 갔습니다. 99년도부터 전업농 지원자금이 나왔을 때 농지임대를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서 또 수익을 올리고 정부지원자금을 갚으면은 그 이상 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계약도 조속히 실행이 되어서 99년도 영농시기부터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확고하신지 아니면 계속 정부체면만 지키고 지침이 떨어질 때까지만 계실 것인지... 우는 아기 젖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이제 거론 됐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탁문철 의원님께서 장기 임대료도 조속히 시책에 반영해서 영농에 안녕을 기하며 또한 운영비조라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지난 8월달에 우리 전업농 육성관리에 따른 실무자 교육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질의나온 사항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월달에 농림부에서 서면답변 사항으로 이것은 현재 장기 임대료에 대해서다며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검토중이라는 것을 문서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빨르면은 내년부터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부가해서 이것을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은 못되고 이것은 현행 농림부 훈령 913호에 의한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삽입이 되어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농의 운영비 관계는 현행 농협을 통해 운영자금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업농의 운영에 쓰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지역 한우 송아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정부송아지 안정제에 1차 홍천군이 제외되었다가 최근 언론에 99년도 2차 선정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1차년도에 횡성군과 춘천시 2개시군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였고, 그 당시에 홍천군이 빠져있었습니다. 홍천군이 빠지는 바람에 홍천군에서는 도에다 대고 한우 사육 두수도 제일 많고 그런데 왜 홍천을 뺐느냐고 했더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2차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98년 9월 5일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지 98년 10월 14일 확정이 되어서 99년도 예산반영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14,490두의 송아지 생산계획을 가지고 총 14억4,900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촉발보조금이 11억5,920만원, 도비 4,347만원, 그 다음에 군비 10억1,43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청을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8년 10월 19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읍·면산업계장하고 이장, 그리고 다두 사용농가, 축협 등 관계자를 모아서 축협중앙회 본사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날 약 한 140명이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10월 22일부터 축협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계약해서 내년도에 생산되는 송사지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의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송아지안정제라는 것은 지금 한우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우농가에서 송아지 생산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격히 한우가 줄 것을 예비해서 국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을 지금 70만원으로 봐서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그 차액을 두당 10만원 범위해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 판매장 확보와 판매전략 수립 등 아직 확실한 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한우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써는 97년부터 98년 양계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콜발효사료 급여 사업을 해서 97년도에 200두, 98년도에 200두, 그 다음에 한우 거세사업으로써 97년도에 300두, 98년도에 498두 그래서 총계 1,198두를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전략 및 판매장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홍천 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홍천 읍내에다가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나 홍천지역은 아직 소비시장이 협소하고 한우고급육 소지전망이 밝지못하므로 우선 판매전략을 위하여 상표 및 품질인증을 받아서 기 설치된 서울 도덕동 홍천 축협 판매장을 이용해서 판매해서 품질인증과 홍보효과를 제거한 후에 홍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담당 총무과장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시책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축산행정을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종래에 하던 일을 계속 추진해서 철저히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축산행정에 대한 깊은 지식을 더 배우고, 또 농가와 도의 관계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연구를 해서 군수님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군유림 임대 및 불허가 처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7, 98년도에 군유림 임대현황은 북방면 능평리 산 8번지 외에 3필지, 대부자는 북방면 능평리 210번지 정재성외 3명에게 4건을 대부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목적은 농로, 목축지, 농경지, 철탑부지해서 4건에 5,508㎡를 대부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 98년도 군유림 불허가 처분현황은 2건인데 죄송하게도 제출서류에는 1건만 제출됐습니다. 1건이 누락이 됐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북방면 능평리산 75번지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76-157번지 거주 신환철이 신청낸 것이 있는데 면적은 239㎡고 대부신청 목적은 과수목 재배지 진입로용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낸 적이 있는데 이 불허가 처리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 미래목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인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 대상지 선정이되어 있는 임지입니다. 여기를 대부를 해 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남면 양덕원리 산 13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분면적은 63,061㎡인데 그 중에서 신청면적을 4,300㎡를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인은 박기영이라는 사람이고요, 용도는 음식물 쓰레기 설비 부지 및 진입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신청을 낸 일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97년 4월 30일날 접수를 해서 1차 보완지시를 97년 5월 1일날 했는데 그 이유는 도로점용허가증이 미첨이되어 있었고 지방세 완납필증이 미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증은 44번 신설국도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지방세완납증명은 지방세법 제40조규정에 의해서 관허사업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것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10일까지도 제출이 되지 않아서 1차 보완촉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차까지도 보완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잘 되지 않아서 3차시기에는 촉구한 다음에 7월 20일경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유재산대부 허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심의요청해서 97년 7월 24일날 심의요청해서 심의위원 19명중 11명이 현지 도착해서 다 같이 심사를 하고 7월 31일날 불허가 심의결정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불허사유는 동부지를 실무적으로 농공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사업인 음식물처리사업에 대한 환경부문 주무과인 사업성 검토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주무과의 사업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퇴비제조업에 따른 악취, 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남면 양덕원리 191-26번지 심유석 외에 128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면에 제출해서 면장으로부터 진정서가 군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불허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촌면에 신축하는 가축사료공장에 대해서 현재 원료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사업명은 맥주박 가축사료이용 기술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맥주제조 부산물의 사료이용으로 사료비 절감 및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7호에 336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55만원이 들었는데 거기 보조한 군비가 3,333만원, 자부담이 2,222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내역으로써는 사료조제 및 저장시설 1동 60평하고 혼합발효기 3톤 1기를 설치를 했고, 농업용 로더구입이 1대 26마력짜리 시설이 됐고, 전기시설을 마쳤습니다. 제조사료로서는 한우번식, 한우육성, 젖소비육, 젖소착유, 젖소육성사료 이런 사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혼합발효사료로서 주요배합비로서는 맥주박 20%, 옥쇄실 15%, 임박 12%, 미강 13%, 옥피 20%, 부산물 20% 이래서 지금 혼합사료를 시험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사료비 절감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사료비 절감은 336두 1개월 사육하는데 일반배합사료를 먹였을 때에는 1,699만2천원이 소요되고 이 혼합발효사료를 먹였을 때에는 679만6,800원정도 들어가서 사료비 절감이 약 1천만원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맥주박 1일 소요량은 2톤정도로서 혼합사료의 저장유효기간은 2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에 대한 것은 6개월이상 급여를 한 후에 효과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맥주박에 관하여 또 하이트맥주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질문을 군수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맥주박 보급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를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군 양축가에게... 아까 보고에도 두촌에 배합사료 공장에도 천만원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맥주막 공급문제에 있어서 너무 여태까지 무책임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은 동면 농협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27.5톤, 또 홍천사료가 1월부터 9월까지 1,347톤이 관내에 공급됐다고 하는데 홍천 농협에 공급된 공급가는 톤당 얼마고, 홍천사료에서 공급한... 그 다음에 동면 농협에서 공급한 톤당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홍천사료에서 사료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비쌀때에는 20만원에서... 20만원이상 상회하게 농가에게 받은 적이 있는데 실지 공장에서 출고값은 6, 7만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 3대 의회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시에 향토기업은 우리 군과 관계없이 물량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이트맥주와 관련 협약서에 보면은 지난 97년 7월 29일 날짜입니다. 맥주생산과정에서 생산되는 맥주박은 우리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에서 인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지역의 양축농가에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우리 하이트맥주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45%라는 막대한 향토기업에 배정을 해 주도록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군은 향토기업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과연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결정을 하고 우리 군비로 준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억지로 얻어서 사정을 하면서 받아서 주면서 정돈되지 못한 그런 군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산림축산과장이 주무과장은 아니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오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예요. 소는... 농민들은 산지농민들은 울상이 되는데 어떻게 45%라는 막대한 물량을.... 그러면 향토기업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따 답변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한 점검도 없이 45%를 협약서까지 기술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동안 45%를 받았던 맥주박이 관내농가에 얼마나 공급됐습니다. 이 문제는 향토기업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 45% 물량에 대해서 그 동안 어느 쪽으로 물량이 흘러가고 얼마를 받고 향토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이트맥주에서는 이제 홍천군에 줄 것 다 줬으니까 손대지 마시오. 또 우리 양축농가는 홍천사료에 다 돌아갔으니까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 기대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정말로 축산과나 이 자리를 함께 한 부군수님이나 또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군수님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커미션을 떼어서 장학사업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정에 양축농가한테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도 오전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생산한 고급육이 강릉시를 통해서 그 매장을 통해서 서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어디에서 소를 가져왔는지 말을 못해요. 언론에 흘리지 못합니다. 왜? 홍천군에서 고급육을 강릉쪽으로 팔고 있기때문 이예요. 그러면 우리 군은 뭐했습니까? 제가 5년전에 전남에 강진에 갔을 때 거기는 물에다가 막걸리는 제조해서 타가지고 간단한 공장입니다. ㎏당 천원이상을 상회해서 마리당 30에서 7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브렌드화를 만들어서 굉장은 명성을 떨치고 지역을 빛내고 있어요. 우리 군은 알콜사료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다 나눠주고 지금은 우리 소를 다른 지역에 팔아먹는 이러한 행정의 의지를 보여서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저는 늦으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화가 되어서 양축농가가 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만은 충분한 의지를 갖고 과장의 힘이 모자라면은 부군수, 기획실장, 군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꼭 해결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맥주박관계에 있어서만 본 의원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창규입니다. 지금 맥주박 공급에 대해서 향토기업하고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이 맥주박관계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맥주박에 대해서 군에서 너무 관심을 쏟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거기에 착수를 했더라면은 오늘같은 현상이 나지 않았을텐데 당초에 생각을 미치지 못해서 향토기업에서 먼저 거기에 손을 대서 맥주박을 이용한 사료를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추진하다보니까 군에서도 거기에 협조만 해 줬지 군에서 일반 농가에 수급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즘에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향토기업에서 종래에 인수를 받아서 향토기업에서 사료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양하고, 그 다음에 북방면 관내에 양축농가들에게 수급하는 양하고 그 외에는 관외로 수급이 됐습니다. 그 비율을 따져보면은 제가 거기에서 자료 받은 것인데요, 1월달에 관내공급이 13%, 2월 16%, 3월 15%, 4월 13%, 5월 12%, 6월 14%, 7월 12%, 8월 35%, 9월 50%로 관내에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왜 이렇게 관외로 나가느냐, 우리 관내 양축농가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거기에다가 수급을 해야지 왜 관외로 나가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관내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수한 양의 남는 양을 어디다 썩히느냐 그러니까 관외 수급이 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관내에서 요구한다면은 관내요구를 우선으로 하고 남은 양만 관외수급하겠다는 약속을 저하고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떤 일이 있든지 관내의 양축농가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선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관계자들을 지금 모아서.... 다만 수급관계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송관계, 단가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이트는 하이트대로 홍천군 관내에다가 50%밖에 못 주겠고 해서 우리는 최소한도 65% 우리 관내에 수급을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향토기업에 45%를 줬었고, 그 다음에 보성산업에 19%를 줬으니까 그양을 채워서 우리는 65%를 우리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기 다른 데하고 약속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50%선에서 조절을 하자고 합니다만은 최소한도 저희가 60%를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저희가 단가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덜 됐는데... 향토기업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은 회사설립 목적에 톤당 천원씩을 더 받아서 관내의 피해농가들한테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톤당 천원씩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단가로 보면은 공급단비는 오히려 거기가 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단가를 북방면 향토기업에서 인수하는 단가로... 물론 거리가 먼곳에 대해서는 운반비를 가감해서 해야 겠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감되어서 처리가 되어야겠고... 그렇게 되면은 돈 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보성산업이나 다른 운반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향토기업에서 인수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저렴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관계자들을 모여가지고 적정한 가격, 적정한 단가 방법을 협의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황으로 보면은 동면 농협에서는 2.5톤 차 1대에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사료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톤에 2만원 차이가.... 향토기업에서 수급하는 것이 싸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 거리관계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적정가격이 산출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외에 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것은 다음에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맥주공장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맥주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향토기업에게 물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규모라든지 생산제품이라든지 또 제품추가하는 값이 우리 군에서 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향토기업에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 내역서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가격으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주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예.

사실인데 우리군에서는 어쨌거나 45%에 해당하는 물량을 향토기업에 줬다 이겁니다. 또 그것을 동면 농협이나 다른 축협이나 그 자체에서 어떤... 조정하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줬으면은 우리 군에서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순번적으로 취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산되는 제품이 뭐고, 생산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공급할 때에는 어떻게 팔고, 관외에 나갈 때에는 어떻게 팔고, 이것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였는데 그런 데에 대한 조항 하나없이 일을 처리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게 개인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아지, 잠깐 말씀드릴께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개 기업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해서 45%를 따가지고 관리를 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들 드리는데 맥주박 공급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이트에 기여한 공로나 아니면은 저희 군에 유치할 때부터 상호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거기에서 들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기업체다 보니까 저희 관공서의 강압적인 지시는 받지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군수님도....

아니, 말을 안들으면... 기업이 말을 안들으면은 우리가 따준 물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힘써주고, 45%물량을 배정받게 해줬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군의 지침이 서가지 기업에 요구를 해서 기업이 요구를 안들어주면 그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까지도 좋은데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무책임하게 여태까지 1년 가까이 말이지요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요. 왜? 처음에 첫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우선 이 문제부터 이것이 이런 문제다... 결국은 양축농가한테 불신풍조가 도는 거예요. 지금 양축가들 얘기들어보세요. 군수와 그 이하 공무원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홍천사료관리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오르고 소값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양축농가들이...

만약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소를 먹였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라고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공무원 봉급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면 자살하는 공무원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꼭 이렇게 몇 개월씩 질질 끌고 의회에서 심한 얘기가 나와야겠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책상뒤집지 않은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하여간 기한을 정해 놓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앞으로 한 달내에 해결해요. 되시겠습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결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때에는 우리 홍천군과 하이트맥주회사간에는 협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실과와 개별 협약서를 작성한 모양인데 이게 언제 작성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맥주박 공급 지원요청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과 협약서는 완전히 다르지요. 방금전에 협약서라고 했고 과장도 그것을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청에서 물론 양축농가를 위해서 맥박을 달라는 정도의 공문을 낸 것이지 적극적으로 진짜 나서서 한 근거가 있으면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서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8회이상을 회사와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100%를 다 요구를 했다가 깍여서 협의과정에서 45%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은 군에서 적극 관여하고 요청해서 그것을 얻어서 향토기업에 준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빼서 한번 보면 압니다. 지금 여기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우리 맥주박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에서 어떻게 됐느냐면은 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끝난 다음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께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당시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우리 군비를 예산 세운것도 있고 해서 북방 향토기업은 북방지역에 있는 양축농가에 한해서 준다고 했고 군의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동면 조합을 준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55%를 전량 받아들여서 동면 조합을 주기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까지 아무런 효과없이 세월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 파악하시고 또 과장이 답변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냐면은 톤당 1천원씩을 더 받아서 향토기업에 준다고 했는데 더 받지 않습니다. 그 가격 중에서 홍천사료 이익금중에서 자기네 들이 이익을 덜 보고 그 만큼 천원을 향토기업에다가 내놓는 겁니다.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받는 거와 받은 이익금에서 자기네들이 내놓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점을 똑바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이 맥주박 문제를 말이지요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끌려가는 입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총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야지... 조금씩 조금씩 기업 하나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됩니다. 하트맥주가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끝나고 서울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경기가 내년 상반기부터 호전되면은 맥주라인을 더 증설합니다. 원래 당초계획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맥주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생산되는 양을 초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몇 년후에는 총 생산량이 얼마인데 맥주박이 얼마가 나온다. 이것을 총 계산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질질끌려가게 되면은 계속 피곤한 행정이 되는 것이고 의원은 의원입장에서 계속 질문하다보니까 서로 인심만 사나워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회사하고 단독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한우판매 얘기도 나왔는데 한우판매도 왜 서울까지 쫓아가서 판매합니까? 우리 온천도 개장했겠다 저기 양지말화로숯불갈비에서 돼지고기 판매하는 것처럼 북방 능평 상화계 이쪽에다가 한우고기 먹거리촌을 만들던가 한 두집부터 시작해서 숯불에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은 그것이 소문이 나서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기르고 판매하는 것, 사료공급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양축농가 전체에 맥주박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급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소고기 맛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다. 이런 것도 강대 축산과 교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시식회도 하고 이래서 한우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적으로 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저희한테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 답변서를 배부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벽지노선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현황과 벽지노선의 노선별 운행 현황, 그 다음에 서면지역 대중교통 버스운행 현황을 회사별 노선별로 질문을 하셨고, 허가노선 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의 여부, 또한 버스노선을 일부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벽지노선은 총 20개 노선에 3개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개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1일 운행횟수는 총 51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벽지노선에 보상금은 금년도 2/4분기까지 9,094만9천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또한 비수익 노선은 31개 노선에 역시 3개 회사가 1일 21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4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3/4분기까지 2억2,499만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비수익노선 지원할 수 있는 보조액은 총 3억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4/4분기 운행 실적을 점검을 해서 익년도 1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지역 대중교통 버스운행 현황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진흥여객이 서울서 출발해서 청평 모곡까지 그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1일 8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야리까지 운행하는 3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금강고속이 양평, 단월, 대곡, 명성까지 3회, 단월, 대곡, 명성, 석산까지가 4회, 현대교통이 홍천을 시점을 해서 홍천, 북방, 반곡까지 3회, 홍천, 남면, 대곡까지 3회, 홍천, 남면, 동막까지 1일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중에 버스운행계통을 회사 임의로 변경을 해서 운행한 사실은 현재까지 적발되거나 저희가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버스노선을 일부 연장하는 문제는 서울에서 청평을 경유해서 모곡을 운행하는 노선과 대명스키장 및 팔봉산관광지에 각 2회 및 춘천에서 두미리까지 노선을 모곡까지 4회 연장 운행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해당관서 및 관련회사와 현지답사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이 사전 답사를 통해서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노선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조속한 시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책을 하면서 염두해 주어야 될 부분은 현재 현대 교통에서 동막하고 반곡리를 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이용승객이 많지않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타회사에 연장운행하는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관내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저희군 나름대로 실업자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타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의 실업자가 적게 발생이 되어야 되겠고, 발생이 된 실업자는 가급적 전원 다 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 홍천군에 실업대책 전담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13일날 저희가 조직개편시에 전담반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종합대책수립과 조정, 지원, 시행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상담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담요원이 8급 1명, 기능직 1명해서 2명이 돼 있고, 현재 지역경제계장이 하던 경제담당이 여기에 실업대책 반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실업자 실태를 보면은 지난해에는 97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한 바로는 97년도에 57명이 실업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총실업자수가 16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분들이 희망하는 직종은 단순노무가 121명, 사무직이 19명, 기타 직종이 2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야간방범, 재활용 쓰레기 선별, 쓰레기 폐비닐 수거, 도서실 도서정리, 지적전산화사업, 토지등기부 대장, 건축물 현황조사 등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일 24명씩 참여를 해서 연인원 1394명을 1단계사업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인데 10월 23일 현재로해서 참여인원은 38명으로 연인원 1,74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면은 1단계 사업에는 총 예산이 8,763만1천원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집행은 3,437만4천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선별을 한 결과 취업대상자가 우리가 계획한 만큼 차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역시 2단계 사업은 총예산 2억5,318만4천원중에 집행하는 것은 4,605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상당부분 남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적었지만은 단순히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 부분이였기 때문에 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이 분들이 취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게 됐고, 다음에 동절기에 일용직 근로사업을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동절기에 1일 근로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동절기가 되면은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동절기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일시적인 실업을 1일근로를 통해서 해소하고자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분야는 산불감시하고 도서정리, 지적도면 정리 등 주로 사무실 내적인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1억1,212만9천원입니다. 저희가 11월 초까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끝나는 대로해서 실업자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시책입니다.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훈련인은 총 118명입니다. 97년도에는 79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금년은 118명을 고용촉진을 이미 완료를 했고, 또 12월말까지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121만8천원을 저희가 훈련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898만1천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은 그 보다 약 3배가 증가한 액수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고설치를 본청하고 읍·면 10군데해서 11개소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의 실적을 보면은 군신청이 7개업체에 36명이 기업체에서 사람을 필요로해서 구인신청이 되어 있고, 구직신청은 150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실적은 취업알선으로 보면은 44명이 취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홍천직업훈련원 훈련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업훈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5개 과목에 총 393명을 훈련시켜서 내년 1, 2월달에 배출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훈련인원중에 홍천군에 본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 취업한 것은 약 42%에 불과합니다. 100%가 여기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훈련을 할 것은 이 직업훈련원이 영서지역에는 여러 개 군을 목표로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약 40%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취업 훈련인데 훈련직종이 컴퓨터 수리하고 캐드하고 캔이라고 하는 신종직종하고 컴퓨터 아프터서비스하고 멀티미디어 운영업 이런 종류로해서 4개 재취업훈련을 해서 87명이 저희가 단기로 훈련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실업대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실업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의 확대지원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내제품의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 등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오안 농공단지에 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내기업의 구인정보를 관리하고 실직자과 연계함으로써 실직자 재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실직자를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내실화 하여 실질적인 취업상담창구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동절기 근로사업을 실시를 해서 실직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대체적으로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면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춘천에서 두미리 운행하는 노선이 한 10m선 이상이 되는데 그것은 파악도 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한 두 번째로 허가노선을 변경하여 다른 곳으로 운행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물었는데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한 사실은 아직 현재까지 적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행하는 노선이라든가 임의로 변경하여서 운행하는 몇 곳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홍천서 남면 대곡까지로 가는 것이 3회라고 해 주셨는데 그것이 두미리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서 대곡2리 정상까지 다니다가 지금 현재로는 대곡까지도 안가고 대명으로 노선을 바꾸어서 드나드는 것으로 요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는 동막리에 가는 것도 1일 4회가 운행되고 있는데 낮에 나가는 것이 아마 요즘 안나가고 있습니다. 3회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치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두촌 장남에서 장사랑을 운행하는 회사가 당초에 정류장까지 운행하지 않고 중간 정착지를 임의로 정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회사가 결행을 하는데가 여기 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면 지역의 버스운행 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대교통에서 동막 반곡리를 운행하는 노선도 이용승객이 적어 운행손실보상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막까지 가는 노선하고 제가 연장을 요구한 노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에 우리 관광지... 팔봉산 국민관광지와 대명스키장 거기까지를 버스노선이 연장이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측에서도 거기까지는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그러니까 동막에 가는 그 노선하고는 다른 노선이니까 그것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데 우리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여기에서 동막리 가는 노선에 6회선에 3/4분기까지 3,117만3천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동막리에는 현재 4회선이지 6회선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6회선의 손실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다시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원래 많은 노선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노선을 전부 다 답사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춘천서 두미간 노선이 지금 자료 드린 것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촌 장남부분 저희 손실보상금 동막까지 가는 것 의원님께서 4회로 말씀하셨는데 6회로 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금방 보고 드리기 어려워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진흥여객이 동막에서부터 연장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를 해서 회사하고... 이것은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기관간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사전질문 3개항과 추가질문 1개항 등 총 4개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 지정으로 기포장된 곳을 파기하여 확포장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포장된 곳을 연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농작물 반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소외된 지역의 조기 포장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재사용여부는 노선측량 설계시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을 재사용한 사례는 있으나 대다수의 기존콘크리트 포장부분이 종단구배와 평면선형이 확포장 도로기준에 미흡하여 콘크리트 파장 파쇄후 아스콘 포장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콘크리트 포장파쇄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재활용 등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도로확포장 노선 선정시 기존 콘크리트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통행의 불편등을 고려 사업시행 시기를 늦추고 협소한 미포장구간에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부득이 콘크리트 포장구간에 대한 재포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노선의 콘크리포장을 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도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농산물 반출등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가 장기화 될 경우 실무부서와 협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 자운에서 평창 봉평간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면 자운에서 평창군 봉평간 지방도 424호선으로써 총 연장은 5㎞, 소요사업비는 49억이 소요됩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나 사업추진 시기에 대하여 실무부서와 협의한 바 교통량 및 주민수혜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여 2002년 이후 계획되어 있어 금명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추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본 사업의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천군 내면 자운2리 경로당 부근의 하천은 현재 개인소유 인데 개인소유농지가 하천이 되었으면 상대적으로 폐천된 부분은 농지소유자에게 환지조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이와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여 함께 답변할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내면 자운 2리 경로당 부근 하천은 준용하천인 자운천으로써 관리주체가 강원도지사입니다. 하천으로 된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일지라도 하천법 제2조에서는 하천구역으로 규정되어 하천관련법에 규제 또는 저촉을 받고 있으며, 질문하신 토지는 1,123번지 전 번지로서 1,077㎡로서 하천법 제7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 토지로 사료되나 당해 관청이 현재까지 손실보상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하천공사 계획에 반영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하천개수 공사를 실시하여 하천법 제74조및동법제76조 규정에 의한 보상 및 교환등을 거쳐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향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제방설치사업을 추진한 후 사유지 편입부지 및 폐천부지 정리를 병행하여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군 내면 일원에서는 1960년대 이른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하여 독립가옥을 철거하고 독가촌에 집단 거주하게 하였는데 이 들 가옥이 아직도 군수명의로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재산권 및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지역 주민에게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본 독가촌은 70년에서 73년도에 걸쳐 신축한 건물로서 본 건물에 대한 관련자료를 우리군의 관련자료와 강원도청의 담당계장을 출장보내 문서고 등을 조사하였으나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82년도에 매각하여 83년도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독가촌 현황은 총 167세대로서 현재 독가촌 처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근거자료가 없어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99년 상반기중까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성의껏 답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너무나도 근거없이 노력만 해보겠다는 허무맹랑한 답변이 있었기에 다시금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잘 답변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내면 자운2리 경로당 부분이라 하면 지목상으로 1123번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소유가 아니라 자운2리 주민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경로당 지은 부분은 폐천 됐습니다. 또 폐천되어서 아직도 용도폐기도 안하고 그대로 나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지어진 곳은 세 부 지역으로써 측량을해서 건축을 하도록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개인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폐천된 지역과 세 부 지역은 군에서 지금 연중 사용료를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부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1123번지는 지금 명의상... 등기상으로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운2리 전체 주민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개인재산이 하천으로 변했는데 이것을 매각을해서 매각대금을 주던지 아니면 사용료를 서로 상호교환해서라도 부담을 없애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장을 하느냐 군에서 관장을 하느냐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서에 나온대로 군에서 매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주민의 재산권이 보상되는 것이지 어느 날 하천이 됐는데 그냥 제방을 이쪽저쪽에다 다 했습니다. 사전에 계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자운2리라든가 개인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서 한 서류가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 내놓고 이러한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확실히 결정을 하셔서 이제 아침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면 자운2리 주민들 지금까지 아주 양순했습니다. 제가 초대의원 때부터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이해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은 진작 처리를 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4, 5년, 5, 6년... 90년도 초반에 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수해복구로... 그 당시에 계약한 내역서가 있는지 없으면은 불법으로 양쪽 하천제방을 해서 개인소유의 재산권을 침해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주민들에게 세금을 달라고 임대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가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에 보면은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73년도부터 지어가지고 83년도에 땅은 군수명의로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처분해서 지금 실사용주가 명의로 등기이전까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왜 가옥은 양도를 안했는지... 근거를 찾으려면 바로 눈앞에다 두고 강원도청까지 올라갔다는 것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청에 오래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는 83년도 당시에 토지매각 처분할 때 거기를 근거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안됐으면은 바로 시행을 해 줘야지요. 이것이 군수 명의로 단순 가옥대장에 올랐다고 해서 군수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이상을 아무런 가옥세 한 번 받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넘겨준 이상... 보통 가옥이 지금 콘크리트 건물도 20년이 지나면은 재개발을 하는데 농어촌 독가촌 가옥 다 쓰러져 가는 것 군수 앞으로 가옥대장 등본이 돼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재활용을 할 수도 없게 이제 집이 다 쓰러지고 일부는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한 집도 있습니다. 당장 쓰러져서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것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데 군수의 집이니까 헐지 못한다 이거 말이됩니까? 집세 받은 일 있어요? 군수의 집인데 왜 집세도 못받고 있어요? 세금을 못받고 있어.... 20년동안 세금을 안받았으면은 무효 아닙니까? 어떻게 근거를 잡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앉은 자리에서 우선 답변을 하고 나오세요.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왜 근거가 없어요? 분명히 83년도에 매각처분할 때에는 가옥도 군수 것이요 토지도 군수의 재산입니다. 왜 하나만 떼어놓고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 다 받아먹었어요. 농가주택 지어가지고 땅사면 다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정리를 못해요. 만약에 과장님의 재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시정할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근거자료가 없다는 둥...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지양하시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탁문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운2리 경로당 부근에 준용하천 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공사에 의하여 반영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에 의해서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천법 제74조및제76에 의한 보상 및 교환 등이 거쳐야 될 토지다 그렇게 정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학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사항이라든지 현지 지역여건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가촌 가옥에 대한 정리가 안된 것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는 부분은 옛날 사업시행시에 있던 부서가 그 동안의 여러 번의 편제가 바뀌는 바람에 관련자료들이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관련자료를 타시·군에라도 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가 99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자료조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 83년도에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그 근거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을 타도시 어디가서 찾아요? 다른 부처에 가서? 어디에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가옥... 토지는 이미 개인한테 매각이 됐고 지상물만 군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입주해서 계신분이 있는 것같고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전매를 해서 당초에 입주자와 상의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 등기를 어떻게 넘겨 드리겠느냐 그런 것을...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독립가옥들을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서 줬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까? 살다가 살기 싫으면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알고... 땅이 83년도에 등기이전 됐으니까 땅 사가지고 집값내고 땅 사가지고 오면은 그냥 자기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는 대로 명의이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몇 사람 살다가고 이것을 왜 따지느냐 이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먼저 있던 사람들이 팔고 갔던 주고 갔던 내버리고 갔던간에 떠났으면 없는거예요. 지금 20년 지나서 일부 방내3리 같은 경우에는 다 무너져서 없는 집도 있어요. 여기 지금 167 가구중에 지금 쓰려저서 무너져 있는 집이 몇인지 알아요?

그것은 조사를...

앉아서 한거 아니예요. 방내3리를 가보세요. 아래 독가촉... 다 쓰러지고 없어요. 이것을 군수 명의로 대장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폐기처분을 하던지...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어요. 현재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군수 건물이라서 못 헐게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런 얘기예요. 83년도에 땅 팔아먹고 그때 집까지 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근거자료는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가옥대상에 있다고 해서 대장등본에 군수 이름으로 등재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요?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이거 완전히 완료해 놓으세요. 대안을 강구해서...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우선 강구를 해서 그때까지도 안되면은 무슨 결판을 내야지요. 그리고 하천 제방 쌓고 했을 때 사전 계약동의를 받아서 한다했는데 지금 계약서 있있어요? 경로당 부근에 1123번지... 소유주하고 계약한 일이 있어요? 승인 받았어요?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지만은 행정절차상으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동의도 안받고 개울바닥 파여나갔다고 해서 복구를 안해 주고 개울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동의서 있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질문답변서 낼 때에는 여기 동의서 나오고 계약서 있으면은 여기에 첨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은 조사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알아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지역도 파악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충질문을 하니까 추후 조사를 해서 함께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낼거예요?

저희가 이미 국유재산 조사를 제가 9월 10일 보직대기자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사 기간이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선 타진문제부터 해결하는데 다음 11월, 12월 정기회 감사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안에 되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는 답변을 하시겠는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83년도에 매각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거주자들... 지금 현재 거주자들한테 공문을 띄우세요. 이러이러해서 그때 못돌려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던지, 아니면은 절차상에 얼마니까 폐기될 집들인데... 사람이 사는 집인데 폐기시킬 수는 없고 재건축을 할 때에는 헐고 다시 짓도록 편의를 봐준다든가 그때는 폐가조치 시키고 헐고 새로 짓는 수요자 이름으로 신고해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재개발지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다룬다면은 장기적으로 늦춘다면은 집을 고칠 때 폐가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해주고 있어요. 집도 못 헐게한다 이거예요. 그럼 약한 백성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명확한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업무중에 두 가지를 결론을 짓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보충질문이 이정근 의원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로 지금 쓰고 있는 사유지 이 문제는 아마 그 당시 처리를 폭우로 인해서 포락이 됐거나 이래서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으로 됐으면은 포락고시를 해서 그게 하천으로 편입됐다는 것이 그때 고시가 됐어야 맞는데 그 부분이 아마 그 당시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유재산이면서 물을 흐르는 하천이 돼있고, 그 당시 하천이던 것은 매립을 해서 용지로 써먹고... 농토로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하천은 농지로 이용하고 실제 농지는 하천화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하천이 농지로 돼 있어서 개인이 경작하는 것은 임대료를 물리고 있고, 개인소유 토지는 하천이 되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처리가 안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실축을 해서 사유토지가 하천화 됐다면은 하천화 시켜서 응분의 보상을 지급하든가 그 절차를 거쳐서 재산권 행사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가촌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상당히 사업을 한지 오래 됐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70년, 73년 이때에 걸쳐서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독가촌이... 뚝뚝 떨어져 있던 집들을 전부 한군데로 모으면서 집단화시킨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는 내무부에서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한 곳으로 모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던 집들을 다 처분하고 한 곳으로 모여살도록 하는데 개인이 부담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나중에 일정시간이 흐르면은 토지도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고 건물도 개인한테 불하가 되고 이렇게 하는 시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당시 일한 근거서류가 있더라면은 상당히 일하는 것이 편안한데 공교롭게도 해가 오래가고 그 다음에 문서이관이 되고, 또 사람이 바뀌고 또 기구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문서를 지금 찾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를 찾지 못해서 새로 맡은 과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찾으면은 더 명쾌하게 재산권 행사를 정리해 줄 수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리하는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에 대해서는 83년도에 개인한테 등기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탁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3년도에 토지를 개인한테 등기이전 할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전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모체로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이 홍천군수로 표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즉, 가옥대장이 표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홍천군수가 거기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상으로 그냥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하면서 제도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불가분의 군수 명의라는 것을 개인한테 명확한 등기이전 절차를 해주려면은 현행 제도상 불가피 이름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서류를 찾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데 일단 가옥대장에 군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개인한테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83년도에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해서 건축물도 소정의 대금을 얼마정도 감정을해서 평가를 해서라도... 사는 주민이 원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의 건축물 값을 군수가 조금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명의를 실거주한테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쭉 제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법에 그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따져가지고 어쨌든 연내에 정리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문서를 찾아야 할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고 그것이 만약에 근거법이나 문서를 다물 수 없다면은 불가피 군수 명의 것을 개인한테 명의를 넘겨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옥대장에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만한 재산평가를 해서 얼마가 되든간에... 아마 지금 20년이상 썼으니까 평가해 봐야 사실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목조건물 다 쓰려저 가는 것... 또 용토폐지해서 철거를 할 입장일텐데 실제 사람이 살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얼마라도 가액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것 같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사는 주민들 한테 군의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의견을 어떻습니까하는 것을 한번 토론을 하고 그래도 좋다하고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독가촌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군에 군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습니까?

군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아마 등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부서하고 실제 사업한 부서하고...

방금 실장님 답변중에 평가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명예이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독가촌으로 이주를 시킬 때 이 분들께 거기가서 몇 년만 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집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이주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근거서류가 없어서 못해준다는 답변도 나왔고 또 이것을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대장에도... 군청의 재산관리대장에도 없는 것을 건축물 대상에만 이름이 군수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돈을 받고 파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군수 명의로 가옥대상에 돼 있는 것을...

그러면은 제가 하나... 우리가 행정을 하는 행정법도 중요하지만 민법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토지를 18년이상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동안에 아무 얘기 없었으면은 구상권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거기 준한다면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연관이 될 수 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제방공사를 할 때에는... 도지사가 하지 않았지요 제방공사를?

글쎄, 그것은 도지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했겠지요.

그러면은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지정 관리청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 하천법 77조인가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비지정 관리청에서 제방을 했을 때에는 제외지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해야되고, 다음에 제내지에 하천부지가 남아있다면은 관리청으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수년이 지나도록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조항을 명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를 들쳐볼 수 없습니다만 하천법에서 비지정관리청에서 제방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제내지는 시공을 한 개인이든 자치단체든 양해를 받고 제외지로 들어간 개인땅에 대해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관련법규를 찾아 보시고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십이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답변을 원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건축물 관계... 그러니까 취약대책사업으로 한 건축물 관계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 가옥대장에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공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부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공부에 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한테 명의를 바꾸어줄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안해 왔다고 하더라도 공부에 이미 등재돼 있는 이상 명의를 바꾸어 주려면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같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 보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제내지, 제외지를 말씀하셨는데 의당 그당시에 하천제방 공사를 할 적에 제외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일을 했더라면은 오늘 이런 논란이 안 나왔지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어쨌든 때는 늦었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오전에 김원종 의원님 질문하신 남산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질문요지는 한 가지였었는데 다섯가지가 되기 때문에 미처 답변자료를 미처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 사항에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함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교 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무허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실과간에 협의사항은 허가사항이냐 협의사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시에는 하천법 6조에 의거 협의를 받거나 아울러서 하천법 25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하천에서 공작물 설치 행위는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에 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사항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의 협의 지연사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예정인 98년도 3월 10일 이전에 하천관련을 마무리 하고자 98년 2월 27일에 하천관리 부서에다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92년도에 수립된 홍천강 개수 기본계획과 남산교 가설계획이 상호 불일치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말씀 드리면은 기본계획상에는 홍수위고가 127.75 거기에다가 여유고가 1미터20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하복이 20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남산교 가설계획을 현지 지역조건을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한 사항은 홍수위고 127.75는 변동없이 그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여유고가 교량이 총 8경간인데 그 중 2경간은 지형여간상 여유고를 0.6m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6경간에 대해서는 1m이상을 유지하게 계획이 돼 있고요, 교량 폭은 결정에 있어서 기본계획상 하폭은 205m입니다만은 실제 하폭이 양쪽 도로를 기준으로 할 적에 203m이고요 또한 홍수고에 따른 고지역의 하폭은 198m인 상황을 저희가 근거로해서 지역 및 접속도로를 감안해서 198.3m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두 가지 계획이 상호 상충됨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협의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98년도 2월 27일날 최초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98년도 3월 16일날 계획 재검토를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년도 5월달에 계획 재검토를 수립하고 안을 확정을 시켜가지고 6월 15일날 다시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6월 26일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계획의 상호 불일치로 인해서 계획 재검토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다시 보완자료를 합쳐서 6월 30일날 저희가 재협의를 들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98년도 7월 7일날 배수위 검토를 보완해서 관련부서에서 냈고, 아울러서 98년도 9월 15일날 홍천군 고문변호사인 박수복 변호사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9월 22일날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10월 8일날 추진계획을 재수립해서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관련부서에 10월 9일날 통보함과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98년도 10월 14일날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측교대 위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추진 계획은 과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지조건상 본 지역은 홍천 중심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지역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학다리에서부터 홍천강까지 기존 박스가 기 매설된 지역으로 박스이설을 하여야만 교대 설치가 가능함으로써 저희가 97년도 기본계획을 보고드렸을시 박스를 우회 이설하여 설치하고 교대를 설치토록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스 이설에 따른 터 파기과정에서 인근 기존 주택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피해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치파일로 해서 토리벽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의 원인은 무엇이냐 또한 공사의 재계 시기는 언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사중단은 두 번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공사중단은 공사계약시 착공일이 97년도 12월 29일이였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12월 30일날 저희가 공사중단을 했고, 아울러 해빙기인 98년도 3월 10일날 각종 사업 재착공지시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재착공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단은 98년도 7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홍수기를 맞아 교대와 박스 이전설치시에 제방훼손에 따른 수해피해 우려와 또한 국도 44호선 우회 도로에 있는 한전 지장전주 이설문제, 또 아울러서 전반적인 계획의 재검토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지장전주의 이설문제의 해결... 이게 가이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시기의 경과 또 아울러서 하천법이 마무리가 안됐었습니다만은 진입도로가 60m가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개설과 박스 이전관계 그런 추진사업 관계로 인해서 98년도 9월 16일자로 재착공 지시됐고, 현재로서는 하천법 협의가 완료된 98년도 10월 14일 이후에는 교대설치를 위한 에치파일 시공, 수도관 이설관계, 터 파기 등 그런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사법기관의 고발관련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자신 본인이 답변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남산교 가설공사와 관련 본인이 98년 12월 23일 저희 의견을 기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본인의 철저한 계획 미수립과 법규연찬의 부족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됐습니다. 재삼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양해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중요한 쟁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겠나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점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곧 바로 공사가 재개되는구나 하고 많은 기대속에 부풀어 있고, 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쯤 재개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 문제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말못할 문제가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구두든 문서로든 알려주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소소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 쓸데 없는 얘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왕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된 공사이니만치 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놓는 다리니만치 어쨌든 하루속히 공사를 재개해서 주민들 통행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것이 바로 본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제 소관업무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 자운2리와 4리의 감자 채종포 종자수매후 잉여분을 홍천군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뭐냐고 물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홍천군에서도 양파재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자채종포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자 채종포에 대한 사업은 사업운영주체가 국립대관령 종자공급소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부터 기술까지 포장, 검사까지 전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내면에 감자채종포는 자운2리 고인돌 부락하고 자운4리의 지름골 마을에서 85.5㏊가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1,328.8톤이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53농가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황이 좋아서... 지금 총생산량을 추정해 보면은 2,351톤이 되는 것으로... 계획물량의 72%가 더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 때에는 정선 것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정선이나 평창이나 전부 채종포가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 내면 것 많은 농민들이 열심히 관리해 주신 결과 목표량 보다도 72%가 더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매계획을 보면은 정부수매... 종자공급소의 수매입니다. 수매계획이 1,273톤, 내면 농협에서 300톤,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3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수매는 1,368.8톤으로써 수매계획이나... 당초 수매계획은 1,368.8톤이였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작항이 부진했기 때문에 내면지역의 작황이 좋아서 15%를 더 증가한 1,573톤을 수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면농협과 원협에서 자체수매 물량은 농산물 검사소와 농협, 원협이 합동으로 검사를 완료한 후에만 수매가 가능하고 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잉여량은 178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개별농가들이 판매한 것이 약 120톤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량 58톤으로 추종되지만은 요즘 감자값이 좋다보니까 판매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농가에서 잔량을 시판시에 정부수매값 보다도 굉장히 비싼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이면은 14,000원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정이였습니다.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잔량에 대한 농협, 원협에서 하고자 하는 600톤에 대해서 계획보다도 55톤이 더 많은 655톤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면 농협이 300톤 계획에 337톤을 수매했고, 대관령 원협이 300톤 계획에 318톤이 수매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으신 중에 홍천 농협에서 잉여량 전체를 수매를 하면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좋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전년도까지는 종자관리소에서 일정량만을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생산농가들이 자체로 종자용으로도 거래가 됐고, 시판으로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는 국가보증기관.. 즉, 농검이 되겠습니다만은 검사를 거쳐야지만 종자로 농가에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관령 원예농협이 여기 왜 참여하게 됐느냐를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관령 원예농협 내면지소가 거기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그전부터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보더라도 선도자금으로서 ㏊당 210만원씩 채종포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줬고, 원협에서요... 그 다음에 포장검사도 두 번 같이 입회했고, 생산검사도 2회씩 참여를 하고 이렇게 계속 원협에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미 대관령 원협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내면에서 수매를 해보려고 하다가 기득권에 밀려서 못했다가 올해에는 작목반원들과 여럿이 협동을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조사한 결과 또 군지구에서 많은 도움을 했더군요. 내면 농협에다가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반반씩 하자고 해서 반반씩 수매계획을 양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면 농협에 전화로 알아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농약, 비료나 농기계 등 영농자재 공급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 농협의 수익사업으로써 굉장히 좋을 것같다. 또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책임을 지겠다하는 식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였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해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양파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홍천군보다도 강원도 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지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가 24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창이 244㏊로서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도 작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요. 그리고 인제가 약 17㏊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는 이것이 그전부터 전량 군납으로 해 오던 것입니다. 작황이 좋던 나쁘던 계속 부대에서 해 오고 있는 이고요,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내면 6개리에서 27농가가 지금 7㏊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시발당 단수... 예상 수량을 보면은 약 4,200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내면 같은 경우에요. 그러나 지금 남쪽지역에는 약 5천㎞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화율이 내면 같은 경우에 7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물이 나와도 상품으로써 팔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얘기합니다. 내면 한 곳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만은 양파에 관심이 있어서 재배농가를 가봤더니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반... 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 상품화율이 남쪽것은 85%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같은 경우에 70%를 지금 추정을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것은 재배기술에 문제도 있지만은 역시 기후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기술도입을 해서 상품화율을 높이는 쪽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유리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랭지 무, 배추가 해마다 너무나 풍파가 심해서 때로는 좋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600지대 이하에 대한 대체작물로서의 양파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부터 고랭지 무, 배추에 대해서 무사마귀병이 대대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작물로써 저는 좋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면지역에서는 농민들 말에 의하면은 ㏊당 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양파재배 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후반기에 있어서 600지대 이상의 무, 배추 농가들 보다는 그래도 600지대 이하에서 초작에 고랭지 무, 배추보다는 양파가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소정해서 추정이 됩니다. 고랭지 춘파 양파 재배는 주산지역의 춘파 양파에 비해서 육질이 단단하고 식미가 좋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질이 좋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추정얘깁니다만은 그 시험데이터를 얻으려니까는 전국적으로 양파시점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아직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작정별로 보면은 남쪽에 가을 추파용 양파는 9월달에 파종을 해서 10월달에 정식을 해 가지고 다음해 4월부터 6월사이에 수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수확을 해서 우리 강원도 고랭지 양파가 생산되는 10월달에 보면은 지금 3, 4개월정도 저장을 했다가 나옵니다. 거기는 저장했다가 나오는 상태고 우리는 현장에서 캐는 것이니까요. 중앙단지 물품경지같은데 가보면은 강원도 고랭지가 워낙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저장한 것과 금방 캔 것 하고는 다르죠. 요전에 말씀드린 제주도 감자와 강원도 감자와는 반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야간의 온도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육질이 단단할 것이 아니냐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계속 양파를 비교연구를 하도록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면에 있어서 남쪽 양파는 5월부터 6월사이에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수확을 한다고 보면은 다음 2월달까지 본다면은 적어도 한 8, 9개월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면에 있어서 양파는 상온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 4도에서 저장하는 양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남쪽은 한참 더울 때 캐가지고 더운 시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비용면에서 볼 때에는 외지온도가 높을 때 다운시키는 것이 에너지가 워낙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너무 추워서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온도가 높은 것을 다운시키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것이 얼마만큼 더 소모가 될 것이냐 하는 자료를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른 작물에 대해서 저장실험 해 본 것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강원도 양파가 유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남쪽에는 이미 아주 기술이 집착화 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락동 경락시장을 거의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힘에 의해서 강원도가 불리한 여건이 있다. 얼마전에만 봐도 가락동에서 남쪽의 양파농가들이 강원도 고랭지 양파를 취급하면은 우리 것을 너희한테 경락시키지 않겠다라고까지 반항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지역에서는 남쪽의 재배농가들이 포장매매를 하러 온다든가 거기에서 직접 임대해서 재배하는 농가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내면지역에도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대체작물로서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파도 역시 연도별로 가격 격차가 아주 심한 작물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양파를 예매입 물량말고는 수매하지 않는 조건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전 모양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움직이는 상태를 봐가지고 강원도는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물량공세는 안되니까요, 품질로 공세를 해야 되니까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고랭지 농민들이 기술도 축적이 된 것이 없지만은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고, 또한 정식기나 구비대기에 가뭄에 대한 관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가보면은 전부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랭지역이다 보니까... 경사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나라의 양파종자가 7, 8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다 일본제입니다. 국산이 없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서울종묘에다 지금 종묘를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은 힘들고 후년쯤은 1, 2품종은 등록이 될 것같습니다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음에... 내년도 내면지역의 양파를 얼마만큼 확대할 수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 계획으로 2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20㏊로 할 것이냐 30㏊로 할 것이냐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30㏊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농한기금에서 수매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규정조항이 있기 때문에 30㏊를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지 않겠는가. 다만, 양파에 대한 연구모임회를 곧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조성해서 그 모임회를 통해서 내면 농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겨울 농민교육을 통해서 여론을 타진한 다음에 농민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너무 면적이 확대되어서 남쪽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하나마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양파재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요요, 감자 원종 수매... 대관령 종자공급소에다가 수매한 나머지 분은 바로 우리 홍천군 농협 내면에서 전량 수매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 대관령 원예조합 내면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 50대 50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바로 종자공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종자공급소에다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홍천군의 땅이요, 홍천군에도 농협이 있고, 홍천군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하는데 대관령 원예조합이 참가한다는 것은... 물론 가지고 가니까 검사소에 참관해서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전량 내면 농협에서 수매하도록 하면은 우리 홍천군에도 이익이 되고 또 생산농가에서도 원예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가격은 2% 그 정도라고 하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면 농협에서는 전량 수수료를 받지않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명년도에는 기왕에 계약이 됐다고 보면은 그 다음부터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전량 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99년 전량수매를 홍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가 지도센터소장이 직접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군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학혁명 전적지 및 문화유적지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학혁명 최후의 격전지로 800의총을 모시고 있는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는 1977년 11월 28일에 강원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어 372평의 부지위에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음력 10월 23일에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모여 조촐하게 위령제를 지내고 유족들을 산발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77년도에 372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위령탑 건립 진입로 조성 안내판 설치 등 군비 4,70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동학혁명의 숭고한 뜻에 비하면 전적지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풍암리에 동학혁명군 최후의 격전지로 이곳을 성역화 하고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고자 9월 5일, 16일, 24일에 대통령 등에 우리 의회에서 각각 건의를 하여 9월 22일 도지사의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타지역 유적지를 비교 답사하기 위하여 전북 정읍 동학혁명 전적지를 비롯하여 3개 지역의 유적지를 답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천 장여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동학군 전투의 최후의 유적전지인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800여명의 농민이 전사한 동학군 최후의 전적이나 기념사업은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전북 정읍이 최초 동학혁명 발생지는 약 5만평의 부지에 갑오혁명 기념탑, 기념관 등을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통령의 특별배려로 약 393억원을 들여서 유적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발의 주요골자는 우리군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숨쉬고 있는 동학농민의 역사적 발자취와 동학사상의 애국혼을 후세에 기르기 위하여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성역화 사업이 국가로부터 책정되도록 하고자 하며, 물걸리 기미만세 공원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유적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학혁명 전적지 및 문화유적지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