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다수가 초선이고 운영의 경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법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진한걸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혁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설명)

구의회 의원님들 상해 입었을 때 보상금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유보되었습니다.

예.

지금 작년도 결산 아닙니까, 10월 달인데 다른데도 이 정도 돼서 합니까?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주로 4월경에 의회를 대표하는 도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좀 늦데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는…

이월금은 1회추경때 다 반영했습니다.

1회추경 때 반영이 안돼서 2회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됐는데, 1회추경할 때는 예상된 금액을 반영하고, 2회추경 때는 이월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결산이 이렇게 늦어지니까 실제적으로 2회추경 때도 정확한 금액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달에 결산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옛날에는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상반기 6,7월 달 정도에는 끝내야지, 10월 달에 작년 것을 결산한다는 건, 그 사이에 공무원들 다 바뀌고…

김찬수 결산지침에 보면 다음연도 회기의 120일전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심사는 최소한 10월경에 결산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빨리 해도 9월이나 10월이 돼야 결산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120일전까지입니다.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풀 예산을 1억원 예상했다가 3,257만7,000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나 삭감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설명드릴 만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 기획감사실장 하셨던 분이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건 올해 꼭 시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각 부서에 보면 보조장부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그 당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 받는 곳도 있고, 어떤 부서는 안 받은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월별 결재를 해서 확인한다든지, 또 연말 결산할 때는 작년 것을 10개월 지나고 하다보니까 부서도 바뀌고, 심지어는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담당하는 담당자가 다 바뀌었는데,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담당자가 여름에 휴가를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휴가를 갔다 와야 지적한 부분에 대답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달마다 실？과장님들이 챙겨주시고 연말정산하고, 자기가 그 업무를 안 보고 다른 부서로 간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서류만 갖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서류 인수인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록비가 뭡니까?

법령을 구입하면 분기별이나 월별로 개정된 법을 보완해서 다시 인쇄하는 보완작업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고, 한 번 하면 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매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 인쇄가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을 사서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각 동에 보면 부기상 변경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강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창고를 짓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동장실을 만들었다든가, 또 일반수용비 중에 동정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공히 100만원씩 잡았는데, 실제로 동정 홍보책자를 만든 동은 하나도 없고, 일반수용비의 소모품성으로 다 썼던데, 올해도 보니까 2차 추경할 때 일반수용비 부분에 계도지를 전액 삭감하면서 일률적으로 몇 %씩 삭감했던데, 그래서 제가 몇 개 동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일선 동에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어떤 동에 9월말 현재까지 잔액을 빼 달라고 하니까 18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그럼 석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이며, 18만 5,000원 남은 것 중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50～60만원 되더라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는 동에서 사무장들이 올려준 것으로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감각이 전혀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민원인이 많은 곳은 A4용지를 더 준다거나 적은 곳은 덜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동의 민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편성 방법을 예전에는 동별로 갈라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총괄편성을 해서 총무과에 위임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총무과에서 사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되, 현실에 맞는 집행을 현장감 있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료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민방위 행사나 각종 구청행사에 필요한 방송장비인데,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지 않는 장비입니다.

김태식 저희 구청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용 방송장비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97년도에 울산광역시 기획단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임차료를 162만원 계상해야 되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162만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구청 전체 행사에 대한 일반 활동비입니다. 전체 포괄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도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과목이 특정업무수행비가 4,180만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합해서 별도로 돼 있는데, 특정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 5명이 계에 있으면 출장 갔을 때 쓰는 활동비도 되고, 대민활동비도 월 3만원씩 전 직원에게 들어있는 돈이고, 특수활동비 400만원은 재원확충 예산운영에 있어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과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활동을 하는 경상적 사업을 하는 과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개최 보조금 520만원, 행락질서계도캠페인사업비 보조금 480만원, 내고장 보전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보조금 290만7,000원, 자연보호행사계도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 375만원, 학교폭력추가근절캠페인 보조금 28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260만원, 자연보호에 따른 사업보조금 52만원, ’97년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행사 보조금 660만원, 불우이웃돕기행사 보조금 170만원, 효문동환경정화위원회 정화활동비 170만원 해서 합계가 3,257만 7,000원입니다.

감사계장님, 보통 예산과목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예산집행지침에 전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전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임의보조단체에 계상된 예산액이 정액보조단체에 전용했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이 없습니까? 전용이라는 것이 장, 관, 항, 큰 과목에서는 전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항, 세세항, 목에 가게 되면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위해서 전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집행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목이 틀릴 때는 집행이 가능한데 세항예산이 틀릴 때는 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차범 목간 전용으로 할 때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고 보통…

이건 전용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목간 전용이 아니고 세항입니까?

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들어와서 예산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준비단에서 만든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서에 손도 한번 못 돼봤기 때문에, 그 때는 정액보조단체라는 단체도 없고, 그런 단체를 위해서 당초부터 보조금 경비나 이런 규정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저희들이 늦게 참석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가정복지에서 128만6,160원은 경로승차요금이 아니지요, 결산서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노인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활동비하고 경로승차요금하고 합했습니다.

원래의 자료에는 경로승차요금하고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128만6,160원이 4/4분기 노인활동비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인활동비로 수정한다치고 위에 것은 두 개 다 똑같이 4/4분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전체금액을 다 쓰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건설행정계에 12월분 보안등 전기료 이 부분들도 조금 전에 지구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사업명 밑에다가 1지구라든가, 2지구로 자료를 만들 때 명시가 되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든지 전체가 총괄이 되는 부분들은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총괄로 해서 하든지, 번호도 똑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에 돈이 지출된다고 했을 때 사업명이 똑 같지 않습니까. 전부 12월분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장소는 다 다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표기한 1지구, 2지구, 3지구식으로 지구가 있다면 …

가정집 전기요금은 보통 같은 날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한 날짜에 지급이 되게끔 협의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몇 등에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같은 날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전기세가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부날짜를 보면 97년 12월 12일, 17일, 22일, 24일, 30일, 98년 1월 9일인데 전기세를 계속 내러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며칠 분을 당겨서 더 주더라도 다음해부터는, 20일이면 20일, 25일 같으면 25일로 못을 박아서 그 날짜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한전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제 가로등을 100개 달았다면 어떤 것은 오늘 달고 어떤 것은 내일 달면 달은 날짜에 따라서 공과금내는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97년도 벼멸구긴급방제에 160만원 같으면 몇 평 정도를 방제할 수 있습니까?

한수찬 농림수산과 농정담당 한수찬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날씨가 더웠습니다. 벼멸구가 농소 역전들, 오창들, 중보들, 강동 신전정자들에 지도소 예찰 결과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기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일반병충해 방제비는 지출되었고, 벼멸구는 긴급 방제비이기 때문에 지시도 있었고 해서 162만원 200㏊분에 대해서 밭사유제, 멸사리유제로 해서 농소1동, 2동, 강동지역에 했습니다. 농소3동하고 효문？진장동은 벼멸구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한수찬 지원은 농약을 해당 농협에서 사서 지도소 예찰한 들필지가 있습니다. 작년 추석연휴를 틈타서 소홀히 할까 싶어서 들별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비비는 없었고 382만원을 시 예비비로 올해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구비로 나가지 않은 것은 병충해 방제비 확보를 좀 더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시 예비비만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벼멸구가 올해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한수찬 많았는데 올해는 농약을 작년보다는 예산배정을 더 많이 받았고, 또 벼멸구가 늦게 온 편입니다. 배분을 적절하게 미리 했고, 또 시에서 382만원을 받아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공동방제를 한다는데 어느 들에 어떤 식으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짜에 방제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어떤 집에서 쳐야 된다고 해서 치고, 이틀이나 삼일 있다가 또 치는데, 하루 동안에 벼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한수찬 하루하루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벼멸구입니다.

구체적인 공동방제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벼가 다 펴서 고개를 숙일 정도 돼서 벼멸구가 있는데, 일반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장비로는 방제가 안 됩니다.

한수찬 올해도 벼멸구는 분재가 약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스타기가 7,8년 전에 한창 성행을 하다가 전부 방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살분무기를 해당 동과 농협에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농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한 사람 사서 지도소에서 빨간방제 팻말을 꽂아 놓고 들별로 나가서 내려앉고 있는데 쳐 주고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요금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준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감사를 했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인회활동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도 120만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승차요금 120만원도 노인회활동비 아닙니까?

예, 노인회활동비 맞습니다.

예비비 자료에 경로승차요금은 4/4분기해서 4,599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경로승차요금이 아니고 노인회활동비 이지요?

예.

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 작년도 감사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0만원 나간 지출일자가 11월 21일인데 지출이 되고 나서 감사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12월 10일에 똑 같은 노인회활동비가 또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감사지적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12월 달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과장님으로 계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기에 300만원씩 지급을 했고, 부족해서 4/4분기에 더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노인회지회 같은 데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액이 남을 것은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남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요구를 낼 때 배정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 못한 착오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비비는 저희들도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결심을 얻을 때 100원이면 될 것을 110원으로 결심을 얻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110원 들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집행을 할 때 100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1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 전에 검토를 한 번 더 했을 것인데, 결재 올라가는 단계에 합의가 들어오니까 예측을 미리 못했던 것이 불찰입니다. 주관 과에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품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에 보면 지출 결정액이 2,797만원인데 불용액이 297만9,000원으로 10% 남아있는데, 당초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하고 지불된 것이 어떻게 보면 맞춰진 기분이 드는데 몇 명에 얼마씩 지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올릴 때 동방역인건비 소요예상액을 1,6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인건비가 2만7,260원이 잡혀있었고, 8개동 8명에 대해서 77일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1,6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면서 방역을 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동 담당자들이 달라졌지만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지급에서 늦게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157만800원,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광역시가 되는 사이에 공백이 없이 계속 사역을 하던 사람은 221만3,400원 이런 식으로 사역단가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역한 금액만 내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동에서 사역한 사람들의 인부임은 날짜의 차이 때문에 차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2만7,260원×2명×90일 입니까?

당초예산은 보건소 인부임이고 준비단 시절에서 동방역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았고 작년추경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하든, 정상적으로 인건비로 책정하든 간에, 돈은 있는 것인데 추경예산 때 계상하면 나가야 될 돈을 승인 안 해줄리 없고, 집행부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예비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시키지 못하고 결국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뺐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지 말라는 돈은 예비비 승인이 안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건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를 최우선적으로 넣어 주시고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과별로 필요하니까 이쪽에 많이 가야 된다는 이런 것 보다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우선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저번 회의 때 산업건설국장님께 포장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고 했더니 다리라고 합디다. 당연히 다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비포장이라도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때도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할 때 밀렸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제가 진료도 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동진료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그쪽에 맞춰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도 보조비입니까, 경상적경비입니까?

경상적경비입니다.

이 유인물을 기획실에서 해 옵니까?

예.

중요한 예비비승인건을 하는데 이런 것도 확인안하고 올라왔는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예비비지출승인 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만 해서 맞게 썼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승인하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산출내역 아무것도 없이 예비비승인의건을 한 장에 전부 다 해 놨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들이나 공무원 2,30년 한 사람들이 질의하면 몰라서 서류를 가져오고 자료를 가져오고 대답을 옳게 안 하는데,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예비비지출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일단 보안등 관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 식으로 계약이 됐지요?

도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개설된 가로등 요금도 구에서 냅니까?

재청 있습니다. 자료에 경상적경비인지, 보조사업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기본자료부터 바로 잡아서 심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