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가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0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집회요구와 함께 제출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 10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날 강성구 위원장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우리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윤만영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구 98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2대 지방자치단체장 출범과 제3대 구의회 개원에 따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계획을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권은 지방자치의 필수요소임에도 자체재원의 부족등으로 많은 투자수요를 적기에 해결치 못하고 있으며 대단위 투자사업 등은 상위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치비교와 추계로 수립되었으며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만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충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입니다. 6페이지 본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도모, 재정운영의 체계성.효율성 제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의 효율적 대처, 지방 행.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요인 수용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정계획 운영방법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1차년도인 금년도는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인 99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기준제시가 되겠으며 3내지 5차년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족재원 조달대책, 단위사업별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에 대한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운용실적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계획기간중 총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회추경 기준 총재원은 1천 2억 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52억 2백만원 특별회계가 250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재정전망은 972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712억 2천만원 특별회계 26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 마지막년도인 2002년의 총 재정전망은 949억 2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0억 2천 7백만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58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분야중 지방세는 그동안 자체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종합토지세가 동아매립지 경작지에 대한 세율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검암.경서지구 및 검단지역의 개발에 따른 건축물 증가, 지가상승 등으로 소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평균 15%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징수 저조와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불용액 감소 예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잡수입 등 기타 세수는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총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간 기준재정 수요보전과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최근의 IMF 영향으로 부동산 및 건축경기가 계속 침체됨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각구별 교부액 또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내년 이후 우리구는 그동안 자체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감소로 보전하여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부문의 경상보조가 대부분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과거 증가율보다 낮아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인천지하철건설, 문학종합경기장 건립 등 시 대형사업 추진으로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 내역은 최근 3내지 5년간의 평균증가율 및 징수실적,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예측가능한 추계기준에 따라 타당성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추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98년도 286억 9백만원, 99년도 241억 4백만원, 2002년도 263억 3천 5백만원으로 금년 1회추경 대비 99년도의 지방세는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 지방세 평균증가율은 3%가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232억 1천 7백만원, 99년도 179억 1천 3백만원, 2002년도 265억 5천 1백만원으로 평균 4.8%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매년 3천 5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98년도 125억 8천 3백만원, 99년도 170억원, 2002년도 197억원으로 평균 12.6%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시 세수감소에 따라 각 구별로 기 내시된 조정교부금의 감액교부 예정으로 우리구도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98년도 107억 6천 2백만원, 99년도 121억 6천 9백만원, 2002년도 164억 6백만원으로 평균증가율은 11.1%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계획기간중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부응하고자 과소비억제와 근검절약하는 재정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도별 증가추이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고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도 절감편성하여 절감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전개 등 당면한 시책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사업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일정율의 증가가 예상되며 검단복지회관 건립, 실내체육관건립, 가좌.석남 녹지조성, 원신근린공원 조성 등 대단위 투자수요 발생으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1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상사무비, 법령.조례에 의한 보상금, 민간위탁금, 채무상환 등으로 과거 증가율 및 향후 증가추세를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연도별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으며 투자가용재원에서 총 투자수요액을 제외한 차액이 부족재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은 98년도 176억 3천 3백만원, 99년도 142억 4천 3백만원, 2002년도 246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부족재원분석 및 조달대책입니다. 계획기간중 총투자수요는 사업주관부서 요구사업 중 재원조달 확보계획을 고려하여 선정 반영하였으며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투자가용재원은 960억원, 총 투자수요는 1천 437억원으로 5개년간 부족재원은 총 477억원이며 연도별 평균 95억원이 부족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중 실내체육관건립, 원신근린공원조성, 가좌.석남 녹지조성 및 도로교통분야의 상당부분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확보가 전제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부족재원 조달대책은 대규모 시비투자사업의 시비보조금 조달과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지방채발행 등으로 부족재원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투자부문별로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그 비중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투자방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하되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시민생활 관련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부문별 여건을 감안한 적정투자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으로서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99년도 투자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투자수요액은 191억 1천 6백만원으로 보건사회부문 검단복지회관 건립 외 2건 25억 1천만원, 도로교통부문 가좌2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26건 34억 8천만원, 상하치수부문 검단갈산천 개수공사 외 1건 10억 4백만원, 도시계획부문 원신근린공원조성 외 5건 75억 9천 2백만원, 문화체육부문 동네체육시설설치 1건 1억 8천만원, 일반행정부문 실업대책사업비 외 2건 23억 5천만원 등 각 부문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적정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투자사업중 5천만원 이하 사업을 소규모사업비로 분류, 2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사업 내역 및 특별회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1페이지 이하 98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기투자계획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총 14건에 187억 5천 9백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전개에 따른 실업대책사업비 및 시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 계획중 제외된 사업으로는 총 4건에 363억 9천 5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부문의 인천교 공원조성공사가 시 주관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자체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경서동 지역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해양수산부의 불허 결정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일반행정부문의 동청사 신축공사 2건이 향후 동사무소제 폐지에 따라 신축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주요 요약사안을 토대로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기에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98년도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