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근입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 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더욱이 수해로 인해서 애써 지어 놓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더욱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하는데에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은 제2석굴암 주변개발 부지매각 지연, 장곡 자연휴양림 운영, 채무부담 등 빈약한 재정으로 세입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기타 부요부급 한 것은 다음년도로 미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액이 676억4,900만원으로써 136억3,800만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812억8,700만원이였습니다. 이 중에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어려움이 예견되는 부서에서는 다 같이 재난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동참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물품취득을 위한 비용은 줄이고 임의단체 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 재료비 등은 20%에서 30%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그 예산액이 전체 6,600만원의 세출액을 줄이는 대신에 세입부분도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등 2,9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며, 7명의 재적위원에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998년10월26일 기획감사실장 권혁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보건사업도 중앙에서 상의하달 방식 의료계획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하의상달 방식의 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개·보수 및 증축과 의료장비 보강,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대에 힘쓰며, 둘째,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방문 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보건, 의료, 사회복지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 의료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군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보건의료행정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민들이 보다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한 안이오니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건관계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가 수입과 지출이 이퀄(equal) 되어서 자립화라는 그런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들어 자체 수입원을 개발하고 보건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준높은 의료혜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보건소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수입원이 늘어나니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