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정말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안에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은 제안설명을 할 때 했기 떄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386만 4천원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이 저희과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관리를 기획관리에 다 갖다넣은 것입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 예산이 흡수된 것입니다. 공공예금 37만 7천원도 문화공보실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농공산품 수출홍보용 카달로그 제작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수출을 100억원 정도 하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저희가 외국에 농공산품을 들고 나가보니까 홍보물이 부족하여 외국에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 특 코트라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여비 263만원, '99주요업무보고회 참석자 오찬제공에 100만원, 교육,연수원 유치 대형프로젝트 유치 업무 추진비 2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09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90만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도비보조사업 선정 및 추진활동비 100만원, 감사당당 공무원활동비 부족분 1명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은 월 60,000원씩 활동비를 받는데 1명이 직원이 늘어서 3개월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보관리에 있던 초과근무수당 381만원, 급량비 108만원, 국내여비 32만원, 일반수용비 107만원, 공공요금 81만원은 모두 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의령월보 인쇄비로서 의령월보를 15,000부를 발행하는데 215만원 의령월보 우편발송료 255만원, 국내여비는 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군민회관 전기요금입니다. 군민회관 전기요금은 기본용령자체가 많이 계약되어 있어 일단 하나를 폐쇄시키면 전기요금도 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안전점검 관리비는 작년 단가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18만원, 상수도요금은 12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연 및 행사참석 업무추진에 1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언은 도비증액분으로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구룡공단입주업체 동운공업과 관련된 것으로 동원공업에서 돈을 못갚을 형편으로우리가 1년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우리돈으로갚고 자기들에게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수해로 이돈을 수해복구에 쓰고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할 계획으로 37억 6,467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증이 된 것은 문화공보실이 기획감사실로 통합되면서 증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공보실 예산은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은 전부 기획관리에 넘어왔는데 넘어온 인원이 전부다온것이아니고, 다른과에서 갔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른 것이고, 지금 이후로는 폐기가 됩니다.

지출된 거기서만 끝나고,

예, 더 이상 지출이 안됩니다.

농공산품 수출홍보용 카탈로그제작인데 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경상남도 시군에 거의다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출이라는 것이우리나라는 수출을 안하면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데리고 자꾸 팔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 없는 시군이 거의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공업과 농업을 다같이 수출해야 다른 자재를 사올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업인, 공업인 모두 그리고 국가경제 회생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탈로그는 상당히 고급품으로 제작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품이라고 해도 1,000부에 30,000원이면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자룔를 만들어서 외국에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도나 찬원에 물어보니까 위탁을 주면 편집까지 알아서 해 주기 떄문에 인근 시군의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국문과 영문, 칼라로 그렇게 해 주는데 단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도감독 여비가 있는데 지도감독 여비는 어떤곳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나 중앙에 읍면에 출장을 가면 공무원은 출장여비를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값고 점심값을 주는 것이고, 교육여비는 교육시에 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인데 그앞에 보면 국내여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일인당 읍면하고 지도소는월액여비를 지금 주고있고, 나머지는 군에는월액여비를 안주니까 일인당국내여비를 35,000언씩 사람수대로 주고 있습니다 정액이 아니고, 출장시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풀관리로서 과에서 출장시 계산해서 줍니다.

대민활동비도 그런 성격입니까?

정액으로 나가는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우리 직원들에게 월 얼마씩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수당 성격으로 월 30,000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0,000원씩이고, 국내여비 여기에는 출장횟수에 따라서 그과에서 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한 대로 지금 현재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책정 당시에 일반회계의 5％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살림을 다 살아가는 결산기인데 결산기에는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책정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의 1％입니다. 이것은 1％가 넘는데 지금 현재 16억 5,000만원인데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과별 통제를 해서 재정적으로 파산이 안되도록 예산을 남겨놔야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군민회관 전기요금에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1,448만원인데 48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한달에 기본적으로전기요금이 120만원입니다. 제가 공보업무를 맡은지 한달밖에 안됩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게약 용량을 따져보니까 250㎾, 100㎾, 350㎾로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높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만원쯤 됩니다. 1㎾에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사용하는 용량이 1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50㎾는 놔두고 100㎾를 해제를 시켜서 하면 기본요금도 줄고, 사용료도 줄여서 전기요금을 줄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48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전기요금을 줄수가 있습니다. 저의 설명대로 하면 2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요금이 계약을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계약을 상향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많이 나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전부다 사용하면 게획용량이되는데 지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돌리수도 있습니다.

군민회관이 오래되엇는데 여태 전기요금을 더 줬다는 애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전부다 사용하면 계획용량이 되는데 지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돌리수도 있습니다.

군민회관이 오래되었는데 여태 전기요금을 더 줬다는 애기입니까?

제가 전임자를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10원이라도 지출하지 않을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따져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몰론 계획대로 했으면 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쇄의뢰를 해 놯ㅆ습니다.

위언입니다. 49페이지의령월보 우편료가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의령월보는 몇부를 제작합니까?

지금 월보는 15,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향우에게 3,5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11,500부는 기관단체나 군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3,500부를 국내의 향우에게 다 발송을 합니까?

국내 향우들에게 발송을 합니다. 앞으로지금 일본에 있는 향우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의령월보를 부쳐주라고 해서 증액이 되면 일본의 교포들에게도 발송해줄 생각입니다.

우리군의 홍보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편료까지 거의 4,000만원정도 옛나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88년도에 기획실장을 할 때 의령군의 홍보를 할 곳이 없나 해서 향우와의 만남을 했는데 제생각으로는월보 때문에 작용을 많이 합니다. 제친구는 월보를 광장히 많이 보는 데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보만큼은 더 부수도 늘리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예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비비가 54억원에서 16억 5,600만원으로 37억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비율이 1％라고 했는데 일반회계 900억원에 1％이면 9억원인데 5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5％아닙니까?

아닙니다. 1％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1％에 맞게 했다가 동운산업의 부지매입 상환기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예산을 절감해서 54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수해가 생겨 현재 16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내년 세입에 이월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8월달에 세미나시에 예산지침 교재에 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일반회계에 대한 1％는 법적 예비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산업무만 제가 10년정도 봤습니다.

교재를 보고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용 카탈라그 제작인데 각품목별로 제작을 하죠?

그것은 공산품이 약 20개 품목, 농산품이 약 12개 품목입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페이지에 사진과 생산과정 등을 넣을 계획입니다. 재배하는 과정과 포장후도 넣어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라든지, 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제작을 합니까?

지금 농산품, 공산품의 카탈로그는 농가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달라는요구는 많습니다.

그런 카탈로그가 필요한데 제작하지않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산품 수출홍보용 카탈로그를 하면 35개 품목정도 되고, 공삼품 20개와 농산품 12개는 확실하고 또 더 넣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출하는 농산품 농가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부림 수출농단의 방울토마토와 봉수의 오이, 화정의 쥬키니호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데 수박, 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담감, 양배추, 양상치, 단옥수수, 되재고기 등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산품 카탈로그 제작인데 일반상식으로는 군세도 약한데 부담이 큰 가격입니다. 기업체에 부담을 하고 농민은 사실 부담이 어렵습니다. 공산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조금 받을 길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업자에게 부담을 안시키고 만들었습니다. 의령도 자기돈을 들여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수출방법이나 아주 기본적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와 농림과에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정통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만, 중소기업이 어렵기 떄문에 추진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먼저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임시회 개원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시책관계 교육이 3일 있었습니다. 임시회에서 처음 제안설명을 드리고 내무과 소관업무보고 등을 제가 올리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55페이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171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이 증이 되어 1억 17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34만원, 국내여비 25만원은 기구개편후 인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34만원, 국내여비 25만원은 기구개편후 인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46만원, 공공요금 16만원 이것도 역시 기구개편으로 인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5,451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명절고향 방문 향후환영 현수막제작에 50만원, 행정연수대회 유인물 인쇄에 100만원으로 11월 5일에 시행되는 연수대회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정부수립 50주년기념 현수막 제작에 75만원, 정부수립 50주년기념 군집기 설치 및 택극기 구입에 165만원은 8월 15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발간실 인쇄용 소모품 구입으로 복사용지가 20만원, 인쇄원지 50만원, 인쇄잉크 15만원, 중질지 15만원이며 발간실은 저희 서무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웬만한 인쇄는 다 할수 있습니다. 군기제작은 읍면까지 104만원, 군청현관앞 군정홍보물 제작설치에 80만언, 제2의 건국

위원입니다. 군수님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보면 59페이지 군의원, 도의원과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올해가 몇달 안남았는데 앞으로 3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할것입니까?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이 아니고, 사실은 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정기회시 군수님 주관 식사를 한끼하는 것도 이 과목입니다.

63페이지 자동차 민원 행정종합 정보망운영장비 교체구입에 컴퓨터를 민원실 2대, 재무과 1대, 지역경제과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전국 자동차 등록민원 업무는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기존 컴퓨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이것이 오래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장비는 저희들이 가동이 불가해서 하루만 기계가 멈춰도 전국적으로 자동차 민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전에 연한이 다하면 저희들 사무용으로 바꿔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하지 않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전기관계 차단기나 안전기 같은 것은 매년 갈아야 됩니까?

주로 가로등의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만은 불가능하고 차단기 등을 교환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수리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있기 떄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것이 아니고, 고장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까?

현재 고장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전기업자에게 수리를 하면 2,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은 자재비만 들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3분의 1이 절감이 됩니다.

120기동대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이 붖고해서 제때 가로등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각 마을 마다, 각 읍면마다 가로등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이 폐쇄되고 망가져 있습니다.

한만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출동을 해서 수리를 해 드립니다만, 사실 구조조정 전에는 가로등은 건설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제가 같은 군수님 산하의 실과간 업무 비협조에 대한 핑계는 아니고, 건설과는 주업무가 건설개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20에서 전담하겠다 하여 기존예산을 넘기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사이 올라오면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관대하게 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하면 군수님, 부군수님 특수활동비가 대단히 돈이 많은데 활동비는월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월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님은 월 얼마정도특수활동비를 쓸수가 있습니까?

군의 기관장, 부기관장이 쓸수 있는 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의 경우는 3,600만원으로 월 320만원 정도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연초에 계상이 되었고, 지금 계상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서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내려옵니다. 한도가 당초예산에 1억 6,300만원을 전체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있도록 일부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요구한 것은 1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보고드릴때도 나옵니다만, 각 부서별로 100만원 정도해서 실과장 몫으로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군수님, 부군수님 몫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서 50％는 시책추진비로하고, 나머지 50％는 특수활동비로 각각 구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호남 동서화합교류추진 간담회 3회에 900만원, 고질민원 해결을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군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아직 추진을 안했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이돈은 어디에쓰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4,200만원,특수활동비 4,900만원은

내용을 보면 영호남 동서화합교류추진 간담회 3회에 900만원,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군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아직 추진을 안했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이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4,200만원, 특수활동비 4,900만원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과 같이 직원들에게 30,000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통폐합된 부서는 조금 증이 되고, 없어진 부서에서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전위원님 질의에 앞서 동서화합 교류 900만원 이렇게 된 것은 4,200만원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군정을 전반적으로운영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장끼리 밥한끼 먹어도 이돈인데 그런 것을 다 나열할수 없기 때문에 영호남 동서화합 교류추진 간담회에 이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나열할 수가 없기 떄문에 굵직굵직한 것만 나열한 것입니다.

입장에서는그렇게 생각할 지모르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목을 세분화 하더라도 금액이 ㅈ가은것과 묶어서 하나에 900만원하고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환경기초시설 등 군정주요시책 수립에 1,200만원인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세분화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도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특별수당 그것은 적립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퇴즉을 할 때마다 퇴직금을 줍니까?

공무원이 퇴직할 떄 연금을 주는 것은 본인 50％, 기관단체장이 50％를 줍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이 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니까 영농지도 및 농촌봉사활동 75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는 사실은 영농지도 및 봉사활동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썼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질의를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예산담당주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추경에 당초 정액대로 계상을 하고 추가로 승인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말슴을 드리면 저의 내무과 예산은 의회 의원님들이 주로 군수님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거론이 된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시장군수의업무추진비를 더 늘렸습니다. 저희군이 군세도 작고하기 때문에 저희군수님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중앙의 예산도 따오고 밥한끼라도 더 사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일을 잘 하도록 도와 주고 그후에 못하시는 것은 질책을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내년 정기감사때 보시면 내역은 충분히다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민방위 창설기념식 행사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면에서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날 우리도 참석ㅇ르 했습니다. 지금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기준을 잘 세워서 오는 사람에게수건 한 장이라도 돌아가도록 하고 면에서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이런 행사시에 잘 챙겨서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수건 한 장이라도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군수님 특수활동비에대해서 조금전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기초시설등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1,200만원인데 군수님 특수활동비라서 제가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큰것만 서너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군수님에게 돈을 지급을 하면 내역은 군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품위를 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늘 개최되는 축구가 20개 시군에서 의령이 처음으로 우승을 했을 때 우수선수에게 수고했다고 직브하는 그런것입니다. 예산서장 일일이 나열을 못합니다. 그점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구조조정으로 지적과와 재무과의 통합으로 지적과 예산이 통합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은 257마원이며, 관서운영비로는 급량비 51만원, 국내여비 37만원, 일반수용비 70마원, 공공요금 25만원은 지적과 소관 예사이 되겠습으며, 지도감독 여비 175만원도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군정특수시책 고향담배 택배 창구운영 추진비 100만원이며 현재 15,114보루를 판매하였습니다 집급보조비 부족분은 444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비 45만, 지방세 전산코드 73개 항목에 2,973종의 표준화 프로그램 구입에 600만원으로 시군별로 전산코드를 같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회계결산서 인쇄에 315만원, 전산교육장 신축공사비는 당초예산에는 별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는데 사무실 이전으로 별관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액 3,957만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청사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설치공사에 800만원, 전산교육장 패널 설치공사에 600만원, 전산교율장 다기능사무기가 테이블 설치에 450마원, 청사도색 및 안전진단 결과조치에 1,866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청사 소방관 보수공사에 154만원, 청사동력케이블 교체공사에 87만원, 전기승압공사 10개면에 감 1,000만원으로 그 이유는 '9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잔여금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례면 구청사 정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지적과 소관이었던 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감 451만원, 급량비 감 62만원, 국내여비 감 53만원, 일반수용비감 190만원,공공요금 9만원,국내여비감 29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가 지난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적과하고 통합을 했는데 지적과가 있을 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재무과에 합변이 됨으로 해서 예산부족분이 그 비율을 보면 부족분이 추경에얹어놓은 예산이 적습니다. 지난번에지적과에 있을 떄에 예산은 그 인원이 그대로 합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적과 예산이 적게 되었습니까? 남게 되었습니까?

지적과가 있으면 그때는 지적과장님하고 사람이 2사람더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살미이 줄고 지적과장님 자리가 없어져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30만원정도줄었습니다.

위원입니다. 가레면 구청사 정비에 2,000마원인데 구청사를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공사비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를 주차장으로만드는 것 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많이 듭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정비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고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까지 만드는데 2,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고향담배 판매금이 1억 8,064만 8,000원인데 담배세가 얼마입니까?

7,3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뭡니까? 1억 8,000만원에서 7,300만원을 제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수입이 없습니다.

1억 8,0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답배세가 7,300만원이 수입이 되었다는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담배를 판매수수료는 우리군에서 수입을 잡는데 판매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판매수수료는 약 10％정도 됩니다.

하나로담배 1갑에 1,300만원인데 460원은 세금이고, 20％는 판매수수료이고 실제 우리군에서 답배장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담배장사로 남은 것은 자판기나 식당운영의경비로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대해 팔고 사고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다시 받아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내무과에서 하고 세금만 재무과에서 합니다.

욕심같아서는 예금만 수입으로잡을 것이 아니고, 판매수수료도 수입으로 잡으면 군세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군세로 잡을수가 없고, 잡수입으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식당운영 등 이나 그런것으 부족하고 그것도 복리를 증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판매에 대해서 법적으로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배는 소매점에서 판매를 하도록되어 있고 우리도 소매점 개설을 했습니다. 전매소에서 제재를 합니다. 소매에서 판ㄴ 것과 의령군ㅊ어이 소비가 똑같이 세금으로 들어오고 의령에서 사는 것은 의령에서 소비하도록 되어 있어 별이득이 없습니다. 다른곳에 갈 것을 의령에서 팔면 이득이 되는데 그렇질 못합니다.

전매소에서 답벼를 파는데 처음 100％계획인데 120％를 더가지고 와서 팔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내년에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담배값이 인상이 되니까 담배를 주지 않고 내년에 다시 담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전산교육장 신축공사비는 3,957만원을 삭감을 해서 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800만원, 6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청서 재배치는 다했고, 전산교육장과 사무기기도 모두 다했습니다. 도색만 아직 안했습니다.

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957만 3,000원을 삭감을 해서 청사도색을 위해서 기정 500만원과 나머지 1,866만 3,000원을 합해서 2,360만 3,000원인데 꼭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것이 ㅊ어사도색비를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입니다.

보는사람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청사도색은 계획에 없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청사를뜯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없었는데 돈이 1,800만원이 남으니까 해보자 한 것이겠죠?

사실은 돈도 이번에 교육장을 하다가 남았고 청사도색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레면 구청사 정비 부기자료를 받았을 때 이 용어가 부적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철거 및 주차장 설치 등으로 용어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구청사 정비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구입하느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같이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지금 애기되는 것이 한양스텐으로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 20분전인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