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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최경호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0-26

최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최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예사안예비심사(군수제출안)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 22일 임시회 첫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거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 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들은후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의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듣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허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첫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까지 17%가 증가한 829억 6,7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74억 8,766만 9천원, 특별회계가 154억 7,9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6개과로서 방금 말씀드린 금액까지의 예산요구액이 574억 8,766만 9천원, 1회 추경까지가 413억 6,344만 7천원, 그래서 161억 2,422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실과별 예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억육성기금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까 1회 추경예산, 즉 기정예산액이 42억 9,808만 1천원으로 예산요구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2억 7,570만 7천원에서 38억 8,153만 1천원이 감이 된 63억 9,417만 6천원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1회추경까지가 3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6억 493만 1천원입니다. 493만 1천원은 3억원에 대한 예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천원이 감이된 118만 8천원이 되는데 이 5천원은 지방채원금 상환에서 이자변동율에 의해서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실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기정예싼액 보다 7.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6억 9,5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분뇨처리위탁 수수료가 1,500만원,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 장비 및 물품구입 굴삭기외 9종이 있는데 이것이 1억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서 95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0억 6,555만 2천원보다 11.8%가 늘어났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비 이차보전 1,827만 5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보완사업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1억 9,692만 1천원, 식량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2,600만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재해복구비 지원 2,491만 5천원, 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4,123만 6천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임도보수 8,745만 5천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도시행분 군비부담 6,019만 6천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3억 8,377만 7천원보다 30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5억 9,866만 6천원,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공사 2천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임도보수 시행 1억 7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 3억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1억 1,022만 2천원보다 76.5%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1억 3,485만 3천원, 태풍피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1억 17만 6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억 9,957만 4천원, 정주권개발사업 8,298만 4천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복구 2억 7,462만 2천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서설 복구사업 7억 9,343만 9천원, 태풍 예니 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1억 9,118만 8천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23억 8,204만 7천원. 다음 페이지 부림 대곡 척후양수장 설치 3천만원, 태풍 예니 수해복구 사업 11억 5,252만 3천원, '98호우피해 소하천복구 7억 8,147만 6천원, 수해피해 수리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원 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5,160만 9천원보다 100% 증가한 15억 1,549만 8천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2억 428만 5천원, 신반종고에서 중동간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 1억 2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062만 2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8억원 등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간담회 100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31만 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과 실업자 구제대책 및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근로사어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그외 사업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시책 사업비 및 경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7억 6,467만 4천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및 일반 건설사업의 예산계상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망되며 주요시책 및 경상비 예산중 정곡면 중교 사거리 잣나무 이식에 대한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및 교통비 2억 886만 6천원, 사무용품 구입 400만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제공 및 간식비 3,092만 1천원의 옛한 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그외 예상에 대해서는 예산안 지면중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상 란에 산출근거 및 단가적용이 정확이 되었는지를 예비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즉,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사료되며 예산안 심사는 소정의 기한내 심사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협조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실과장의 직제순으로듣고 질의 답변은 설명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환경관리항에 기정예산액이 26억 9,500만원으로서 이중 1억 9,500만원이 늘어난 28억 9,100만원으로 증가율은 7%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300만 5천원, 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59만 5천원, 국내여비가 43만 8천원, 일반수용비가 81만 8천원으로 본사항은 지난 9월 15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위생계인원 증가분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29만 3천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분뇨위탁처리 수수료는 당초예산 6,599만원중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아직까지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수거된 것을 동동농공지구 만천공장 주변에 탱크가 5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분뇨위탁할 회사에 가서 톤당 24,200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8천만원으로 3,300만원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감독여비가 204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63만원 그 사항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급보조비는 6급 13만원, 8급이 9만원 정액으로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대민활동비도 6급이하 월 3만원씩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업무보조비에요약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굴삭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미화원을 운전전문학원에 교육시키는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매립장 침출수처리 비상 근무자 매식비는 부림매립장이 8월 7일, 8월 16일, 8월 30일에 호우시에저희들이미화원, 공무원들이 20명이 발탁됨으로 대기했기 때문에 식사비도 80만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운영 민원해결 업무추진 1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 장비 및 물품구입 굴삭기 1대 8천만원 이것은 복토굴삭기가 되겠습니다. 탱크로리 1대에 4,500만원은 10톤 규모로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덤프 1대 3,500만원으로서 본 사항은 복토를 하기위한 흙을 운반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방역기는 본 지역에 매립장 부분에 하절기에방역을 하기 위해서 동력방역기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ID펜 1대 350만원은 소각로 굴뚝밑에 연기를 뽑아내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열이 오르지 못할 때는 고장이 나면 연기가 안나기 때문에 가동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소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용으로 캐비넷 5조에 30만원, 도면보관함이 28만원 본 사항은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기타 책걸상이나 발언대,탁자 등 시공사가 쓰던 것을 이 두가지만 확보되면 사무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황실에 관내 학생이나 주민 견학시에 필요한 것으로 평의자 150만원, 발언대 30만원, 탁자 20만원해서 상황실 집기에 200마원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항외에도 저희과에서는 당초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사전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윈

전춘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장비 및 물품구입에 탱크로리 등은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굴삭기같은 경우는 타이어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은 인근시군을 보았을 때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부어서 복토를 한다 치더라도 타이어보다는 무한궤도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싶고, 신반쓰레기매립장은 1년에 계약상 복토를 하고 관리하는데 얼마씩 나갔습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거기에는 하루에 12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사실상 복토를 제때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전춘원위원

지금 보는 견해는 신반 쓰레기장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도출도는데 12만원 장비를 가지고 쓰레기를 붓고나면 그위에 몇 Cm해서 성토를 복토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비를 사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하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었을 떄 계산을 해봤어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림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이복토는 매일 못합니다. 1주일에 2번정도 하고 있는데 미화원 한람람 운전을 해서 잍ㄹ이나 사흘만에 오후에는 일하고 그외에는 다른일 시키면 인건비는 하나도안들고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대는위탁주어봐야 그 사람들 인건비 계상안하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두세시간 함녀 되는 것을 위탁하면 인건빅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직영안하고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탱크로리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침출수를 일단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류로 방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래에는 있고해서 당분간은 거기에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 두께가 떨어지면 모이는 사항인데 비가 올떄는 재활용품 찾기가.. 의령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춘윈

전춘윈위원

한번 장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타이어보다는 무한궤도식으로해서.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무한궤도식으로 하는 것은 하부에 시트가 깔렸기 때문에.
기도

쓰레기도전춘원위원

연계해서 부어서 떨어지는것아닙니까? 꼭 한번만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계를 산다 치더라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소모율도 높고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에 위험할 할수도 있습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전춘원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순곤

김순곤위원

과장님, 방역기가 가격이 바쌉니까?
석덕

공석덕황경위생과장

동력방역기는 면적이 주면하고 안에 넓기 때문에 동력방역기로서 해야 소독이 가능합니다. 어쩔수 없이 전반적으로 방역을 해야될 사합입니다 동력방역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고생하시는 위언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농정관리 분야에 경사예산관게는 산림부서하고 저희과하고 통합됨으로써 수당부터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전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보다 343만 4천원이 더 책정되었습니다. 급량비 68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일반수용비 93만 5천원, 공공요금이 33만 5천원 지도감독여비 234만 2천원, 이동장관실 운영 및 우리농산물 판로개척 업무추진 15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9월 27일 장관님이 칠곡면 병버섯 재배하는 공장에 오셔서 이동장관실도 보시고 참여하신 분들 전부 중식대로서 우선 급한 대로 추석이 이르기 때문에 추석따라 현금을 차용해서우선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에 계샹하게 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356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96만원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농입인 정보화 교육 시설사용료 58만원은 국비, 도비, 군비 전부 부담율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9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대,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료증 등 명찰 제작, 농입인 정보화교육 주 가사료,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조강사료는 전부 세분화해서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세분화해서 기술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비 이것도 예년에 했던 것인데 이것은 감이 되어서 분야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에 교육비해서 여기에다가 총 묶어서 책정했던 것을 앞에 그와같이 교재대부터 강사료까지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기술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량비는 5,000원씩 40명해서 하루에 한끼씩 계상해서 60만원, 이것은 교육할 때 직접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차보전은 이자가 1,827만 5천원, 당초에 3,780만원 된 것을 부족금액 1,827만 5천원을 추경에올렸습니다. 다음 농산물튜오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해서 230만원, 다음에 101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보완사업으로서 1,500만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각 900만원, 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관리 경상적경비로서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비닐구이비 당초에 68만 3천원 책정했다가 실적이 없는읍면은 필요없다해서 35만원 감된 것입니다. 그다음 농촌일손돕기용 장비구입은 금년 에 기 외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신 손님들이 작업도구를 지참하지 않고 오는 분이 많아서 갑작스럽게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위에 감한 만큼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낫을 구입하는 식으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계화 이용조직 및 전업농 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부족한 금액 6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는 나름대로 농작물 피해 농약대 809만원, 대파대 8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파대는 책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대파된 실적이 전무하더라도 추가로 되었을 때는 실적이 전무하다거나 그 실적에 대해서만 지급된 것입니다. 당초 얼마소요를 한다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밑에 복구비지원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안에 든 것입니다. 농약대 2,264만 4천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파대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태풍 예니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파대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지원은 1,425만 6천원은 농촌기구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도 역시 부시 부촉한 금액 도비 1,252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있는 휴경논 겨운비 지원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그만한 소모가 안되기 떄문에 절반을 감했습니다 다음 휴경논 경작로 개설사업도 역시 도비인데 4,60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벼멸구 긴급지언 방제비는 성립전예산으로서 도에서 이렇나 사업비를 내려보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일제 공도방제를 해라해서 사실 워낙 긴급해서 저희들은 이만큼 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했습니다. 이 관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식량생산 우수읍면상사업비는 정말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정업무가 상당히 애로가 많고 더군다나 연초에 자료만 만들어가지고 5천만원의 상사업을 실시키로 해서 사실 읍면에서도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기껏 2,6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군수님의 입장에서는읍면장님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버렸고, 실무진에서는그래도 이나마 위원님들 덕분에 확보를 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장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으로서 어느정도 융자를 보이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2,6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과일선별기는 지금 단감 관계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각 지역마다 처음 고르는 작업은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 좋은 기계가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이래서 한몫에 다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1차적으로자기들이 3개년으로 나누어서 해외라 해서 1차적으로 4대 먼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부터 먼저 넣기로 했습니다 4대에 7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기구 및 비품수선비는 전부 100%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수매특근매식비에 있는 것은 가운데 부품구입 및 수선비 하고 사무용품 구입외에는 두가지 빼고 다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분야에 있어서 역시 지난번에 7월말부터 8월 18일까지 폭우로인한 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총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2,491만 5천원, 다음 실질적인 가축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 정곡면 백곡리 중촌부락에 꿩사육하는 농가에 하천물이 범람해서 완전히 꿩이 무더기로 폐사를 해서 보조를 올렸더니 국도비가 붙어서 188만 7천원이 계상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지원 공수의 수당 이것은 도비가 23만 5천원 주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확충을 위한 장비구입지원은 당초대로 100마원 더 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장려금 및 브랜드개발은 3,800만원 늘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법인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뜰어가서 예산하는데 주로 거세육 장려금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어정관리에 부림면 경산에 양어장 하나가 7월 31일에 낙뢰피해를 입어서 올렸더니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분야 관례는 경상예산에 있는 그것이 첫페이지에 있는 그것이 줄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감 되는 만큼 앞페이지에 늘어나느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사업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정곡 중교에 있는 잣나무이식 사업비로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이식해서 다른 지역으로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4,100만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방 및 임도 시설 사업비로서 지난 7월말부터 8월 18일까지 임도 피해지 실시설계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480만 1천원이 늘어났고, 우선 그 밑에 임도보수비 1,25㎞는 8,745만 5천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복구비는 대의에 지난번에 다사마을에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총 6,019만 6천원, 야계사방은 9,884만 7천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곤

김숙곤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 보면 대파대가 1억 4천만원정도 되는데 다 합쳐서 여태까지 전문적업무를 추진하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실질적으로보면 6월 24일 ,6월 28일, 7월 31일, 8월 18일 이때 보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있고해서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철저한 조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도 없고 공무원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관ㅅ김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보면 중교사거리에 잣나무이식 163본은 몰론 행정을 잘하려고 마무리를 할 때 주미들이 교통에 위험을 많이 주겠다고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특수시책으로 했지만 일을 해나가는 것은 백년대계를 두고 인식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

농림과자

남기등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파대 직판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짜 신중을 기해야될 업무라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이식비도 사전에 장소가 확보되면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김순곤전춘원위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잣나무이식 과정에서이식비가 오히려 더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00만원에 대한 단가기준은 어디에두고 하는 것입니까?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순수한 인건비만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묘목대가 상당히 비싸기때문에.
료가

임대료가김학규위원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까

아까전춘원위원

김위원님이 문제점만 지적하셨는데 사실 163본을 이식하는데 600만언 소요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가서 그 분야에 계시는 분이 알아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관리까지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현실에는 안맞습니다. 나무한그룻 심는데 각 163본 옮기는데 가서 600마원 예산이 드는것은 무리입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한그루이식 3만 5천원해서 최대한 예산편성되었지만,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책정은 이렇게 되었지만, 집행과장에 있어서는 진짜 다같은 업체견적을보더라도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택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옮길

옮길김전식위원

때 몇년생입니까?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15년생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직경 5Cm이상 됩니다.
정곡

정곡전춘원위원

사거리에 식제된 것입니까?
지금

지금김전식위원

묘목대로 새로 산다면.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은 직판과정에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약속을 분면히 하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에 있어서 허술하게 집행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전식위원

109페이지 하단에 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육림사업 성리전예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애기해주세요.
상하

이상하산지보호담당주사

이 분야는 산림원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은 용덕면에 숲가꾸기 나무를 솎아내고 덩굴도 제거하고 숲을 가꾸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 돈은 사실 다 지출되었습니까?
이미 지급된 돈은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위원장

전액 국비죠?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예, 국비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 더하실 위언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허삼석 과장님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원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참석을 하셔서 제가 대신하여 추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예산액은 23억 5,066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998만 7천원보다 19억 4,067만 6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소가 저희과로 통합됨으로인한 경상경비가 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전부다 당초 9명에서 19명으로 정원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투자유치홍보 팜플렛 자료제작은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2박 3일동안에군수님께서 일본에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때에 저희과에서는 벽계관광지, 자굴산, 구룡공단, 봉수농공단지, (주) 수월 종합식품에 홍보팜플렛을 일본어 번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지도감독여비도 기구정원에 따른 것입니다. 실업대책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은 실업대책 특별시책이 별도로 생기게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는 하천정비 작업도구 구입, 농기계수리 부품구입, 시범포운영 소모품구입, 문화유적지 정화작업도구 구입, 산록변 풀베기 및 산불예방 작업도구 구입은 풀베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낫이나삽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하수도준설 작업도구등 구입, 잔디포관리 작업자체 구입, 재활용품 선별 작업도구 구입, 유원지정비 작업도구 등 구입, 호적사무전산화 소모품구입도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기본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수해복구 작업도구 등 구입, 사무용품 구입, 보고서 및 계획서 등 인쇄, 기록사진 및 홍보물 제작, 공공근로작업 도구 구입, 공공근로사업 분무용 살충제 등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경운기 임차. 공공근로사업 구삭기 대여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작업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총 15억 9,8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11억 7천원만원, 유급수당은 주차월차 포함해서 2억 2천만원, 간식 및 교통비 등은 2억 866만 6천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 지도감독여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공사 2천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ㅎ사천제방 정비 예취기구입 637만원,공공근로사업 문화유적지 및 잔디포관리 예취기구입 108만원, 공공근로사업 잔디포관리 물품구입 228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방역소독용 분무기구입 800만원, 공공근로사 산록변 풀베기 예취기구입 4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은 작년 결산추경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억원 확보하였다가 세외세출 현금구좌에 들어있는 것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있어서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현판 및 상황판제작,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물품구입 회의용 탁자 1개, 회의용 의자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98택시운전자 친절왕 표창에 따른 시상품구입은 연말에 2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결손액 보전 1,200마원 이것은 지난 6월경에 의령에 있는 마을버서 2대를 결손액을 조사한 결과 2,600만원 손해가 있었는데 그중에 50%인 1,200마원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제작 이것은 경운기, 오토바이, 자전기 등 야광스티거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밤에 발생하는교통사고 예방에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경개발사업소 폐지에 따른 기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쓰던 기본 경비가 저누 삭감이 되었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에는 63억 9,417만 6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02억 7,570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38억 8,153만 1천원이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주요한 사항은 구룡공단에 있는 동원공업 주식회사의 땅값 낙후가 된 사항입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97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세외수입경상저경비 중에서 재산임대료 구룡공단 공장뷔 임대료 수입이 448만원, 정기예금발생이자가 1억 5,300만원 붙었습니다 구룡고단 부지매각 수입 및 중도급 수납 동원공업 주식회사분이 되겠습니다 40억 3,9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공영개발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입이줄어듬으로 해서 구룡공단오폐수처리장 설치를 당초에 15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줄었습니다. 19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부터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은 회계금고 명의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집행에 관한 사항은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마치고 20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총 예사은 6억 4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기타 이자수입 493만 1천원은 작년도 기존 예산 3억원에 대한 정기옉름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내부전입금은 작년도 3억원이 되곘고 기타잡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전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493만 1천원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10개업소에 11억원을 자체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연말까지의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은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농업육성과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추경예산서에서 농업육성과 3건중에서 전체가 기획 인력 가능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간담회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학습단체회원 선진농장 비교연수 차량임차 기정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3대분만 요청해서 90만원으로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하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의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