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0월24일 의장님으로 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정진홍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 답변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로 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쪽 밑에서 다섯번째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관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지금 현재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흥규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보면은 위에서 일곱번째 줄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한 총괄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5억6700여만원인데 불용액이 7680여만원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는 97년도 집행잔액이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저소득대상자를 조사를 마칩니다. 마치면은 96년도에 마치면은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 보사부라든지 시에서 인원을 조정을 합니다. 인원을 조정해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조사해서 저소득주민이 약 5000명이 되었을때는 97년도 예산을 집행할때는 그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원수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예산을 더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위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가 추가요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추가되었을때는 추가요청해서 돈을 내려주지만은 그 인원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6년도 조사과정에서 97년도 예산 집행할때는 그 과정이 상황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숫자하고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든지 또 전출을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은 인원수에 비해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금정구에서 돈이 남으면은 우리 금정구로 다른구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이 많다면은 그쪽에는 좀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정구로 오면은 카드가 다른 구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지출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인원수가 그만큼 또 부족한 만큼 예산이 또 남아돌아가고 만일의 경우 그 인원수가 넘었을때는 우리가 추가요청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시민들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구 살림살이 아낄때는 단돈 10원도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써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예산에 한 푼도 남김없이 전예산을 다 쓰고 또 추가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써야할 것 같으면은 빠뜨리지 말고 잘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을때 그만큼 돈이 많이 남고 어려운 사람을 저렇게 그늘에서 소외시 되구나 하는 그것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빠뜨림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54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구 기금의 보관 사항을 볼때 은행에 신탁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최근 은행의 퇴출및 구조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탁으로 소중한 기금이 잘못 운용될 수도 있기에 본위원은 특히 퇴출된 은행에 보관되었던 기금의 현 실태를 알고 싶고 결산서상 미수이자 발생 원인과 이자수입의 평균 금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모든 기금이 많습니다. 전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할때 최대의 이윤을 하기 위해서 부산은행에 환매조건부 채권 그다음 상업은행에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등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남은행과 주택은행이 합해진 이후에 금전적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서면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은 후에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회시에 의하면 원금 보전과 이윤은 보장된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립된 금액을 6천만원까지 또는 단위별로 2천만원단위 5천만원단위로 해가지고 적은 금액을 제일 이윤이 높고 또 이윤 보존이 되고 이런 곳에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퇴출은행에 미수이자 관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자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좀전에 오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연속성있는 융자 그리고 최대한의 적립된 기금으로 이윤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5천만원 또는 6천만원 단위로 적립을 하고 부분적으로 등분을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융자가 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융자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74조 자금운용란에 보면 3항에 보면 자금의 관리는 세입 담당과장이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담당과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금 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97회계년도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자금에 주차장특별회계

김경욱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체 총 예산액은 53억입니다. 저희들이 징수된 수납액은 60억 정도 됩니다. 그 수익의 전체적인 총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익은 다섯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서2동하고 노외주차장 구서북측주차장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적립금이라든지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있고 세번째는 작년도 쓰다 남은 이월금이 있습니다. 네번째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위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을 정리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에는 53억인데 총 수납은 60억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60억중에서 우선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돈은 단기 자금으로 예금을 해놓고 오래도록 쓰지 않을 돈은 현재 9개 구좌에 50억8200만원을 주택은행에 3개월내지 몇개월 장기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가지고 최고의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동남은행에서 당초에 계약되어 있다가 동남은행이 주택은행으로 합병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전체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런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우리 자금 운용은 구 금고로 이용 못하게 되어 있죠?

특별회계 금고는 구금고하고는 틀립니다.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특별회계는 구금고 이용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특별회계금고는 특별회계 관리하는 금고가 별도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남은행되어 있다가 동남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주택은행에 합병되어 가지고 주택은행에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에는 동남은행인데 퇴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지금 97년도 결산하고 있으니까

97년도까지는 동남은행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제가 현재 자금 관리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주택은행에 9개 구좌에 50억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 하겠고 그다음 모든 예금 형태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9개 구좌가 전부 파워우대예금이라고 정기예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에 보면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유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인은 못해본 사항이라서 그런데 정기예금에서 말고 다른 형태로 관리되는 형태가 있습니까?

다른 형태로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뺄 수 있는 돈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하면 당장 빼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액 부분을

그 부분 말고 환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특별회계는 재무회계규칙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회계도 규칙을 받는데 단지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국, 일반 회계금고 지정하고 같이 할 수 없고 달리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세입은 당해 금고에 유치해서 운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만은 예외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지정은행이 다른 은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건 부산은행이라든지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은행이고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제74조2항에 보면 자금운용 기록부를 비치해서 기록을 명확히 한다라고 했는데 기록이 명확히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4항에 보면 자금을 관리하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라고 돼 있는데 담당과장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세입은 담당과장이 주관을 하되 모든 세출에 대해서는 경리계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자금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모든 지출은 그 지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전결권에 의해서 똑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답변중에서 동남은행이 퇴출되기 전에 까지는 동남은행에 돼 있다든지 주택은행으로 일부 간다고 했는데

전부 다 갔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동남은행을 흡수를 할 때 어떤 자금 운용에 대해서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없습니다.

여기보면 148쪽에 보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18억3,049만3천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시 짚어지는 입장입니다마는 이 적립금을 지출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해 놓지 않고 여기보면 불용처리 돼 있거든요.

이것은 불용으로 증명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 된다면 올해 집행한 돈이 32억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 18억이 돈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은 지출해 가지고 은행에 적립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적립을 해야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 안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까?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은행에 정기예금이 돼 있는 돈입니다.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과장께서 결산서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결산서 서식에는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 관한 난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겠는데 그런 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난에 들어간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 돈이 은행에 적립이 돼 있는 돈입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말이죠, 적립금은 지출은 돼 있습니다. 잔고만은 특별히 별도로 운용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불용액으로 남겨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회계 분야기 때문에 연구를

그럼 잠깐만 계시고, 회계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48쪽에 적립금 18억3천여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까?

조재일 경리담당 조재일입니다. 김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하신 적립금이 왜 불용으로 처리가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48페이지를 보면 서식자체가 그럴 뿐더러 불용액이라는것은 96년도 결산해 가지고 97년도 결산된거거든요. 그때에 불용액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총액이 21억2,738만5,770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총액이 그 중에 명목이 보면 쭉 나눠져 가지고 그중 나눠서 적립금이 우리가 용어상으로 불용액으로 97년도 결산해 가지고 남은 것이지 이 자체가 적립금인데 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불용액 중에서 적립금도 하나의 결산서상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지 이것을 쓰고 남았다는 개념은 아니죠.

경리계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불용액이라는 용어 자체는 물어봅시다. 불용액에 대한 정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불용액이라 하면 세출예산에서 빼기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됩니다.

지금 얘기가 답변이 잘못 된 것이 불용액은 세출예산에서 지출액을 빼고 차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되는데 지금 김흥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적립금 18억3,049만3천원에 대한 돈을 적립하지 않고 왜 불용처리 했느냐에 대한 질의인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주 세입은 주정차 과태료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은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별도로 모아 놨다가 뽑아 가지고 적립을 시키는게 아니고 바로 세입이 들어가면 이번에 지출할 예산서에 있고, 나머지 남은 돈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위에서 네번째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 8000만원 있지요. 74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립금에 보면은 예산액이 8000만원 예산지출원인행위액이 8000만원 지출액이 8000만원 불용액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전에 논란되었던 적립금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으로 정리되어 있다가 특별회계로 지출되고 우리 특별회계로 넘어온 상태를 표기했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특별회계로는 전입이 잡히고 일반회계에서는 적립금이 지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의 적립금란에는 지출로 되니까 불용액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기금화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별회계로 넘어와가지고 적립금이 됐다고 했을때도 역시 이와 유사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 소관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인기금으로서 연초에 지침이 1억이라고 매년 적립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 8000만원 전액을 지출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적립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세입이 잡혀 가지고 지출을 기금으로 바로 전출되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특별회계 말씀된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결산상에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전부다 포함해서 불용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98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고 불용액은 계속비 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가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돈이 남아 가지고 세입에 들어가 가지고 세입에 잡혀가지고 세입에서 돈이 좀 남으면은 일반 보통예금을 갖다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불용액은 지출이 다음에 목적이 있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지금 잘못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이월금 전체가 불용액이라는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세입예산에서 지출액을 빼고 또 차년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빼가지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전부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이런 돈은 불용액으로서 왜 그러냐 하면은 불용액으로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집행잔액을 보는 것 같으면은 수수료 수용비에 돈이 남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은 명년도 이월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놔두고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잖습니까. 특별회계는 어디 소속입니까? 기획실 소속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각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구금고 대행점 이런 업무는 기획실 업무가 아닙니까?

대행점은 기획실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상업은행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거에 동남은행에 했습니다마는 그 은행이 지금 주택은행에 합병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그대로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흥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과거에 제가 93년도에 교통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니까 이 내용이 적립금이 없고 전부 그것을 예비비에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지출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일정기간 모아놨다가 우리구 관내에 주차장에 관련되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투자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예비비에 있었습니다. 예비비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결산승인을 하고 할때 어째서 예비비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그 뒤에는 적립금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돈은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지금 놔두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안했다는 뜻에서 불용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길위원 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억이상 되는 이돈 자체가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듣고 보니 애매모호한 그런 돈 같은데 이 돈 자체가 동남은행이 없어지면서 망하면서 즉 주택은행으로 갔지요?

예, 지금 현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돈 자체가 어느 파트에 들어갔는지. 환매채 같은데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이 돈을 지금이라도 예금잔고증명을 지금 떼올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환매체에 들어가가지고 동남은행에서 저리 넘어가가지고 잔고증명이 떨어지는게 있고 안떨어지는게 지금 반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적립금 18억3000만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이 떨어질 수 있는게 아니고 전체로 예금 되어 있는 것은

전체로 떨어져서 되는게 아니고 이것 자체로 떨어져야 되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적립금이라는게 원래 적립금은 다른 일반회계나 예를 예산에서 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은행에 적립하는게 많습니다마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좀 성질이 특이한 것이 우리가 과태료를 고지서를 보내면은 전부 은행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은 돈이 은행에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현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잔액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18억이상 되는 이돈을 갖다가 별도로 이자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넣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정기예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예금구좌를 50억 시켜놓은게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잔고증명이 18억이상 되는 돈이 잔고증명을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죠?

18억에 대한 잔고증명은 안되구요. 자꾸 금액은 변동차가 나기 때문에

변동차가 나기 때문에 잔고증명 이자가 붙거나 행여나 제가 걱정이 되는게 동남에서 넘어가면서 지금 주식이 넘어간게 반은 회수가 되고 반은 잔고증명 안떨어지고 회사 파트에 들어간게 어느 파트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1년 회계년도가 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결산은 12월말일이 회계년도고 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그래서 결산회계년도 기준일로 해가지고 적립금이 이 금액이다 이거지.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증명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년도 마지막 12월31일 현재

이 금액은

회계년도 마지막 12월31일 현재 결산할 당시에 적립금이 18억3천만원이지 현재 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잔고 증명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놨으니까 떨어질 수 있지요.

그만큼 많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설명을

회사측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확인하고 이 돈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감에 대해서 현재것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황과장께서는 지금 자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18억 얼마나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돈이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제가 설명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돈 관리는 정기예금하고 단기예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적립금이라는 돈은 사업을 하지 않고 적립을 한다는 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적립금을 가지고 예산액을 책정했을때는 사업하지 않고 적립을 조금전에 과장은 적립금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더 불어나가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적립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적립금이 자꾸 불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별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쉽게 말해서 적립금이란 돈이 남은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월별자금수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재무과장 잠깐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모든 돈은 월별로 해가지고 자금 수급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월별 자금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황과장께서 답변한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은 18억이 아니고 자꾸 불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적립금의 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크게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천천 복개 공사하는 자체 사업 시설비가 있고 하나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적립금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환매채를 사가지고 하다가 만기가 도래된 것은 일반 수익 자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조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못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고 돈이 불어난다는 이것은 현재 예산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가 연간예산인데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97년도 것은 더이상 불어날 것은 없습니다. 97년도에는 더 불어날 것이 없지만 97년도는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황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 들죠.

예. 97년도 것은 불어날 것이 없습니다.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데 여유자금으로 처리해 가지고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유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 전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은 원래 당초에는 적립금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립을 해가지고 돈을 키우기 위한 돈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때 적립금으로 할려고 편성했는데 감사지적을 당했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왜 당했냐 하면 별도 적립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빼가지고 적립금을 못하고 그대로 나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래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적립된 금액을 불용 처리를 했다는

불용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황과장께서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조위원께서 위원장께서 김경욱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을때 황과장은 당연히 타당성있고 분명히 이것은 맞다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맞다는 주장보다도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는 주장 했지 않습니까? 착각을 했든 잘못 판단을 했든 황과장 판단에 우리가 한 것이 분명히 맞다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요?

제가 분명히 맞다는 이야기는

그럼 착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맡은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미숙해 가지고 전체 잘몰랐기 때문에 재차 사과를 드리고 방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황과장님 답변처럼 여기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나오신 과장님들이 이렇게 어물쩍 하다가 끝나면 넘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좀 속된 말로 찍어낸다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착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세입세출결산서가 이렇다면 평소 다른 서류는 정말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참고해야될 부분입니다.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런 우리 국장들하고 과장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 가지고 옳게 처리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허위답변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파악이 맡은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남은 돈이라고 처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돈은 남은 돈인데 나중에 답변드릴때는 적립금이다. 제가 좀

예비비로 해야 될 돈을 적립금으로 잘못 넣었다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실무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은 어떤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내용 파악을 미숙하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관례가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행을 잘못했다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서 왜 그럼 과장은 아는 것처럼 분명한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드린 그 내용은 맞습니다. 앞에 한 것은 착각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지금 12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던 얘기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황과장께서는 의회 승인 된것을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관계로 여러가지 답변이 왔다갔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가 미숙한 점 거듭 사과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란 남는 돈을 모아 두었다가 대형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게 적립금입니다. 이 적립금이 불용액이 된 이유가 뭐냐하면 원래 이 돈을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돈을 지출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데 저희들 규정에 보면 적립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작년도 말에 약 10월달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구의회에다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적립금 조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기금 설치조례 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두가지 조례,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 두가지 조례가 심의가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됨에 따라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뽑아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할 길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 빼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를 해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93년부터 97년까지 약 4,5년동안 적립금을 해마다 남는 돈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7일날 시 회계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왜 적립금 예산을 집행되게끔 편성하지 않아 가지고 매년 관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과 조례제정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심의 보류가 되고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남은 돈에 대해 가지고 다음해로 넘어가고 전체적인 예산 자료는 제일 위에 세출결산서 불용액 총계란에 보면 21억2,700만원 이안에 18억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 돈을 그럼 왜 그걸 그냥 놔뒀냐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립금을 뽑아 가지고 어떤 기금을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립금은 적립을 하기 위해서 있는 돈인데 적립금으로서의 규정이 없어서 못 쓴다는 것은 어디 다른데 쓰는 돈입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입니다.

딴 말 할 것 없고, 다시 묻겠습니다. 적립금은 적립을 해야 할 돈이죠?

규정에 없어서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립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

처음에 적립금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적립금은 돈을 모아 가지고 큰 돈이 되면 대형주차장이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 큰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모아두기 위한

돈을 모아두는 게 적립금 아닙니까? 아무 쓸데 없이 놔 두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립을 해 둬야죠.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왜 적립금으로 놔 두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잘못돼 왔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왔단 얘깁니다.

김흥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요지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립을 못했다 그렇죠!

적립금에 대한 운용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인출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긴 겁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내일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주차장에 대한 돈의 행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거 서류를 전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1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9,87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 추경에 5억5천이죠. 그리고 14억3,750만원인가 미 반영되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동 관할의 영주동 고지대 철거민들 지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인구가 밀집하고 세계인구 밀도가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불우한 곳의 하나인데 왜 추경예산이 5월달에 만기가 돼 가지고 7월달에 추경예산에 올려야죠. 추경에 올려야 안 됩니까? 그 돈 14억 가까운 이런 돈을 그 사업에 쓰지 않고 추경에 빼먹고 지금까지 사장해 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난관들을 이야기했지만 맨홀이니 도로내고, 명장동까지 토사가 들어가 가지고 올 여름에 피해가 막대한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이것을 무의미하게 없애고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한달 남짓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데까지 조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여태까지 쭉 공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1억98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지출한 집행한 금액이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지금 조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4600만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금액이 남아 있으면은 집행을 그때그때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또는 여러가지 현지 여건상 조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여러가지 현재 사업을 할 부분을 조사를 해서 2회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1억9870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98년 본예산및 추경에 반영된 것은 5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애당초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공사를 위해서 서1동지내에 공사를 하고 서1동지내 4차공사를 시행을 할려고 공사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주위에 민원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96년도 1억9800만원을 이월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하고난 잔액에 대해서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9800만원인데 이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98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55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음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조차 안됐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부분을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자체가 제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빼먹은 것 같은데 이런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해야 됩니다. 할 일도 많은 그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지금 이 자체가 올리지도 않고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른다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이런것을 낱낱이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넣어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조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에는 반영 될 수 있는건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청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평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은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잘했는지 여부 심사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우리 김부돌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은 물론 세웠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또 결정을 해주셨고 또 따라서 예산편성에는 다른 어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지금 현재 예산은 97년도와 좀 달라진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98년 우리 구청의 98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40조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구입사업외 28건인 128억4000만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5건, 사고이월이12건, 계속비이월이 한 건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각종 도로개설사업 예산편성시 보면은 토지매입비 예산과 공사비를 같이 예산으로 잡아놓은 이런게 참 많습디다. 이런데서 보면은 뭔가 사전에 좀 부족했다던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부터 좀 부족했다던가 갑자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김부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상비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이 도로공사에 제일 어려운 점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전체 시설비에서 이렇게 구분해보면은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보상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 어느 구간을 정했을때 그 전반적으로 보상을 다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일겁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렇게 보면은 일정구간을 전부 한꺼번에 할 그런 우리 재정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보상에다가 시설비를 공사를 포함해서 이것이 100m라고 그러면은 100m중에서 금년도에 30m하면 30m 예산범위 내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와서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세울때 사실은 먼저 보상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사의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연말에 불용처분하는 경우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시국장으로서의 현재의 구상은 전체 기초조사를 좀 분석을 세밀히하고 물론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추경때라든지 그런때에 예산운용에 좀 적절히 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별도로 하고 공사는 별도로 집행을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예산의 편성을 보상비 공사비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공사의 시기를 보상을 하는데에 지금 최소한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공사 다음년도에 한다든지 후반기에 한다든지 공사시기는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정구 사실상 여러가지로 열악한 그런 사정이 많은데 이 보상비 토지매입비를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이 완료된 뒤에 공사비를 예산을 잡는다든지 집행을 한다면은 좀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예산 편성 계획을 하고 1년 단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주로 보상시기가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합의보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격의 서로 견해 차이로 수용하는 절차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중에 끝 마무리 구간이라든지 중심점 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공사 구간에 중간점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을때 그때는 상당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반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금년에 다하고 그 다음해에 공사를 하는 것 이것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공사의 시기는 전후반으로 나뉜다든지해서 적정을 기하는것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 97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금정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평등한 그런 행정을 펴주길 부탁드립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보면 당해년도 9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2억7851만76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잉여금으로서 이 채무 사항을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있는 채무 관련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구서, 장전, 부곡지구 89년도 7월달에 원금 5억1600만원을 빌려가지고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2004년 연말까지 원리금을 다 갚도록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동사 건립비로 선동, 장전1동사 이것이 돈 빌린 것이 90년 2월27일날 빌렸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오우한위원께서 질문하신 당해년도 현재액하는 것은 부채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월금이 아니고 다시 저희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보면 전년도에 합계가 5억1982만954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97년도말 현재 부채는 4억2616만원이 남아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2004년까지 전부 다 갚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지금 우리구 체납액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 규모가 현재 20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회계년도 말까지 하면 체납액이 증가될 전망입니까?

지금현재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만 체납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서 지금현재 상당히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 징수기간을 내년 년도폐쇄기를 1단계, 2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봉급을 주느냐 안주느냐 기로에 서있고 해서 특별 징수기간을 내년 년도폐쇄기로 1단계, 2단계로 두고 우선 1단계로 8억 그다음에 2단계로서 나머지 금액 25억 정도해서 징수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간부 공무원들이나 직원들도 몫을 나눠가지고 지금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직접 아침에 간부 회의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다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살림을 살다 보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고 해가지고 결산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정말 저도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자동차 쪽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과거의 납세필증하는 그 제도는 없어졌지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는 폐차가 안됨으로 해가지고 계속 받을 방법도 없으면서 그런 차도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동차 등록을 말소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건의안을 상당히 깊숙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현재 신고자의 등록 회피라든지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 법은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하고 사실상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무단 방치 차량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를 지금현재 데이타를 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까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해야 뿌리를 뽑겠는데 지금현재 제도가 상당히 입법사항이 미비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하든가 관내 국회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줘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상당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가일층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어지구요. 그리고 주민세중에서 소득할하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국세하고 연계된 지방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도 역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소득할은 보통보면 자기들이 국세에서 소득 정산하고 나서 1,2년 지나간 다음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망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결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액 자체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국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입법부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이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균등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를 남겨두고 소득할 부분은 자기들 소득정산할 때에 같이 붙여서 받는게 오히려 전체 조세 정책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세로 전환하는 그런 입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경제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입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세무과장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공익요원만이 단속을 못하게 돼 있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잉여금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일반회계분야는 42억7,815만7천원을 98년 본예산과 추경에 전액 반영이 됐는데 특별회계분야 의료보호기금 646만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98년도 옛날에 반영된 것은 772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순세계 잉여금은 4억9,412만원인데 98년도 반영된 것은 4억9,456만3천원이 반영이 됐고, 주차장 순세계잉여금 역시 23억2,617만3천원인데 98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21억2,738만5천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9,870만5천원인데 98년에 반영된 예산은 5,500만원등 해서 특별회계 예산은 규정대로 98년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임의로 반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대표로 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라 하면 세출분야에는 불용액하고 세입분야에는 징수초과금 이걸 두개 합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쪽에서 이걸 원만히 찾아서 제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순세계잉여금 정리하는 방법은 세출분야는 불용액이 결산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도 결산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법상 그렇습니다. 2월28일로 돼 있는데 정리하다 보면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 2월28일까지 돼 있지만 뒤에보면 5월달, 6월달 이렇게 까지 지나갑니다. 7월달까지 의회에서는 7월달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을 5월인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산출 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호특별기금은 1회추경반영을 772만원 반영을 했는데 693만7,100원을 빼서 125만6,200원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회 추경때 다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득지원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43억2,550원을 우리가 미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1회 추경에 누락됐는데 2회추경때 추가로 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영 누락을 시킨게 있습니다. 1억9,878만7,940원인데 이 부분은 2회 추경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되는데 특별회계분야만 안된다는 얘깁니까?

특별회계분야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처리하다 보면 기술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걸 우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1회 추경에 완전히 결산이 안되면 2회 추경에는 조정할 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 그와 같은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예산액이 120만원 중 불용액이 1백만원이나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G.B내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입니다. 120만원을 집행액이 20만원이고, 불용액이 1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철거대상 건물이 임차료를 들일만큼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부돌 위원입니다. 모든 문제가 보면 우리 금정구청의 집행부 관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금정구민이 30만구민을 위해서 다 수고하시는줄 충분히 아는데 97년도 예산이나 98년도 예산이나 앞으로는 더욱 좀 알뜰하게 단돈 1000원 같으면은 값어치 있는 돈을 정말 낭비없는 그런 살림을 살아주기를 바래서 우리구 위원님들도 물론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은 정말 그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항상 보면은 어떤 설계용역비가 날아갔느니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은 또하고 또하고 이런것을 보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은 분명히 1년전에 공사한 것을 다시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점을 정말 앞으로는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낭비없는 그런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규위원 입니다. 아까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그 부분 제가 들었을때는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죠?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곈가 아까 뭐 또 한가지 자료제출 한다는 것 그것을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고 오후에 본회의 되기 전에 한번 다시 걸러서 얘기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서상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결을 하고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김흥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지금 김흥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 적립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흐름을 잠시만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지금 97년도는 동남은행 입니다. 동남은행에 구좌를 두개를 신설합니다. 세입구좌하고 세출구좌하고 두개를 신설 해가지고 세출구좌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세입구좌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사항인데 주로 과태료등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은행에 바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수 있는 구좌를 개설해서 이것은 은행에서 세입구좌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매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했듯이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전체 잉여자금을 가지고 잉여자금을 포함해서 세입세출에 적립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처럼 어떤 일정금액을 적립을 하고 매년 자금 기금화 시켜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현재 김흥규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세출에서 적립금으로 일단 지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금화시켜서 기금으로 관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적립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불용액 처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세출을 안했느냐 행위를 왜 안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운용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희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은 적립기금으로 이것을 운용해야 된다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물론 위원님들이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기금화 할 수 있도록 설치조례 또는 규칙을 좀 보완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18억3000만원에 대한 적립금을 과연 은행에 지금 넣어놨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매년 결산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 의원님께서 지금 가시고 계신 책자에도 16페이지 보면 잉여금에 관한 사항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가 잉여금인데 현재 매년 결산하면서 48억에 대한 잉여금 은행 잔고를 항상 은행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중에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적립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은행 잔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세출구좌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두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구좌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하시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더욱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필체가 수기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글씨가 아주 작아서 안경을 쓰고도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씨가 작고 또 여러가지 체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오표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책을 책자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정오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결산서는 전부 숫자가 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몇장입니까? 1년 결산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충 만들어놓고 나중에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과장께서 어떤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도 적당히 하지 말고 어떤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떤 변명에 급급한 그런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질의 를 하면서 적당히 답변하고 엉터리 답변 하고 그렇다면은 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습니다. 회의 전에 사전에 충분히 알고 모든 내용을 담당 과장 국장께서는 모든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을 안보고도 머리속에서 그냥 흘러나올 수 있도록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구청에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숙했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든지 99년도 예산편성시는 좀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작성해달라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