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다라서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과 간사에 길준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유태식 위원님, 간사에 길준무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좌석 교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간의 특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98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금산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후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범위인 5쪽에서 1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 숙원사업에 차질없는 집행을 위하여 차입은 불가피 하나, 금산군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연체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예탁된 총액은 얼마이고 금산군 총 부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단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정기예탁 금액이 약 100억원정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채무총액이 245억원정도 됩니다.

이러면 연체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채무상환을 제때 못해서 연체료 부담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메스컴에서 지방재정 규모를 비교해서 금산군의 연체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체를 한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구요. 전체적인 채무 총액도 전체로 볼 때 약 중간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채무가 과다하다 보면,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듯이 지방재정이 어떤 파탄의 책임까지 이르지 않겠는가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시는 대로 채무에 관해서는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기적인 채무 부담에 따른 누적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기예탁이나 차입금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데에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부채상환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차입한 자체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상환대책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군민의 불편해소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총괄에 보면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본예산에서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3,600만원 예산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것인데 이번에 잠시후에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숲가꾸기사업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실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3,600만원 감된 것은 감됨으로서 사회복지에 차질이발생하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1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장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에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명기기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는 청사내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192만 2,000원은 한전 부담금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사내에 조명등이 교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비롯한 서편청사는 교체되어 있고요. 과거에 있던 청사는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조명기기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기존에 있던 조명기기는?

그것은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하는데 효율성을 따져서 서서히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할텐데 일시적 전체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물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절약 효율면에서 경비나 모든 것이 타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위원장님!

박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4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군북면 성곡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락 호수가 몇호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호로 알고 마을회관 건립을 계획하는지 알고 싶어요.

46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5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원상복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곽병주 위원님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겠고, 이 사항은 곽병주 위원님, 또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사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고요. 48페이지 사무실 집기구입 800만원 설명하세요.

저희들 청내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무실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집기도 책상, 의자, 캐비넷을 비롯해서 최대한 읍면에서 인원이 감원되는 집기까지 동원돼서 썼습니다만 사무실 이동하다 보니까 재사용 하지 못하는 집기가 많이 있습니다. 집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위원장님!

박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7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산림욕장 조성사업하고 임도시설, 임도 및 자연휴양림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우리면 지역 건천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때는 빈약한 군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하는 사항하고, 임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임도의 정의를 드린 이유는 임도개설에 있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개설하는 모든 임도는 그야말로 부실공사 내지 합당한 설계가 되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데도 휴양림을 오고 가는 도로도 정의내려서 그 도로 역시도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임업조합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임도는 모든 공사가 전문 감독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일반 인부들을 데리고 직영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불신을 사고 있는데도 자연휴양림내에 진입되는 임도를 산림조합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도 자연휴양림의 임도 수해복구예산을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군정 세입기반에 도움이 되하는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휴양림 조성목적은 군 경영사업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30%, 75% 지원을 받아서 군민의 보건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나의 산림청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문제도 발생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문제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단지 이것을 경영쪽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이것을 보건향상 이쪽만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군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경영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앞으로는 숲속의 집을 확대해서 다소나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휴양림 내의 임도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군비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못하게 생겨서 이것을 임도로 하면 국·도비 보조가 약 75%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득이 임도로 해서 한 것은 국도비를 활용하려고 한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상 기반구축 시설로 산불예방이라든가 벌채사업이라든지 산림해충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또한가지 목적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가지 이상 목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지역간 연결하여 발전되는 임도가 되지는 사실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0%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두가지를 충족시킴으로 해서 임도를 한번 개설해 놓으면 계속 관리유지비도 절약되고 임도로서의 구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앞으로는 두가지 측면으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몇내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수해복구로 넣었는데 금번 남이면에 비가 올때 백령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많은 비가 퍼부었지만 백령성 너머 건천리는 사실상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재방유실도 우리 관내에서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내에 수해복구 명목을 거기에 붙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건천리 수해가 없었다고 보고 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휴양림 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같이 집어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는 30여년만에 이번이 최고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해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탐방객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해복구에 넣은 것은 어디 뚝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 목교를 설치 했었습니다. 목교가 내려오는 수압에 못 이겨 그것이 떠내려가서 현재 50m 지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건천리 휴양림 내의 모든 시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나한테 한두사람이 전화를 넣고 직접 만나자고 해서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부실하다. 왜 국가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하며 설계자체도 합당한 설계가 아니어서 문제점이 많다. 박위원이 거기를 가서 샅샅이 뒤져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추경예산에 이것이 계상 안됐다면 제가 언젠가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나오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때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는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건천리는 비가 그렇게 안왔어요. 보통때 비가 온거예요. 착각하면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남이면이 비가 많이 왔다 해서 건천리가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좀 많이 해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6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아인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67페이지에 인삼홍보용으로 두개가 나와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68페이지 인삼피해 대파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관정개발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진용 위원님!

아까 김두원 과장님하고도 사전 교감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내용에 숲가꾸기사업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년도도 연차사업으로 정부에서 2조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숲가꾸기사업 보다 공익 내지 생산성이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경지내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뿌리나무하고 억새등으로 어우러져 물이 제대로 빠져 나가지 않아 장마만 지면 물이 농경지로 역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숲가꾸기 사업은 명년도로 순서를 넘기고 우선, 우리 남이면 김행기 군수님 초도순시때 보고가 들어왔는데 세 개 부락에서 그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이 도저히 군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 부락 자체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읍면에 확인해보니까 부락민들 노령화된 인부들이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기 사례로 금산읍 지역에 양지리 진악고개 일부 구간하고 남이면 진악고개 일부 구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랑인줄도 몰랐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하천폭이 약 2～3m 드러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진작에 저렇게 했더라면’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에 우선해서 소하천 하상정비사업을 하고 난 후에 명년도에 했으면 농번기 장마시에 우기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사업 목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10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에 남이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금을 보면 30%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이상이 증액된 것이 추가로 발생된 요인인가, 아니면 당초예산을 잘못세워서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이면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충분히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일정비율로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이후에 추가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상보다 전기사용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3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금년 여름에 가동했습니까?

네. 민원인들을 위해서 가동했습니다.

에어컨 가동하는 면이 몇군데나 됩니까?

모든 면사무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은 에어컨을 가동 안하고 남이면만 가동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현상은 공통적으로 각 읍면에서 나타났는데 다른 면에 대해서는 1회추경 할때 예산보존을 해주었고 남이면에 대해서는 1차추경때 보존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0만원을 보충하게 되면 읍면별로 형편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1회때 못해 주었어요?

저희 실무진에서 요금정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다른것도 아닌, 공공요금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계산을 잘못해서 1개면을 누락시켜서 늦게 추경을 해주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추경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진용 위원님께서 사업을 잘 해 주십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