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건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면한 현안사항인 심각한 고실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묘안을 찾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에 밑돌던 것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경제침체에 따라 그 수치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실업자 뒷감당에도 급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긴급히 대처해야 할 대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세우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직자의 생활안정 대책 등과 함께 하루빨리 실업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과 같은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우리 다같이 기탄없는 협의와 소신들을 말씀해 주시고, 훌륭한 지혜들을 모아 봅시다. 그러면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실업대책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하신 의견과 많은 대안들이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IMF구제금융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폐업, 도산 등으로 대량실업자가 발생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의 실업대책은 한계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정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대안 등 의견제시나 협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훌륭하신 대안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실업동향을 보면 '97년 12월에 경제활동 인구가 91만3,000명, '98년 8월에 보면 93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91만3,000명이었을 때의 실업자는 1만3,000명이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93만3,000명으로 늘었는데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우리 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이 15살 이상의 인구중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97년 12월에는 IMF가 본격적으로 오기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91만3,000명이었는데 점차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한기가 되면 줄고, 또 농번기가 되면 다소 늘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업자 수가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게 작년 11월이고, 12월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다가 금년 1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제활동에 기인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어떤 농어업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표 자체분석은, 제 견해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활동 인구나 또는 실업자를 산출해 내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만15세 이상된 자"중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셈플 조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표본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항상 수치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기가 같은 수준에 있을 때는 같이 가는 게, 깊은 상관관계를 맺지만, 예를 들면 경기가 지금과 같이 나쁠때에는 실업자 수는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꼭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8월현재 경제활동인구가 93만3,000명, 실업자가 4만1,000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4만1,000명이란 말예요, 그렇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실업자가, 그렇죠?

예.

그럼 현재 우리 도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8월현재 제생각으로는 97만4,000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93만3,000명,실업자가 4만1,000명,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조금 개념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인구, 그러니까 우리 도 같으면 전체 도민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데 거기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면 만15세 이상은 되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지로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실직상태에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합해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신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연로해서 직장조차 구할 의욕이 없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합해서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외국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약 60%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하거든요? 총 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 전국적으로는 60.7%인데 우리 도가 가장 높습니다. 충남하고 경북이 제일 높아서 6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업동향은 우리 도에서 조사된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조사를 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생들 중에서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그동안 지원했다면 얼마나 지원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소관은 저희 경제통상국 관할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수의 결식학생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해당 국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귀농 희망자 1,3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1,300명이 실업잡니까? 그냥 귀농희망자입니까? 어떤 실업을 해서 시골로 내려와서 귀농희망자인가?

대부분은 직장같은 데에 있다가 돈벌이도 별로 안되고 그러니까 아예 귀농을 하겠다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대처에서 별 일거리가 없으면서 하겠다든가, 두 개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300명 중에서 분류별로 한다면 몇 %가 실질적으로 실업을 해서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그리고 교육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연합축산대학에서 3일 내지 5일 영농기술 교육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농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이 귀농자 내지 귀농 희망자가 서울에서 어떠한 농촌에 대한 정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와서 영농에 정착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3일 내지 5일간 영농기술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글쎄 이 분들이 얼만큼 기초적인, 농업에 대해서, 영농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있어가지고 3일 내지 5일에 얼만큼 뭐를 습득해서 할지 몰라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 국에서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영농기술이라면 3일, 5일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양돈에 대해서도 몇달 배우고 저도 몇년씩도 배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끝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의 환경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들, 농촌에 살면서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고 그런 사항들을 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때도 이 책자에는 영농기술등 교육 실시한다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고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 골라다 써 놓은 것으로 느껴지고, 기술은 무슨 기술입니까? 영농기술, 아무리 뭐하다가 틀리면 가서 농사짓는다 한다고 하더라도 3 5일간에 무슨 기술을 습득하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농촌환경에 대해서든 농촌의 어떤 부분에서 그 분위기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3일에서 5일간 한다는 것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농촌의 어떤 것을 한다면, 이것을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귀농인 영농 정착교육을 했다고 밖에 내놓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것보다 실질적인 내실있고 귀농희망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생각했던 농촌부분을 의식을 바꾸고 또 나름대로 농촌이라는 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인식을 시켜가지고 내 보냈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귀농인구 몇명, 1,300명인데 그 중에서 872명을 3일 내지 5일간 교육시켰다는 그 자체만 따져서 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은 실지 완전히 전시적인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꼭 실적을 내 놓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영농희망자들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실질적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정착할 사람들이 있느냐를 쭉 받아서 시도별로 저희들이 지원시책같은 것을 안내하고......

글쎄요, 이 자체에 귀농인 1,300명이라는 분을 교육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왕에 하려면 성과를 거둬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골이라는 부분을 다시 느끼게 해야 되는데 기술은 그만두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점도 안된다는 얘기죠.

기간도 너무 짧고 특히, 피교육자가 상당히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것은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예요, 혹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말씀하세요. 본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듯이 실업자에 대한 눈높이 낮추기와 관련하여 국민 계도나 홍보활동이 아주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3D 업종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또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실업대책 중 가장 확실하고 희망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는데 유망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자본이 없어서 망설이는 예비 기업가에게는 앞으로 그런 지원 계획이나 또 그런 예가 얼만큼 있는지, 우리 국에서 요즘 이렇게 일자리도 어려울텐데 이런 분들에게도 협조해주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아까 여기서 보면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어서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앞으로 3,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중소기업들이 기업자금 얻으려면 보증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충남에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떻게 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역할하는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 내지 답변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므로서 앞으로 활동사항을 상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거기에 첨가해서 내가 조금......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중소기업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도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담보가 없고, 또 어떤 데는 다 미리 써서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신용보증조합이 생기나마나다, 지금 기업인들의 생각은 그것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뭐가 득이 되느냐, 전과 같으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립되기 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어떤가 그것에 대한, 지금 박동윤위원께서도 그런 내용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했었는데, 그래서 박동윤 위원의 질의에 첨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박위원님 말씀 주신 것, 특히 눈높이 맞추는 문제, 홍보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의식의 문제고, 실업자라하더라도 명예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몇억씩 받아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실업자라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그런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오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나는 산간오지같은 데에서 안 보이게", 남이 안보이는 사업장에 가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길 옆에서는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더럽고 한 곳에서는 사람 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식상의 문제고, 선진국처럼 모든 직업에 대해서 자기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풍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온 국민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 도에서 모집을 하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또 그 분들 중에서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자체의 상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벤처기업 성공률을 3%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장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상으로는 전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집해도 그 분들은 성공률이 거의 1, 2%, 3%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공률이 50% 넘는 사람들은 경제용어로 스핀오프(spin-off)라고 그러죠. 스핀오프(spin-off)라고 해서 그런 쪽에서 나온 그런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슨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으면 그 기술가지고 분업해 나오는 사람들, 일본 기업에 아주 굉장히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일하다가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스핀오프(spin-off)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데 아이디어 자체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벤처기업을 키워왔습니다. 벤처기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키워왔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와서 돈만 드리면 신제품개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돈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사업성이 있으려면 그것은 거의 50:1, 100: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27개업체를 키워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중에서 "아, 이사업들은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한두 개 기업정도는 있고, 이 사업체들은 앞으로 그래도 기업가로서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업체가 너댓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업체는 실패해서 돌아갔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예비 창업자의 지원 말고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벤처캐피탈』이니 『엔젤머니』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로고는 글자 그대로 진짜 천사같은 사람이 나와주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연간 창업투자 자금을 2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일부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떼일심 잡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하고 박동윤 위원님 같이 질의를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충남신보가 설립됐는데 충남신보가 다른 신용보증조합이나 기보나 다를 게 별로 없다, 그런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오고 뭔가 특혜를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으로 신보이사장이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남의 빚 보증서는 사업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도가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신보도 제가 직접 지원해 줘야 되고 예산부족이 생기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또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신보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기업체들이 눈에 띄는 혜택을 받았다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신보의 보증기준에 종래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의 기준을 그대로 원용을 했고 그 중에서 한두가지 점에서만 우리 도내 기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이사장님하고도 깊은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업체에 대해서 조금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보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지원서를 남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3 4년후에는 바로 부실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도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도 안지 않으면서 조금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길을 열어 볼려고 지금 신보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머지않아 제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지역신보를 만들면서 신용보증하는 기관이 우리 도내에 하나 더 늘어났다, 특히 이것은 우리 도내에 있고 우리 도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여러 개 업체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만 오픈시키면 나중에 부담문제가 커지고 조금만 더 엄격하게, defensive적으로 하면 업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 문제는 어차피 중용을 취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문제는 저희들 『업무방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서를,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아니, 거기 그럼 3,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기금, 지금 현재는 얼마가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3,000억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달방법이나 기금모금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돼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얼마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에서 얼마가 돼 있고 도에서 얼마가 있고, 앞으로 3,000억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것을 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조합은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금의 20배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00억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20배 까지 하는 업체는 드물고 보통 10배 이내에서 보증서를 끊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지금 120억을 냈고요, 은행에서 10억하고 해서 지금 현재 13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1,000억 넘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내에는 3 400억원 수준에서 종결을 지을려고 하고 이 3,000억이라는 것은 우리 기금이 확장돼 가지고 400억, 500억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10배 범위내에서 3,000 억까지 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30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시군비 기금 받아놓은 돈이 72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전용해서 활용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 235억 정도를 국고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에 1:1 매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우리 도가 찾아오는 것이 한 30억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하고 간사은행에서 2000년도 출연금이 한 10억원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업체가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조합 가입비같은 것들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후년 정도, 2001년 정도 가면 400억원 수준의 기금 조성은 무난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이때가 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5,000억 넘게도 보증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3,000억 정도는 보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부담액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는 또 시군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은 시군비부담, 실질적으로 뭐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는 얼마만큼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을 세부적인 것을 더 알아야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예를 들어서 해명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군은 시군대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얘기가 될 때 우리 자체에서도 세부적으로 몰랐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돼서 확실한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제간에도 "너 보증 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남의 기관 보증을 하는데, 특히 이런 어려운 때, 도지사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기업이 산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적으로 offensive하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살고 결국은 도는 그 부족재원을 도비로 나중에 충당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defensive적으로 하면 그런 위험 부담은 없는 대신 업체의 입장에 서 볼 때는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이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 수준을 종전의 기보나 신보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신보를 만든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지나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그런 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간 2차 부담으로 해 가지고 185억 정도를 저희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에 대한 은행의 이자에서 나가는 돈이 백몇십억 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하는 것이 47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의 1/3 정도는 신보에 보전해 준다고 확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용 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2차 부담을 줄이는 만큼 신용지원 쪽으로 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간 3 40억 지원해 준다고 하면 조금 신보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계통 보증조합 설립농기업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왜냐 하면 우리 도가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지원을 해 주게 된 동기는, 결론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란 말이에요. 충남의 중소기업을 보증서기가 다른 데 보다 좀 쉽고 서로 이용을 잘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한 식구가 돼서 조합을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신용보증조합측에서 할 테지만 그것을 정말 이용할려고 하면 중소기업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로 이해를 해서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의 신용보증조합이 우리들에게 이만한 혜택을 준다는 것 홍보가 시급한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도 몰라서 지금 게재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신용보증조합에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이니까, 더 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신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는데 업 자체를 제한하고 있죠? 중소기업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업의 형태가 있는데 제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조업체로만 지금 한정해서 하고 있죠?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 중에서 일부,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일부 유통업체 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일부 유통업체. 실제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신용보증기금조합 설립해 놓고 보증 못해 줘서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문제만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보증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앞으로 제조업체와 아까 일부 유통업체에 관해서만 보증을 해준다고 보면 거기에는 그 분들이 다른 데 가서도 다 하시다가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텐데, 신보를 처음 찾는 분 보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적정시기가 되고 신보를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이제는 제조업체와 일부 유통업체로만 국한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도 신용보증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즉 그것을 개방해 놓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보나 신보를 많이 찾게 됩니다. 왜냐 하면 큰 기관이고, 그런데 기보나 신보에서 답변이 되겠다, 당신 안되겠다, 그런 기준이죠, 그러니까 YES일까 NO 일까 하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위 저희들 gray area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신보에서 카바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가급적으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해 나가고, 해 나가면서도 저희 쪽에 손해가 없도록 뭔가 조합비 부담 같은 것을 좀 늘려 나간다든지 보증요율을 조금 높여 나가든지 하는 그런 신축성을 가져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으로 저희 지역신보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하고 일부 유통업체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픈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경제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사실은 제조업체도 다 못해 주는데 다른 쪽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중소기업 자금도 취급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업체라든지 버스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줘야 되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업체로 오픈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는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이 되는 기업에 한정을 시키고 우리 조례에서 허용한 일부 유통업체만 한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가 1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동안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건수가 몇 건이고, 어느 업체에 했고, 금액은 얼마가 되나,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미 보도 돼서 알고 계시고 또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문에도 이미 보도되니까 했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가용을 타고서 근로자들을 태워다 주고 거기서 차비까지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대상자가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우리 도라고 해서 그런 일은 또 없는지 혹시 황소개구리 잡고 1만원씩을 지출했다는 신문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우를범하고 그런 정책을 쓴 것은 없는지 좀 알고 싶고, 근본적으로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금을 차라리 중소기업에 얼마를 주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제품 자체가 단가가 싸가지고 판매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오히려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도가 결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국감을 온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 보면 42억 정도를 도에서 썼다고 했는데 42억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망하는 것이 돈 몇천만원, 또 1억 내외로 망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 해 줌으로서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한가지 거기에 첨부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 기업체가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단이 분양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데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도난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업체한테 차라리 공공사업을 하지 말고 그 돈을 그 쪽에 줘 가지고 공장이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또 못한다고 하면 정책건의라도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묻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대답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증조합을 설립을 해서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증을 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검토도 많이 있어 가지고 업체들은 많이 찾아왔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준비 때문에 보증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제1호 보증을 했고, 요즘 업체들은 하루에 열개 업체이상씩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양건재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7,000만원 보증을 어제 처음으로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전반적으로 비생산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고, 특히 그중에서 황소개구리 사업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심지어는 자가용 타고 와서 공공근로사업 하고 자가용 타고 퇴근하는 사람도 아마,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단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시군에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한정시켜서 누구는 얼마 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내려 보내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을 저희 도에 내려 준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상당히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막연하게 지원하는 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잘 돼 나가지 않을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금년에 망해야 될 기업이 지원해 줌으로써 3년후에 망해 가지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역기능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일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첨단업체 중에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 그런 업체가 현재의 고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실업자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고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 한 50%정도를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반은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1년간 끌어나가면서 큰 무리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영구 고용을 해 줘라, 1년 후에는. 그런 쪽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런 예산이 포괄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도내 휴폐업 공장의 생산화 대책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첨단업체가 우리 도로 올 경우에 휴폐업 공장같은 것을 희망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 당분간 돈을 주고 사고 10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납부해서 상환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고용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 가지고는 제가 그럴 수 없는, 권한이 없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냥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도출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근로 사업, 그 동안 한 것은 사실상 실패작이었다고 보고 실제 사업을 선정, 우선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럼 시군,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 과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정말 주민이나 전체 국민들로부터 아주 질책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업무를 맡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무척 어렵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선정하는 과정에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의식적인 관계라고는 하지만 어떤 데는 남 보이지 않게 오지가서 일하고, 그럼 아직도 실직자다, 실업자다, 생계보호 대상자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다, 난 그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같은 것, 내년 2단계 사업으로서 하천도 한다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제 하천같은 데에 투입을 시켜 놓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서 길 옆에서 풀이나 깎고, 풀이나 뽑고 하는 또 도로변에 있는 나무나 조금 자르고, 칡덩쿨이나 제거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일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수해가 났을 때 하천정비라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피하고, 또 어느 지역은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예를 든다면 우리 연기같은 경우는 한참 5월달, 6월달 복숭아는 따야 하는데 공공근로자 모집한다고 하니까 거기가 일하기 쉬우니까 다 거기로 가고 복숭아는 하나 따지도 못하고 사람 구하지도 못하고 하는, 예를 든다면 이런 실정이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 또한 심지어 공무원 부인도 공공근로자 사업으로 나갔으니까 일부에서 볼 때는 저럴 수가 있나, 심지어 살만한 사람도가 가지고, 실직자나 실업자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다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이 그마만큼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시군이나 도로 봤을 때는 국비가 얼마가 책정됐으니까 그 돈을 어차피 우리 도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선정해서 다만 그렇게라도 혜택을 누구를줬든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 동안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들의 의식전환도, 정말 배고파서 뭐 한다면 어디가서 일을 하고 뭐 않겠어요? 그런 자체가 틀려먹은 사람은 공공근로자로 선정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경제통상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나 경제연구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실업자가 몇% 일 때는 사회가 불안하고 폭동 등이 우려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또 몇%가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이복구 위원님 말씀부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별로 틀리고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우리나라의 교수나 경제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 외국 말고.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됐습니다. 실업대책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 자체대책은 사실상 없거든요, 자체대책. 우리 충청남도에서 실업대책 아주 특이한 것, 또한 특수시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중앙계획에만 따르는 그런 부분이, 대책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은 하나도 없다시피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업관리하고 실업대책 세운다고 공무원들만 분주하고 괜히 말만 어떻게 나오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특이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주 특수시책이다,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좀 있으면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동절기에 1회 2만5,000원 정도 해 가지고 2,144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2만2,000원에서 3만원 사이를 이렇게 주도록 했었죠 그 중에서 또 3,000원은 시장군수가 재량에 의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형태고, 또 국장님이 먼저 회기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5일 동안 계속 나오면 하루치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농사철이고 바쁘고 해서 인력이 무척 부족되고 했었는데 동절기에는 그런 형태가 없어요? 그것은 농사일 보다 공공근로 사업을 더 좋아하게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오히려 농사짓는 데 지장을 줘 가면서 돈을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오히려 돈은 더 적게 줘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대책 문제는 사실상 저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법이라든지 국가의 법령체계로 보면 국가의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실업대책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 세워서 어떤 특수 시책을 해 본 일이 사실은, 금년이 최초라고 봐야 되고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국장님, 잠깐. IMF가 그 전에는 터지지 않았었죠. 지금 IMF가 그 전에 전례는 실업대책부분에서 도 자체에서 안 했지만 IMF가 이번에 처음 터진 것이니까 우리 충남도 자체에서 특이한 실업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국비만 의존하지 않고. 전례 부분은, IMF가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제업무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자치법에 보면 전부 국가사무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뭔가 일관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푸른충남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푸른 숲, 푸른 하늘, 푸른 하천, 푸른 들판,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일관성으로 체제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뽑아 내고 집행하고, 사람을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을 중간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돌려 보내고 또 생산성있게 하는것은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시군 직원들 생각이 저희하고 같지 않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군 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민선자치가 되고 나서 입장도 달라졌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 답변을 갈음을 하고요. 저희 특수시책, 공공근로 사업에서는 「푸른충남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상당히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제로 실업대책으로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휴폐업 공장의 생산화 같은 것, 저희 도내에 휴 폐업 공장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미 생 땅도 파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니까 이미 돼 있는 공장이 비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첨단 기업이나 이전 기업들에 우선 순위를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4 50개 공장을 손을 데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저희 도비 형편에서 상당히 좀 어렵고 국비에서 찾아내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도 시군에 맡겨 놓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일, 조그만 사업들만 주워 가지고 오고, 또 그것을 아무리 교육시키고 얘기를 해도 우선 그것을 대처할 인원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앉아 가지고 지부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조금 생산성있게 가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몇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주 넘어가는 마티재라든지 청양 넘어가는 칠갑산 구도로라든지 보령 넘어가는 옛날 도로가 있거든요, 그 터널 파기전에. 그런 도로를 뭔가 집중 투입해서 관광도로화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고, 저희들 미분양 산업단지 같은 데 공휴지 같은 것이 놀고 있는 데에 뭔가 콩이나 메밀이라도 좀 심어가지고 뭔가 조방농업쪽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도 들고, 그 다음에 화이트칼라들을 좀 모아 가지고 기업체에 보내 가지고 기업체의 회사 소개부터 제품 소개, 홍보자료를 구경문으로 만들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필요한 곳은 시군이고 그런 인원을 구하는 곳은 대전이나 서울에 많이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재료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재료비를 도지사가 직접 버스 사 가지고 이동 시키고 출장 여비를 세울 수도 없는 입장,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욕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총괄적인 설명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교부금, 동절기 실업대책에......

예, 제가 그 부분 빼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2만2,000원에서 3,000원까지 부대비로 줄 수가 있고 또 5일 근무하면 하루치 더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 임금보다 많았었습니다. 많다 보니까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상한선입니다. 사실은 시장군수가 1만5,000원을 준다고 해서 누가 체크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000원씩 일률적으로 깎으라고 변동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원씩 깎아서 하고 있다는, 깎고 지침이 내려갔고,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도 똑같이 올려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농촌의 임금상승이라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2만2,000원에 일단 묶어 두고 부대비 3,000원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둔 것이지이 사업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일거리가 없는 농촌의 농한기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에 기준을 둬서 하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농한기때는 먼저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급이 5일 근무하면 하루치 더 추가, 그냥 그대로 해 두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해 주던것. 그리고 연령도 지금 동절기에는 60세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15세에서 65세까지 였는데 60세로 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 지침의 배경을 조금......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세 65세로 하다가 이번 동절기에는 60세까지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또는 의견 등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실업대책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실업대책 협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실업대책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실업대책 협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안건검토와 질의, 그리고 협의하시는데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당면한 실업대책 추진에 고민하고 애쓰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직자들에 대해 더욱 관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하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실업대책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