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공개도입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의회 결산 승인 후에 각각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개할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구 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기금운용 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 등이고 하반기에 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전년도의 결산 개황,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지방채 등 재무관리 계획, 기금운용 계획, 공유자산 중요 물품 등의 취득·처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운영에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투명성 확보를 위하는 취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윤승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5조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종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자치구 청장을 부구청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으로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정액, 현장지도여비, 이전비,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 결정시 장부 가격 기준으로 단위당 물품 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동일 광역시에 소요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아 소액인 경우에도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물품 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한선을 마련하여 개정하려는 경영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하한선으로 정하려고 하는 500만원인 물품은 차량 등 극히 제한된 물품에 한정되므로 하한선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한 3건의 조례를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