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시민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총무분과 위원장님이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통합에 따른 지적과 지출잔액중 부서운영비 803만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만4천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106만8천원, 등기결과통지 우편요금 232만1천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65만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0만3천원, 재료비, 인건비 1,366만4천원, 국내여비 725만7천원을 부서변경하였고,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장비구입비로서 당초 2,595만3천원이었으나 보조금 지급 계획이 변경되어 205만5천원이 증된 2,8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서통합에 따른 지적과 지출잔액중 전산개발비 270만원, 광파측량기 밧데리구입비 4,340만원을 부서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당초 산양, 농암 예비군 막사 신축비 3천만원중 농암예비군 막사 2천만원, 산양, 호계, 시기동대 예비군 막사 이전을 위한 1천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적과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앞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지적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부서변경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가 당초예상액의 6,86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업무는 대체적으로 국가사무죠?

국가고유사무입니다.

국가고유사무죠?

예.

그런데 앞에 지적전산화 장비 구입 물품취득비는 국비인데 뒷부분 지가현황도 작성하고 광파측량비 밧데리구입이 4건 이 부기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건 장비구입비는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임사무인데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측량장비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지원이 안되고 사업성이 끼여있는 당초 119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게 6,867만2천원이 당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은 장비자체를 지금 지방비로 세워놓은 것 놔두고 그위에 115페이지에 보면 국가보조사업중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는 2,595만3천원이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50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845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는 국가에서 전액보조를 받아서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좌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도 배양도하고 실력도 배양하고 이래서 용역주는 업무를 직접 저희들이 장비구입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작업을 저희들이 하게되면 장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작업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능력도 배양하고 이런 의미에서 도내 6개시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다 전산업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직접하고 장비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거든.

예.

국가사무를 집행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이것은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니래요?

사실 저희들이 위에서 지가도면 제작성 이것은 뭔가하면 지가도면을 제작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자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가도면 저희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도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자체가 저희들 시민봉사과에 와보시면 장비가 플로트라는 장비하고 비슷한 장비가 있는데 직접 자체 입력을 하면서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아마 정부에서도 국가고유 업무가 국가업무가 그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특별예산을 교부한다든지 이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은 특별히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가고유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업무를 집행하면서 여기에다가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장비구입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구입에 따른 모든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마찬가지 지. 이건 국가사문데.

그러니까 여기보면 국고보조사업 115페이지를 보면 장비자체가 전액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컴퓨터가 지적과에 15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변경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정전시에는 컴퓨터가 지적등본 발급용이 정전시에도 전기를 저장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국장 최경관 그게 118페이지에보면 부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가지고 이 앞에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것을 감액조치해가지고.

국장 최경관 부서가 지적과가 민원봉사과로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양윤석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아니! 박경무위원님! 이미 과선교 밑에는 한 2코트라 그럽니까?

국장 최경관 기증했죠.

기증했죠. 그런데 점촌중학교 뒤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위에다가 그쪽에는 전부 운동시설로 뭡니까? 배드민턴장도 설치할 예정이고 각종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체육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촌중학교 뒤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을 흥덕 과선교 밑으로 두면을 설치를 더 했죠.

예산이 난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든다고 그래요.

다른 읍면동에도 천만원씩 다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 복지과소관

양윤석위원님!

박경무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시적 의료보호비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국장 최경관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위원님 생각하는바가 바로 우리시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위에서 사 들일때에도 어떠한 공무원 연수를 한다는 목적을 가져야 그걸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 또 그걸 해둠으로해서 사실 우리시 차원에서 자산형성도 되고 어떤 단계에 가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할 때에는 우리가 팔아서 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생각하고 저희시에서 생각하는 것도 똑같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 가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때에는 우리 시 의원님들한테 그런것도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런 조치 방향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최경관 그런데 그걸 도 교위에서 살때에는 그런 목적을 제시해야 사고 팔고 매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니까 그런걸 우리가 목적해서 공무원 연수원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은 교위하고 수의계약할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그걸해서 우리가 그걸 연수원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적인 차원하고 실지 실천하는 차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업무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을 100% 밀고 나간다 하는게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밀고 나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효과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지만 거기 우리가 재산을 형성해놓고 그뒤에 2차적인 것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1회 추경까지 예산해서 3억8,509만7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청소과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소과와 합쳐진 관계로 청소과 예산의 일부인 8억4,061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 합계 12억2,571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하나 하나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집행하다 남은 예산이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778만4천원. 그러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당초에 12명이었고 청소과가 14명의 인원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인 교육교재를 당초에 90만원이 섰습니다만 올해는 절약차원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 9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보통 가을철에 황소개구리잡기 대회 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서되는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소개구리 잡는데 대한 비용보다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반면에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올해에는 대회 를 안하고 관계되는 예산대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 포획도구 구입에 500만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황소개구리 잡기 자원봉사자 급식에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사고 방재용구 구입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각종 흡착과든지 그다음에 오일휀스라든지 이런것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액했고 그다음에 측정기기 수수리비입니다. 올해에는 기계를 잘 썼는지 모르지만 수리할 비용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아서 전액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중화재 이것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황소개구리잡기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모전천이 되겠습니다. 모전천에는 당초예산에 4억8천만원이 예산이 되었으나 1회 추경때 양여금 감액으로 해놔서 2억8,800만원으로 더 예산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양여금도 2,840만원이 증액되어서 5,100만원, 시․도비 부담해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 도서구입비입니다. 무전기 구입은 하천감시에 필요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50만원씩해서 3대를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 무전기 설치는 사실상 기지국을 설치를 안하게 되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휴대용전화로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150만원 전액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연측정기 프린트구입 25만원, 매연측정기 프로브구입 80만원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억8,087만원은 청소과의 잔액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비닐봉투 제작외 8건에 대한 청소과 잔액을 부서이동한 것이 313만1천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외 다른데 있는 이것 공공요금도 603만2천원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685만2천원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쓰레기 매립장 부지임차료 여기에도 잔액 541만7천원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외 2건 이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396만1천원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외 6건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장비유지비도 831만5천원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청소차 유류대입니다. 2,273만원을 부서이동 내지 증액조치 했습니다. 증액은 왜 증액을 했느냐하면 97년도 11월 8일날 이전에 1ℓ당 경유가 376원하던 것이 97년도 112월 19일자로 623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년 9월 17일자로 1ℓ당 559원, 지금 이렇게해서 인상된 요금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것이 1,524만6천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알뜰시장 인부임외 1건 이것도 집행잔액을 390만2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청소행정 업무추진외 5건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643만1천원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입니다. 여기에도 300만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인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가는것도 383만3천원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신고자 보상금은 아직 집행된게 없습니다만 이것도 대비로 해서 100만원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도 687만3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재활용품 선별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로 올해부터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인건비 2,250만원하고 기본장비구입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 180만원을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여기도 공공근로사업자의 재활용품 선별사업 부대경비로 간식비등입니다. 이게 국도비 270만원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집행잔액 1,648만8천원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입 840만원도 부서이동을 했고, 수분제거용기 구입도 180만원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마성대단위 쓰레기매립장조성 실시설계용역외 2건 이것도 집행잔액 9,438만2천원도 부서이동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유곡농로 선형개량사업 토지매입비 이것도 잔액 638만8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로쓰레기 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외 2건도 집행잔액 6,220만4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과 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뒤에 나머지 청소과예산 전액 감액되는것도 있습니다만 197페이지 말입니다. 19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은 도비가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후에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648만8천원중에 도비가 562만5천원에서 아니!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도비가 562만5천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시 예산액으로해서 저희들 851만2천원을 감액조치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648만8천원 감액해서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음식물 분리수거용기도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한후에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도비가 360만원이었던 것이 252만원으로 줄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360만원을 감액 조치한 840만원을 부서이동했고 그다음에 수분제거용기도 도비가 당초에 72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을 한 1,8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이동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 최경관 쓰레기 종량제 1억 그것 말이죠?

국장 최경관 그것은 195페이지에 청소과 예산을 감액시켜서 부기조정한 겁니다. 통합됨에 따라서.

그게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214페이지를 보게되면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제작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시가지 환경미화원 장비구입 여러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몽땅 조치변경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 일반용이 10ℓ, 20ℓ, 50ℓ, 100ℓ 네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이 10ℓ, 20ℓ용 이렇게 두종류 종합 여섯종류가 있습니다.

10ℓ, 20ℓ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이 10, 20, 50, 100 네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은 ℓ마다 좀 틀립니다만 저희 인쇄요금 조달요금으로 하는데 보통보면 10ℓ짜리가 19원, 대당 그러니까 20ℓ짜리가 29원, 50ℓ짜리가 59원, 그다음에 100ℓ짜리가 119원.

아닙니다. 이건.

국장 최경관 구입가격입니다.

예. 처음에는 시청에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도내 전체를 비교해서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청소원 저게 안됩니다.

이것만은 이렇게 보면 되지만 청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 그걸 전부 합해서 15%정도로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 최경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 이게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없애가지고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면 그게 우리 환경관리 인부임이라든지 모든걸 거기서 충당해 나가고 이런데 그게 다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면서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오물수거 수수료를 대체하는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장사속으로 하는 가격보다는 이게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 최경관 그러니까 막 갖다 버리는게 안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없이 막 갖다버리는...

국장 최경관 그런건 있습니다.

이게 ....

국장 최경관 개인들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을 건데.

옛날에 가정집에 보면 오물수거 수수료가 월에 3천원 뭐 1,500원씩, 2천원씩 더 되겠나. 사실은 쓰레기봉투는 인쇄비용보다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높음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실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감량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전에 오물수거 수수료 받던 비용보다는 쓰레기가 20% 이상 감량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상당한 효과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국장 최경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2,500원에서 3천원씩 냈거든요. 식구수대로 냈다 이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죠. 실지 그걸 생각 해야죠.

청소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예. 그렇죠. 그래도 이게 충당되는게 한 15%정도도 안됩니다.

서동욱위원님!

양윤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