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녹음불량으로 안들림)

지금 사업비 예산규모가 32억6,700만원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32억6,700만원인데, 국비가 11억5,200만원이고 시도비가 1억2,600만원, 융자가 20억 정도되는데, 지금 국비 11억2,500만원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보조금 말입니까?

국비 뭐 보조금이겠지요? 국비 지금 보조금 아닙니까? 11억2,500만원.

확보라는 것이 보조금이 예산 책정이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저들 금고에 들어왔는 그런것을 말씀하신는데 그렇지요. 지금까지 100% 안 되었습니다. 100% 지금 자금의 일부는 들어오고 100%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0%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지금.

자금이 100% 지금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여기는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6억9,700만원 이것은 산양이라든지, 영순외에 다른지역에 국고보조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있는

영순만 지금 6억9,700만원 입니까?

예. 영순만 그렇습니다.

영순만 그렇지요?

예. 영순만 그렇습니다.

이거 농공지구이기 때문에

예. 영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고보조금 확보된것은 이번에 3억 얼마하고 7억 정도되고, 나머지는 한 4억정도는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맞습니까?

지금 3억6,900만원도 현금은 확보가 안되었는거지요? 이것도 지금 예산만 성립시키는 겁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9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저들 단지내에 국토관리청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는식으로 지금 도와 국토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졌고, 현재 무형 분묘가든가 이런게 이장이 되고,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락이 제법 되었기 때문에 곧 발주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32억 정도되는것은 공단을 조성하는데 32억이죠?

농공지구 조성사업 말입니까?

예.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24억입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32억이 들어가는겁니까?

거기에는 32억에서 국고보조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99년도 내년까지입니다. 그죠. 계획에는 그렇다그러면 지금 기 내려와있는 국고 그리고 내시는 되어있지만 아직 안내려온 한 4억정도의 국고, 또 시도비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게 조성하는 기간내에 99년도까지 이게 완전히 자금조달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자금조달은 됩니다.

그리고 분양문제는 이미 과장님 말씀으로는 걱정이 없을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유통축산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예산은 당초 19억5,566만원에서 추경예산 21억8,503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2,937만1,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소관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문경사과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과 로그, 박스료로 72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그때가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감정수수료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을 1개소 국도비가 1억5,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으로서 국도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서 우수농산물 포장 개선사업에 도비 48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가 6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3,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축수산진흥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문경한우 특허출원 등록료로 50만원이, 문경한우 홍보물 제작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소 전산화사업 PC통신 사용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부담하기 때문에 60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우표 장착비로서 사업 물량이 감소되고,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이 축협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1,248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산분료 처리시설에 추가 신청자가 있어서 도비가 5,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피해보상 수해복구사업 국도비가 인가됨에 따라서 1,435만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집단사육농가에 악취제거제로 도비가 81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27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이 도비가 150만원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가축방역 동원비로서 도비가 36만8,000원 감액됨에 따라서 36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도비가 1,476만9,000원 감액됨에 따라서 2,889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료혼합기 지원에서 도비 300만원 감액에 따라서 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한우쌍자생산 시술료 지원으로서 도비가 136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27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젖소농가에 소 발굽깍기 지원으로서 기계를 한대 구입함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에서 1,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어업수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산천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기 위한 구입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자라양식사업 수해피해 농가에 국고 미지원 어가가 있습니다. 500만원 보조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0페이지 문경한우 홍보물 제작에 홍보물을 어떤식으로 제작을 하고,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과에서 문경한우를 브랜드화해서 홍보물을 제작한게 있습니다. 홍보물 3종이 나왔는데 비용이 좀 추가되어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홍보된것 자료를 좀 보여줄수 있습니까?

예. 그럼 추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아까 소 발굽깍기 지원사업에서 한대에 1,200만원합니까?

예. 한대인데 이것을 낙농협회 에다 지원을 해줘서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젖소만 해당됩니까?

예. 젖소

기존 낙농업자들을 가정적으로 해줬습니까? 업자로

아직 안 해쥤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지급 했습니까?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1,200만원하고 1,800만원 합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1,800만원은 톱밥지원입니다.

1,200만원이지요? 발굽깍기

예. 기계값이 1,2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 운송은 어떤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운송은 낙농업자들이 단체로 기계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굽깍기는 생전 처음들어봤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에 도비가 600만원 삭감됨으로해서 (녹음불량으로 안들림)

톱밥지원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톱밥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합니까? 톱밥지원할때 지금 우리지역은 톱밥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경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재소

충당이 다 되는가요?

충당이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럼 1,800만원은 수해 농가가 몇 농가가 되겠습니까? 어떤 수해 농가가 양을 계산해 가지고 1,800이 나왔는지 돈 1,800만원에 맞추어서 나왔는지

이것을 한 2개월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24,000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30%정도 보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의 농가에서 70% 부담하고 시에서 30% 보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 관계가 당초예산에 3,300만원이고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100%가 추경에 증액된 상태인데 당초예산보다 지금 아까 엄위원이 물었습니다만은 소 발굽깍기 지원은 참 지금 이런 시국에 소발굽을 깍는 기계를 사는게 그렇게 급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젖소농가에는 이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있는것도 아니고 전체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낙농가고, 포장마차고 다 어려운데요 뭐 지금까지 축산농가에 지원해줘서 지금 잘되었다는 사람 누가있어요. 다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 발굽깍기 이런게 카달로그 있어요. 있으면 좀 보내줘요? 발굽깍기가 뭔지. 사람 발톱깍기는 아는데 소발굽깍기가 뭔지 예산에 올려놓고 그냥 자료 하나 올려놓은 상태가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이 어딥니까?

예. 새재 입장료 받는 주차장 있는 맞은편이 됩니다.

(녹음불량으로 안들림)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한우 특허출원 등록료 50만원 이것은 등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97년 11월 26일날 특허청에 55,555호로 출원을 해 놨는데 이게 심사기간이 1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사비하고 공고기간이 2개월 필요하고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지난 10월 17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할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등록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문경한우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경한우예요 문경한우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문경한우라해서 특허까지 등록을 할려면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경한우에 특징을 든다면 어떤것을 들수 있습니까?

여기 특허관계는 상표등록입니다.

아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문경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문경한우가 뭐가 좋다하는 점을 홍보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경한우는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가 사료를 먹고

사료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사료입니까?

사료는 물론 수입사료도 있겠습니다만

또 뭐가 있어요?

육질이 다른데하고 독특한 그런

다른데는 어떻습니까? 다른데는 여기만 합니까? 뭔가 특징이 있는 것이 있어야지. 문경한우라는 것이 뭐 토지를 조성해가지고 이로서 뭐 한우를 키운다든지, 어떤 다른데 고기하고 문경한우 고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거 뭐 고기 맛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목초활성탄이 무엇입니가?

예. 앞으로 참고해서

그것이 저 옛날에는 사료에 형식적으로 법적투쟁에서 도라이트라는것이 들어갔어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불순물이라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배척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 사료용이 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문경한우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경한우 특허출원을 지금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예.

문경한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특허출원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소 말고도 다른부분에 대해서 브랜드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문경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상표등록을 할때 이것은 어차피 문경한우라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등록을 할때는 문경한우보단 문경새재를 붙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보면 이게 특허등록을 한다고해서 브랜드화할때는 그 지역에 어떤 이미지가 담겨있는 그 이름자체로 그 지역이 연상이 되는 그런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문경가면 문경새재 이렇게 나오도록 앞으로 문경새재 한우라든지 문경새재 뭐 다른 농산물 이름을 대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만한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239페이지에 이게 뭐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은 이게 민간자본보조하는게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지요?

예.

신청을 하지요? 두건 다 신청을 했는것 아닙니까? 농산물 포장센터하고, 신청을 했는거죠? 물론 우리 시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우리지역에 농산물 포장센터가 였지요? 좀 많이 있지요? 지역마다.

많진 않습니다.

이거 뭐 박스 만들고 그런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공동출하든가 아니면 지역 상품...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가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은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농산물 포장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뭐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하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만은 농산물 포장센터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이런게 물론 언론에서 과대 보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고, 부실화 되어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신청을 하는 그런것은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보조금에 있어서 상당히 열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사업은 돈만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 포장센터라든가 간이집하장 이런것은 웬만한 농산물도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탁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소 발굽깍기 이게 좀 의문스러운게 지금까지 그러면 발굽깍기가 없었습니까?

예.

없으면 지금 발굽을 깍아야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는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발굽이 길므로해서 소의 문제의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진 어떻게 그것을 조치를 했어요?

발굽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 그럼 담당자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용문 축산담당 권용문입니다.

권용문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들 한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가 걸음으로서 발톱이 닳고 하는데 젖소는 발톱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발톱을 안 깍아주면은 발굽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큰 피해가 오고, 발굽병으로 인해서 소가 도퇴되는지 처분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농가에서 완벽하게 잘은 안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관내에 가축병원을 경영하는 가축병 원장님들은 기계를 준비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고, 외지에서 가축병원을 운영하면서 발굽깍기를 하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마리에 3만원에서 한 5만원정도씩 이분들이 받아 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시에서는 낙농가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기계를 희망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가구

권용문 저들 낙농가가 88가구에 한4,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문경한우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하는것도 우리 서로 잘 살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키우는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마땅치 않은데, 아까 직판장을 새재에 저희시가 한다고 하셨는데 새재에 유치해가지고 어느정도 도비가 그렇다고 예산에 많습니까?

지금 현재 새재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은 아직까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농가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농업인 후계자 단체에서도 운영이 잘 안되기때문에 농산물보다는 일반 상품을 많이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검토를 해서 홍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녹음불량으로 안들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유통축산과에서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정도 자체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금액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당초 21억6,013만4,000원에서 7,776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20억8,237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부서운영비를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정원이 11명에서 26명으로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건축주가 무단 용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과 정원으로 인해서 543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해주택 복구비로 국비 5,100만원 도비 2,55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농촌마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반시설 부지를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무상제공으로 인해서 감액되었고, 또 오·폐수 처리장이 공업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이 증되고 토지매입비를 감하는 대신에 담장개량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이것은 당초에는 200평을 예상했었는데 토양침 프랜치공법으로 해서 부식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공법으로 함으로써 200평에서 50평으로 하는 대신에 고효율 합병 정화조로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담장개량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설계비를 2,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소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구당 1억원씩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를 우리 과에서 하는 대신에 2,000만원을 가지고 뒷장에 310페이지에 보면은 현황 측량수수료로 2,000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서는 도비보조 감액으로 인해서 1억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가정비입니다. 공가는 도비가 10만원 감액되어서 시비 10만원을 포함해서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정화조 교체입니다. 이것은 농암면 정곡2리에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구형으로서 신공법으로 교체하면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직원 건축직이 읍면동에 있다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적인 신고사항 같은것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않나 이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읍면동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민들이 읍면동사무소로 가면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습니다. 전화연락 한통화만 하면 우리 본청에서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집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잘되면은 그전에 하던것보다 더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4)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33억3,912만1,000원중에서 1억8,262만7,000원이 감액된 31억5,649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인건비 9,901만원9,000원, 경상적경비 5,016만원, 계 경상예산 1억4,917만9,000원을 감액시키고, 사업예산은 2,545만8,000원을 증액시켜 총무관리 예산은 1억2,37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건비는 기본급 8,901만9,000원, 수당 1,000만원을 감액하여 9,90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컴퓨터교육을 위한 공공요금 270만원과 월액여비 53만6,000원을 증액시키고, 직급보조비 375만원, 체력단련비 2,464만6,000원, 연가보상비 2,500만원을 감액시켜 총계 5,0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가은농업인상당소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2,000만원과 감리비 2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5만8,000원등 2,545만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7억7,595만8,000원에서 5,890만6,000원을 감액하여 7억1,7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보조사업은 축산환경개선 시범사업 800만원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고, 순회 지도 차량 구입비 808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을 일반운영비에서 371만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6만원, 민간자본이전등에서 3,935만원을 감액하여 도합 5,190만6,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토양검정용 비색계 구입예산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시설비에 농업인상담소 신축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0평입니다.

20평 사무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평 짓는데 정화조 시설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까?

그게 오수정화조법 작년에 제정된 조문을 보면은 800평이상이되는 이것이 왜 그렇냐하면 가은 읍사무소 부래에 짓게 됩니다. 부래에 짓게되면 그게 평수가 가은읍사무소하고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로는 안되고, 오폐수 종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그러더라도 가은읍사무소가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오수정화 종합시설을 하도록 법률로 제정이 된바 있습니다.

법률로 제정되는데 지금 시민문화회 관하고, 도서관 있는 단지내에 43평 건물 짓는데 이것도 금년도 허가났는데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법 조문 좀 복사해 주세요. 20평 건물짓는데 2,000만원 정화조시설하는것은 이것은 검토를 새로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20평을 짓는데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가은읍사무소 부지내에 안 들어가있고, 독립된 청사가 된다면 오수종합시설을 안해도 됩니다. 간이 시설만 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하는거요.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저들이 이것을 지으면서 만약에 거기에 안 짓는다고해도 가은읍사무소가 정화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오수종합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기존 건물이 몇 평이 되지요?

읍사무소 지금 기존 면적이 1,248.89㎡입니다.

이것은 표식 바닥 면적 아닙니까?

이것은 건물면적입니다.

그럼 한 400평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은읍사무소 400평 그럼 그렇게 커요.

가은읍사무소 전체 건물이 그렇습니다. 건물면적이. 그렇습니다.

2층. 아 연건평.

예. 연건평입니다. 그리고 97년 8월 11일 대통령령 15456호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은 8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건물도요?

기존 건물은 한시가 내년 6월까지 입니다.

그럼 가은읍사무소는 기존

그러니까 800㎡이상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은상담소를 짓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오수종합시설을 하도록 지금 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짓는게 20평이 되더라도 다시 신축할 적에는 반드시 오수종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표준경비로 부서운영비가 당초 2,031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231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차량등록계가 신설되므로서 6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안전시설보수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으로 증액된것은 흥덕사거리 신호기 교체에 700만원, 흥덕사거리 신흥교회 옆 시내버스 터미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보수, 전구교체, 보행등 화살표시기등에 400만원등 총 1,100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가 당초 2,608만8,000원에서 233만1,000원이 증가된 2,841만9,000원으로 증액된 것은 이번 인사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입니다. 농어촌버스와 공항버스의 손실보상금은 당초 9,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된 1억2,5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농어촌 및 공항버스의 이용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류값등 운송원가가 상승됨으로서 정상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소한의 손실보상으로 당초보다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정차관리용 무전기 구입비는 150만원을 감액하고, 더 시급한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4대 구입비 80만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수익 노선이라면 주로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회 당 승차인원이 14인이하의 버스운행 노선은 비수익노선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농촌에 버스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서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고, 또 기존에 버스가 운행되다가 지금 안되는 그런 곳도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손실을 보상해줘가면서 한다는것은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농촌에 인구비로 볼때 연령이 높은 노년층이 많고 이랬을때 복리차원에서 이런부분은 오히려 노선을 좀더 확장해서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은이나 또는 마성, 동로 이런데도 일반노선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몇번인가 저도 이런 계절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어서 혹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에 관해서는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면에 있을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각종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농어촌에 있는 차를 타는분들이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고령자거나 부녀자입니다. 그런 복지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퇴직시키면 받겠지만 여러가지 상당한 문제가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십니다만은 지금 운행업체 문경여객이 작년 IMF이전하고 그러니까 당해년도 97년 1월달에서 9월까지 올해 1월달에서 9월달까지 제가 그 승객. 늘어나는 비율, 그다음에 수익금액을 판단해봤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이용승객이 금년도에 비해서 25.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액은 10.7%의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상태인데 그래서 교통량 조사 결과에 저들이 추정을 해보건데 비수익노선이 지금 총 93개노선중에서 43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에 한 3억5,900만원정도, 공항버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년간 한 5,80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4억1,700만원으로 손실이 갈것으로 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경여객이라는 그 업체는 공공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면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 이런 업체는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회 사를 물론 살리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높게는 우리 시민 복지차원에서 또 어렵게 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많이 타기때문에 이 노선을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이렇습니다. 오지에 들어가는 차가 완행이나 이런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행 이런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교통행정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천공항에 운행되는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나 공항버스를 현실화할려면 운임을 현실화 할려면 얼마 정도를 받아야 현실화가 됩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통합시 농어촌부분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자료입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98년도 1일 배당 적정 승객이 일반버스는 21만9,867원, 좌석버스는 26만원 왜냐하면은 93년도 1일 배당 손익분기점으로 말한다면 일반버스가 21만3,361원, 좌석버스가 24만2,333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것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적정수입액에 비해서 이것은 어느정도의 이윤이 포함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만은 적정수입액 대비 손실액으로 예산액을 본다면 한 8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만약에 이것을 감안해서 버스료를 올린다면 상당한 가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은을 간다든지, 여기서 마성을 간다든지, 농암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재 얼마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을려고하면 얼마를 받겠다는 자료를 좀.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관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요금을 책정하는것은 현재에 있는 요율로 산정한다면 최소한 한번 주행할때에 14명 이상되면 현상유지가 된다고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항버스같은 경우에는 1회 에 우리가 예천공항에 가거나 공항에서 우리 점촌역으로 올때에 평균 우리가 일반조사한바는 4인 미달입니다. 네사람 미달해 가지고 적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 오지노선도 4명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람을 승차인원을 얼마 보느냐, 또 노선마다 승차인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를 받아야 맞겠느냐는 것은 노선마다 다 틀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모두에도 우리 교통과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어촌 오지노선은 경영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서민들의 발로서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봉화같은데는 업체에서 운행을 안해주기 때문에 공용버스가 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하든지 최소한 문경여객이 쓰러지지않고, 오지노선을 운행하게끔 지탱해주는 뜻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수준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승차인도 계속 줄고, 여기에 따라서 문경여객도 손실이 자꾸 과중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회 사가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라요.

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오지노선 같은것은 서민층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용하는 거니까 도와준다손치고 공항버스는 저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예. 위원장님 한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문경여객에서 사업수익을 위해서 공항버스를 냈는것은 아닙니다. 그당시에 지금 현재 예천공항에 가면은 공항버스가 지금 안동시 공항버스가 있고, 영주 공항버스도 있고, 뭐 군부에 예천 공항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들 문경시에만 공항버스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시내버스가 큰 도로변에 지나가면서 사람을 태우고 하니까 짐 든분들이 일부 서민들이 공항까지 한 1km 걸어가야하는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로서 문경시에 공항버스가 없었다. 이게 이상목위원께서 저희들이 경영차원을 떠나서 문경여객이 운행을 안 할려고하는 것을 반 강제로라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독려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넣을때 그사람들은 사업성을 운수해보니 도저히 경영이 불가능하니 안 합니다하는 것을 당신네들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서민의 발인 문경여객이 농어촌 오지노선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줄테니 해라 이렇게해서 지금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계를 한 10명 정도를 탈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것이 실지 운행해보니 지금 현재 작년, 올해 했는것이 한 4명이 되고, 오히려 그것도 승차인원이 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라고 권유한 사항인데, 또 오늘이라도 문경여객측은 오지노선이나 이 공항버스를 하루라도 빨리 운행을 안 했으면 자기들이 회 사경영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 우리 서민들을 위한 오지노선과 우리지역에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우리 시민 여러분이 타는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장래에 우리 관광쪽으로 간다면은 공항으로 오는 손님이 있다면은 거기서 바로 발이 되어서 점촌역에 왔다 문경까지 갈수 있는 그런 장래를 보고 이 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저 다 좋은데요. 시작이야 어떻든간에 사실은 왕복을 하는데 4명 탄다면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야될 그런 조건이 안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영 한사람도 없으면 운행을 안 할수도 있는데, 한사람 타는 경우도 있고, 갈때는 4명이 타고가고, 올때는 한사람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영 없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 없다든지 예를 들면 공항 공단에다가 오늘 우리 문경에 예약된 사람이 몇사람인가 예약된 사람이 없으면 운행을 안해도 되는데,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때에 따라 사람이 4명을 태우고가도 올때 한사람도 못 태워도 돌아와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요. 회 사가 지금 설명하시는것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이익금을 전혀 못보고 문경시민한테 오히려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 사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 사항에 흑자를 전혀 못내고 있고, 오지노선만 꼭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 노선으로 따진다면 경영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점촌시가지를 중심으로해서 일부지역는 흑자노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자체가 큰 이익이 오는 그런 어떤 사항이 못되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꼭 이야기 하신다면 옛날에 한창 경기가 좋을때는 지역에 많은 환원을 했어야되지, 지금와 가지고 그때는 회 사가 잘 되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고, 회 사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버스회 사에 보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독자적으로 승객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불시에도 하고.

불시에 가셔가지고.

불시에도 하고, 우리가 예고를 해서도 하고, 예를 들면 저도 직접 공항버스를 하도 안 탄다고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타보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까? 회 사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밑에 농어촌버스 손실금 보상금 지원 제일 밑에 98비수익노선 운행손실 판단 이것은 저들이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항상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인건비 2,673만원과 장비구입비 202만5,000원,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장비구입비에 1,6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민간 실비보상금에 7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공공근로자 간식비로 1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촌상수도 불소화사업 예산을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9,57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시행시 장단점이 예상되어 시행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문경상수도 시설확장 예산중 과목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당초 3억원에서 2억7,5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당초 10억224만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를 10억9,274만원으로 과목변경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비로서 영순 이목1리에 금포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2,455만원과 흥덕배수지 수해복구공사에 3억3,84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개지구에 시설부대비 2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흥덕배수지 수해복구공사 100m지요? 옹벽을 100m하는거지요?

예. 옹벽 지금 현재 지난번에 수해때 옹벽이 유실된 부분도 있고, 재해대책반에서 현장조사해서 저희들이 100m로 해서, 복구비는 보조비 내지 지방비 부담이 30%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조기 확정이 되서 금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 10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문경새재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5,953만2,000원에서 5,300만원이 감액된 12억653만2,000원입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이번 문경시의 조직개편으로 새재박물관이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소속 변경됨에 따른 박물관 관리 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3,000만원과 수당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의 연가보상비 800만원 감액사유는 직원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로 변경됨에 따른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수입예산은 8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4,500만원보다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증감액은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억3,000만원이 증액된 39억2,0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 보면 예금이자가 1억2,777만6,000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122만4,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적지출은 당초 35억9,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35억8,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 취수장 동력비가 부족되어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달지취수장 500만원, 문경읍에 1,500만원, 가은읍 500만원, 산양면 상수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입적지출에 배수비 예산은 3,505만원을 증액한 2억2,7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배수지 수해복구 장비 임차에 1,560만원과 재료비 천막 및 골재구입에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 응급복구비를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덕배수지 수해복구 보상금 급식비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비 예산은 급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를 당초 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 1억4,000만원을 예산 형편상 불가분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재특자금 이율이 당초 5.6%에서 9.6%로 조정되어 3,8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특자금중에 96년도 분에서 1,248만원과 97년도분 1,056만원, 다음 환특자금은 98년도분 점촌상수도사업 확장사업비 9억원 차입에 따른 이율이 3.5%이며 이자는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당초 3,589만9,000원에서 216만원이 증액된 3,8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35억7,924만원에서 9,900만원이 감액된 34억8,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중 신기공업용수 시설 설치목적으로 1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으나 유보상태로 감액하였습니다.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로 환특자금 9억원을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현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46억4,7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액된 46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보면 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비 및 감리비, 설계비에 8,537만6,000원을 계상하여, 사무실 공간을 얻고자 합니다. 흥덕배수지 수해복구 실시설계 부대비 및 부대비로 1,796만원을 계상하여 전문설계용역 업체에 의뢰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억2,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흥덕배수지 응급복구비에 1,800만원과 지반조사를 위한 보림에 400만원, 점촌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상수도 시설부대비에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 상수도 시설 노후관개량사업비 당초 2억3,030만원에서 3,760만원이 증액된 2억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수납용 컴퓨터 구입에 400만원, 프린트기 구입에 600만원, 구적기 구입에 200만원, 다음 광파기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10억5,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문경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당초 4억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5,000만원을 감액 3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기공단 공업용수시설에 10억원,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불가분하게 839만6,000원을 감액하여 4,6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수경비로서 상수도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30페이지에 재특자금 96년도분, 97년도분은 뭐 이자가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자가 지금 현재.

이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특자금 쓸려면 9.6%네요?

예.

이게 뭐 자금쓰는것이 별로 싼것도 아니네요? 지금.

예.

5.6%에서 9.6%면 이것은 엄청난 것인데

환특자금은 3.5%고요, 재특자금 또 앞으로도 이율이 정부방침에 따라 다소 조정되면 내려집니다.

또 하나는요. 전에 신기상수도 신기공단 공업용수시설 때문에 10억을 차입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차입 안하고, 점촌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돌린겁니까? 이게.

이게 신기공단 조성지로 당초에 지난번에 예산때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상수도 공업용수 설계 검토 및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당시 예산에 감을 못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때 이것을 감 했었어야 되는데, 도에 인가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원활한 지원을 하기위해서 공업용수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차입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민간 조성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쉽게말해서 용지 공단조성에 따른 용지매수 자금이 어려우므로 예산에 차질이 왔기때문에 현재 공단조성에 안됐는데 상수도를 먼저 한다. 그래 한마디로공단부지상 용지가 해결이 안되었기때문에 먼저 사업순서상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먼저 해야되지, 수도사업 공업용수 지원금을 먼저 우리 공단조성사업으로 전용했었습니다. 그래 조성사업에 먼저 써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해서 내일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게습니다만 이번에 10억을 차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신기공업단지내에 공업용수로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장 뭐 거기서 취수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우리 문경은 지금 마성에 과거 일반 상수도시설 1,000톤을 마성공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을 갖추었고, 나머지는 우리관내는 전용 공업용수 시설은 없었습니다. 전부 가정용 시설이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진남교나 영강 상류부에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불정에 있는 현재 상수도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달지에서 오는 흥덕정수장 물을 공급하도록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은 현재 불정시설을 공업용수로 전환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시설을 공업용수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현재 가정용수의 물을 그대로 투입해서 약품처리를 안하면 공업용수가 되는 겁니다. 여과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설을 살려가지고, 공업용수시 관로만 시설해주면 되는데 단지 불정에서 하천을 횡단해와서 이 공단으로 오는 그렇게 애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논의됐습니다만은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땅을 다 못 샀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시설로 기채된 돈을 우선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용해 썼다.

아니 그래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그러면 신기공단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를 현재 견탄에 있는 취수장에서 뽑아서 불정에서 정수를 해서 거기서 공단으로 배수를 한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견탄에 있는 시설이 1,650톤입니다. 그 규모를 가지고 시설확장을 해서 1단계에 5,000톤으로 해서 취수장에서 그위에 거리는 한 200m이내입니다. 그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신기공업단지내로 바로 거기서 배수관로를 묻으면

배수관로만 묻으면 공단에 다 쓸 수 있다

취수를 지금 견탄에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견탄에서

견탄에서 해가지고 그위에 바로 배수지가 있습니다.

아니 견탄에서 취수를 할것 같으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그 위에가 안 묶입니까? 이게.

그것은 공업용수니까

일반 상수도는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지만은 공업용수는 보호구역을 설정 안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견탄에 있는 취수시설이나 불정에 정수시설을 문경, 마성, 가은 개발로 지금 영강변에 이것을 유지해서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유된 시설을 이번에 공업시설로 전용해 쓰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당초에는 10억을 가지고 현재 기존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불정에서 신기공단으로 송수관로만 매설해가지고 공급할려고 하다가 현재 신기공단 조성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돈을 먼저 전용해서 썼다 이겁니다.

그래 예산은 알겠는데요.

예.

그러면 신기공단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견탄취수장 그 위쪽에는 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는다 이말이죠

예. 보호구역으로 있던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흥덕에 있는 정수장 그 시설 확장했잖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지에다 취수장을 할때는 그때는 앞으로 우리 문경시가 인구가 늘어날거고, 그리고 신기공단에 공단이 조성이 되게 되어있으니까 신기에 공업용수가 필요할거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시설을 상당히 크게하고, 또 취수장을 달지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예.

그렇다그러면 그때는 공업용수라든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것 모든것을 달지에서 취수를 해서 써는 것으로 다하고 호계 견탄에 있는것은 그리고 흥덕에 있는 취수, 영순숲 위에 있는 것, 그런것은 전부 폐쇄하는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계획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고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은 영강 상류부에 개척 폐광산업들이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개발하는데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하천수 오염때문에 저희들이 마성에 있던 일반 상수도시설, 그다음에 견탄에 있는 시설하고 흥덕에 있는 시설들이 다 같이 영강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않고는 개발에 환경협의가 안되고, 환경영향평가에 통과를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폐지했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점촌시 상수도할때 일반 공업용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상수도를 이용했습니다. 일반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면 안되냐하면 안되는 것은 아닌데, 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공업용수의 단가보다도 일반 상수도에 약품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정수도 더해야 되고, 돈이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순전히 물만 뽑아서 여과만하면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설계에 따라서 가정용수로하면 염소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이때까지 고려 안됐던 기존의 유유된 시설, 전용 공업용수시설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는 이게 호계 견탄에 있는것하고, 흥덕 취수장 저것은 일단은 폐쇄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흥덕취수장 저것도 일단은 폐쇄는 하는데, 관리만 잘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때 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점촌상수도도 지금 현재 가용되고 있는 시설이 취수시설은 30,000톤 규모가 되어 있어도 여과시설 이것은 지금 현재 20,000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 운영했는데 작년, 재작년 최고의 하루 사용량이 19,000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일반 가정급수량 부족이 예상되어서 지금 현재 여과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 9억입니까

예. 30.000톤을 정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요.

예.

이거 환특자금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율이.

3.5%입니다.

3.5%로.

9억하는 것이 바로 현재 흥덕에 있은 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덕배수지 3억 얼마 아까 있던데,

옹벽.

예. 3억 얼마면은 다 해결이 됩니까?

예. 해결됩니다.

완전 개량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저.

항구적인 복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H빔 박아놨는데 그거하고, 또 군인사택뒤에 지금 옹벽 남아있는거 그것도 철거하고 하는 겁니까

예.

3억 얼마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사택 밑에 축대 그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사택 밑에 축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