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김성호의원님의 소개로 은평구 역촌동 37번지 7호에 거주하는 정태림이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불당 과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지난 9월 21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개정 의결함에 따라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 중 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이미 해소되었고, 부당 과징요금 반환요구나 공무원 문책, 여비, 일당,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다만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방문시 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민원인의 양해를 구할 것을 지적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 홍승채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1540번지 3호에 거주하는 문재빈 외 30명이 제출한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요청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바,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호제3호 국가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소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최명옥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부터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정부의 위원회 신설억제 및 운영의 활성화 측면과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며, 안 제3조제2항에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기김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4조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안 제35조 중 기김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11인에서 15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문교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본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진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법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특수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상실 중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원설립을 제한한 동일건물 내 동일교습과정 학원의 등록을 허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학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정비 등 학원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원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의 두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위 두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원법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경찰청 관계자를 면담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심의결과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체없이 각 학부모의 가정에 통보하도록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회의결과 공개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며, 또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에서 신설한 관할교육장이 사단법인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강사의 명단을 보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1 중 비고란의 생활편익시설 내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를 규제 완화하라는 측면에서 330㎡에서 480㎡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위원회 임원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97호로 1998년 10월 2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10월 16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2002년 서울특별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경기장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설사업계정과 기간시설 확충사업계정을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며, 관리와 운영은 계정별 사업주관부서 국장 또는 건설단장이 처리토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바, 주경기장 부대시설의 분양조항은 재산처분에 의한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상의 임대용어인 대부로 수정하고, 임대수입금 부분도 임대수입금 외의 시설운영수입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운영수입금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지출범위를 시장에게 폭넓게 부여하며, 조례의 구성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재적위원 전체 출석의 참석자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은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심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에 관한 문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사를 한 회기 늦춰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은경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12.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류동의(김은경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구철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0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IMF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정부 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민편의와 행정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법제정비의 미비로 인한 중복규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한 민생분야 행정규제완화 및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표적인 예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건축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기준의 2배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정비공장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도장작업공간의 협소로 인한 불법행위로 주거환경이 침해되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지정.공고한 구역 내에서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동차정비공장의 입지를 가능토록 하고, 준주거지역 내에는 구역제한 없이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정비공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미분양건물이 속출하고 건설업계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건설분야의 활성화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상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주거용 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건축 연면적의 30% 이상인 것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98년 10월 23일 제10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교보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 관련규정을 개정,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98년 10월 13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에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의석배정,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등이 있으며, 둘째, 의원이 임기초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선서문안을 수정하였고, 셋째, 본회의의 개의시, 의사일정의 변경,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등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시정질문시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고, 대표의원은 질문자 및 질문순서를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한춘자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시장이 제출한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금천 청소년수련원, 시립서대문병원 치매병동, 봉천 소방파출소, 이문 소방파출소 등의 부지로 사유지 또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첫째, 금천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건은 금천구 시흥동 산 84번지 7호의 사유토지 임야 9,265㎡, 약 2,802평을 매입하여 연면적 1,500평 규모로 수영장, 체육활동장, 소극장, 상담실 등의 생활권 수련시설을 오는 2001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서대문시립병원 점유부지 매입의 건은 시립서대문병원 담장 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병동과 지하주차장을 99년도에 건립할 예정이나 동 지역에 국유지 3필지 1,052㎡, 약 318평이 있어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봉천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의 건은 관악구 봉천동 1571번지 1호에 있는 기존의 파출소가 노후.협소한데다 본서인 관악소방서와 약 800m 불과한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소방수요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봉천동 494번지 8호의 사유지 904㎡, 273평을 매입하는 것이고, 넷째, 이문소방파출소 신축부지의 매입건은 현재의 동대문소방서 관할의 5개 파출소 중 2개 파출소가 99년도 개설 예정인 중랑소방서 관할로 이전됨에 따라 동대문소방서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시장, 백화점, 학교 등과 주거밀집지역으로서 7개 행정동, 면적 4.3㎢, 인구 수 11만 7,700명을 관할하는 청량리파출소의 소방력 과부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이문동 292번지 249호 사유토지 990㎡, 약 299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매입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미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편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간 실시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운영의 합법성, 능률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하여 채택한 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박정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0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공원의 결정,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기준면적보다 미달되는 교지를 추가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학교의 변경,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세계획의 결정 등입니다. 북부간선 연결도로의 램프구간 차량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대전제와 주민의 휴식.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하는 의안번호 22번 중랑구 중화동 산 5-1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건 외의 6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번호 28번 성북구 안암동5가 152번지 일대 풍치지구 변경결정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더 요구된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지지구의 지정건 외에 3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8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상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옥원의원입니다. 지하철운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의 운임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하철운임 조정은 도시철도법과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장이 철도청장과 협의하여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하철 운영주체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여 그 동안 적자분에 대하여 시비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요금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은 기본운임을 현행보다 80원 인상하여 1구간을 530원, 2구간을 630원으로 하고, 이동구간제 매 5㎞마다 현행보다 11원이 인상된 77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현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경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장이 요구한 기본운임 80원, 이동구간 11원을 인상하는 안은 현행보다 17.2%가 인상되어 IMF체제하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의 부담과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철 운임을 구역제의 경우 현행보다 각각 50원 인상하여 1구간은 500원으로, 2구간은 600원으로 하며, 이동구간제에 있어서는 매 5㎞마다 현행보다 7원을 인상한 73원으로 조정하는 안, 즉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 중 제1안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키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지하철공사의 재정여건과 시민의 부담 최소화라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운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