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대면하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국민의 기대 및 성원 속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기 모이신 지방자치위원들께서는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제3대와 4대 의회 기간 동안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적 성격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및 최소한의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한 차원 높은 지방행정을 구현하였다고 커다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제5대 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자치권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어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지방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재정의 자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처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 땅에 정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시대적인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끊임없는 업무개선을 통하여 수준높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권영규, 인사행정과장 국윤호, 회계과장 권택상, 세무행정과장 위정부, 세무운영과장 우대영) 이성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병가중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윤한홍 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설 재산관리과장은 현재 시유재산 전산화 체계구축에 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담당 사무관인 정성용 재산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제가 짧은 시간에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대단히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자주 개최가 되고 또 저희가, 또 기획예산실에서 자주 위원님들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촉구하거나 또 지도해 주실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책임예산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본청의 각 실·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치구까지 책임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예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연동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결정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준을 어디에 놓고 인센티브를 도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관리를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는 경우에 제가 어느 한 경우를 보니까 이름은 통합을 하되 개선은 따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실효가 없는 게 아닌가. 통합이 아니고 이름만 하나로 통합하는 몇 개 기금을 이름만 통합하고 실제로는 따로 관리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실효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쟁점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동진 위원 답변 듣고 하죠?

위원님이 몇 분 안 되니까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께서 책임예산제와 관련해서 자치구도 같은 책임예산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또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인센티브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책임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시에서 각 실·국장들이 실·국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책임, 또 결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의 실링(ceiling)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실·국장 판단하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에도 이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에는 자치구 나름대로 자주 재정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방식을 현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구들이 우리 시의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소위 법정경비, 인건비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또는 어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이런 경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구의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센티브의 기준은 저희들이 이 방법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실·국장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당초에 목적한 대로 달성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했느냐 하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자치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이라든가 노숙자대책, 또 지방세 체납징수대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과가 두드러진 그러한 구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과목으로서는 상사업비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상사업비를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 연말에 가서 실적이 우수한 구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금관리 개선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걱정을 주셨는데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통합을 한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유사한 기금 중에서 기금 자체의 운용은 통합을 하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대상이 특정지어진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의 운용상 계정의 분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유사기금은 통합을 해서 그 기금 자체의 자금이 매우 플렉시블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관리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사를 짓기 위한 신청사적립기금을 저희가 지난 96년부터 지금 80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 자체가 현재로서는 당장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다른 기금이나 또는 일반회계 다른 분야에 빌려주거나 그러한 운용방법을 강구하고, 또 자금관리 자체도 자금의 사용이 가까운 장래에 없거나 수시로 자금이 들락날락할 필요가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아주 고금리의 상품에 예탁해서 그 이자수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기금운용방식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9월말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내용에 기금관리에 관한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금융기관에 흩어져서 운용되고 있던 기금이 시금고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됨으로써 자금간의 흐름이 다소 쉬워지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내년도 저희들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요청 할 때 기금관리계획도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승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1기는 처음에 3년 지금 2기 시작해서 1차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원조달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초단체가 생긴 지 4년째 들어갑니다만 지난 제1기 때 담배소비세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 군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향우들한테 담배 좀 팔아주시오 그래서 에피소드입니다만 지방에 가서 담배를 한 1년치 사다 놓고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담배소비세 때문에 상당히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전부 못 피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피지 말라고 하는 담배를 장려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살면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단체장을 맡고 나서 담배를 팔기 위해서 세일 다니는 쪽에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0년을 했다든지 제3기, 제4기 지방자치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마인드에서 경영마인드로 바꾸는, 세월이 지나서도 영 자치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이제 1기 3년차를 지나고서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고 기초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서 조금 이쪽 지역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온 종토세를 받아서 그 구민이 내서 그것을 이쪽에 어려운 구에다가 줘야 된다는 것은 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일이다, 물론 국민회의에서 한 번 이것이 보류되었고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조정할 문제입니다만 우선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소비세를, 그러면 각 구에서도 담배를 막 권유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편리적인 행정으로 가지 말고 나중에 그 지방이 많이 발전했을 적에 광역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자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국민소득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1만불이 올라갔다가 지금 6,000불, 이제 내년에는 5,000불로 떨어지는 입장인데 우리가 5,000불 이하로 내려갔다면 지금 종토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데 전부 하면 뭐합니까?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97년도 국민소득이 1만불까지 올라갔을 적에 하나의 계산이었지 지금 앞으로 99년도는 세금을 못 내서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강남 같은 데는 심지어 테헤란로에 100억대 빌딩이 300개가 있는데 전부 비어서 100억대 거지가 30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발상에서 모든 행정을 하지 말고 뭔가 먼 앞날을 내다 보고 최소한도 우리가 2기, 3기, 4기 지나서 우리가 토지발전을 못 시키는 지역은 광역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통범칙금이 여태까지 지방자치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현재 중앙정부에 이것을 벌칙금을 흡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에부터 보고를 받아서 죽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범칙금 받아서 과연 어디다 사용을 했느냐 중앙정부에서, 우리 광역단체에서 그것을 지금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이것이 딱지를 많이 떼고 벌과금을 많이 내보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아마 국장님께서는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중앙부서에서 건물도 지을 만큼 지었고 그만큼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을 광역단체에서 흡수를 해서 어려운 기초단체에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범칙금 관계가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과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방자치제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가져다가 어려운 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요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채가 많아서 삼다도가 아니라 부채도라고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완전히 지금 경영마인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과의 모든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특별한 어떤 소비쪽으로 또는 사업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기 때는 그렇게 추진이 적었습니다만 2기 와서 본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기, 3기가 지나면서 우리 광역에서 무엇을 그쪽에 도와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도를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을 해 주시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을 해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종토세가 구세로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데 광역단체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자체가 전부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고, 또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소위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특별시의 입장에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어떤 특례규정을 인정받은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수도로서의 특례를 인정받았냐 하면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 특히 저희들은 행정학적 용어로는 종주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 국가의 인구 중에서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비율을 종주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한 22%가 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대도시의 경우에도 우리 서울과 같은 이런 높은 종주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로서의 특례를 가질 때 사실상 광역자치단체, 우리 서울특별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행정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저희들은 세목분류를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자치구의 재정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자치구의 세수를 광역자치단체로 가져와서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치구간의 재원을 균형시켜 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보면 종토세는 금년에 4,300억 정도가 부과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연말까지 4,800억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담배소비세 자체의 세수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가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세수자체가 결함은 있지만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 재정이 비교적 어려운 자치구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런 재정력 격차가 생기는 이런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조정에 관한 교부금을 운용을 해서 그 자치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60% 또는 40%, 30%, 이렇게 재정력 감소된 데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특히 강남·서초 이 두 개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청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구청장 설득이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의 편중된 문제를 가지고 모두 다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중앙정부에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지금 국회차원에서는 의원입법으로도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하면서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조위원님께서 서초에 아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범칙금 문제입니다. 이 교통범칙금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것이 100% 국고에 귀속이 돼서 얼마 전까지는 이것이, 사법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귀속이 돼 가지고 경찰서라든가 법무부 산하의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이 재원들이 사용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소위 사법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른 일반재원화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아울러서 교통범칙금도 같이 지방재원화 해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재원들은 대부분 교통관련 시설들을 개선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신호등을 개수한다거나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시설들을 개수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로 넘어왔을 때 재원의 규모는 한 9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위원께 답변을 거의 올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자치구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대등한 관계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25개 자치구는 어디까지나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25개 자치구가 공히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각 자치구가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 관계는 언제쯤이면 사법재원에서 광역단체나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결정되는 시점이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빠르면 내년말, 아니면 2000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의 마련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기획예산실장이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상수도관계, 물관리 문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 시계간의 상황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낚시라든가 기타 유흥업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시계인 경기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낚시라든가 음식점, 기타 여러 가지 오물 하는 업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 사항과 또 팔당호 상류지역 그쪽 지역주민들이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플래카드라든가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진정,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께서는 이 업무보고를 사전에 배포해 가지고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의석상에서 즉석에서 깔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없고 또 알고자 하는 사안이 많이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수도권 주위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흥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늦게 도착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양해 아닌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22일에 대통령 보고준비와 23일에 국정감사 등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사실상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금위원님께서 상수도, 특히 팔당상류지역 또는 소위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략적으로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88년에 이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가장 쟁점되는 사항이 우리 한강 상수원에 대한 물관리 문제하고, 두번째로는 우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로 연결되는 소위 광역도로망 관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쟁점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당 상류원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종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오염을 시킨 사람이 이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원인자부담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었고, 또 이론상의 원칙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강 상류가 춘천 이북지역에서 지금 발원이 되고 있는데, 춘천시라고 하는 인구 30만 정도 되는 도시가 거기에서 우리 북한강 상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춘천시민이 배출하는 하수시설에 대해서 춘천시가 100% 투자해서 그 물을 소위 BOD기준에 맞는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것이 춘천시의 책무다, 이렇게 정부 자체가 원칙을 정하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라고 하는 그 자치단체가 그만한 하수처리시설 할 수 있는 능력자체도 부족하고 또 그 밖에 다른 개발이 필요한데도 개발이 되면 다시 시설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재원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경우에 이것은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수혜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원인자부담인지 수혜자부담인지 이 문제는 어느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켜져 온 원칙은 원인자부담으로 지켜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상수원에 대한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수질이 개선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난 9월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과 한강수계를 접하고 있는 하류지역의 인천·경기 또 상류지역의 강원·충청북도, 5개 시·도의 시장, 지사님들이 모여서 바로 이 한강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만들자, 이 한강수계는 충청북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기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개 시·도가 공히 수계관리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인천시가 부담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5개 시·도간에 협의가 되고 환경부라고 하는 중앙정부와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치수와 치산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게 그 책무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한강 수계에 관련된 5개 시·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역할 정립을 먼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 금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팔당호 주변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생활시설 또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에 대한 재산권의 보호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에서는 이 팔당호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난 과거에 저희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한 사항은 최소한도로 팔당호를 관리하는 비용, 팔당호 주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비용이라든가 이 단속하는데 따른 선박건조비용이라든가 또 이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청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강에서 취수하는, 상수원에서 취수하는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90년도 초에 경기도·인천시·서울시 이렇게 3개 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도 그 비용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약 23% 수준에 있다는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지금 팔당호를 포함한 한강물에 대한 소위 소유권이나 의무권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물값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루에 대체로 우리 서울시에서 한 500여 만톤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500여만톤을 취수하고 있는데 1톤에 매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원수비용, 원수취수비용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톤당 약 5원 50전 수준에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 다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은 우리 수도권행정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토의 사항이 바로 팔당호를 포함한 한강수계를 관리하기 위한 5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무엇이 돼야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른 각 시·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비용분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더 많은 답변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공무원들한테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죽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선 든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야 될 대목은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발전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을 많이 실어서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아야 될, 그리고 여기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 여러 가지 것과 관련해서 저희 지방자치발전특위나 기존의 상임위원회와 깊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선 드립니다. 몇 가지 우선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에 아직 메모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 미제로 남아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투표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는 보여집니다만 행정자치부가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아예 이름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이름까지 정하고 그 모델도 정해줘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다른 시행착오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차제에 아까도 저희 서울시가 지방자치 구와 관계에서 맏형이라고 표현하셨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있어서 사실상 맏형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 힘은 역시 저희 서울시가 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로 권한을 이양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외에도 여러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그런 영향력 있는 집단과 어떤 방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자체 추진상황이 어떤지, 또 동사무소의 경영전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주민투표제는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해서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는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원칙은 일단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 지금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 계층을 2단계로 줄여보자 하는 그러한 원칙에서 중앙정부가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의 현재의 기능을 볼 때 과연 이러한 동사무소가 존치가 돼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거나 이러한 업무들이 현재 동사무소의 주요업무가 돼 있는데, 이런 종류의 업무들이 대부분 전산화 돼 있고 더욱이 원격지에서 민원이 전부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방향으로 전산화 되거나 사무자동화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어떤 형태로든 좀 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금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지역의 주민복지센터 또는 자치센터 또는 문화기능을 하는 그러한 중심기능으로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개편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현재 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감, 이러한 민원들은 기본적으로 존치를 시키되 거기에 필요한 인력만큼만 남기고 나머지 공간이라든가 인원 정비를 해서 복지문화 이러한 주민의 공간으로 주민이 필요한 기능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2개 동 정도, 그러면 자치구가 25개이기 때문에 한 50개 동 정도를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그 시범운영을 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과 같은 좁은 지역이지만 순전히 도심지역에서 주간인구는 많지만 야간인구는 적은 이런 동, 또 야간에는 이렇게 인구가 많지만 주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동…….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상업적 기능을 가진 그러한 동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동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능보완을 하고 개편방향을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노력, 제가 이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법령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우선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당정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는 행자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와는 저희가 특별한 채널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시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업무분야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다른 재경부라든가 노동부, 산자부, 이런 분야마다 저희가 해당 실·국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실·국장하고 정례적인 모임은 아닙니다만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음 특별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보고하실 때 자치구와의 관계가 법률적으로는 수평적 관계이나 사실상 맏형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3년간 구의원을 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지도·명령,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주민들하고 일선행정에서 맞부딪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눈으로 드러나는 인센티브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능력이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빠서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정보의 부족이나 또 자치구간에 불균등한 재원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서류상 혹은 사후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을 내렸을 때 이 지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구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지를 잘 점검해서 현재 불균등한 재정상태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고서라도 어떤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지원여부도, 예를 들면 목표관리제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것이다,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예산을 제대로 절약했느냐, 목표를 달성했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 줄에 학교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조순 시장 때 자치구에 대한 학교시설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내려가 봤더니 자치구의 학교에 예산지원한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지침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에서 사무구분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오상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자 하고 함태호 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또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성환 위원의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하고, 함태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준 위원입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시·구간 세목교환 문제가 당초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청회에서는 세목교환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반대논리가 우수했거든요. 서울시가 주도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가 서울시 요구대로 간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와 반대입장을 개진했는데, 실제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방향전환 없이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공청회에서 제기했던 반대논리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다, 지방양여금도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일종의 전체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인데 그 속에서 국가차원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많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야 되겠다, 많이 달라, 그 얘기하고 서울시 안에서 자치구한테는 너희들은 너무 세금을 많이 내지만 너희들이 너무 잘 산다, 세목으로 좀 뺏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으로 논리가 안 맞거든요. 서울시가 광역단체간에는 내가 많이 내니까 내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강남·서초구는 많이 내는데 너희만 잘 사는 것은 못 보겠다 하는데 논리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 지금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 부분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요?

국회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정부안으로 마련해서 입법 예고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 나라 세금체계가 국세도 그렇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것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서울시가 줄어드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낸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방법이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세 부분에 있어서 한 700 몇 십억 줄어들면 이것은 몇 % 계산해서 얼마 이 비슷한 금액을 받겠다 이러한 발상인데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복잡한 것들이 단순화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국세니 지방세들이 따라다니면. 차라리 어떤 지방주행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도 포함하고 지방소비세 신설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갈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부가세의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10%로 한다 그러면 다른 세금 줄어드는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입장에서는 세금체계가 단순해야지 이렇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 정부의 개혁방침도 단순화시키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방재정 확충하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들을 좀더 제가 느끼기에는 한 두 가지로 집약해서 한 두 가지 세제속에서 부족한 재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총 예산에서 타 기관 지원금을 공제하면 자체운용예산은 총 연도별 예산이 한 3·40% 수준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중요한 행정실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고지원 수순은 여러 법령에서 차별화 불이익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첫째, 서울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김법시행령,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건의 내용과 실시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둘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이 불분명한 사례가 우리 서울시의 실·국 업무내용과 자치구의 업무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중앙정부의 저항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것인가, 세째,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현황, 최근 3년 기준으로 국가사무 종류별 지방비율 부담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다음 지방세수 확충방안으로 지방주행세 도입시 2,868억원, 지방소득세 신설시 3,291억원, 지방소비세 신설시 1,460억원 등 7,619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아까 하였는데, 지방세 관련 신설 세목이 타당하면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 실시와 세법 개정건의를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아까 12페이지에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조정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간에서 논란이 있는 자치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의 기술직 부구청장 신설계획과 지자체 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권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공약과도 상통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대책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서울시정신문 간담회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요. 3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환경, 서울 수도권의 환경과 밀접한 상수도 관계인데 지금 팔당호를 둘러싼 여관, 호텔 내지 숙박업소, 그리고 8,000여 개가 넘는 유흥음식점을 비롯해서 근린생활시설에 식당, 카페가 허가가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 7월 이후 실적에 보니까 1회 개최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운영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금 서울시 직원들만 해도 대단한 지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한강 상수원을 수질을 좋게 하는데는. 꼭 시장이나 도지사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아닌 분들도 많은 지혜의 동원은 더 되리라고 보아서, 일례를 들면 저도 지난 4대 때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팔당호를 별도화해서 지천에서 흐르는 물을 바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또 지금 현재 준설공사를 아주 좋게 하는 방법 등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6페이지에 책임예산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도 구의원때 보면 보통 예산을 5% 증, 5% 감, 아니면 10% 증, 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집행부에서 거의 능동적으로들 하는데 좀더 책임제도를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세원조정에 대해서 지난번 오상준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7일 공청회때 이것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재원조정 교부금을 발생을 시키려면 오히려 이 제도 자체를 채택을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택을 하느냐, 그러면 결국 몇 개 구에 어떤 예산을,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바뀌게 되면 근 600억 가까운 예산이 줄어서 강남구의 행정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제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제도도입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재정충족,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 모든 지방사무가 입안시켜 준다는 대원칙하에서 거꾸로 지방자치 구가 조금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살림을 살려고 하는데 뺏는 결과가 되니까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뺏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아침 조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국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 분석을 해서 무조건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까지도 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우선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해서 몇 %까지 완료를 해라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완화와 관련한 서울시의 지금까지의 계획도 함께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간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목을 교환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치구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논리와 그리고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세목을 교환하자는 논리가 서로 상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리적인 다툼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자치구간의 재정격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저히 서울시민으로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재정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고 더욱더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런 단계에서 저는 서울시의 세목교환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논리의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놓고 전개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강남 개발의 과정에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간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중앙정부 또는 당정협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간사, 홍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조성대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동일하게 서면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쯤, 아까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의 지혜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다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일찍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