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계속) (포항시장제출)

감사담당관실 `9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6,800만원,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내역은 인건비가 30만 8,00원, 관서당경비가 27,000원, 일반수용비가 52만 5,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00만원, 그 다음 여비가 1만원, 부서운영비가 67,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4만원, 보상금이 190만 6000원입니다. 감사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 만도 예산이 원래 7,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6,800만원하고 5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만도 이 내역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님들의 당초계획이 월 1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인사이동이 예상한 것 보다도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가지고 한 2회 정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보상금하고 운영수당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간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72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 입니다. 당담관께서 이번에 설명이 있었는데 7,300만원 예산중에서 인건비 빼고 다른 걸 보면 실제 감사팀들이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란 것은 계획감사가 있고, 또 수시 감사가 있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감사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이번에 수해때 각 지역에 배수 펌프장 같은 문제도 이번에아주 심각하게 이게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팀들이 연중 그런 것들도 제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절적으로 감사팀들이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 없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잘운영을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감사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연중 감사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이행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그래서 우리행정지원국장 한테 그 문제들을 또 이래 보고도하고 동사무소, 또 구청 이런 어떤 연중 감사계회표를 만들어가지고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수시로 문제점이 생기면 시장님 지시에 그거감사 한 번 해 봐라 이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어떤 포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획서가 옳게 잘 안돼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도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획이 연중계획이 전부 수립이 됩니다. 돼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현재 정기감사는 읍. 면. 동을 해가지고 13개 사업소하고 구청. 읍. 면. 동을 감사를 하게되고요, 수시 또 사안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같은 것을 수시로 해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분야는 저가 여기 오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관에 있었습니다만도 그런 분야에는1차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자 지정이 돼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분야없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현재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고, 그 공무원들의 어떠한 근무가 태만했다든지 근무를 이탈했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무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점검을 한 결과 점검할 당시에는 기계가 다 돌아가고 이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수해가 나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 조금 돌아가다가 그것이 고장났다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완강하게 자기네들은 직무를 태만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정황을 참작을 하고 주위에 사람들도 여론도 수집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금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석 위원님.

- 대장마다, 규정마다 최 위원이 설명을 부탁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이세출내역서 사실 이런 돈 가지고 인건비 빼고 감사가 가능합니까? 솔직한 얘기로,그거부터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액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옳은 일을 좀 할 수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좀 뒷받침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감사내용을 죽 보니까 저도 평상시에 봅니다마는 우리 감사라는 건 꼭 어떤 처벌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방감사를 우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께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적극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연중계획표대가 있다 했는데 관연 그렇게 연중계획표대로 실시를 하면우리 지역이 공무원들이 아무 탈없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거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예산도 더 증액시켜서 일을 더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된다고요, 저는. 여기 보면 뭐 여비 10만원 이런 것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 좀 답변을, 여비 10만원 이........ 감사담당관 배휘찬 특수활동비 하는 그게 감사공무원은 정보도 수집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이렇기 때문에 감사직원한테는 매월 6만원씩 이게 특수활동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때 해야 될 얘기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이 또 다음 해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심한 얘기다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일이라고는 딱위원장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직자재산등록하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다른 거 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봐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성과가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도 어떻게 해서 어떤 감사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 소신을 솔직하게 한 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계획한 정기감사는 대부분다마치고, 사업소 1개소와 그 다음에 민원감사부분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다 완료를 습니다. 했고, 또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도 종합감사를 당초에 이달 19일날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만도수해관계로 저희들이 연기를 요청해서 12월달에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결산을 하면서 담당관으로서의어떤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97년도에 어떻게 돼서 결산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99년도에는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가 감사담당으로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감사가 어떤 처벌위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도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금 그러한 획기적인 정신적인 자세부터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드려보고 거기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이런 것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도 정말 그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도록금 담당관이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당장 이번 수해가 나서 정말 이 기회에 부실공사라 하든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없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전 직원이 수해 난 이후부터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걸 한 번 할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옳은지 실험을 할려니까 실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가 하고싶은 것이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공사감독이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상 내년에는 예산을 솔직하게 감사 이런 분야에 획기적인 예산을 사실상 어렵지 않는냐 저는 판단을, 요구는 하겠습니다만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몸소 있으면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것을 바랄 수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 하나 챙기고 지키다 시피 그러한 데 내가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 역시도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나가서 어제도 한번 다녀봤습니다만도 콘크리트가 이게 옹벽있는데 철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부분에 끊어야 물 소통이잘 되는데 이것은 물이 밑에 있으니까 물 놔놓고 한 30cm 놔놓고 이렇게 끊고 있더라이겁니다. 이런 분야에 어제 가서 담당 공사감독한테 당신네들 이걸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해가지고 되겠는냐 이런 방향으로 저는 사실상 조그마한 분야에도 세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효과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는 우리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토대부터 조금 바꾸어지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연도수해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설계되면 12월달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공사감독부터 설계부터 새로운자세로써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특수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해서 정말이번공사만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시공이 완벽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좋다 하시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수해복구사업부터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그 감독을 옳게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내가 묻겠습니다. 아주, 아까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형식적인 어떤 부서고, 유명무실한 그런 부서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위원 의원님들이나 우리 포항시민들이나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떤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의회자원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협력할 일은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사로 인해서 연간 어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또 잘못되고 죄를 지은 공무원에는 벌을 줄 수 있는, 물론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신상필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떤 결과,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감사를 해 보고 감사담당업무를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 하는걸 꼭 우리 위원회에 자주 보고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어떤 그런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본 위원장이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를 처음 개최하고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님에게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앞으로 이 결과에 때에서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의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이런 우리 위원회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을 못 하면 그 어떤 신상필벌이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담당원님.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결산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 국장 안대웅 행정지원국장 안대웅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행정지원국 소관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행정지원국의 결산내용의 예산현액이 427억 1,800만원인데 그 중에 예산액이 449억8,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500만원, 예비비 전용된 것이 26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총 지출액이 357억 6,100만원,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이 15억 8,000만원, 이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아있고 불용액이 53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불용액 53억 7,700만원 중에서는 예비비가 30억 7,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한 `97년도에서 `98년도 이월에 대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문화재관리에 1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내용은 냉수리 고분 복원, 보경사 보수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전체가 14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에 11억 1,100만원하고 문화재관리에 1억 9,600만원, 관광관리에 9,5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각 과장으로부터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참 그야말로 적절히 편성한다고 했지마는 집행중에서 그야말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비, 봉급 이렇게 계상을 해 놨다가 결원이 생겨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 대충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적정하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불용액이 발생한 율이 몇 프로입니까?

율이 다른 데 다른 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이 집행하고 많이 발생하지마는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지난해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10% 절감하고 이런 절감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절감액이 결국 연말에 가다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예산규모와 불용액을 보니까 약 1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한 10% 정도가 예산을 언제든지 보면 연말에 예산절감을 한 10%정도씩 시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절감되는데 그런 의미라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타 부서하고 다 일괄적인 율이 10%가 안 넘는 걸로 아는데 10%가 넘는다고 보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율이 높은 것 같은데 왜 국장님 지금 보고는 다른 부서보다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거기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감액 그걸 포함하니까 많아지는데 절감액을 빼면 안 많다는 거, 절감액이란 게 우리가 쓰면서 될 수 있으면 절감해 나가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에 관한 업무가 시 전체에 대한 풀로 예산계상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직원에 대한 급량비 같은 거 여비 이런 게 전부 우리 기획예산부서에 총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절감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 부분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이불용액에 대해서 이래 지적을 하면 앞으로 연구 노력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계속 해 왔는데 또 지나고 보면 또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말로 예산 편성시에 좀 연구도 맣이 하시고 또 정확한 검토에 의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새해가지고 어떤 시 예산편성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박경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 회계연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 면. 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577억 1,280만원에 지출액은 496억 8,42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8억 3,260만원입니다. 불용액 28억 3,260만원 중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이건 해도 1동사무소 옆에 도로개설공사 부도로 계약해지가 된 겁니다. 취소가 3,206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757만원, 예산절감 1,260만원, 예산집잔액이 27억 8,037만원입니다. 남구청 제출은 예산액 382억 4,28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 9,397만원과 예비비 5억 960만원을 합하여 429억 4,640만원으로 355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7억 8,100만원, 사고이월 44억 1,500만원을 합하여 51억 9,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2억 2,1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남구 읍. 면. 동 세출은 예산액 147억 6,640만원으로 141억 5,52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억 1,1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 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 면. 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223억 3,390만원으로 214억 87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2,5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며 예산집행사유미발생 520만원, 예산절감 1,151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849만원입니다. 남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75억 6,750만원으로 72억 5,3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1,400만원이 발행하였고, 남구 읍. 면. 동 세출예산액은 147억 6,640만원에 141억 5,52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억 1,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공사입찰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각 과별로 심사하기로 하고 남구청 소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설명 내용중에서 일반회계 남구 세출부분에 계획변경취소 해도1동 도로취소내용 중에서 이게아까 금액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설명서을 만들 때 페이지수를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해도1동사무소옆에 도로새설공사를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공삭 부도가 나서 계약을 .....

어디가 부도 났다는, 업체가 부도 났답니까?

예. 그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해가지고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성실한지 안 한지 거기에 기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전에 안 해 보고 부도내버리면 결국 피해는 누가입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 안해 보시고 입찰했는가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는 게 문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창동에 포항수산고등학교 뒷산 지금 절개한 그 부분도 중간에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번 폭우때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이거 입찰한 부서가. 담당한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입찰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담당공무원한테 이 문제를 문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예.

과장 설명중에서 현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계획변경취소된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직접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 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

위원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돈은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그걸 계약해서 다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켜야지요, 그러면.

`97년도 예산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97년도에 계획변경이 돼서 취소가 됐다가 `98년도 새로 발주를해서 지금 사업완료 됐습니까? 준공까지 끝났습니까?

예, 준공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부탁한 얘기는 처음에 입창과정에서부터 업체 선정하는 과장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우리 최영만위원님 지적하신 발주 잘못이라 그럴까 어떤 발주로 인해가지고 그 업자가 부도가 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또 우리 시에 피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답변은 건설과정께서 서면으로 우리 최영만 위원님에게 서면답변해 주시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그설명내용중에서 남구청, 북구청 예산을 보면 북구청이 남구청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리도 과장 설명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절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서면상으로 보면 아주 짜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의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이랬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그런 것도 연구해 본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남구청보다 북구청예산이 좀 많은 것은 첫째 행정기구가 남구청보다 큽니다. 그래서 불용액 현황중에 예산절감을 보면 우리 총무과부터 보면 관서당경비가 절감됐고 국내여비를 출장을 덜갔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바다근무 피복비 이런게 한 절감을 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담이 1,800만원 총무과에서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세제관리에 대해서 352만원 이런 정도의 절감을 가져왔고 또 회계분야에서는 차량유지비를 8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우리 청내에 있는 차량을 이야기 합니까?

예, 청내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액을 처음에 예산편성상 기준액으로 했는데 실시로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덜 쓰고 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분야에서 지역개발비에서 보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계현내리에 있는 하수구를 112m 덜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이것이 사유지가 걸려있어가지고 그것 못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도에서 주로 인건비 외에는 절감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 과별로 중요한 절감이 민방위교육교재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에서 집행절감했는 것이 병역업무 우편수수료 이것을 652천원 절감되었요, 그 다음에 세정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300만원?

예, 예산절감이 500만원, 지방세원발굴 포상금500만원을 예산 저희들 안 쓰고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했는 것은 전부 장액이고 나머지는 중요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북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만위원 입니다. 이번 결산내용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몇 종목에 대해서는 계수를 일부러 좀 조정했는 그런 감을 느끼는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연말 때 감사자료로 채택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김기곤위원 입니다. 운동기구 파손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파손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4,345천원이라고 했어요, 지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손이 되었습니까?

주경기장에 보면 헤머 던지는 게 쇠덩어리입니다. 그던지는 시설인데 그게 다른 데로 날려가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철망을 갖고 높이 한10m정도 둘레도 한 12m정도 됩니다. 그게 바람에 그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바람에 날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쪽으로 농구대가 그때 그 당시 5개 있었습니다. 농구대 그게 바람을 많이 받거든요. 그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게 부서졌습니다. 그시설을 고친 겁니다.

이보수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하자보수는 시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가 없었고 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업체하고 몇 년간 하자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