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영훈위원께서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그럼 10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 기능에 사무분장이 전부 들어갑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처리방향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제주도지사 제출)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9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억4,266만원으로써 그중 97.4%인 30억6,116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8,151만원은 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2억5,339만원으로써 공무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12억5,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준 공통운영비로서 기준 예산액 9,774만원을 계상하여 급양비, 여비, 우편발송료, 법령집 수록 등 실.과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품 구입비로 9,2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자료는 1페이지를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0억1,785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1억8,661만원, 전기, 전화,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6,778만원,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및 속기사 피복비 538만원, 직원 특근 급식비 2,034만원, 보일러 가동 연료비 2,03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22만원, 차량유지비 1,692만원, 녹음테이프 및 전기기기 구입 재료비 514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3,5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전기, 전화료 등의 인상으로 공공요금 일부가 부족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에 2억462만원 중 1,8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일반 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은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간 전용을 해도 법적으로나 절차상에 하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하여 2,8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직무수행비로 519만원, 의회운영에 관한 시책추진비로 2,024만원, 직책급 및 직급 보조비로 1억3,550만원, 실.과 운영비로 6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 22페이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각종 업무추진활동비로 4,0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3억5,5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으로는 4·3특위 조사요원 활동보상금,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일용인부 퇴직 연금 지급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도합 2,5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예산액 1억810만원 중 의회사 편찬 및 회의록 CD-ROM제작 용역 연구개발비 5,500만원, 소각장 시설비 4,663만원, 의전차량 및 의원실 PC 자산 취득비로 7,8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 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액은 5억9,268만원 중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1억4,367만원, 회의 출석 수당으로 1억536만원, 의원 공무 출장 여비로 6,1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비로 1억781만원, 상임위원장 이상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427만원, 특수활동비로 7,560만원 등 총 5억6,8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임차료 200만원인데 75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임차료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의원활동을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나갈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를 임대해서 쓰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작년에 들어서 타 지역에 의원님들이 가는 기회도 적었고, 나갈 때도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여비에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차료를 쓰게 되면 여비 중에서 차량비는 여비에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이 돼서. 그래서 임차료를 상당히 안썼다 하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 경우는 저희들 두 가지인데, VTR용 테이프입니다. 그게 단가가 `96년도에는 한 개당 구입하는데 9,000원이었는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97년도는 자동적으로 한 개당 구입하는데 4,500원으로 절발이 깎였습니다. 거기서 핸드캡이 50% 나오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올린 게 출산 휴가 여직원입니다. 여직원 2명이 출산 휴가가 될 것으로 예정했는데, 한 사람만 출산휴가를 하고, 한 사람은 출산휴가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장기간 휴가는 안하고, 2개월인데 2개월을 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와서 필요할 때는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안 해서 그 차액이 300여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5대 의원으로 계셨던 분은 압니다마는, 그해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1인당 510만원인데, 그 예산이 연말이 되니까 거의 다 써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의원들 공통업무추진비는 51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처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때 1,700만원을 도에 업무추진비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400여만원 쓰고 1,300만원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 당초 계상할 때는 그당시 의원이 20명인데 이 분들이 각자 외국에 한번씩 갈 것으로 했는데 사실 집행해 보니까 외국에 나간 의원이 20명이 안되고, 14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든 우리 의회가 앞서서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잔액이 많이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할 수 없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전액 집행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구합니다.

원래는 예산과목에는 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같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국내여비면 국내에서만 쓰라, 국외여비는 국외여비로 쓰라 하지만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