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 1일 제출한 97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남원근린공원 해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것은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위하여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내역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소관 국·원·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원·사업소장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회계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97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환경건설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건설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에서 환경건설국으로 개편이 되고 새롭게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 개발은 상충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 상호 보완적인 조직으로 간다면 도민들이 기대하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저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저희 국 직원들 전부가 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도민들의 기대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승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권택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진성택 건설과장입니다. 홍창보 산림환경과장입니다. 환경시설과장님은 이번에 명퇴신청을 해서 현재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97년도 환경관광건설국 세입예산 총액은 770억1,473만5,000원으로서 세입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7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3,200만원, 지방양여금 216억9,900만원, 보조금액 242억5,700만원과 지방채 세입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입액은 135억3,000만원으로서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10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원과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 차입금 60억원, 지방도개설사업비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20억원으로서 용지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차입을 유보시킨 사업비입니다.

지방채이율은 얼마입니까?

지방채이율은 가변합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는 7.8%, 8%였는데 그 사이에 16%, 14% 변동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의 이율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963억5,500만원중 지출은 951억6,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억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1.2%수준이며 도 전체불용액 1.7%보다는 다소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액은 493억8,900만원중 483억2,200만원이 집행되어 10억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10억원은 전에 말씀드린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사업비로 당초 행정자치부에 내시가 되었다가 97년도에 교부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에서는 50억1,000만원중 50억900만원을 집행해서 이것은 집행 잔액의일부가 남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서는 27억600만원의 예산중에 27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16억800만원의 예산중 15억9,4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는 35억900만원의 예산중 34억8,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에서는 341억3,100만원의 예산중 340억4,5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이 30억5,6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6억5,000만원과 환경지표설정 용역사업비, 환경관련 단체보조금, 국토대청결 사업비 등 사업 예산의 13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앞서 설명드린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 관리에는 예산액 463억3,300만원으로 공공요금, 잡초제거 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1,300만원과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등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135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예산은 461억9,60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으로서는 먼저 주택관리에는 50억1,000만원 예산액중 농어촌 7개 마을에 대한 개발사업비 4억2,4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9억1,600만원,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760동에 대한 융자금 36억4,800만원 등 50억9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으로 36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27억600만원중 27억5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표시정비 742개소 및 안내판 정비 17개소 등 3,000만원, 서귀포시 중문, 상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 자전거도로 시설 18.8㎞에 12억원,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 남원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 확장사업에 3억5,000만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7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는 16억800만원의 예산액중 15억9,400만원을 집행해서 1,43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4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태풍 올리아 피해복구비 1억8,400만원, 우도 물양장 사업 등 도서지역 개발사업비 10억5,1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림환경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는 예산액 12억7,900만원중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방제사업 시 군보조비,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등 12억7,000만원을 집행해서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영림식수에서는 19억2,400만원중에 19억2,100만원을 집행해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림, 육림, 임도개발, 사방사업과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18억8,700만원, 제주산표고 가공식품 개발용역비에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장 밑에 마지막 칸에 보면 수목시험소 운영이 있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에는 예산액 3억500만원중 2억9,7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 용 장비구입비 4,800만원, 한라생태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수목원 시설물 및 휀스설치 2,800만원과 수목시험소 온실 및 사무실운영비 등에 1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관리에는 25억8,400만원의 예산중에 25억7,4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지천 복개 구조물 정비 사업에 20억원, 청소년거리 조성 사업비에 5억원, 도로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 등 경상예산 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2페이지 밑으로 네 번째줄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에는 예산액 315억4,600만원중 314억7,000만원이 집행돼서 불용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도로교통 안내 지도제작,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 등 경상예산 1억2,000만원과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이월사업비 34억, 우도지역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8억5,500만원, 영주교 재가설 사업비 16억4,700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노후개량 재가설 사업비 143억8,6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동부산업도로변 도로측구 정비사업등에 107억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 해외증권 사업비로서 예산액 1,505억300만원중 경상적 경비 1,300만원과 해외증권 발행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비 1,500억원중 856억원이 집행되고 644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심사자료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계획관리 5억원은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에 출연할 예산이나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수결함으로 출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29억9,300만원과 운영수입, 이자수입입니다. 2억2,900만원 등 32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 6개 사업에 12억8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20억1,400만원은 적립돼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302페이지 우리 국 소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이 보유, 관리하는 채권은 농어촌 주택개발사업 융자금으로서 전년도말 보유액 105억7,500만원이며 97년도 36억 4,800만원이 발생하고 3억2,700만원을 회수했고 작년말 채권액은 13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 한번 봐 주십시오. 검사위원들이 만든 의견서입니다. 거기 14페이지에 보면,

양우철위원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앉도록,

됐습니다.

14페이지 밑으로 13번째 보면 부당한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란 장·관·항 사이에, 즉 말하자면 입법과목입니다. 그 사이에 상호 융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장에 경제개발란에 과는 지역경제개발 항은 관광 및 국제교류 보상금에서 지출해야 할 2,100만원이 다른 장에 되어 있고 또 사회개발장에 교육 및 문화의 관 세항, 문화예술에 있는 보상금에서 지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국·실에서 이용상황이 있습니까? 이용상황이 있으시죠? 여기 보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국은 전용 사례는 없습니다. 합쳐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 합쳐진 거군요? 좋습니다. 세출결산서 2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방도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가 2억6,000만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지출원인 일자가 언제로 되었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대강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출원인 일자가 훨씬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출원인 일자를 보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즉 11월, 12월에 가서 계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명시이월해야 할 것을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명시이월 사항인데 사고이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안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을 연말까지 줬는데 공사기간을 넘겨서 못하니까 업체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지체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준공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이고 단지 업체가 계약기간을 위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에 대한 지체보상금, 계약금액의 몇%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나왔던 예상액이 아니고 지체보상금 받은 금액입니까?

당초 예산인데 그게 공사가 끝나야 전부 지출되기 때문에 금년도 넘어 와버리니까 예산도 넘어왔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체보상금 받으면서 예산을 금년에 와서 지출...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집어넣어야지요.

그래서 회계법에 의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체보상금도 사고이월에 속한다, 그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지체보상금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공사계약이 되었는데 기한내에 공사를 못끝내니까 계약위반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지체보상금 받고 계약된 금액은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지출을 못해서 금년 사고이월로 이월시켜서 그 업체가 공사끝나니까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집행하기는 사고이월로 하면 이론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명시이월로 할 게 아닙니까?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시점에서 판단할 때 연내에는 공사를 발주를 못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명시이월로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시키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놓고,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항목에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출원인 행위에 그게 나옵니까?

어떤?

이 항목이,

나옵니다.

지출원인 행위 말하자면 계약일자에 나온다,

그것은 별도로 날짜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당초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간에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죠?

명시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야죠.

그때는 명시이월로 해왔는데 다음해에는 아까 말씀했던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된 경우는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계약이 되었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것인데 그런데 그게 벌써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절차는 명시이월 절차를 받아놓고 그것을 사고이월로 돌려버렸다 말이죠.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한 96년도에서 97년도는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받았고, 97년도에 와서는 현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위원님 말씀은 97년 1월달부터 발주를 시켰으면 연말까지 끝나서 사고이월이 안돼서 끝날 것인데 왜 늦었느냐 이런 말씀 하나가 질문사항이고 양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처리 규정상 사고이월로 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절차를 밟았고 작년초에 발주해서 또 전해에 명시이월된 것인데 설계가 되니까 발주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하고 같은 뜻인데 사실 양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 초기에 발주돼서 연중에 끝나야 되는데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표지판 규칙이 바꿔지니까 도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한자를 병기하자, 한자를 도로표지판에 병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도에서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개쪽에 가면 일정한 구간에 시험으로 한자병기한 도로표지판 몇 개 설치해 놓고 도민 여론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하반기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예산집행하는데 그때그때 빨리 시대에 대처해서 공사기간을 빨리해서 빨리 예산을 편성대로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3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자치단체자본 보조가 나옵니다. 예산액이 20억7,100만원중 불용액이 10억원입니다. 무려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훨씬 반이 넘습니다. 50%가 넘는다 말입니다.

제가 말했던 행락질서 국토대청결 운동용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1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10억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결국은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금년 98년도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2회 추경이 97년 12월 중순인가 하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을 해야지요. 64%의 높은 비율의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인데 행자부가 서류상으로는 돈 보내놓고 현금은 안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도 행자부가 확실한 태도를, 결정을 안 지어줬기 때문에,

2회 추경시까지 현금이 안왔다, 그래서 삭감을 못시키고,

예, 12월말이라도 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찰은 오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 예산으로 그 돈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작년도 예산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이 가끔 많이 있을텐데요. 그런 일 없습니까?

극히 아마,

이것은 차제에 정리를 해 야 됩니다. 예산집행에 혼잡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시한 것을 예산편성에 올렸다가 나중에 돈 언제 받습니까?

익년도에 받습니다. 98년도에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으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문제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수입자체가 97회계년도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행자부에 분명히 어떤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말로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4페이지에 밑으로 다섯 번째줄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506만5,000원중 불용액이 347만500원으로 이것도 불용액이 벌써 69%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직을 개편할 적에 어승생 관리사무소 업무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있다가 수자원개발사무소로 넘어가서 사실은,

어떻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원지 수중모터펌프수리 사유가 미발생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몇 개를 고장날 것이다 해서 수중모터를 수리할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고장이 덜 나서 남은 돈,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모터펌프가 당초는 불량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관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괜찮더라, 바꿀 필요가 없는 펌프모터였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릴 적에 우리가 연초에 관리하는 게 10개 가 있으면 6개는 고장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실지 연말까지 가보니까 3개밖에 고장이 안나고 3개는 남았다, 그럴 경우에 남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기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97년 12월중순경에, 그때 삭감을 했어야지요. 예산편성을 멋대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엉망이고 또 예산집행 자체가 어긋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경기간에 깨끗이 삭감을 하고 새로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쓸 수가 없다면 그 이후에 가서 추경에 올리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귀찮아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닙니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6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용액을 남겨주는 자체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비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저도 일선에서 보면 얘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2월말까지도 마음을 못놓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이라도 하나 터지면 이 돈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마지막 추경까지도 정산을 못시킨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은 정확하게, 지방재정법, 관계법조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지 금전 관계를 이렇게 흐지부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기회도 있었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위원 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에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 지출도 지출이지만 그에 따른 정책사업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내역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서 용역비도 얼마나 나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총계하고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각과의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제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해서 바로 각과에서 수합하면 금방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모릅니까?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업을 하는데 도로사업을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일단 설계할 때 용역을 주는 게 있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환경영향, 환경기준, 기준설정을 위한 정책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건수, 용역을 몇 건 의뢰해서 얼마나 들어 갔느냐 또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서 추진한 것 이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용역비 97년도에 얼마나 들어 갔어요?

토탈로 아직 숫자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위원님이 질의하신 97년도 용역건수하고 용역비 지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국장님 환경건설국 소관에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하셨겠지요? 그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소위 국고보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대강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각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한번 종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게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를 우리가 받아다가 반환한 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 소관에,

이것도 확실한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일상적인 거 집행잔액 1,000∼ 2,000만원 이하 정도는 국고보조는 반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전체를 안하든지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과 같은 데는 국고보조가 산불예방에서 3,000∼4,000만원이 옵니다. 오면 시 군에 나눠져서 집행하다 남은 100만원, 200만원 된 것들은 전부 국고반납이 되는데 그것은 토탈해서 이것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는데 시 군비 건설사업 또한 환경분야 사업에 도비보조, 97년도에 도비보조를 내시를 했다가 자금사정으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시 군비 보조를 해주지 않았거나 또한 이월해서 보조했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식공문으로 시 군에 내시했다가 보조가 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한 3건에 대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환경건설국에서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 회계연도중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예상외로 지출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업무추진을 한다?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일을 안한다, 또 특수활동비가 모자라서 할 일도 못한다. 문제점인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 범위에서만 일을 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면 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편성된 범위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업무하는 것 자체는 그것과 관계없이 전직원이 능력한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썼다가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저희들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 자기 집에 돈 가져다가 쓰는 거 많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든지 자기 성취욕에 의해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때 자기 집 돈 가져다 쓰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현성익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거의 어느 항목을 막론하고 불용액 프로 수가 총계 잡으면 50%될 거 같아요. 그러면 예산할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떤 데는 아까 말씀대로 100% 전혀, 환경관리 같은 데는 거기도 64%나 비율상으로 불용액이 되고 산림관리 같은 데는 100% 다 안해버렸네요. 나머지 전반에 걸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짤 때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막연히 관·항·목 설치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할 때는 뭔가 해보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의회보고 예산을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거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들 드리면 당초에 총세입을 예상해서 세출을 짭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세출분야가 그 분야에 따른 세입이 당초 예산대로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세입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시키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공사같은 것입니다. 집행을 하면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을 붙이면 10억원짜리면 85%쯤해서 하면 남는 돈,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지만 포상금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 때 이런 요인이 발생 안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같은 활동 할 적에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서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인데, 연초에는 금년도에 여섯 번쯤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번됐다, 이런 요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모아놓으면 많은 액수가 나오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무계획하게 올렸던 것은 아니고 그런 1년동안 생기는 요인들, 얘기치 못한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항,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문제 하나 예를 들면 예산은 이렇게 넣었는데 불용액이 69%다, 64%다 이렇게 나오는 뭔가 있습니까? 아주 소홀히 해서 내버렸다는 겁니까?

아까 환경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 같은 거 있잖습니까?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10억원을 주겠다 해서 공문도 오고 그렇게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어도 돈이 안와서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밖에 줄 수 없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돼도 불용액으로 놓을 수 있어요? 내려오지 않으면 내시가 안되고,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의 돈이 나오더라도 공문상으로 얼마 내시만 해주겠다고 공문이 오면 세입으로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 돈이 안 와버리면 지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 중앙에서 얼마 보내겠다, 안왔다, 그런 경우가 많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확인 같은 거 안하고 합니까?

확인이라는 게 바로 중앙부처의 장관이,

내시 내려온 것만 기준으로 한다?

행정이 공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아무래도 뭔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거 말고는 제가 몇 개 사례를 들었지만 그것말고도 분야별로 나름대로 사유들이 발생해서,

그리고 이게 뭐가 있을 것인데 세세항목에는 전용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데 이게 총계결산할 때는 순계표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자료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할 건데요. 그래야 실지 우리가 얼마 예산을 잡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뭐가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인데,

저는 예산결산 분야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행정에서 결산하는 기법이 각종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도의회에서 회계사같은 분을 위촉해서 결산검사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12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의 예산액중에 불용액 470만6,200원, 52%가 됩니다. 내용과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예산편성을 할 때는 연초부터 운영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배당을 하다보니까 책정된 예산이 1,706만6,000원중에서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잉크라든지 종이라든지 또한 일부 수리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실지 7월에 이 업무를 운영하다보니까 기간이 6개월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배액인데 배액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 아까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불용액이 발생원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꼭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편성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IS장비가 저희들 GIS 상황실에 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 아홉 대가 그중에 저희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인수받는 과정에서 6월달에 인수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월부터 가동을 할 것으로 했는데 장비인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6개월밖에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저희들은 당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부터 미리 서둘러서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6,600만원인데 역시 불용액이 149만5,000원인데 무슨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료비도 마찬가지, GIS를 활용하는데 잉크라든지 종이라든지 특수한 용지나 잉크나 잉크를 써야 됩니다. 칼라로 써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분만 사용하다보니까,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아니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시계획할 때 이러한 공원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설정했으면 군수님이나 도에서 가서 이분들하고 대책이나 이해를 몇 번 구해봤습니까? 지주들한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지정된 게 74년 9월달입니다. 제가 그 당시 서류는 확인은 못해씨만 그 당시는 의견을 듣는 도시계획조항 같은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그 도시계획구역안에 어떤 시설결정을 할 때는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해당 시 군에서는 부락에서 통보하고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고 70년대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74년도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지금 90년대, 근 20년이 경과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저로서 생각은 옛날 그대로 공식적으로 못박아서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무릅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관에 말만 들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시계획상으로 이렇게 했으니 무조건 너희는 옛날 같으면 수영이라도 해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당국이든 군 당국이든 지금 제도도 바꿔지고 했으니까 이후에 80년대에 나왔더라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공청회도 하고 물색하고 또 만약 거기가 타당하다면 12필지가 되는데 이런 지주들을 찾아가든가 불러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요즘 말로 환지를 한다든가 대책을 같이 세워서 개인의 희생없이 무난히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요즘 도시계획 행정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 말대로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이라도 하자, 이런 획일적인 정책으로만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한번 재차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74년도에는 법절차가 주민의견을 듣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서 고시해서 행정을 했었는데 80년대에 들어서 주민의견 듣는 조항을 설정해서 듣고 있어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용역도 하고 5년동안 그 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바꿔진 사안들이 반영되도록 조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남제주군수가 그런 차원에서 5년에 한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검토를 다 받아서 최종 정리를 해서 올라온 게 결국은 결정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보니까 군수님도 축소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같은 기관인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는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 행정에서 이것을 남군수말이 맞다 누가 맞다 결정하는 사항이 못되고 일단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분들, 위원회 합의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도지사는 그대로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이게 들어와서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그 당시는 저는 이 업무를 관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이것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체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적정공원면적, 공간확보, 이런 차원에서 현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들이 종합돼서 결국은 도지사가 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군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됐을 때는 도 방침은 수용이라도 하면서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적정한 보상비를 들이고 개발하고 하다가 어느 일부 지주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토지보상에 동의 안 하고 할 때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로사업하는 것과 꼭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설공원, 제주도 거기 경우는 몇 평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충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어떤 기준이냐 하면 인구 한 사람당 6㎡, 그러니까 두평 조금 못됩니다. 최소면적입니다. 최소한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총인구 한사람당 6㎡이상 되는 면적은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도시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라서,

그런데 저는 곁에 군유지가 있는 것을, 저는 거기 서툴러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옛날 집을 짓는 식으로 방위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주민도 피해 없이 이 지역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현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인근군유지가 있으면 거기로 평수를 그쪽으로 대체시켜줘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원수처럼 이 집을 뜯게 만들어서 공원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살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그거 전부 하는 거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필지 평수만큼만 공유지로 대치시키면 무리 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판단해서, 그게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공원구역 변경신청이 올라오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들이 올라오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사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