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영석 의원 발언
서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98.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후 16시부터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장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어제 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은 추후 별도 송부하기로 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후에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중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되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류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할까요? 지난번 환경복지위에서－그때 환경복지위원회였죠－감사하고 그럴 때 시가 예산을 주는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참여도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도 체육회나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곳들을 직접 감사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서영석위원장
체육회요?
류재구위원
네.
조성국위원
그게 문화체육….
류재구위원
속에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쪽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과가 아닙니다. 체육회가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물론 민간단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다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체육회가 너무 오래도록 어떻게 보면 밀폐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예산 적정성 여부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체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생체협 문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는데 현재 생체협은 체육회가 상당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민간단체들 이런 데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감사라든지 아니면 의회로 초치해서 감사를 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생체협이나 체육회, 필, 예총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류재구위원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체육회는 여태 안했었어요?
류재구위원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한 번 해볼만 해요. 필하모닉이나 이런 것….
류재구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필 문제를 얘기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나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된통 야단맞을 소지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단원이 축소되고 예산이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충분히 좋게 해서 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저쪽으로 전체적으로 전용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거기 사업계획서를 일단 넣습니다. 그것을 누가 타당성있게 조사하냐면 전부 집행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다 직접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얘기를 해도 실제로 본인들과 의견교환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는 무엇이고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삽입해서 통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말씀은 본회의 승인 기관에 우리 시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한병환위원
법률적으로 이상 없으면 하죠.
조성국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우리가 감독할 수 있다고 하면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석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2대 때도 저희가 할 때 감사를 하네 마네 이래서 논쟁이 많았는데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쪽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돈이 적절하게 쓰였나 아닌가.
조성국위원
그런데 현재 모든 단체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자체부담금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 분류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주는 지원금만 감사할 것이냐. 감사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감사준비 관계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도 있고 자체….
류재구위원
제가 그 얘기에 대한 보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관서가 다르다 그러면 감사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 관할인데 시가 예산을 투여했다 해서 감사 들어가는 것 이것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체 운영비를 더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관할관서가 우리 부천시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준 예산을 적정하게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 수감하는 사람들이 수감자료를 만들 때 자체예산도, 출연금도 거기다 포함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류재구위원
이렇게 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먼저 자부담은 얼마, 시예산 출연은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요구했냐라고 만약 요구서를 내봐라 그러면 그것은 상대편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 돈이 정말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비율도 분석해 볼 겸 상대편들이 그런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도 파악해볼 겸 한 번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대편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는 자부담을 1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에 5000만원 요구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어떤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했는데 “행사 어느 것을 빼먹었어요.” 그런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잘못된 거죠. 그런 데는 나중에 지원에 대한 문제를 재고해봐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말씀도 어떻든 그 액수를 잘못 썼느냐 잘 썼느냐－자기 것을 가지고－그것하고 다르게 원래 요구했던 사업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것들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기관 중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857]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재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자료를 봐주세요.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우선 공룡처럼 서있는 시민종합복지회관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저것 하나를 보면 다른 것을 다 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를 우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됐는가 윤곽을 알면 그 다음에 복지시설 현장방문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원래 우리가 복지시설을 조사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가 정기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류재구위원
총체적인 계획서는 말씀드린 이것 가지고 하면 되고 세부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가급적이면 정기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성과물이 나타나면 나중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하여튼 저희 소위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일도, 어차피 위원회가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꼭 그 결과가 전체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사안별로 방향제시를 같이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안을 저희들이 초안으로 잡아서 방향제시를 정확히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라든지 기타 간담회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계획에 대해서, 활동기간과 활동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시키고 세부 활동계획은 수시로 소위원회 활동과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변경과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논의한 것처럼 정보화촉진위원회 에 기이 추천되었던 조성국 위원, 박종신 위원을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조성국 위원과 한병환 위원 즉, 박종신 위원 대신 한병환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성국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