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비에 각종 교육실습자료라든가 센터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합해 놓으니까 456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240 만원을 들여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지도자분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행사라든가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 조금씩 남은 것이 250만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499만원 정도로 커보이는데 이것은 한 목에 적어 놓아서 많아 보이지만 아주 많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퇴직하고 상여금 40%가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기본급안에 상여금도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시에 위원들의 농업기술센터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일선에서 고생을 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알고 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와 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산서나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와 닿아야 여러분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폭넓게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98년도제2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일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취미교실은 주간반과 야간반이 있습니다. 전체가 11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기 과목은 취미교실에 홈패션하고 단전호흡입니다. 그리고 비인기는 3박4일로 운영하고 있는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양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정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수인 10기가 오늘 입교해서 금요일날 수료를 합니다.

예.

취미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3개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부입니다.

그런 강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되신 모앙인데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이제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가정에 깊이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아까 이상범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며칠간 대기를 해서라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 강좌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십시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개발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반갑습니다. 제가 종합개발본부로 옮긴 후 첫 보고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종합개발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7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설명)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치 부장이 전체 과별로 전부 설명할 것입니까?

예.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강현치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사항별설명)

강현치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소관 97년 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개발본부의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140여만원 생긴 것이고 시설부대비 141만3,000원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97년12월26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결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35% 정도입니다.

내년 99년12월26일까지 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주요사업만 뽑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총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지안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에서 각과마다 비품같은 것을 구입할때 가격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금액은 카다로그를 보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의 모양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통 본청의 계장급 정도의 의자를 구입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과별로 파악을 하다 보면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여러가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으로 정하기가 저희들도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산계와 협의해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0억원이고 내년에 101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예산의 전망이 좀 어두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긴급도로복구비가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긴급도로복구비가 각 구,군에서는 계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저희 본부의 도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광역시도 폭이 20m이상의 도로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도로는 구, 군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거기에서 확보하고 폭20m이상의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확보해 야 됩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없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확실히 요구를 했는데 현재 추세를 보면 도로유지관리를 잘못해 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부 도로관리청에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결이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높아서 차량이 전복되었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도로관리청에서 보상하고 또 그 자체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발생했다면 보상금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난간이 파손되었거나 노면 이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긴급도로복구보수비를 5억원 정도라도 연말에 3개월 운영할려면 그렇게 해 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또 예산부서의 사정은 저희들의 의지와는 다르니까 결국 1억2,0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긴급도로보수비가, 이 예산 요구할 때 구 본부장이 직접 참여했습니까?

2회추경때는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과에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긴급도로보수는 종합개발본부에서 안하고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는 도로관리과가 없었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98년도 당초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필요없는 예산이고 지금 갑자기 긴급도로보수사항이 생겨서 올린 것인지 필요했는데 못챙겨서 안된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구청에서 도로관리를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도로관리과가 생기기전에는 유지관리를 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도 중구는 태화교에서 삼호교, 남구는 학성교, 번영교, 명촌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 9월26일 구조조정으로 기구개편을 하면서 도로관리과가 생기면서 20m이상 도로는 옛날 광역시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도 사실 구, 군에다가 맡겼습니다. 구, 군에서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금년도에 유지관리비를 하나도 안올렸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광역시와 구, 군으로 구분해서 관리부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20m 도로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도로유지관리는 각 구, 군에서 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 구, 군에서는 다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당초예산은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99년도 당초예산부터 계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를 관리할려고 하면 울주군에서 온산공단으로 가는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구에 있어봐서 아는데 구, 군의 예산사정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광역시가 되면서도 구, 군에 관리하라고 맡겨놓으니까 구, 군에서는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광역시도로가 아닌 20m미만 도로만 관리했습니다. 사실상 1년 동안 20m이상 광역시도로는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관리하라고지시를 했으면 완벽하게 예산이 성립되어 서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제대로 챙겨서 해야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10개월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와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이러니까 언론에 얻어맞고 이게 좀 잘못되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업무를 구, 군에다가 위임을 시키면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실상은 유지관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모든 체제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유지관리를 할려면 1년에 구, 군에서 몇 십억원씩 확보를 해서 도로폭에 관계없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덮어씌우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해주고 임도나 각종 도로시설물도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다가 금일 제가 적기에 보수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손해가 오는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자료 나온걸 보니까 지금 포장상태를 보면 노면 상태에서 균열이 약간 가고 균열이 발생하면 어느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덧씌우기 5m하는데 100㎡당 5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면 한 400만원을 들여야 됩니다. 거의 8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소요되고 교통에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유지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거나 시비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 군에서도 잘 모를 뿐더러 또한 안다고 해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확보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서가 생김으로써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고 나가면 앞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하면서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했는 데 현재 행정의 흐름이 아주 잘못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걸 삽으로 막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