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부소방서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라. 문화체육국소관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중·남부소방서는 강현호 소방본부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2회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는 8개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미술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진행위원회, 충렬사건립자문위원회, 관광등록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기에 몇 회, 후반기에 몇 회 실시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미술위원회는 개최 안했습니다. 오늘 예산감액된 부분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문화상심사위원회는 한번 구성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끝나는 그런 위원회인데 올해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처용문화제 개최해서 끝났고 다음에 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29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위원회는 아직 개최 안했고 충렬사건립자문위원회는 11월6일 개최예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도 안하고 위원만 위촉된 그런 상태에서 해를 넘긴곳도 있습니까?

시전체를 보면 여러개 위원회 중에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는 사실상 연중 1회이상 개최되고 있고 개최되어야 될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업무계획이라고 봅니다. 혹 계획이 급박하지 않다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보탬이 되는 문제니까 경비는 5만원정도 지급하면 많다고 볼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또, 시민화합 이런 것을 통털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의가 개최된다고 보면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관광안내소를 만들면 어느 곳에 위치하며, 평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위치는 울산역 현 광장앞에 여천을 통한 산업도로 지나서 시유지가 소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화강쪽으로…….

태화강쪽말고 여천쪽으로, 역앞으로 가다가 보면 우측에 도로가 소공원앞에 있는데 바로 도로 큰길옆에바로 시민이 지나면 접할 수 있고 도로에바로 접근되는 위치입니다.

일반 대중교통하고 그러니까 육로하고 철로하고 간격이 있던데 보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유동인구는 육로로하는 쪽이 많은 데…….

기존역 좌우광장이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양쪽으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공원으로 구성하기 때문 에, 위치는 가봤습니다만 좋은 곳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인줄 아는데 철도이용객보다 일반 대중 육로교통의 이용자가 훨씬 많은 이런 상황에서 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간격이 떠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거기에 둔다하더라도 육로 교통을 이용하는 쪽에도 큰 간판을 걸어서 동서남북으로 현재 위치는 어디며 어디에 가면 처용섬이 있고 이런 것을 안내를 할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관광안내판은 시민들이 가장 또, 외래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항이나 터미널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몇 평정도 됩니까?

50평입니다.

근무 인원수는 어느 정도로 계획합니까?

지금 관광안내원을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어 이런 것을 계획을 시켜 놓아야 되는데…….

외국어에 능통한 유자격자를 선발해 가지고…….

관광안내원을 3명으로 하면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용은 실제로 시행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상당히 외래객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수백명이 와서 안내를 받고 할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예상합니까?

수백명이 더 초과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수천명…….

수천명이 들어와서 팜플렛이나 이런 저런…….

처음으로 국가가 주관이 되어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명을 두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3명을 과연 둬서 기본 계획이 기백명 되고 분주한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3명을 둬서 나중에 한 명을 줄인다 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내받는 사람이 없고 하면 줄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무시간에 맞춰서 교대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선진국에 안내소를기본으로 해서 하시지요?

예.

50평같으면 전시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방이 여러개 나옵니까?

각종 필요한 집기비품을 구입해 가지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안내가 되고 적게는 울산시 권역의 안내가 되도록 각종 관광에 대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과 함께 전화라든지 상호 연락할 수 있게끔 필요한 시설을 전부다 갖추고…….

흔한 말로 고사에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것이 상당한 돈입니다. 집을 짓는데 1억1,100만원 사용하는 것은 백번 사용해도 좋으나 집기비품을 1억1,100만원 사용한다면 물론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전국망이 되도록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차위원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집기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PC 본체에 관한 7대, 프린트기 3대, 랜장비 2대, 전화기 5대, 팩시밀리 1대, 비디오플레이어 1대, 모니터 1대 이렇게…….

그런 것 통털어 봐야 1,000만원도 안된다 아닙니까?

고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 문화체육국의 특수사업으로써 시책사업입니다. 3개 광역시, 도에만 모델로 전액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광역안내소를 하면서 2000년까지 전 시, 도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액 안들고 국비로 하는데 건평 50평으로 지어서 방금 집기도 모델로 넣어서 효과가 있으면 2000년까지 확산해 나간다는게 문화체육국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1차에 배정이 되었다면 이것을 지어서 사실상 울산의 산업도시의 그것을 앞으로 관광쪽으로해서 또, 국도 새로 생기고 해서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전시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2시에 심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신 중하게 검토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 수단하고 철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위치에 선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내지 내국인이 울산을 찾는 사람, 기존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안내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는 방법을 어떻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과제로써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의 관광추세로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든지 국내인이 타 시, 도로 관광을 할 때 어떤 종래의 통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광에 네트워크를 전부다 통해서 그 쪽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지면 활용성이 높다고 보아집니다.

일반 단체여행은 기존적으로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바쁘다보니 통과하게 되고 기존시는 외곽으로 통과해 버리고 꼭 안내를 받을려면 와서 설명을 받고 이용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개인과 연결된 외국인이 와서 내차에 동석을 해서 간다거나 또는 본인이 차를 갖고 와서 간다거나 하는 그런 외국인, 또 국내에서 다른 부산이나 타 시, 도에서 와서 받을 려고 하면 안내소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일반인에게 물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데 찾아갈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공업탑로터리 또는 신복로터리같은데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곳에다가 관광안내소는 잘되어 있으니까 안내를 받으십시오. 한다든가 시민 홍보를 거기에 가면 전부다 가르쳐주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획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시경계에 홍보간판을 만드는 이런 방법이,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울산을 관광했다 했을때 가장 먼저 울산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물으면 자연히 그 쪽으로 이용이 안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를 들어 울산에오면 전문적으로 울산에 대한 안내를 받을 려고 하면 시청으로 가는게 좋으냐, 어디에가느냐 물었을때 안내를 해 주면 되는…….

시청에 오면…….

오면 그 분이 진입입구에서 전화가 왔다 했을때 위치가 어느 쪽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 놓고 묻는데 그 시민도 안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하면 진입하는데 큰 도로망을 해 놓은 이정표가 안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약식으로 안내소는 어디에 있고 처용암은 어디에 있다라고 그림으로 해서 약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답답해서 열사람 스무사람에게 물으면 시민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하겠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위원님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설치되어서 시간이 흐르다보면 시민들에게도 홍보도 되고 우리시에서도 능동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관광안내판에는 물론 표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로 문의 올때 바로 응대가 될 수 있게끔 전국에 동일 전호번호를 설치하고 또 시에 전화를 자동적으로 관광안내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전 TV에 나왔는데 타시,도에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의 관광안내소가 많이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이것은 최고의 시설과 규모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것이 공룡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차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차위원이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집짓는 것은 …….

시설비하고 거기에필요한 집기비품 일체 경비이고 그 다음 에 다른 지역에서 안내가 될 수 있는 것은 관광안내판을 통한 표시를 함으로써…….

유추해 보건데 별도로 또 염출해 보건데 보조간판이나 보조안내판이 별도로 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앞이 무너지고 유실되었습니까?

중부도서관이 아니고 병영성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문화재시설보수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에 자본이이전되는지 과정을 말씀해 보시죠.

문화재는 여러 가지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등급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국가문화재는 훼손이라든지 피해가 발생하면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관리국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를 해서 문화관광부에 보고가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산출하는 것도 자기들이 와서 합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출장 나올적에 학회사라든지 담당공무원, 전문인이 나와서…….

우리시에서는 복구에 대한 계약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하는 업체하고 계약하게 됩니까?

전국 24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는 아무나 손을 못대기 때문에 그 업체에…….

시로 봐서는 귀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정비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이런 복구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시로 봐서는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있는데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항이 올 때 우리시나 지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울산내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복구하는 등록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한 군데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문화재시설복구비조로 1억5,6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내용이병영성 보호하는 것외에 다른 건들도 있습니까?

울주군 천전리각석 그 부분이 휀스가 훼손되어서, 그것은 뒤에 비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병영성, 천전리각석 휀스부분외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억5,600만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까?

예.

지역업자가 진흥건설 한군데뿐이라고 했는데 우리 울산지역 문화재보호하는 보수의 공사는 거의 진흥건설에 합니까, 다른 업체도 가는 겁니까?

진흥건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액면은 큰 것은 아닌데 대체로 수의계약으로 끝나는 거죠. 입찰은 안하죠?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은 안되고 공개가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파손되었다 이런 부분의 조사를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 시에서 보고하면 내려와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현행을 파악해서 대충 보수되어야 할 액면이 어느 정도다 결정되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봤을때 문화재 복구, 보수되는 일들이 나중에 고증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평평한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보수정도의 일인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대체로 보수비 내지는 복구비가 금액이 많은 느낌이 가는데 석축 1개 100m에 옹벽 10m 정도 하는데 천전리각석 부분을 빼더라도 1억원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체로 지역업자인 진흥건설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 말씀이 수의계약으로 대체로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비라도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보수를 모양내는데 그 돈가지고 와서 다른 보수에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출부분을 아끼는 방법으로 해서 차제에 문화재 보수부분의 예산절감에 다소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묻는다고 하면 전국 24개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봐야 할 한도 공사금액에 미달되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싶은데 좀더 주문을 한다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국비는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방금 시공자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은 1억5,6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계약 안했죠?

안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0월28일 수요일 오후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