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회관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하반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여성회관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56페이지 노인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운영에보면 9,942만9,000원중에서 767만8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의 불용액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불합리하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노인복지회관이 97년도에 어렵사리 개관을 해서 당초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 전 공무원들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방면에 전임 노인복지회관같은 전국적인 현상을 예산을 참고하다보니 약간의 차질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운영비였는데 강사료라든지 주로 경로식당에 따른 재료비구입을 사실상 그때는 절감 절감해서 많이 아낀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비에서 국기게양대와 조경공사를 견적을 제일 적은 분야에 하다보니 161만4,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932만원중에서 145만320원이 불용액으로 생겼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관계는 좀 더 신경을 쓰면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액수에는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만큼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탁상행정 쉽게 얘기하면 무사안일주의식으로 해나가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이것이 연1회인지 월1회인지를 정확히 구분못한 것으로 인해서 연1회에 1만8,000원씩이 나중에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그때 60만원으로 책정한 분야이기 때문에 남았고 환경개선비도 연1회 10만원 정도씩인데 예산은 42만원정도 잡은 걸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45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3,712만5,000원의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2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명목을 좀전에 말씀하실 때 재료비를 아끼고 이래서 불용액이 생긴거라고, 살림을 착실히 살다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보상금이라는 명목자체가 재료비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게 보상금입니까?

시예산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그날 그날의 부식대, 재료비쌀, 이런 주식대와 이런 것들이 많고 다음에 노인들의 행사를 위한 자연보호라든지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보상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낀다고 아낀…….

명목 자체가 보상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실비수당으로 보상해 준다든가 그런 거라면 보상의 명목이 맞지만 재료비를 아낀다는 것은 기타운영비라든지 재료비가 별도로 위에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항목들이 결산서에 뒤죽박죽으로…….

경로식당운영은 재료비 구입을 해서가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보상조로 구입해서 재료비를 전체 회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당초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저희들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 볼 때 공공요금제세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전자에 많은 경륜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봐지지만 이런 일을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업무를 많이 추진해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타지역이어떻게 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의 수용숫자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다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뽑아서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되지 않도록 꼭 써야 될 자리는 꼭 써야 되겠죠.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 및 기타 복지쪽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불용액이 생겨서 남는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으니까 이런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관장님께서 강사수당 이런 것을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강사수당은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잘 되었으면 강사수당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개관한 이후 처음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사수당과 당초계획에서 강사수당을 예산상 일당을 시간당 금액을 우리 수준에서는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월등히 울산시가 높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의 평균적인 강사수당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집행은 했는데 예산이 타지역보다…….

당초에 저희들은 시간당 5만얼마를 잡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거의 이런 사회교육기관에 보면 2만5,000원내지 3만5,000원까지 평균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 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7년7월15일자로 여성회관에 관장으로 가서 특별히 교육에 따른 연구를 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라든지 프로그램개발에 신경쓰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예산이 과다 책정인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여기에 따른 경상예산과목별 있는 것의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수강생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지금까지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하기 이전에는 연3회로 해서 기를 정해서 하는데 98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했습니다. 99년도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가 97년7월15일부로 되었습니다. 그때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프로그램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때 대선 관계로 차량 임대내지는 그날 하루 선진지견학 산업시찰, 5년마다 한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97년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몇 월에 갈려고 하다가 못갔습니까?

거의 하반기쪽이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취소를 시켜서 못간 겁니까? 정부에서 못가게 해서…….

딱 못을 박아서 못가게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로 봐서는 모든 지시사항이 그렇게 된 분위기였습니다.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입니다.

왜 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주로 노인들이 아직 사회성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선심성을 행사하게 되면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인들에게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97년이니까 다시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여성회관 관장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대통령 선심성 관광으로 못갔습니다,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선심용으로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 관광시킨다면서 여권에 선거운동이나 하고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게 있었지요. 시인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들에게 그렇게만 안했으면 취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와 노인들 산업시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깨끗하다면 당연히 보내야지요. 저는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그런짓 안한단 말입니다. 노인들 산업시찰을 전번 기에도 했고 다음 기에도 할거고 계속 해오는 거라는걸 왜 말 못해요. 앞으로는 책임자가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해도 강행하세요. 예산범위내에서 그게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런면에 신경 쓰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을맡은 공인회계사와 본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상수도 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는 지방공기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7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186호 공인회계사감사반 대표로 있는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광역시 출범이후로부터 97년12월31일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감사를 맡았습니다. 저희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먼저 우리 울산시민에게 맑 은 물 공급을 위해서 권상술 사업본부장님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감사부분은 시설부장님께서 답변하실겁니까?

3페이지 대차대조표 보면 미수수익이 전기에 대비해서 약 2억9,000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미수수익 증가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고정부채에 타회계 차입금 669억1,200만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이 103억8,400만원인데 이 기부금내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영업외 수익에 보면 이자수익이 전기에는 35억2,300만원인데 이번 당기에는 28억5,300만원으로 약 7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보면 영업비용 중에 인건비가 1996년도에는 53억4,500만원입니다. 97년에 60억4,900만원으로 약 11.6%의 인건비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마다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총괄원가에서 1996년에는 ｔ당 468원, 97년에는 490원입니다. 1년에 ｔ당 22원 정도 인상되면 우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 갈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재정이 없습니다. 해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할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 되고 총괄원가 상승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석로 공인회계사님, 14페이지 수익성비율에 보면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이런 부분에서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증감율이 높습니다. 350%, 400% 500% 입니다. 이렇게 경영분석상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석로 회계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업무처리효율성지표에서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전기에 148만9,000원에서 161만7,600원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7,043만2,000원에서 7,073만2,000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비 영업수익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98년7월13일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경영분석을 하고 97년도 사업경영분석을 요청했는데 그러한 경영분석이 반영되었으면 98년에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비용 증가원인에 보면 일반관리 비가 38% 증가 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타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공무원 정수를 적게 두었다,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8% 늘어났습니다.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또 원가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사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지개선 및 경영행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보면 타회계 경상보조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9년 예산에서 충분히 다뤄지겠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본부도 해야 되고 또한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데 상당 부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회계 경상보조금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경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로 공인회계사가 답변해 주시고 업무개선, 경영기법 도입,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수수익 1997년말 현재 15억원이고, 1996년말 현재 10억원입니다. 미수수익은 12월에 부과해서 1월에 받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요금인상분이고 자세한 것은 상수도본부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타회계차입금 669억원입니다. 669억원 고정부채가 전체 753억원, 유동성고정부채해서 849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4페이지 지방채 부채내용이 모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 커다란 표를 봐주십시오. 지방채명세서해서 상수도특별회계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당기말미상환 발행총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환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환액, 당기말미상환액, 차기예정정액이 나옵니다. 총 854억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공채가 6,100만원이고 재정자금이 81억원 있습니다. 재정자금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1979년부터 1990년도까지 빌린 금액입니다. 35페이지 보면 토특자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빌린 금액이 현재 113억원 빌려서 당기말 미상환잔액이 112억원입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은 연도별로 나온 금액이 나오고 지역개발기금이 총 732억원을 빌려서 현재 58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차액한 금액의 상환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이 연도별로 빌린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특자금이 30억원 빌려서 아직 미상환잔액으로 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외환은행에서 1,470만불을 빌려서 현재 147만불이 남아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25억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기금이 13억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채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에 대차대조표에 나온 고정부채내용이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부금은 현재 103억8,484만2,829원 인데 기부금은 사용자가 계량기나 수도관에서 진입까지 각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부금을 잡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출범되면서 현재까지 금액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계량기나 급수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이 올해는 28억원이고 작년도 35억원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광역시 출범이후로부터 반년치입니다. 원래 총 이자수익이 46억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0억원이 올랐습니다. 유효자금은 460억원에 평균 이자율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예금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좀 더 이자가 많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혼자 460억원을 관리하기가 벅찹니다. 그런 것은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해서 좀 더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유효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반기라서 더 적게 보입니다. 원래는 반년치이고 전년도는 1년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인건비 인상분은 조금전에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측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가인상요인도 본부측에 넘기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상승과 적자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본부로 넘기고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수익성비율에 보면 매출액순이익율은 당기순이익을 순매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당기는 1년치를 계산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1년치 적자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비율이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들은 이익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수익보다 영업비율이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억원이 영업비용은 증가했지만 영업수익은 15억원으로 2배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적자폭만 개선되면 이 비율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15페이지 1인당 인건비와 1인당 영업수익도 상수도사업본부가 광역시 출범이 되어서 인원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원증가내용에 대해서도 본부측에 넘기겠습니다. 옛날에는 상하수도국에 있었지만 상수도본부로 출범이 되어서 상당한 인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변화도 많았고 자세한 내용은 본부로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적자가 많이 나서 그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영업비용증가가 영업수익증가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니까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0억원정도, 일반관리비가 7억원정도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본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사업은세입과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결정된 금액만큼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세출선고도 이미 의회에서 다 승인됐고 그것을 어떻게 원가절감하느냐는 상수도본부에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타액의 경상보조금도 본부로 넘기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부분은 답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대한적자의 누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 게 생각합니다. 공기업경영합리화는 독립채산제원칙에 의해서 모든 독자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울산광역권 상수도확장사업 특히 낙동강 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고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러한 계속사업을 하다보니 수도요금받아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백만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결국 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행정을 통해서 정말 절감하고 살아남을 그러한 모든 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원 정도가 상승된 것은 우리가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각구별로 사업소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대한 북부사업소 북구가 생기면서 북부사업소 정원이 27명이 완전히 별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명 늘어난데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한 재정적자의 누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ｔ당 생산원가가 490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단가는 ｔ당 350원입니다. 그러면 490원에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350원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ｔ당 140원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간 적자액이 104억원입니다.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의 현실화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40% 정도가 인상해야 될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40%를 저희들이 2001년까지 3개년 동안에 금년에 13% 이상을 6월1일자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13%, 2000년도에 13%, 2001년에 14% 이렇게 해서 40%를 현실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상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관리와 인건비의 증가 율에 대해서 일반관리비가 38% 증가했고 인건비는 15%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증가 요인이 27명의 증원으로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왜 38%만큼 증가되었냐는 이 문제가 저희들이 과거에 광역시가 되기전에는 상수도국이 있었고 그래서 과가 하나 있었고 각 구청단위로 수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관리되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면서 각 구별로 사업소가 설치가 되고 본부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1본부 6개 사업소가 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한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하나의 기구를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38% 증가된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공기업의 경영행정에서는 상당히 앞으로는 긴축을 해서 절감을 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 은 모두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월별로 경영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행정에 대해서 저희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면 앞으로 보고하겠지만 모든 공기업경영을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종합전산시스템이 구축안되었지만 앞으로 3억3,500만원 투입해서 종합전산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둘째는 우리 본부와 지역사업소간에 OCR 요금부가징수하는 모든 오토메이션(automation)된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역통신망구축입니다. 이렇게 하고 통합회계관리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 현재는 대구에서 전산소를 우리가 연간계약해서 1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모든 상수도요금의 고지서를 출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2개월이 지연됩니다. 계속해서 물 공급은 2개월전에 공급했는데 요금부과는 2개월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모든 것이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해서 금년 추경에 내일 설명을 드리지만 약 1억6,000만원 정도를 우선 통합전산시스템 구축계획을 의결받아서 집행해서 모든 설비를 갖추어서 추진할 계획을 함으로 해서 바로 2월고지 2월독촉 수돗물을 지난달 준 것같으면 이달에는 바로 그 다음달 요금고지를 해서 모든 요금도 바로 징수하면서 독촉장 발급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독촉하도록, 지금은 2개월만에 독촉이되니까 상당히 비생산적이면서 비능률적이고 이래서 자본운용면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듭 태어나는 정신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만한 관리비의 집행, 인건비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앙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지방단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초첨이 맞춰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하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 경영행정이 되어서 수도행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독자적인 독립채산제원칙을 그대로 해도 이전수입이 없이해도 충분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회계지원 보조금을 내년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가 1,500억원 정도가 적자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본청에 제출해 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놨는데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석구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금이 불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17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70억원을 책정했다가 IMF한파로 인해서 30억원이 감축되어서 140억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도저히 지원이 불가라고 판단되었을때 저희들의 대책은 부득이 기채차입을 할 계획밖에 없습니다. 기채를 차입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회야고도정수처리사업, 천상정수장가설 중에 있고 선암정수장 현대화사업, 울주군지역의 온양, 온산지역의 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농소지역에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 강동지역, 과거 울주군지역에 울산시와도 도·농통합형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같은 소외감을 없애고 같은 규정대로 시키고 또 수도요금도 울주군지역은 요금이 좀 싸고 울산시 지역은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설이 상수도설비시설 관매설부터 모든 시설이 울주군지역은 열악하기 때문에 요금도 같이 징수를 못하고 어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차등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해서 울주군지역, 북구지역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금년만해도 약 250억원 정도가 과거에 울주군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계속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소기의 목표연도에 사업량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1년에 100억원 정도는 기채를 차입하더라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만, 이 보조금 불가대책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가름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편달을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기타사항에 예산부기외 지출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일은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2,937만8,360원을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본청에서는 경영행정기법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야말로 울산광역시 경영행정기법에 표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행정기법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99년도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 업무일지를 적을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기업에 가면 업무일지를 적습니다. 즉 말해서 사업소에서도 한 공무원이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퇴근하는지 자체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관리 개념도입을 당부드리고 그다음 매년 13%의 수돗물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수돗물수수료인상은 공공요금으로서 울산광역시의 물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13%를 인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경영개선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겁니다. 광역시출범과 동시에 북구사업소의 정원이 27명인데 27명 같으면 울산광역시 하나의 국정도 되지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직원별 업무분담과 또한 그 직원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지 전반적인 업무분담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채차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 관련 필요한 예산이 3,500억원입니다. 의회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상수도사업부분은 앞으로 추가 투자가 없다, 그러한 계획 아래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채발행하고 하수도사업본부 해야지요. 광역시 예산은 월드컵짓는데 해야지요. 정말 울산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1인당 시민의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26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73만원 정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악순환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온산, 덕신지구에 2,900만원을 부기에 집행한 것이 다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온산, 덕신고지대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갑자기 확보되지 않고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거기에 긴급설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12월말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12월20일경에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도 곤란이 있고 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시간개념도입하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노트를 전 공직자가 소지하고 해서 매일 중요사항에 대한 기록을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매일 자기업무에 대한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일지를 한다는 것은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 일지하는 것은 오히려 종이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단위업무에 대한 일지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일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양식을 고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인상불가에 대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 8월1일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26.1%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저희들이 7월31일까지는 ｔ당 원수대를 78원씩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원수를 가져오는데 지금 8월1일부터는 ｔ당 94원68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13% 겨우해서 의회의 의 결을 받아서 13% 인상했는데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21.6% 원수대가 인상되어서 이런 상태로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 금년말 내년초에 공인회계사가 금년도 연말의 경영분석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적자요인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한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물가안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들이 물주고 물값 받아오고, 전기요금과 비교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6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물값은 6배정도 더 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절수운동을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독자적인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도 2001년까지는 현실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요인을 계속 낮추었기 때문에 40%의 인상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부가 있고 다른 광역시 단위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다른 시와 비교하면 본부장의 직급도 다른 시는 이사관입니다. 우리 울산은 부이사관입니다. 모든 인력도 15%내지 20%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적게 받은 상태에서 북부사업소가 별도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이 워낙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했기 때문에 권상술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권상술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 기업경영마인드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큰 목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워낙 누적이 되다보니까 적자누적을 해소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아까 강석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답변하신 것중에서 안맞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가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13%, 13%, 14% 연도마다 하면 된다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내년되면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치 3년 있으면 40% 인상을 지금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년후에 40%로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7,80%가 더 인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7, 8년정도를 넓게 잡아야 따라잡을 수 있지 3년후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답변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말고 다른 광역시의 ｔ당 원가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일반시별로는 틀리지요. 경상남도 같으면 광역시가 없으니까 마산이나 한 도시를, 전북같으면 이런 도의 도청소재지에 있는 물값, 원수, 수자원에서 공급하는 수자원에서 똑같이 합니까?

전국 통일입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와 전기로 되어 있는데 전기는 1년간이고 당기는 5개월정도 기간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관리비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38%의 관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전 말씀이 컴퓨터온라인시스템을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는데 기하겠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과잉인력이 너무 과대 수용시킨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기업화 시킨다고 봤을때 공기업이 많은 인원만 채용해서 경상경비 및 모든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을때결과적으로 연간 상수도요금을 보면 13% 인상시키고 있지요. 공기업에서 복리증진을위해서 시민의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이 뭡니까?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복리증진이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 가니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놓아라하는 것이 복리증진입니까? 공기업이라면 기업 자체가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적자가 나면서도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복리증진이라는 말이 부합된다고 보고 제가 봤을때 경영마인드니 경영기법도입이니 말은 그렇게 해요.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자체에서 관리상에 엄청난 예를 들어서 서너명이 해도 될 것을 다섯, 여섯사람이 해요. 그런 인력이 과다 수용되어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면들이 너무 많다하는 생각,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인력은 얼마정도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키고 거기에서 일반관리비에서 얼마를 절감시킬 것이며 예를 들어 다른 부분은 공사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손익분기점은 얼마까지 예를 들어 손해나지 않게 만들어 내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복지증진을 시민들에게 시켜줘야 할 당연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을 자꾸 인상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만 원수대가 금년 8월1일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1.6%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 6월1일자로 13% 의회 의결받아서 요금을 인상시켰는데 그것을 앞질러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통일적으로 해서 78원하는 원수대를 94원68전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상하지 않을려고해도 원수대 자체가 우리는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요인이 있고 지금 모든 물가의 상승요인이 건설공사로 보면 설계변경까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인상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점에서 그대로 할려고 해도 사실상 모든 행정환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15% 인상된 것은 다른 광역시의 상수도본부의 인력진단과 우리시의 인력진단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15% 정도의 정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본부의 인원자체가 다른 광역시보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5% 인상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북부사업소가 27명이 새로 정원이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단, 관리비가 38% 늘어난 것은 6개 사업소 1개 본부라는 것이 과거에는 사업소가 없었습니다.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저희들이 10% 정도의 일반관리비를 감축시키는 연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수가 21.6%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연간 적자가 104억원정도 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수 21.6%가 인상되었다고 봤을때 전체 울산회야댐의 원수가 다 낙동강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요. 적자되는 액수는 평균치를 내었을때 연간원수를 회야댐이 얼마를 받아들이면 됩니까?

70% 정도가 낙동강물을 유입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평년 강우량보다는 500㎜에서 600㎜가 더 왔기 때문에 금년 1년동안 12월까지 2개월 남았지만 댐수위가 오늘 아침 현재로 31.10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낙동강물 유입시키지 않아도 금년에 원수대 절감액이 완전히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38억원을 원수를 안냈기 때문에 절감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가뭄이 되어서 70% 정도의 낙동강물을 원수대를 납부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적자가 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관리비에서도 13억5,500만원 또 전기에는 13억5,800만원 하나는 5개월이고 1년짜리인데도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관리비가 이것은 100%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제반적인게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3%씩 수도요금을 인상시킨다고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계속 관리비는 인상될 것이고 해서 저 생각은 본부장님께서 지금 모든 예산이고 결산이고 일을 할 때마다 타시·도와 비교하는데 지방자치제도의 근본목적과 취지가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7월15일부로 광역시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일반시때와 광역시때의 관리비의 인상요인이 38%가 발생되었지만 금년 연말을 기해서 내년초에 다시 공인회계사가 경영분석하는 것 같으면 이제는 관리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매년 10%의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구조조정도 하는 마당이니까 다른 광역시 참조하는 것도 나쁜건 없지만 좀 더 효율성있게끔 인력부분에서도 구조조정도 이루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상술 본부장과 김석로공인회계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인 김지영 회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소개) '97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제안설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9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대차대조표에 공기구비품에 보면 전기에는 4억6,700만원이 들어 갔는데 후기에는 5억4,100만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전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6년도 1년분을 전기로 해 놓았고 여기는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전기로 해 놓았는데 오늘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헷갈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계속 상수도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1년분을 했고 저희들은 광역시 이전 것은 끝나버리고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는 별도로 정산 다 해버렸고 6개월분만 된 것입니다.

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본부 것은 전기를 이렇게 했고 당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하수도 전기하고 상수도 전기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6개월분이고 거기는 1년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이라면 보통 공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공구가 4억5,700만원 6개월이런 식으로, 한번 공구를 사면 1년씩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비품의 과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과다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싶고 당기에도 5억4,100만원의 비용이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승인이, 이런 식으로 지출된다면 공구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연 공구를 그때 그때 있는 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시험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이 전기에도 들어갔고 당기에도 1억7,300만원이 들어 갔네요. 시험연구비라면 하수종말처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험연구에 한정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시험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서 나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시험연구를 하수도물을 상수도물까지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로 점차 좋아지는 연구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산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구비품은 전기말 현재 총 보유하고 있었던 공기구 비품이 4억6,700만원인데 지난 97년7월15일부터 97년12월31일 사이에 집행된 공기구 비품과 관련해서 집행된 것은 7,400만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울산광역시가 울산시로부터 이월받은 공기구비품이 4억6,700만원 있었 니다. 광역시로 되면서 지난 7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 이 7,437만7,7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원정도의 예산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이고 그리고 시험연구비는 약 3년전에 97년 당해연도에 광역시로 들어오면서 시험연구비가 예산 편성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용으로 시험연구비를 덜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수와 관련해서 발생해서 덜었어야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1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그때 발생한 연도에 덜게 되면 하수도사업회계의 손익구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5년간 이월해서 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존 연수가 7억2,100만원은 내년에 3억7,000만원정도 덜고 내후년에 3억7,100만원 더는 것입니다. 5년전에 발생한 경비를 5년동안 덜고 있고 이 시험연구비에 대해서는 '97회계연도에서는 예산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환율조정차는 작년에 원화환율이 IMF때문에 ADB복합통화의 환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토탈 환율손실이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는 23억4,500만원하고 손익계산서의 3페이지에 영업외 비용에 환율조정차 상각해서 2억1,300만원해서 약 25억원의 돈이 환율상승으로 손실이 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5억원을 '97회계연도에 한꺼번에 손실로 덜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나친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기간 12년간 일정액 2억1,300만원씩 계속 이월해서 상환하는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감채적립금이 있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에는 6억8,500만원이고, 당기에는 8억6,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때 하수도쪽에서의 채무를 몇 년간에 어떻게 갚아질 계획인지, 예를 들어 돈이 모자라니까 우선 이것이라도 적립을 시켜가지고 채무갚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만 하면 다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규칙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고 일반 민간회계부기를 복식 회계개념을 갖고 오다 보니까 위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일반사기업에 의하면 25억9,000만원정도 처분가능 금액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감채적립금을 8억6,400만원 적립한 것은 앞에 대차대조표 2페이지를 보시면 부채부분 우측에 유동성 장기부채해서 98회계연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반드시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 8억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8억6,400만원은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 25억9,000만원 가운데서 8억6,400만원은 조금 유보를 해놔라 일반 기업같으면 배당을 한다든지 사회에 유출을 하는데 그것은 묶여 있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익잉여금 감채적립금 6억8,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전기에 6억8,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사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갚았기 때문에 잉여금에서는 묶여있는 잉여금을 이입해 줌으로써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자산대비 부채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결산서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9페이지에 보시면 97년말 현재 총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잔고가 29페이지 제일 우측편 밑에 보시면 344억9,579만4,204원이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세계잉여금이라 해서 20억4,700만원이고 그리고 사고이월액 19억5,800만원,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이지만 묶이는 부분이 304억9,000만원이 묶여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20억4,700만원과 매년 결산상의 15, 6억원정도 이익이 난다는 가정을 하고 볼 때 고정부채로 남아있는 71억5,600만원정도는 충분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8억700만원, 기타 미수금이 원인자 부담금입니까, 83억1,200만원해서 총 91억2,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있는데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26페이지 보면 현금 예금명세서에 정기예금이 기말잔액 327억원 중에 전기이월액이 209억원입니다. 수입이 11억8,000만원입니다. 약 210억원이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되었는데 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전체 하수도사업소의 불용액이 28억3,300만원 불용률이 약 5.6%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과 향후 불용액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부분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년이상 연체되고 있는 악성채권은 1억7,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당기말 자금 및 미수금관리에서 5번란에 당기말 현재 13개월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1억7,620만4,000원이 있습니다. 표시된 바와같이 하수도사업에서도 이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미수금이라는 것은 고지하고 현금들어올 때까지 1개월씩 틈이 생기 때문에 고지 기준으로 모든 회계가,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한 것이 고지서 발송할 때 미수금되고 또 현금들어 오면 회수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5억원 내지 6억원정도는 미수금이 깔려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악성채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회수대책을 강구할려고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실정임은 틀림없습니다. 또 채권을 회수할려고 하다보면 회수하는데 따른 경비가 1억7,600만원이 몇 군데 집의 거액 채권같으면 가서 압류를 하면 되는데 거의 몇 천원단위부터 해서 산발적으로 많은 건수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있는 것 같고, 두번째 정기예금 부분은 이자와 관련해서도 2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9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액이 304억9,000만원입니다. 사실은 현금예금이 344억원이라는 거금이 금고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용이나 사업의 진척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의 효율성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산체계에서 돈이 꼬리표를 달고 묶여 있다보니까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은 감사보고서 20페이지 5번란에 예산액과 집행액의 주요 차이분석해 놨습니다. 이게 결국은 차이라는 것은 영업비용 같으면 예산을 책정을 받은 것이 34억7,395만1,000원인데 집행액은 29억1,781만원 되겠습니다. 5억5,600만원정도차이가 나는데 차이 내용에 보면 3억6,690만3,000원은 감가상각비는 예산에는 편성 되지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하수관리라든지 부식되는 회계상의 숫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만큼은 항상 집행액 예산과 지출액과의 차이는 항상 남게 되어 있고 나머지 1억8,900만원 정도가 경비성 예산에서 예산액과 집행액과의 차이로 됩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대다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 IMF 들어오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예산을 긴축, 집행을 아예 계약을 할 때 예산보다는 상당부분 낮게 자금 집행하는데 따른 예산절감액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질의하는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안건회계법인에서는 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다 했죠?

예.

그러면 추가 질의하지 않으면 답변 그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질 미수금 1억7,600만원은 채권 내용별로 분석해서 회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원인자부담금 91억원은 앞으로 받을 토지공사에서 회야처리장 증설공사에 관련된 고지를 91억원을 해놓은 것을 97년12월31일 현재 아직 못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분납해서 납부토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보고서의 복식부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아무리 파악을 할려고 해도 안되는데 결산보고서 가지고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하수도 사용료하고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주로 보면 작년12월말 시점에는 안들어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들어온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수치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상태로서 하수도 사용 료의 미수금이 사용료는 약 4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전에 회의할 때 자료를 만들어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68억원정도 되는데 회야처리장에 토지공사하고해서 토지공사는 38억원이 들어 왔고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올 것이고 조합의 85억원 정도는 법원의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미수금관계는 사용료는 조금 조금 밀려있는 것이고 나머지 원인자부담금은 양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소송건만 해결되면 큰 문제없는 실정입니다. 97년도할 그 당시 시점에서는 밀렸지만 그건 거의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대차대조표, 이것을 가지고는 저도 아무리 해도 설명을 충분히 못드리고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체납을 13개월 이상으로 잡았는데 6개월 넘으면 악성 미수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상 체납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수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웅상지구에 택지정리조합에서 원인자부담금 약 90억원정도가 토지공사는 문제 없잖아요.

예.

그 위에 택지조합들, 받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행정에서 서두르고 계속적인 노력을 안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소송상태에 대해서 조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조합의 총액이 82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8년6월5일에 부과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양산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들은 환경부로 내무부로 국무총리실로 진정할대로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결정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법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해서 가처분 신청 처분을 못내겠다해서 2차 공판까지 심리중에 있습니다. 그게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되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채권확보가 안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확보관계때문에, 소송담당은 회야처리장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하는 관계도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여하튼 저희들 시로서는 회야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토지조합에서 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력의 총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법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하면 결과적으로 회야처리장 구역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처리장사업비 비율이 양여금 53%, 교부세 17%해서 70%가 국고입니다. 나머지 지방비 30%만 가지고 양산시하고 우리가 갈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처음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즉 말해서 원인자부담금 만큼은 자기들이 덜고 국비를 주겠다, 그런 논리에서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어 집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최선을 다하겠고 만약에 못받더라도 못받는다면 환경부에서 국비70% 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 30%에 대해서만 양산시하고 울산시가 배분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조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될 때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회야정수장장님이 합니까, 시청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위임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82억5,7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100% 받아내야겠죠?

예.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울산광역시의 부족한 세수로 회야정수장을 확장 공사 안하도록 해 주시고 그외에 양산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해야 될 지구는 없습니까?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지방비 분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109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중에 환경부에 재정신청을 해서 재정결과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47억원 울산광역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61억원으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47억원은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양산시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원래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할 때 양산시장과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전 공무원들하고 회야처리장에서 만나서 토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원인자 부담금내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선거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편에 서서 실제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비관계, 원인자 부담금은 지방비 관계가 30%에 대해서 양산시와 우리하고 갈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니까 자기들이 못내겠다 해서 환경부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안될 때는 중앙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이 지방비 109억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부담이 61억원이고 양산시 47억원해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바로 경남도에 지시하고 양산시에 보내고 우리에게 오는 실정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