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세무과 ｏ 사회과 ｏ 가정복지과 ｏ 여성복지회관 ｏ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와 합께 총무위원회에 출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준 도세계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전 계장이 다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금주가 월말이기 때문에 납기세인 종합토지세와 체납세 징수에 우리과의 직원들이 출장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장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세무과의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세무과에는 '98년도 당초의 예산에 세정관리예산이 3억712만3천원이었습니다만은 요번 추경예산에서 3,654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2억7,0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발수용비에 세정관리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예산절감차원에서 실행예산으로 1,527만6천원을 감합니다. 밑에 지방세 자동납부제 시행에 따른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지방세 5개 세목에 대해서 월말에, 납기말에 시민들이 직접 은행에 가지않고 시민들의, 납세의무자의 통장에서자동납부되도록 하는 자동납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월부터 추진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입간판등 시청 현관입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역시 자동납부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평소에는 저희들이 납세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만은 자동납부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자동납부된다는 안내고지서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인비가 112만5천원, 그리고 지방세 자동납부안내 팜플렛을 저희들이 시행전에 유인을 해서 시민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안내 팜플렛 유인비가 193만5천원 그리고 요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좀전에 삭감부분은 설명은 안드리는걸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겠기 때문에 138페이지 이하는 삭감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맨 끝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126만원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레이져프린터기 및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래 사실상 저희들과에는 OCR프린터기와 레이져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OCR프린터기는 그 각종 고지서, 납세고지서 발부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이고 레이져프린터기는 행정업무수행, 그러니까 각종 보고서 현황작성 이런 용도록 쓰이게 되는데 저희들과가 5개계나 있고 직원이 34명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레이져프린터기가 도세계에 있습니다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서 레이져프린터기 2대 94만원입니다. 요구를 드립니다. 사실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에 시민들의 많은 이의제기도 있고 항의도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이렇게 번호판을 연체하고 나면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놈 필요시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때 사진도 찍고 해서 증거확보용으로 카메라를 비치를 해가지고 자동차번호 영치시에 민원이 일어나도라도 슬기롭게 설득을 시키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카메라 1대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무과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레이져프린터기나 카메라가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아, 부족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하지요.

사용하고 이걸 또 새로 구입하면…

예, 두대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업무를 좀더 능률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는 사실 우리과에 없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두건은 꼭 좀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서건식입니다. 과장님, 레이져프린터기는 이번에 축소된과에 남는분 없습니까?

지금 타과에는, 사실상 물품관리를 우리가 안하고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다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타과에 남는 여부까지는 판단은 못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축소되어 가지고 타과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은 같은 청의 것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지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건 획계과에, 오늘 또 제안설명이 있고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제가 만나면 알아보고 여유가 있다하면은 살 필요가 없죠. 거기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만은 여유가 없다하면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말씀드릴테니까 여유가 없을때는 꼭 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영대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인사에 의하여 사회과 업무를 맡은 후 오늘 추경심사에 위원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권오성, 위생담당 임무석, 복지보장담당 이교철, 의료보장담당 이원영, 실업담당 김유철, 저희 사회과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보고내시로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부담예산에 대하여 중점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할시에는 각계 담당자가 보충설명토록 양해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로서 2,575만5천원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장비임차, 하천정비, 내성천1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단가가 02가 일당 25만원, 07이 일당 7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35만2천원 곱하기 20대로 해서704만원, 차량임차로 8톤 덤프트럭입니다. 하수도정비, 퇴적물이라든지 인상양묘장 농업기숙센터에서 하는 부지정비 그래서 320만원 총합계 1,871만5천원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저희들 2단계 사전사용 승인된 내용입니다. 인부임이 14개 사업소 77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억9,975만8천원입니다. 부대경비로서는 교통비, 간식비가 3천원 곱하기 62,604명입니다. 그래서 1억8천780만7천원입니다. 재해보상비로서는 요율에 의해서 지침요율 0.5%를 해서 899만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는 지도감독여비, 관련공무원 출장비입니다. 1만원 곱하기 43일 곱하기 20일 해서 8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서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숲가꾸기사업으로 16억1,800만원 곱하기 5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1만8천원 곱하기 50㏊해서 8천9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수원지 장비구입비입니다. 쓰레기제거라든지 수초제거라든지 배수구청소에 관련되는 리어카 5대를 구입하는데 12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가 1인당…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금전에 113페이지도…

113페이지는 어제 총무과에서…

네, 하세요.

2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교육비가 1인당 6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학원비가 월10만원에서부터 12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가 월3만원, 가계보조가 세대주에 한해서 월10만원, 가족수당이 1인 3만원씩 세대주에 한해서 줍니다. 그 다음 장려수장으로서 3D직종업체에 훈련생이 월5만원, 자격취득시 수당이 1인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는 5억7,797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은 당초인원대상자 32명에서 20으로 줄었기 때문에 4,171만원이 줄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20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IMF경비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신축 실시설계비도 3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도 1억3,32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부대경비도 6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것은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조성비가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교육장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는 10대에서 15대로 5대가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로 각5백만원씩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장애인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석은 순수한 시비 2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연장이 122m, 폭이 1.2m 보호대를 설치해서 금년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당초예산액 29억5천8백만원이었으나 보조금 국비 2억1,394만3천원이 도비 5,368만7천원 합계해서 2억6,763만원 추가보조내시됨에 따라 세외수입 237만원과 도합2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32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사용하고자 합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관계는 의료보고 환자진료비 2억6,763만원과 시비 잉여금반환 237만원을 포함해서 총 32억2천8백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4천1백만원이었습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5,438만5천원, 상환미도래 징수금 3,461만5천원 합계해서 8천9백만원을 추가편성하여 8억3천만원을 편성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주민소윽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어제 보고드린 것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에 보면은 장애인복지연합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것은 실제로 공인된 장애인연합회인지 알고싶고 또 한가지는 대한광복단기념조성비가 6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이 된 업체는 지체장애인협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회원수로는 1천5명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141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라든지 정신장애 이외에는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오래전에 현판식을 하고 공공연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곳을 한번 가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 대표자분은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사단체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협조사항이 있으면은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문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내년에 신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모두가 연합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단관계 6천만원 감액된 내용은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IMF차원에서 예산절감 일률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되는데 또 감액을 하면 사업이 안되잖아요. 그런건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감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보호기금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거택이라든지 자활대상자에 대한 국비, 도비 보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가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기 2천만원 서있는데 1천만원 더 요구를 햇는데 이건 뭐 컴퓨터학원을 차립니까? 2천만원이면 한 10대는 살 수 있지 싶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흥복지회관에 컴퓨터 당초계획은 1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뭐, 학원을 해요?

예,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용 컴퓨터입니다.

이런데를 지금 영주시에서 하는 여성회관에서도 지금 무료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자꾸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다미안이라든지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충혼탑 장애인진입로 개설해서 그것도 2천만원 서있는데 그것도 2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예, 2천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해보니까 가상설계입니다만은 연장이 122m입니다.

얼마요?

122m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 경사도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122m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보호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아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추경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주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김분식 부녀복직계장입니다. 이승걸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금년도 총90억58만5천원중에 금번 추경시에 5억8천145만3천원이 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관서당경비는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346만5천원 삭감이 되고요, 일반운영비, 수용비 182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공공요금도 86만원, 급량비 54만원, 2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15만9천원이 삭감이 되고요, 여비가 202만5천원 삭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경로당 월동대책비지원 과목이 지금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라든가 정산하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낭비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과목경정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 보호는 가정복지계에서 업무가 부녀복지계로 넘어가면서 이것도 과목경정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는 감이 375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도 11만3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상적수혜금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국도비 보조에서 삭감이 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4만4천원이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증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에서 조금 늘어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 160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계산상 170개로 해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서 170개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고 저소득 노인지원비가 삭감이 1천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연령별로 잘라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3만5천원을 지원하고 또 80세이상은 월5만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념 7월1일부터는 노령수당에서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 80세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3만5천원, 65세이상 일반저소득층에는 2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기준이 약간 변경되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6월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지급하고 7월달부터는 경로연금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 사업중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도 역시 가정복지계에서 여성복지계로 넘어가면서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된 보육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관음사 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풍기에 있는 성모어린이집 3개소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가 기정예산이 5억31만5천원, 도비 2억1,488만4천원, 시비가 2억1,488만4천원, 주민부담이 7,054만7천원 해서 기정예산이 9억3,008만3천원중에서 이번에 예산증액이 되는 것이 1억2,755만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1억2,755만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보육료가 지원되는 기중에서 조금 부족되는 부분은 정리추경시에 국도비, 도에서 정산보고를 시군에 받아가지고 이때 또 정리를 한번 더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시적 생활보호아동 보육료 지원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가 198가구에 대한 57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 어린이집에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아동수가 4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므로서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치매요양시설 신축비는 금년도에 18억9,535만6천원중에 국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3억7,9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1천5백만원이었었는데 계획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받으려고 하는 소년소녀가장이 안받는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특별연료비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분은 위에 경로수당은 작년도까지는 승차권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이·미용권이 지금이 되었는데 올해는 통합되어서 경로수당으로해서 65세이상 전 노인들에게 월7천원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과목경정이 있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되어서 총7,922만7천원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것은 과목경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넘어가는게 되어서 3,664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저희들 관내에 놀이터9개소에 대해서 인근 경로당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월30만원 경로당에 지원해주던 것이 금년도에 4/4분기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중단이 된 것입니다. 도로부터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 8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유지비는 읍·면부만 차량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0만원 삭감이 되고요, 노인교실 운영비는 2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만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가승2동에 노인회관 신축설계비는 당초에 가흥2동 노인회관을 시에서 직접 짓는것으로 해서 1억6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비라던가 땅 구입할때 1억6천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만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노인회에 줘서 짓는걸로 이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시설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삭감중에 시립양로원 신축예산이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시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가내시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갔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것이고 1억은 예산중에, 4백평 지으려하다가 2백평 규모로 낮추면서 시비 1억을 삭감을 해서 총3억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가흥2동 노인회관 신축부대경비고 감리비 역시도 가흥2동 노인복지회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신축예산을 1억6천만원 노인회에 줘가지고 하는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경사보조에서 경로당 월동대책비지원 역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5쪽 시설비도 역시 경도당 보수비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줘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1천14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140만원을 삭감시키고 풍기에 동부6리와 문수 조제리, 봉현 하촌리 3개소를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시 소유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36쪽 보겠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355만6천원, 금년도에 읍·면순회교육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선거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355만6천원을 삭감을 했고 재료비 역시 순회교육을 안하므로써 23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즉부자가정 보호는 가정복지계에서 부녀복지계로 넘어오면서 이쪽 예산을 올려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 기타보상금110만원도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된 것이고,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모자가정지원에 있어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되겟습니다. 모자가정학비지원은 당초계획이 50명이었었는데 3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모자가정 양육비지원 역시도 당초계획은 23명이었습니다만은 13명으로 되어서 삼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238쪽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아동보호비는 가정복지계에서 넘어왔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모자가정 대학입학금은 도에서 2명 당초에 지원했던 것이 1명추가로 지원되는 1백만원 되겠습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취미클럽운영과 여성회원의 날 행사비는 IMF시대에 이런 사업은 줄이자해서 도에서 4백만원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 역시도 당초계획은 10세대로 했던 것이 4세대 삭감이 되고 6세대 지원해 주는 걸로 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삭감되는 것은 거의 예산절감 부분이고 241쪽에 기타 보상금 하계 청소년 수영교실운영 강사수당을 예산절감해서 20만원 절감을 했고요, 단산마락 청소년 수련의집 관리인 수당을 월10만원해서 3개월분 30만원을 올렸습니다. 마락 청소년수련의집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30만원 지원을 해줘서 이 마을에서 공동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지원해주는 예산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10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 올려 놨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요, 시립양로원신축건 나오죠?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하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언제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2백평 짓는걸로 승인을 하셨고 도에서 2억을 추가로 작년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왔기때문에 금년도에 예산만 허용되면은 한 4백평 지으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2억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IMF가 왔기 때문에 2백평으로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시립양로원이라 하면은 규모가 적정규모가 되어야만이 관리나 모든게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규모가 축소되면은 과연 이것이 투자한 만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2백평 지었을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4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50명 이상만 되면은 허가가 나니까 아주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요양시설로 좀 증축을 해야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시설에 들어와서 아프게 되면은 요양시설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신다던가 그러시면은 노인복지 양로원에서 요양시설로 넘어가면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시립양로원이 적정규모가 안되면은 운영은 전부 시에서 시비투입을 다 해야 되지요?

예, 이것은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시립양로원, 정부에서 완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아니요, 시비도 포함이 되지요. 부담금이 있으니까 국도비 지원하는데에는…

제가 봤을때에는 자제분들이 서울, 부산 객지에 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으면 나와요 찾아보면은. 그것이 불어보면은 자제분들 어디갔냐면 없다하고, 어디갔는지도 모른다 그런일이 실제적으로 상세히 조회를 해서 찾아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다 나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 연세 많은 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경로당도 많습니다. 어떤 곳은 5천만원, 4천만원, 자체 돈이 있어요 경로당에. 그럼 연료비라던가 보면은 없는 동네는 사실은 그런것은 제외되더라도 5천만원 예금시켜놓고 쓰지도 않고 경로잔치한다던가, 동네에서 행사를 해보면 10원도 내놓는 것도 없고 그 돈은 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시에서 돈을 자체에서 쓰도록 해야지 쥐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에는 한5년, 10년 됐는데 그 이자가 불어서 한 7,8천만원 될것입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은 예를들어 영주1동 경로당이 있으면은 1동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가흥동에서도 오고 하망동에서도 오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경로당 가보면은 사실 문 닫아놓고 사용도 안하는 곳도 많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사실 얼마가 살아있는지 이런 검토를 해 보면은 없는데를 지원해 주더라도 있는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에서 전에 돈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개인 사유땅을, 헌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건물을 지어 주니까 그것을 팔아버렸다고요 바니깐 4천만워, 5천만원 그것이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데가 많아요 조사를 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하 위원입니다. 저 세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용어에 경로당이다. 노인회관이다.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동보육시설 운영비가 16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깨달은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과 노인회관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이라하면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던가 그런 장소를 말하는, 흔히 건물을 지어서 회의를 하건 안하건 간에 노인회관을 명칭을 그렇게 불리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경로당으로 일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노인회관으로 붙이는 경우고요.

아 그럼, 같은 말이네요.

예,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시설입니다. 보육시설하면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될 부분이고

운영이 잘되어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이것이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라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기에 아동이 생활보호대상 아동은 완전지원이 되고 또 일반 잘사는 가정의 애들은 완전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못사는 사람, 또한 반액,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가정도 반액기준을 정해가지고 반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꼬 해줘야 될 부분이고 노인교실은 시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풍기성내교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나가보면은 노인들이 할일이 없어서 굉장히 시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교실에 가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취미클럽이라던가 아니면 오락을 한다던가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좋은 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개소에 120만원 지원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맞벌이 할 수 있는 부부가 상당히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것은 넉넉한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정부지원을 하지 않고 그분들은 사회에 경제적 활동하는데 정부가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애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권영하 위원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내에 16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증설이 3개가 더 되어 가지고 16개가 되었습니까?

예, 금년에 원광어린이집하고, 관음사 어린이집, 풍기에 성모어린이집 3개가 증설되었습니다.

허가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허가는 도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인가로 보는 데요 시에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만 다 갖추게 되면은 누구든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역 해당되는 것도 없이요?

예, 일단은 어차피 지어놓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동네 잇는 곳에는 권유를 하지않고 그러나 굳이 하겠다하면은 안해줄 방법은 없지요. 법적으로 보면…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을 사업성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개인의 사업목적이 해당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느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받습니까? 전혀?

어디에서요?

보육원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하는데…

예, 보육료를 받습니다.

받지요?

일반아동은 얼마 받으라는 기준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완전 무료이고요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안 되었지만 어려운 가정은 조사를 해서 반액감면을 해주는 아동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건비라던가 종사자수당이라던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영리목적으로 볼 수가…

그런데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보육원수강료,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고 결국은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영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듣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신청을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신청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데 대한 것을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조용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월동대책비,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는 것도 있고 또 경로당 난방연료비,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경로당 월동대책비하고 경로당 난방연료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예, 그것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도비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는 경로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월동대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권영욱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발언입니다. 제가 볼때에 어린이집을 가보면, 예를들어 말할 것 같으면 인근 가까운 데를 얘기합시다. 영주동에 한군데 가보면 사실상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또 부유하지 못하고 빈곤한 집의 아이들을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받아주지도 안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정부터 미리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아동을 받고, 못사는 아동을 안받는다는 것은 별로 그 차이가 없어요. 못사는 애들은 저희들 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시설인지 저희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어린이집을 순회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말이지요, 조용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실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또 보육원에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안납니까? 나지요?

저희들은 보육료를 일단 그 시설에서는 일반 아동은 얼마 받겠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있으면은…

그 받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보육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단가가 나이별로 달라요. 2세미만은 일반아동이 21만3천원이 정부에서 받으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세는 17만6천원, 3세이상은 10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별로는 여기에서 다 표준단가에서 못받기 때문에 좀 낮춰가지고 그 시설에 맞게끔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잘하셨는데, 전부 절감되는 사항만 말씀하시고 예산이란 더 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일을 안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당초예산을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대로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절감만 해 가지고 일이 되겠나 싶어 가지고, 혹시 놀고 월급타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에서는 절감되는게 없고 저희들 인건비고 그런 관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김기환 계약담당입니다. 권오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시간할애를 해 주신 석동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88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809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서 1,572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급량비예산 절감으로서 187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88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당초예산보다 736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면·동의 문서체송원들이 7월2일부터 체송원의 인력을 감축시키고 체송차량을 운행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불가피한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610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비는 결산검사위원님들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먼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회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설감으로서 910만원을 삭감을 하고 차량구입비로서 의회 의장님 전용차량 대폐차로서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5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서 114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로서 재원대체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대체로서 2,015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재원대체만 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을 46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용으로서 노트북 250만원이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청사 장애인리프트 설치로서 당초예산에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4천6백만원으로서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9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산면청사 옥상방수공사로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아파트 가스체적시설공사 해서 7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요. 차량구입시, 의회 의장전용 차량이 현재 몇년되었습니까?

차량이 의전용 차량인데 94년도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94년요?

예.

예. 그리고 145페이지에요. 이산면청사옥상 방수공사인데 지금 이산면청사 신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산면청사가 92년 5월달에 신축되었습니다.

92년요?

예.

그 앞에 차량이 시에서 보는 내구연한은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차량말입니까?

예, 차량요.

차량은 사업용 차량과 승용차량에 대해서 구분이 됩니다만은 지금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승용차가 5년요?

예.

사업용은요?

사업용은 청소차량 같으면은 5년으로 봅니다만은 나머지 차량은 한 6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조용희 위원입니다. 공무원아파트 가스체적시설공사를 잠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가 신축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무원아파트가 건축된것은 70년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거주하는데에 공무원아파트가 있는데, 공무원아파트의 가스에 대한 시설이 낡았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을 이것가지고 다 보수가 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스체적시설공사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금년도 99년도 12월31일까지 체적시설을 환료를 해야되고 개인단독주책은 2000년 12월31일까지 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별적으로 가스공급이 되던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안전이라든지 기타 미관이라든지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세대당 25만원정도 해서 31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의장님차량 대폐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2천5백만원 나왔지요?

예.

2천5백만원 구입을 하는데 대해서 차량종류는 어떤 차량으로 해서 2천5백만원 기준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차종입니다.

예, 차종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은 그 배기량은 1,900CC로 계산을 해서 2천5백만원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차종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배기량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2천5백만원 계상을 했다는 것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차종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대, 삼성, 기아 여러군데에서 나오는 모든 차종에 따라서 지금 차값이 다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르고, 또 왜냐하면 2천5백만원을 현금을 다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무이자식으로 해서 2년씩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시에서 우리가 남의 돈을 꾸고 잇는 형편에서 굳이 돈을 현찰로 다 주고 살 필요는 없지 않는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부로 현재 무이자식 할부가 지금 차량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잇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입차량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종은 어느 차종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배기량만 1,900CC범위내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구입은 모두가 다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구입의뢰를 해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할부금이라든지 그 보다가도 조달구입 단가가 훨씬 쌉니다. 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할부구입을 계약을 하고 무이자 2년하는 개인구입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다 물품구입을 의뢰를 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차값을 DC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차값이 DC가 아니고 부과세라든지 그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럼 할부로 우리가 가져오는데 대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것 하고 무이자식 할부로 가져오는 것하고 차이가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것이 더 돈이 적게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물건에 대한 부과세라든지 이것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다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는 일반계약자들하고 같이 무이자 할부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조달구입을 하기때문에 조달청에다 구입의뢰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아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잠시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세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회계과소관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0월29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회계과소관 사항은 제4차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전산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