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산림축산과 ｏ도시교통과 ｏ주택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소관사항에 관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10월15일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축산, 산림이 합해져서 산림축산과로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전에 우리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 박춘서, 산림보호담당 황기락, 축산담당 이창호, 그다음 축산물유통담당 우선창, 존경하는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축산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먼저 산림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총 예산이 전년도 기존예산이 211억9,784만5천원인데, 현재 감이 7,866만1천원이 감이 되어서, 총 예산이 211만1,918만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내용별로서 산출기초에 들어가서 자연휴양림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이 567만9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란에, 기관및부서운영비 여기에는 436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거기에보면 일반수용비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복합산막, 식당 커텐구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자연휴양림 전기사용료, 기름이 3백만원인데 전기는 540만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이 240만원입니다. 7월 2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기료가 현재 평균 월 1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산림과에 감이 81만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30% 감되었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20만2천원 감, 그다음 식수관리재료비 예산절감에 1,2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31페이지, 국내여비가 예산이 2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었는 것입니다. 그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어린나무 가꾸기 교육비수당및여비보상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 양산에 1명을 교육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보상금입니다. 국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입니다. 여기 당초에 우리가 1,080만원, 1,080만원인데 경정이 1,200만원인데 여기에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0만원이 더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332페이지 민간위탁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자사업, 어린나무가꾸기 교육비, 또 당초에 우리가 총 20㏊입니다. 1차 10㏊ 2차 10㏊ 해가지고 자연휴양림 주변에 작업을 시킨 것입니다. 이 72만2천원, 1명에 국비가 72만2천원, 순수 국비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조림사업에 총 기존 4,215만9천원인데 경정이 3,299만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감으로 인해가지고 감이 916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량이 동일하게 경제수종에, 333쪽에 경제수종에 보면은 사업비, 단비가 경정이 되었고, 큰나무 사업으로서는 사업량이 1㏊, 당초 5㏊인데 1㏊ 감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감이 916만1천원입니다. 그다음 육림사업에 당초에 4억5,153만9천원, 경정이 3억7,857만6천원, 여기에도 감소되었습니다. 7,296만3천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베기 밑에 사업을 보면은 풀베기 사업이 430㏊, 그렇고 덩굴제거가 당초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덩굴제거가 사업비가 제거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170㏊인데 사업량이 30㏊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7,296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34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조림사업 부대경비가 21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 단비가 변경이 되어서 '97년도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97년도 단비로 계산했는데 '98년도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육림사업 부대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9만6천원, 33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직매장 신축지원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3억817만5천원인데 경정에 4억817만5천원, 여기 1억원이 추경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당초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이 있어서 다시 우리 부담금으로 해서 추경으로 1억원 더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위탁사업대행인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순수 국비입니다. 1,411만2천원, 간벌 사업 2차가 10㏊, 1,620만5천원, 그다음 336쪽입니다. 시설비에 자연휴양림조성에, 시설비인데 TV증폭기 설치입니다. 난시청지역이 되어 가지고 TV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1식 하는데 1백만원, 그다음 피뢰침 설치입니다. 산막하고 복합산막, 관리사무소입니다.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때 피뢰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고 이래서 3개소에 9백만원, 그다음 공중전화설치, 산막에 1개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식이 180만원, 그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에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당초, 기존이 5,356만원, 경정이 4,187만7천원, 감이 1,168만3천원입니다. 야계사방하고 사방지 비료주기 사업입니다. 그다음 33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산림보호일반수용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400만3천원, 그다음 재료비에 산림보호재료비 예산절감에 486만3천원, 그다음 산림보호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12만원입니다. 그리고 339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약제주입기 구입인데 이것은 기존 9만원인데 경정이 6만원입니다. 당초가 우리가 3개를 할려고 했는데, 감이 1개가 되어서 2개로 이것은 국비,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인부임, 여기도 당초에 618만3천원, 경정이 1,236만6천원, 그래서 증가가 618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금액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지효성약제 항공방제, 도비가 3만5천원인데 11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약 시비부담금 해가지고 11만8천원, 야생조수 먹이구입 340쪽에 1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산림병해충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 기존에 24만3천원인데 경정이 10만6천원, 감이 13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물량이 100㏊인데 감이 되어서 50㏊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방제수간주사입니다. 기존이 1,515만3천원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임도시설도 기존이 4억1,639만4천원, 경정이 3억5,727만원입니다. 여기도 당초의 사업물량이 감소 당초가 7㎞인데 감소가 1㎞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보수에 1,600만원 경정이 1,200만원, 여기에도 사업물량 감소입니다. 당초에 4㎞인데 1㎞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수간주사부대비, 기존이 21만5천원인데 경정이 20만원, 사업비가 조정으로 인해서 단비 변경입니다. 그래서 감이 1만5천원입니다. 임도사업 신설인데 여기에도 317만3천원, 경정이 306만3천원, 여기에도 감이 65만원이 되었습니다. 342쪽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당초 기정이 64만원인데 경정이 80만원, 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동력천공기 구입은 우리가 수간조사 놓을 적에 나무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산불진화복 구입, 기존이 3백만원이고 경정이 192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0착을 하려고 했는데, 18착이 감소되어서 32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야생조수 먹이구입, 이것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이 160만원, 그다음 도계지구 산림정비, 이것은 사업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계지구 산림정비 부대경비가 감이 52만2천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344쪽 산불방지 휴대용무전기 구입입니다. 기존이 5백만원인데 경정이 318만2천원, 이것은 감이 181만8천원인데, 무전기 대당 구입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분야로 되었는 것은 마치고, 302쪽 축산분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산림축산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금 보고된 내용이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부분이 있으면 마치고 난뒤에 축산과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림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축산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산불방지 휴대용무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준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다시 구입합니다. 대수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좋습니다. 어차피 읍면에도 비치가 되어야 되고...

읍면에 다 있던데요.

그것이 있어도 대수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커텐구입비 왜 1,200만원이나 됩니까?

그 밑에 식당에 복합산막에 커텐이 치도록 되어서 단가는 설치하는데 1,200만원 든다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커텐비가 1,2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임업협동조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임업협동조합은 우리 관내만 없지 타 지역은 임업협동조합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이, 우리시만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불필요한 산불감시탑은 철거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감시탑은 확대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감시탑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력은 산불 기간에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더 높은 위치에 설치해가지고 감시탑을 설치해놓고도 거기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안올라와요.

감시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에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휴천1동에 가면 뚜껑바위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다가 감시탑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좁은 면적에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것은 저가 현지를 못 가보았습니다만, 저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부탁드립니다.

장복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산물직매장신축 지원되는 것이 지금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짓고 있는 그 자리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질의를 가능하면은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년도 예산때 하고 또 감사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예산이라든지, 또한 추경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5쪽에, 민간자본보존에 임산물직매장신축지원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중에 시지원분이 얼마입니까?

이 관계는 담당하는,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할적에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다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지원요청이 얼마 들어왔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정 위원님의 보충질문도 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농산물직판장유통센타를 건립하는데 저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1억6천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므로 해서 임업직판장에서의 기능, 즉 임산물이 우리시에서는 무엇무엇이 생산되어서 무엇무엇을 판매할 계획이며, 어떤면에서 이익이 있으며, 기대효과를 아시면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오늘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부족해서 담당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꼭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승인을 해주어야 되겠다, 안해 주어야 되겠다. 그 내용만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고효율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근거를 설명하면 거기 타당성이 있나, 없나는 우리가 아웃트라인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과연 시간만 빨리 보내자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요점만 간단하게 물어보아도 왜 그런가 하면 요점이라는 것이

요점만 간단하게 묻자면 "1억원 주십시요", 의회에서 "안됩니다.""됩니다"하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거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반관계를 알아야 진짜 필요한 사안인가 아닌가는 우리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재선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점이 있지만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그런데 이것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미리 갖다가 드렸는데 보고할 때 메모를 하셔서 한의원이 한꺼번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계속해서 하나 끝나면 또 돌아가서 하다가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효율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때 요점을 해놓았다가 한꺼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옥녀봉 두전리에 산촌마을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공사내역서와 낙찰가, 시공자, 준공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김태규 직원이 했습니다.

산림공무원이 감독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하수구 매립을 할때는 누가 했습니까?

하수구 매립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도수 위원님.

334페이지 넝쿨제거 말입니다. 이것 하는 것 여기에는 국비가 원래 없습니까?

그것은 부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비이고 위에 사업비는 국비가 있고.

어쨋든 넝쿨제거를 잘해야 합니다. 넝쿨제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이 황폐되는 원인이 넝쿨입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축산과의 전문이라서....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임도신설하고 보수가 있는데 임도신설하고 나면 관리는 임협에서 안합니까? 우리가 계속 합니까?

하자기간 동안은 임협에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보수비도 들어있고 해서 물어보는데, 새로 신설하는데도 몇군데도 있고 이러는데 신설하는데하고 보수하는데를 서면제출하여 주십시요. 그것을 보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까? 말까? 결정을 해 볼 생각이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요구 위원님이 두분이 계셨는데요. 서면은 32회 임시회 회기중에 날짜를 정하여 주셔야 됩니다. 최인식 위원님하고....

·허정진 위원 내일까지 입니다.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산불감시체계가 잘 되어 있겠지요?

저희들이 산불관계 때문에 도에 갔다가 왔는데, 현재 체계는 잘되어 있고, 앞으로 그 관계는 대책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불은 어쨌든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보았을때는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산림훼손방지에 대해서는 계도할 수 있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엉뚱한 곳으로 다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계도를 시키든지 해야지, 나이많은 사람이 그렇게 닥달하는데도 올라가서 일 저지르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예요.

본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축산부분에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산림분야는 처음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답변이 잘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가 302쪽입니다. 기정예산이 5억4,740만7천원, 예산액이 추경이 5억7,048만1천원입니다. 여기에 증이 2,307만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산출기초에 축산과 기관및부서운영비 예산절감이, 감이 301만6천원, 이것은 30%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축산관리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532만2천원, 그다음 급량비가 64만8천원이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303쪽, 에어컨 수리비인데 감을 10만원했고, 그다음 축산관리 재료비 예산이 509만5천원이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145만8천원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축산농가 교육 여비보상 153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것 순수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98년 7워 23일 날짜로 우리 행정면에서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고 이 사업이 축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 되었는 것이 918만6천원,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304쪽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이것은 전액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당초 우리가 26개소인데, 36개소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 기정이 1억5,500만원이고 경정이 2억83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5,2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해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축산피해복구비가 국비보조금 사업이 되어서 금년도 7월 10일 평은 오운에 돼지 70마리, 염소 72마리가 매몰이 되어서 복구사업비로 484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305페이지 악취제거제 구입은 이것도 30% 절감차원에서, 기정이 1,500만원인데 경정이 1,050만원으로 감이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로서는 가축방역동원비, 여기에도 도비 절감 계획에 따라 감이 적용되어 112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06쪽 한우쌍자생산지원입니다. 당초에 50두인데 감이 34두가 되어서 현재 16두 감이 되었습니다. 136만원, 그다음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사업, 이것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지워졌습니다. 그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이것도 기정이 1,627만6천원인데, 경정이 1,121만6천원, 감이 50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료혼합기지원, 이것도 당초 3개인데 1개로 줄여서, 기정이 1,800만원, 경정이 6백만원으로 감이 1,20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16개소인데 저희들이 영주시가 전국 16개 시·군중에 선택이 되어서 저희들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982두, 이것은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당초 9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부수입니다. 이것이 1,982만원, 두당 10만원, 12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인부담이 10만원이 아니고,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농가부담이 1만원, 시비가 1만원 두당 그렇습니다. 그다음 차액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고시된 가격이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하 내려갈때에 10만원 한도내에도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농가에서 1만원씩 내었는 것, 그다음 시에서 1만원 내었는것, 그다음 진흥기금에서 8만원, 그래서 10만원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 질의는 다했습니다. 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거기에는 사료작물 재배가 100㏊, 그다음 조사료의 장비지원이 2회에 3대, 기존 초지보완이 13㏊,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314기, 이래서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시비부담입니다.

그러면 개인축산 농가에 보조를 해줍니까?

예. 농가에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삽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는데 기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몇두 이상 먹이고 그러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신청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가 10마리라든가 20마리라든가

그것은 축산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를 짓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축산면적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까?

축사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기준원가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평당 7만4천원. ㎡당.

아니 몇평이상, 이럴때 몇 평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한평이고 두평이고 해줄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소의 경우는 면적관계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해서 축사를 면적사용만큼 지원을 받아서 폐수를 안흘러 보내겠다는 신청만 받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면적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있는데, 70만원이하가 되면은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해준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16개 시·군이 선정되어 9월말까지 1,982두를 받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저히들이 축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축협하고 농가에 계약을 해서 생산이 되면은 14일이내에 농가가 축협에 생산했다고 하면은 축협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비표를 답니다. 그래서 4개월 이후에 가서 그 당시의 시세, 만약에 60만원 같으면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10만원 농가에 보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것이 소먹이는 농가로 보아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좋은 사업이 있고 이러면은 홍보가 되어서 농가에서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보면 신청이 면단위로 홍보가 안되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면사무소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이 가입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9월말까지 했는데, 홍보미흡으로 해서 1달간 더 연기를 받았습니다. 10월말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304쪽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인데 이것 지금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해서 하고 있는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대정이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대장이 93년부터 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36개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어서 할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라도 우리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구속되었는 사실이 있지요? 꼭 입건은 아니고 국비 잘못주어서 민간인까지 피해가 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비라고 해서 그냥 내어주지말고 사실상 되느냐, 돈은 주어놓고 관리가 안되는것 같아요. 관리가 안되면 돈은 주나 마나 하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 몇개소 입니까?

약 600개소입니다.

600개소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요. 우리가 국비이니까 승인해 주어도 관리가 아되면은 국비라도 나중에 관리가 안되는 것을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일수 없다. 이래 가지고 안주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되요. TV매체에서는 몇백억원의 돈이 헛나갔다고 돈의 손실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야거든요. 그러니까 4조 몇 천억원 농가에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그 돈이 없다고 해요. 수백억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시설 이런 것,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세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는 것은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고 업무를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이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15일자로 우리 도시과와 교통과가 합치고 난다음에,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남동섭, 도시개발담당 강병춘, 교통행정담당 우정한, 교통지도담당 김진우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1회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54페이지입니다. 첫페이지에 저희들 도시교통과는 기획담당관실의 감계획에 의거해서 기관및부서운영비 21.3% 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30%를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도 10%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도 도시과 급량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를 25% 삭감계획에 의거해서 258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도에 한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1만원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도로편입부지 사용료 보상입니다. 소송취하 합의했는 건수가 있습니다. 영주동 321-4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영주도시계획도 전산용역비, '97년타절준공 불용품 불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못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도로편입부지에 저희들이 일반사유지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흥동 53번지, 그다음 상망동 835-5번지, 그렇게 해서 가흥동에 것이 1,200만원, 상망동 것이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안정 18경비대대 부지매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쟴입비 국도5호선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국비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42억워중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국도5호선 대체우회개설비 20억원을 순수한 국비로 저희들한테 돈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양여금 온천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당초에 5,2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돈으로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700만원 들고 증액입니다. 그다음 시설설계비,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입니다. 풍기농촌휴양단지 실시설계비 기정이 당초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가지고는 실시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국도5호선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매입이 양여금이 3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삭감되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입니다. 영주온천휴양단지 부지매입비, 저희들이 기정 12억5천만원을 가지고 100%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8억9천만원을 증액해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억9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휴천으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휴천로 확포장공사는 12억원이 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 10억원하고 그밑에 채무부담 5억5천만원해서 합계 15억5천만원이 더 올라가고 합계는 2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휴천로 공사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5억5천만원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정비사업입니다. 서천교-가흥교간 도로개설, 기정이 19억7,800만원인데, 이번에 양여금이 9억9,900만원, 이번에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따라서 저희들 같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주육교방음벽 부대공사입니다. 4억7,600만원을 기정에 세워 놓았었는데 3억원으로서 저희들 양여금 1억7,600만원이 삭감되었으므로 1억7,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제2차공사 준공급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 부분 6억1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천교-가흥교간 도로개설 부대경비, 각 장에 보시게되면 시설비가 삭감이 되므로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부대비도 795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단지 부대경비, 저희들 부지를 사려고 하면 감정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부대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부석사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대체 농지 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불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3,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 왔는 것이 1억9,3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3,800만원이 더 계상되고 뒤에 계속나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부석사 집단시설지구정비 실시설계비도 도비로 7,100만원을 증액합니다. 그다음 동서주택 영림서간 소방도로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비가 기정이 8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6백만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남은 돈 26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서천좌안 강변도로 실시설계비, 이것은 계획변경이 그러니까 서천좌안강변도로 실시설계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부석사집단시설지구정비 부지매입비, 부석사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을 하는데 영농보상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이번에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석사 집단시설지구는 시비는 안들어가고 전액 도비로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밑에 암거복개도 이번에 7,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동서주택 영림서간 소방도로, 이것도비가 삭감이 5천만원 삭감되므로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서천좌안강변도로 기정이 2억3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서천좌안에는 작년에 3억원을 도비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하고 금년도에 도비 1억5천만원에 부담분 1억5천만원하고 저희들 4억5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은 부대비가 서천좌안 부대경비에 도비는 1,1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4백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부대경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부대경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263페이지에 보면은 부석사집단시설지구 부대경비 83만4천원, 이것 도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인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인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인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동서주택-영림서간 도로개설 부대경비도 위에 시설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대경비를 비율에 맞추어 삭감되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희방사 주변계곡정비사업을 1억9,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이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주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1억9,300만원이 도비로 전액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구성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올라갑니다. 시비로 올라가는데 구성공원은 당초에 3천만원이 서서 있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라야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봉현보건지소 증축공사비 실시설계비입니다. 봉현보건지소 증축공사비 실시설계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백산사무소유치 국립공원사무소 유치관계 때문에 봉현지소 설계비 153만6천원을 시비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실시비, 설계비,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포장, 이것 3,8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은 예비군 훈련장에 순수한 시비로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영주시민들이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3,800만원 올렸습니다. 가흥동 현대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이것도 순수한 시비가 올라가겠습니다. 7,500만원,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어서 소방도로 개설 30m,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그것만 개설하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그 지구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화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28m입니다. 여기도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봉현보건지소 증축공사비 4,200만원이 시비로 올라갔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따라서 각종부대비,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포장 38만1천원하고, 봉현보건지소 증축공사비 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양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과소관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난 이후에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장복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부석사집단시설지구정비 부지매입에 부석사가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어서 모든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다가 시비를 투자합니까?

시비가 아니고 국비왔는 것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관리공단으로 안가고 우리한테로 와요?

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은 관리공단에서 투입하고 전액 자기들이 징수해서 자기들의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50%를 받았는 것을 우리 세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어서, 8월 2일부로 저희들한테 세입을 넣도록, 그래서 현재 50% 저희들에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왔는 돈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실컷하고 돈은 관리공단에서 벌고 그것 참.

시비는 안들어가니까요. 순수하게 왔는 돈으로 투입을 하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익이 되지요.

일을 했는데 무슨 이익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262페이지에 이어서 263페이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서천좌안강변도로 실시설계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서천좌안강변도로 개설 해가지고 보조변경이 되어서 59억원인가 증이 되었는데 설계비까지 전부 삭감하고 이쪽에 와서는 어떻게 비용이 추가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현황 외에도 좌안강변도로에서는 시비부담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천좌안강변도로 개설비가 서천교하고 가흥교사이에 이미 착수된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쓰이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옳게 잘 보셨습니다. 서천좌안강변도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3억원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을 3억원을 시비를 투자를 안하게 되면은 그것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반납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우리 서천교-가흥교간에 투입을 하자, 이래서 지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시비가 부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도비 3억원, 시비 이번에 3억원, 6억원을 그곳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서천-가흥교간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부담을 승인 안해주시면 작년도 우리 이월사업비 3억원을 반납을 해야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3억원을 시비 부담해 주시면 서천교-가흥교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해도 괜찮습니다. 도하고 잘 유대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펴주십시요. 금액이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배상금 5천만원이 소송취하합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송에 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소송을 저희들이 90년도 3월 3일에 김진한씨가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주동 321-4외 2필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니까 이땅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내어라 하는 소송인데

예. 이제까지 도로로 사용했는 것 5천만원 내어 놓아라.

5천만원은 사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용료를 내라는 말입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1차 소송을 하고 2차 소송, 결과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6년도에 저희들이 졌어요.

그러면 지주가 달라는대로 주어라는 판결이 났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졌는것이 92년도 9월 21일날 5,418만5,660원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변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2차 소송을 또 했습니다. '95년도 4월 20일날 2차 소송을 또해서 저희들이 또 소송을 하고하고 해서 저희들은 도로용지니까 계속 저희들은 자꾸 했지요. 해서 1심에서 영주시가 또 패소했습니다. 패소하고 2심에 가서 '96년도 6월 20일날 판결이 떨어졌는데 도로용지를 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깎여서 1,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였어요. 1,200만원까지 깎였습니다. 그러니 몇년 싸워서 1,261만4천원 도로용지 지급하라, 그 판결이 났는 것이 '96년도 6월 20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1,200만원만 지급하면 되지만 지금은 감정을 하면은 조금 날짜가 안지났습니까? '96년도 6월 20일이니까 지금은 '98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년간 얼마나 지급해야 합니까?

현재는 도로용지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2차 소송까지 가서 많이 다운시켰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저쪽에 5,400만원 청구했는 것이 1,200만원 판결이 났으면은 그것은 현재 몇년치가 났는 것입니까?

3년간 사용료입니다.

3년간 사용료이면 앞으로 매년 얼마씩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1년에 8백만원씩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에서 년간 8백만원씩 지불을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예.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소송을 하면은 저희들은 도로용지로서.

제가 왜 과장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주시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하는 필지가 수십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공론화 된다고 하면 시예산에 앞으로 막대한 손실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주가 안한다, 20년이상 점유했을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1차, 2차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20년이 넘어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디다. 그래서 도로로 드렁가 있는 부지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자꾸 사들여야 합니다. 사용료를 주기 보다는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페이지에 보면은 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물은 것은 종결짓고 합시다. 합의가 되어서 1,200만원 돈을 주어야 되는데 2천만원 세웠는 것은 금년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2천만원 올렸다는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256쪽에 토지매입비에 이것이 어딥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40만원 짜리가 있고, 30만원 짜리가 있는데 상망동하고 가흥동이면 이렇게 비싼데가 어디 있어요?

가흥동 53번지는.

이것이 평이 아닙니까? ㎡ 아닙니까?

㎡입니다.

㎡에 40만원 같으면 평에 120만원씩 간다는 말이 아니예요?

이것이 한정마을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마을 진입로인데 어떻게 해서 평당 120만원씩 주어야 되요?

이것도 저희들이 계상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감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정을 하면 보통 좋은 자리는 1백만원도 나오고, 50만원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들 감정을 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가 조금 작게 나올 수 도 있고 안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기존 조금 남았는 돈으로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흥동 53번지 이것이 ㎡당 30만원, 상망동에 것 ㎡당 40만원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내에서 거래되는 땅 시세보다가도 월등하게 단가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적게 올려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감정가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풍부하게 올려서 감정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돈을 남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는요. 그러면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군에 해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거의 감정원이 오면은 가지들 시내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운도 못시키고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으로 보아서는 말입니다. 가흥동에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평당에 90만원, 상망동이 평당에 120만원,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할때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상망동 것은 동부 4차아파트 앞도로이고, 위에 것은 한절마을 진입로 밑에 주택지 옆에 마을 진입로입니다.

다음 264쪽에 시설비에 구성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인데, 공원조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초예산 3천만원 주었는데 이번 추경에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첫째, 공원이 있으면은 이 공원을 같다가 저희들이 손을 댈려고 하면은 구성공원도 지금 시에서 손댈 자리가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내려오는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누각이라든지 손을 댈려고 하면 아무리 시가 손을 댈려고 해도 계획이 안되어 있고는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댈려고하면은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면 용역비가 필요한데 당초에 기정예산을 3천만원을 했었는데 3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수립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을 손대느냐, 이것은 용역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내역이 나옵니다. 구성공원 진입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꽃동산은 어떻게 만들며 사유지는 어떻게 사넣으며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나오는 것이지요.

알겠고요. 그다음 256쪽에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포장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상망동 이산부대가 있지요.

거기에 포장이 안된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 뒤로 돌아가면은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망동 택지가 '92년도 8월달에 상망동 택지를 조성할때....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도로를 자주 가기 때문에 현재 예비군훈련장 있는데 시에서 주택단지 해가지고 분양했는데, 그뒤로 들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거기는 포장이 다 되었는데요.

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곳만 했고 포장을 못했는데, '92년도 8월달에 상망동 택지조성 할 당시에 군부대하고 거의 붙었기 때문에 군부대 승인이 나야 상망동 택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상망택지조성을 허가를 해줄 테니까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언젠가는 포장을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는 재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예비군 정문이 아니고 후문쪼긍로 이야기예요?

후문도 있고, 정문쪽으로도 안으로....

정문쪽으로는 포장이 다 되었다니까요.

정문앞에만 되었지 안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정문 보초서는데서 그 안까지 부대까지 들어가는데를 말합니다. 우리 영주시민들이 예비군훈련 반으로 들어갈려면 사용해야 되고....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예비군 초소있는데 부터 안까지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92년도 8월달에 상망택지를 조성할때에 그것을 해주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났어요. 군부대하고 붙었는데는 군부대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개발이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실 왜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들 시의원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현장을 확실히 방문한 다음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라는 위치를 터득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치를 묻고 이런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의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큰 영주시 지도라도 하나 같다가 놓고 여기서 여기가 어딥니다. 어딥니다. 하고 설명을 했을때는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진 위원님.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안정 18경비대대 부지매입 이래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960평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25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특화작목시범포 토지로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매입비가 없어서 우리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얹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상하네요. 경비대대 부지를 매입해서 쓸데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에서 특화작목한다고 자기들이 매입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돈을 가지고 갔어요. 이 돈만큼.

그리고 264페이지 희방사계곡정비사업인데 이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시비를 투입하지 아니하면 일체 국립공원에서 행세를 다하고 이런다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지방비가 투입돼서 사용하면 나중에가서 우리는 일만해주는 것 아닙니까?

희방사 주변계곡정비 말씀이지요? 1억 9,300만원.

예.

이것은 아예 못을 박아서 내려올때 이 돈만큼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원에 주어라, 딱 못이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안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시비를 10%면 10%, 30%면 30% 보태서 우리가 하면 안되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문에 아예 저 위에서 돈을 줄때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주어라는 못이 박혔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 돈만큼은 대행사업비로 주라고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못이 안박히고 그냥 지원사업비로 내려오면 시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저희들이 행세를 할수 있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딱 못을 박아서 주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영주시내 장볼려고 하면 어디에 차세울 곳이 없어요. 먼저 번에도 차세울 곳이 없어서 횡단위반해서 6만원짜리 딱지도 끊기고 그랬는데 영주시민들이 아무래도 자유롭게 차를 세우고 장을 필요하게 볼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복잡한 도로에만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외곽지에는 거의 단속을 안합니다. 세울수 있도록 그래서 복잡한 도로에는 어차피 단속을 해야지 복잡한 도로에 세울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조금 외곽지에 세우고 걷든지 그래하시면 되는데, 복잡한 도로에까지 다 세울려고 하면은 도저히 교통이 체증이 많이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이 시민편익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을 좀 많이 늘려서 장을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복잡한 도로 말고 외곽지에 차를 세울수 있도록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차를 놔두고 걸어다니면....

그렇다고해서 복잡한 도로에 허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체증이 많고 더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늘려야지요.

복잡한 도로는 거의 중심가인데 중심가는 사실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기때문에 주차시설을 한다고 땅을 사서 시설을 해야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년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땅값도 비싸고 보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속도측정기 구입은, 위반해서 벌금을 물면 국고로 안들어갑니까?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을 국가에서 해주어야 안됩니까? 시에서 해줍니까? 이것을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올렸는데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찰계통은 전부 국비로 하잖아요. 월급이라든지 장비관계라든지.

봉급은 그런데 장비관계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100% 해주게 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고요.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해주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깎으시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지금 내가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호등이 8만원, 경보등이 1만4천원, 이것이 한전하고 기 계약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사용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평균 나오는 것이 월평균 280만원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계약해가지고, 등수에 의해서 계약을 한전과 했는 것인데, 신호동·경보등은 이런 식으로 사용에 따라서 합니까? 요금은.

예.

그렇지 않을 거에요.

계량기가 신호등에 다 부착이 되어 있답니다.

좀 이상한데 이것은,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 다 해놓고 관리이전을 경찰서에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사용은 거기서 하고.

사용도 시설은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껏다 켰다 하잖아요.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우리도 그것은 알아요. 시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용은 그쪽에서 하는데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겨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설만 해주면 되지 돈까지 매년 물어주고 경찰서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때문에 묻는 것이예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사용료를 전부 다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보수비도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을 물게 되고, 25개, 5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호등이 우리시가 제일 많아요. 서천교에 딱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면은 4개인가 5개인가 쭉 붙었어요. 50m 간격도 안되어요. 10m 간격도 있고 이래요. 50m 간격도 안되어요. 10m 간격도 있고 이래요. 신호등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굳이 유지·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평균잡아서 8만원이고 경보등은 평균잡아서 4만원이고, 시설유지비도 2,100만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만큼 드는지 잘 모르시지요? 사실은, 점검을 해보아야 알지 과년도에 예산이 3천만원 세워 놓았다고 올해는 적게 세운다고 2,100만원 감하고 이러는데 안쓰면 되는 것입니까? 뭐 어째서 이래요? 쓸 것은 써야하지 않아요? 줄였는 것도 이상하네요. 사용했는 것을 한전의 돈을 뗴어 먹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우리 전기 썼으면 당연히 주어야 되지, 우리가 9백만원이라든가 이 돈을 우리가 떼어먹기 위해서 3천만원 세워 놓았다가 2,100만원으로 줄이는 것, 이것은 말이 안되요. 한전의 돈을 우리가 떼어 먹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3쪽, 앞에는 그것이고 60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만9천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고요. 상망택지 매각수입, 택지매각을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당초에 4억1,600만원 잡아났다가 도저히 그만큼 안나올 것 같아서 3억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이 팔리면은 세입이 더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팔았는 부분이 2,000㎡가 아직 못팔고 있습니다. 그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깎였기 때문에 1억7,200만원을 감합니다. 그것이 왜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넘어오는 돈이 2억원을 받는데 3,100만원밖에 안넘어 왔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 4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608쪽이 되겠습니다. 상망택지 연결도로 및 어린이공원 보수공사, 상망택지안에 아직까지 연결부분, 조금 손을 못댄 부분하고 그다음 어린이공원이 그안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보수공사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가 앞에 세입이 깍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3억3,7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입이 깎이기 때문에 그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만8천원, 저희들이 많이 잡아놨다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 8,400만원 넘어올줄 알았는데 8,200만원 밖에 안넘어왔기 때문에 163만2천원 감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6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 3백만원 정도 감하겠습니다. 그다음 62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126만7천원 남기때문에 증액을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채무부담행위조서 되겠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휴천로확·포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5억5천만원, 채무부담을 해서 휴천로 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풍기소백연립주택 허가당시 진입로가 없었습니까?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40년, 50년 사용하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진입로에서 20평만 개인땅인데 전에는 도로에 들어가 있어도 개인땅을 자기 소유로 못하고 그냥 빌려주었는데.

제말은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데 왜 건축허가가 났느냐는 이야기지요.

건축허가가 '87년도에 났는데, 제가 '8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는 곤란하고 그 당시에는 포장되었는 길이 있으니까 무작정 내어 주지 않았나 봅니다.

예, 앞으로 잘 하십시요.

다른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25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마을기반시설 정비공사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폐수장을 설치한 동네만 선별을 해서 진입로나 마을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제가 왜 묻느냐하면 획일적으로 그런 동네는 오·폐수 시설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해주면 주민의 편의는 낫지만 그 외에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오·폐수시설 마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남부지방 같은데는 이런 혜택도 전혀 못보고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남부지방에 위치했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외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은면 평은리 제일 큰 동네, 저희들이 할때 소재지마을, 그다음 상수도 수원지라든지 이래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올해도 평은면 평은리를 넣었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뺐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소재지 동네에는 정화시설이 다 될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시영아파트정화조설치공사에 자금을 요청하셨는데 시영아파트는 준공이 언제 되었으며 지금 상황이 어떻고 위치가 어딥니까?

시영아파트는 저희들이 지어서 다 팔았습니다. 분양을 하고 91년도에 지었는 것인데, 소백산 관광호텔있는덴데 안 팔렸는 것이 3세데가 있습니다. 1동이 6세데인데 그중에서 3세데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펌프식으로 해가지고 정화조에 당겨 올려야 되는데 오래되어서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정화조를 고쳐 놓아야 3세데를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벌써 다 거의가 말씀드리자면 팔았고, 나머지 3세데를 분양을 못해서 이렇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3세대에 관한 정화조 수리입니까?

3세대 분양된 것 있고, 분양안된 3세대, 총 6세대에 대한 정화조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세대입니까?

전체가 상가가 11동입니다.

상가가 11동인데, 11동이 중앙집중식으로 배관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칸마다 정화조를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놓으셨습니까?

예, 지금 동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따로 되어 있는게 아까 말씀하신 11동이라고 하셨습니까? 11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동이 5동이고 나동이 6동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해서는 설치를 했던데지요?

예.

그러면 사실 사용도 안한데 수리를 해야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펌프식으로 9년이 되었으니까 다 삭았어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9년이 되었는데 안써먹고 하니까 다 삭았어요.

사실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할려면 현장도 가보고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소백산 관광호텔 앞입니다.

소백산관광호텔 앞에 상가있는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고쳐가지고 하면은 수익성이 있다고 봐요?

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고쳐서 팔기는 팔아야 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9년에 벌써 펌프식이라고 해도 9년에 불가한데 수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한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와 산림축산과, 도시교통과, 주택과에 세입세출예산안에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축산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소관사항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축산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소관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축산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소관사항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