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답사를 통하여 주요사업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의원님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셨으며, 특히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굳건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 답사시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군정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윤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우리가 먹는샘물을 개발코자 하는 곳은 정산면 마치리 481-2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200㎡, 철골조 조립식으로 건축코자 합니다. 허가량은 1일 90톤입니다. 시설은 PC 및 PET 라인 각 1식 해서 사업비는 20억 8천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9월 9일에 청양음료로부터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9월 27일에는 샘물허가사항을 청양음료로부터 청양군수로 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10월 19일에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서부터 내년 상반기 1/4분기중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역시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생산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99년 1월경에 상표등록을 하고, 2월경에 먹는샘물 제조사업에 대한 운영조례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정하고, 4월경에 생산체제 및 판매망을 구축해서 3월경에는 먹는샘물 제조허가를 득하고, 5월경에는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도지사로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전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자치경영담당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업무를 다시 맡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속도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업무파악도 거의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생산설비 설치를 하기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어 바로 발주의뢰가 되면, 조금 시일이 촉박합니다마는, 박차를 가해서 그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후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먹는샘물 개발계획의 수립을 1대 의회에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과를 증설하고, 축소하면서 낭비한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낭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너군데 시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들어간 금액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지난 4월 9일날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공사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를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초과가 됐습니다.

승인해 줘서 6개월이 지난 것을 재산평가라든가, 여러가지를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회에 나온 후로 ’95년 7월 1일날 민선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경영수익사업으로 뭔가 청양 청정지역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장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회는 집행부의 한 축이 돼서 말입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수행능력, 즉 집행부의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직접 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 또는 제3섹타, 민간기업 위탁방식이 있는데 지금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착공시기요?

예.

착공시기가 11월 초순경에는 착공이 돼야 되겠죠!

11월 초순에 착공을 해 가지고 ’99년 2월달까지 이것이 판매될 수 있겠습니까? 허가를 맡아 가지고.........

2월까지는 판매는 안되고, 판매는 저희 계획은 5월부터 판매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5월부터 판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허가기간이 ’99년 2월 28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공장을 완료해 가지고 상표등록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물품이 나오면 그때 대리점도 구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간접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그 사항까지 완료를 해서 판매활동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만4년이 집행된 것이 과연 내년 2월 28일까지 안될 때는 앞으로 허가연장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허가연장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가기간 안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의결해준 의회에서도 문제될 뿐더러 이 업무에 대한 담당자나 담당과는 직무유기로 간주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지금 윤명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용 청양신문 구독료 지출내역을 제가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신문 구독내용은 저희 관내 이장 182명에게 청양신문으로 하여금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분기당 단가는 5천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64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27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금액중에 우송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송료는 5천원을 내면 청양신문에서 발송을 합니다. 저희가 우편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에게 우송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님들이 중간에 교체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냥 진행되고 있는지 알 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장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바로 교체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선이 바뀌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의 청양소식지발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우리 군의 얼굴이라는 청양소식지의 발간 제작비라든가, 지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에서 직접 발간하는 청양소식지는 작년에는 총23회를 발간했습니다. 월2회씩 발간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10월 10일날 한번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때는 행사가, 연휴가 계속 있어 가지고 그전에 대량 발부를 했고 그 후에 또 발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은 휴간을 하고 23회를 발간해서 예산액은 4,440만원인데 지출액은 4,31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 8면 칼라는 19회를 발간했는데 180만원, 그리고 1, 3, 4, 8면 칼라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칼라를 2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금까지 총12회를 발간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2회씩을 발간을 했고, 5월달은 선거관계로 휴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총 금액은 ’98년도에 2,819만 8,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역시 1, 8면 칼라는 10회, 1, 3, 4, 8면 칼라가 1회, 전면 칼라를 1회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도 우송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송료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공공요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편발송대상자에게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의 출향인사라든가, 해외인사한테 나가는 것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관내는 전부 행정망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보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지다 보니까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청양소식지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양소식이 공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한낱 홍보효과에 그치지 말고 우리 청양사회에 소금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공보실이 없어졌죠? 공보담당 직원들은 휴먼스토리라고 할까요. 연 구를 해 가지고 지면의 개발을 장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시 나오는 글자가 어느 다른 신문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군민이 아는 것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청양소식지도 일간지 못지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공보실에 근무했던 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600여 산하 공직자중에서 추려가지고 이 공보업무를 맡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이번까지는 신문이 어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거의 지금 아직 결재는 안났기 때문에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저희 군청에 주무담당들로 하여금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나은 우리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발간을 해서 좀더 발전된 우리 청양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 주민의 여론은 청양소식지는 혈세낭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앙일간지나 지방신문은 우리 지역주민의 관심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실정까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독립된 편집권을 현재 우리 군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양소식지의 주인이 되는 지역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의 우월성이나 이른바 농민계도용 소식지로 전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군수는 지역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청양소식지에 공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열린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에서 일어난 잘못된 부분이 일간지나 중앙지에 일부 오보돼서 나온다든지 하면 해명하는 예가 없어요. 그 동안 보면요. 지금 우리 의회의 윤모의원도 중앙지에 나왔지만 우리 청양소식지에서 이것을 대변을 해가지고 의정란에는 못싣더라도 이것을 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첫째는 자치단체장인 군수는 행정의 정보가 숨겨지면 결국은 비민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행정은 결국 각종 부조리가 발생되고,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양소식지를 수천만원을 들여서 1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청양소식지가 이 지역의 완전한 공지역할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박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청양소식지가 지금 제대로 배부되고 있지도 않는 것을 아십니까?

질문을 다 하셨어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청양소식지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는데 우리 청양소식지를 받고 고맙다고, 이런 소식을 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도 오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라는 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발행한 것이 전부 잘못됐다.” 그것은 윤명희의원님이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될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소식지가 주민들로부터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현재 행정망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이장, 반장네 집 가서 다소 늦어지는 사항도 있다는 얘기를 과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배부를 한 다음에 바로 전지역을 점검은 못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배부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청양소식지가 잘한다고 격려편지가 왔다던가, 전화가 온 것만 말씀하시지, 청양소식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많은 인원한테 배부를 하다 보면 개중에는 비판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인데......

아니, 글쎄 물론 비판도 있을 텐데 윤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비판적인 사항만 말씀을 하셨지,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양소식지에 잘됐다고 격려하는 전화라든지, 격려편지나 게재할까 잘못됐다고 꾸짖는 채찍은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잘못됐다고 전화나 편지로 해서 들어온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예.

그럼 언론이 막힌 거죠!

그것이 막혔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막혔으니까 그 소리가 안들어오죠. 모든 언론매체라는 것은 일간잡지도 그래요. 심지어 시장에 나도는 장사꾼들 하는 까치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잘못되면 자체적으로 비판기사가 납니다. 어째 우리 청양군에서 그 동안에 23회 정도를 금년 들어 발간한 것으로 아는데 23회 발간하도록 잘못했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이렇다면 뭐 막힌 거나 똑같죠. 제생각은 비판, 잘못했다는 얘기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판기사도 우리 청양소식지의 발간하는데 대해서는 이런 충고도 있었다는 내용을 좀 게재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뭐 업무를 이관받은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표나는, 과연 주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지면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번째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신문 특별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8년 지방신문 특별홍 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액은 3,6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된 것은 3,200만원입니다. 저희가 대전일보외 8개 신문에 각 400만원씩 8개 신문사에 3,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3,200만원이 8개 지방지에 월별로 지급해서 청양군에 홍보효과를 내고자 했는데 이것이 12월이 아직도 남았는데 벌써 다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 지급됐는데요. 월별로 해서 이 달은 대전일보, 다음달은 어느 신문, 어느 신문, 하는 것이 물론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해당언론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뭐 돈주는데 어려울 것이 있어요. 뭐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돈주는데, 돈 가진 사람이 돈 주는데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월별로 한 개 신문씩 준다는 것도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같은 달에 집중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괜찮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됩니다.

이 지방신문의 특별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되는 쥐꼬리만한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을 왜 기왕에 청양군을 홍보하기로 말한다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은 8개 신문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을 대개 1, 2부를 구독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1년에 한번보고 마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칠갑문화제 행사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시에 낼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청양을 찾을 수 있는 봄철 행락객이 많이 오는 시절에 청양을 찾고자 해서 일간지에 낼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간지가 전부 동시에 내는 방법하고, 월별로 내는 방법은 검토해서 물론 월별로 해서.......... 아까 거듭되는 얘기인데, 구독하는 사람이 한가지 신문만 보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도 집중홍보를 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문구독자가 우리 청양 군민의 구독자로 돼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이나 대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8개 신문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한번에 내버리면 편하겠네요. 이거 특보대,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자꾸 길게 얘기해서 뭐한데요. 가능하면 3, 4분기로 나눠서 8개 신문으로 나눠서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까는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샘물, 청양신문구독료, 청양소식지 발간, 지역신문 특별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를 질문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행정소송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청양군에서 행정소송이 왜 이 렇게 생기느냐?” 그러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정기관이 민원인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패하는 주요원인은 지적공부의 착오라든가, 기재착오, 혹은 법적 적용오류, 또는 민원을 의식한 적법 허가반려, 각종 인허가 취급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법규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 부끄러운 얘기같습니다마는, 작년 10월 2일 오전 11시에 감사계에서 운곡에 나와 가지고 감사ㆍ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행정권의 남용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금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마는, 행정권의 남용으로 밖에 못보는 것은 왜냐하면 주민이 선출한 군의원을 일반 행정공무원이 고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조사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 감사담당자나 법무담당자는 인사이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윤의원님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않겠습니다.

아니,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군 의원 이 의회에서 따질 수가 없는 일입니까?

군의원이기에 앞서서 그것은 본인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다면 얼마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 이 본 의원 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얘기를 묻는데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미 다 종결이 된 사항이고........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월 2일날 조사한 것이 “행정권 남용이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권 남용이 아니고 정당하게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정당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이 자기의 상사직원이 잘못했다고 대답해 줄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간인한테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공무원들한테도 조사를 했지만, 민간인한테도 조사를 했고, 본사항은 윤의원님하고, 윤의원님이 더욱 잘아실텐데 행정심판까지 갔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여기서 다시 거론해야 될지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간인 조사를 하는데 편파적인 조사를 하는 것도 그것이 조 사입니까?

그 편파적인 조사는 윤의원님이 편파적인 조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편파적인 조사가 아닙니다.

아니, 상대성이 있어서 정확한 조사자료가 나올 사람에게는 조사를 않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조사를 했으니까 얘기입니다. 아니,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저희가 나갔을 적에는 저 사람이 윤의원님한테 ‘유리한 답변을 한다.’ ‘불리한 답변을 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뭐 편파적인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예비적인 상식을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했다면 물론 편파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개요만 알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하는 조사를 한 사항이지, 지금 윤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의원님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편파적인 조사를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감사계의 직원을 조사 내보낼 적에 상대성이 있는 사람한테 질문이나 질의하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한 쪽만 조사한 것이 그럼 그것이 합당하게 조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글쎄 거 듭 말씀이신데 저는 이것을 윤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심판까지 갔고 재판까지 갔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저도 어떻게 해야 판단이 서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주권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군의원을 주민이 아닌 행정공무원이 고발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윤의원님보다 말씀을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무수행을 위해서 한 것이라 하면 모르나, 사적인 것은 사로 해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공무수행을........

그래서 윤명희 의원님께 서는 소송수행 결과하고 원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원 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문제된 사항을 공무원이 주민이 선출해준 군 의원 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가? 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에 있어서 형사고발을 한다.’ 그 형사고발이 있을 때 그것은.......

의원 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일인데도 “공무원이 과연 그 주민이 선출해준 군 의원 을 고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판ㆍ검사가 아니라 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의장님! 제가 긴급동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정촉구를 하고 뭔가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감사기능까지 발췌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간단명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의장님! 한마디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은.......

공무원이 군정질의에 공무원에게 촉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어떤 의원 이 의정활동사항에서 청양군 산하 공무원한테 저 같은 군 의원 이 또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럴 수 있느냐, 없느냐?”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고발할 수 있고 없는 것은 본 의장 은 판ㆍ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로 결론 짓겠습니다.

아! 의회차원에서 왜 판ㆍ검사가 여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에서 의정활동시에 주민의 모든 편의를 위해서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의원자격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공직자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직원의 정신교육이라든지, 기회있을 때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의원님들의 위상이 있고, 의원님들이 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 점을 유념해서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천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득이 무슨 일 때문에 회의장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심사위원회 규칙이 어떻게 됐으며 각 지역별로 심사위원회를 뒀으면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저희 군민대상 조례에 의해서 조례 4조에 보면 그 뒷장에 있습니다.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본 조례에 의해서 각 부문별로 5명이내로 해서 20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심사위원회를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분에 다섯분, 사회, 봉사부분에 다섯분, 산업, 경제부분에 다섯분, 효행, 선행부분에 다섯분해서 20명을 위촉해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고루 위원을 위촉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천의원님의 의사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도의회 또 군의원 그리고 출입기자단, 전행정동우회, 각 파트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고루는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각 사회단체별로 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 대표자 하 나씩을 읍ㆍ면장한테 추천을 받는다 해서 10명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위원회부터는 지역별로 고루 우리 10개 읍ㆍ면에서 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것을 질문 하느냐면, 대상이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편파적이어서 청양읍내 심사위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각 면에서 대상자를 올려도 항상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차기에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넓게 해서 대상자를 골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대표자를 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요.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없으시죠, 천의원님 더 질문없으시죠?

예.

그러면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 습니다. 유성종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유성종 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확보실적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군 재정확충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 및 앞으로 자체경영사업의 추진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 군 부채현황과 상환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제2기 민선군수는 제3대 군의회와 어떤 관계를 정립하여 군민의 뜻에 따라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실적과 노력 사례인데,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인물 뒷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일날 어디 갔었고, 몇 일날 어디 갔었나 하는 내용을 등재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의존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확보한 금액은 44억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재정 확충계획과 경영사업 그리고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재정 확충을 위한 장ㆍ단기계획은 저희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계속 제시를 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이 의존재 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자체재원은 장기계획으로서 지방세는 도림온천이라든가, 청양대학 학사촌건립 등으로 해서 인구유입 및 민자유치 촉진으로 고유세인 군세가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먹는샘물개발이라든가, 하천골재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기계획으로는 지방세에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하고 그리고 군세감면대상물건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임대료라든가, 과태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경영사업 전략으로서는 자체경영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추진중에 있는 하천골재사업과 또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먹는샘물사업 두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하천골재사업은 지속적으로 간접직영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판매망을 확충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군직영사업과 민간위탁사업중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부채액은 원금이 85억 1,834만원,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25억 2,057만 7천원해서 작년보다는 20억원이 줄었습니다. 20억원이 줄은 것은 저희가 먹는샘물 개발하기 위해서 20억을 도로부터 기채해온 것 을 상환을 했습니다. 감사활동 실적까지 물으셨던가요?

예.

세번째로 말씀하신 감사활동 실적은 그간 우리가 읍ㆍ면 종합감사, 그리고 회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읍ㆍ면 종합감사는 청양읍, 대치면, 장평면, 3개면을 실시를 했고 이후에 2개면을 더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한 결과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촉구한 것이 128건, 그리고 재정상 추징이라든가, 회수라든가, 환부한 것이 1,168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회계검사는 저희가 본청, 보건의료원, 지도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61건의 시정 및 주의사항을 조치를 했고 재정상조치는 4,544만 9천원에 대해서 추징, 회수 또는 환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감사활동 실적은 특별감사 그리고 진정민원처리감사, 또 각종 단체의 운영실태 점검, 불법 및 특명사항 감사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문책은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훈계 또는 경고 26명, 주의 32명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민선 2기 군수와 3대 의원은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이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조례 및 예산안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이후로 관계는 상호존중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간담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 사전에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지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에 대해서 장ㆍ단기대책을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청양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봐야 112억 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거기에 대해서 126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해 오고, 계속 무슨 사업을 해서 재정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대형사업이 우리 의회에 와서 약속하고 계속한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 특별한 예로 1994년도부터 입안해서 계획한 먹는샘물 제조사업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청양읍 벽천리에 있는 광역쓰레기장도 앞으로 2년 후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있는데 이것도 총사업비가 72억에 국비가 15억을 받아서 현재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 8,500만원이 서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기자타운을 건립해서 재정확충을 하는데 연간 한 20억 정도는 벌 수가 있다고 해서 33억 3,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휴게소 비슷하게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97년도 10월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전망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1일 3,200톤 생활용수를 처리해서 ’99년도까지 설치 완료한다.” 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자그마치 125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 이것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산림청에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96년 7월 1일부터 ’97년도 6월 30일까지 다시 1년을 연장을 해서 우리 군유지로 전환하겠다.”고 몇번씩 와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아무 진전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적에 재정확충 방안이나 집행부와 군 의회와의 위상정립관계는 좀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실ㆍ과장이 됐던, 답변자가,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 벌써 한 2, 3년, 4년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하 나는 감사실적을 보니까 군본청에는 재정상에 3,781만 8천원이고 회수가 403만 7천원인데 행정상으로는 주의가 8명입니다. 그런데 읍ㆍ면에는 재정상 추징이 871만 7천원에 주의가 57명입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맞는 감사를 실시한 것 같고, 군 본청은 재정상 추징과 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행정상 처벌을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도 권위적 행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문제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현재 72억 8,474만원인데, 이자가 21억 9,400만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미수이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샘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먹는샘물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고, 광역쓰레기장 관계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적지를 선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적지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타운 관계는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셔서 칠갑산도립공원 해제건의까지 해주신 걸로, 결의까지 해주신 사항인데 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읍ㆍ면 종합감사시에는 회계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서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를 하는 사항이고, 본청이나 보건의료원, 지도소에 대해서는 우리 상급기관인 도로부터 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회계에 관한 검사만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하다가 추징이나 회수, 환부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법규 적용을 조금 잘못해서 환부도 나올 수 있고, 추징도 나올 수 있고, 회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책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농공단지 이자관계는 72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뒤에 내역을 보시면 연도별로 해서 상환이 끝날 때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발생하는 이자액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부상환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될려면 총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의 미수.......

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원금, 원리금 전부 다 현재 상환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별 문제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전체적인 것으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유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는 금액은 상환 완료될 때까지의 이자금액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럼 상환하는데는 농공단지, 별문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우리 군비에서 한 5억 정도는 충당을 해줘야 일반업체에서 지원받은 이자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유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원리금 미수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기자타운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96년도에 농민회관을 4억 5천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유야무야되는 것 같은데.......

농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저희가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칠갑산 자연휴양림에다 가칭 칠갑산 수련원이라고 해서 그곳에 짓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은 특별교부세이고 1억 5천만원이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3년 넘어도 관계 없어요?

3년이 안됐죠. 금년이 우리가.......

’96, ’97, ’98, 딱 3년입니다.

아니, 하여튼 금년에 어떻게 그것은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제가 감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감사 실시를 했는데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운곡면 신대리 일신산업이 폐광재를 4만여톤을 노지에 야적한 행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운곡에서 무려 한 400여명이 연서명을 해 가지고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감사파트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정민원의 처리를 5건을 했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5건속에 그것이 포함이 안됐습니까?

그것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아니, 군수한테 냈는데 이것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낸 것이 아니라 단체장한테 진정을 낸 것 아닙니까? 400여명이........

단체장한테 냈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는 판단을 해서 분류를 환경보호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감사활동한 실적에 진정민원처리가 5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아니, 군민이 400여명이 연서해서 진정을 했는데 감사실장이 이것을 관계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서분류를 하는 곳에서 이것이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사업부서에서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한테 효과면을 판단해서 분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가 조사한 5건 안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아니, 군수한테 진정민원을 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진정민원처리를 않고 그러면 그것은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어느 과라든지, 실에서 한다.” 이렇게 떠미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 떠미는 식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쪽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물론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

아니, 그러면 연서명해서 진정한 진정인들에게는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지금 중간통보가 됐겠죠. 지금 사법기관으로......

아니, 감사실장님께서는 군민이 진정한 것에 대해서 중간통보를 했는지, 어떻게 조사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계의 직원이 뭐 필요합니까?

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챙겨 보시지 않은 모양인데, 군정을 기획, 실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진정사항도 항시 다른 사업과 같이 점검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장 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환경보호과 질의할 때 더 깊은 것을 알아보고.......

환경보호과에 질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양군에 감사활동실적, 즉 기타 감사활동에서 진정 민원이 군민이 수백명이 진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중간통보를 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모르고........

아니, 그것은 말이에요. 우리 감사계에 기능이 환경보호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자체 처리한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실장께서는 환경보호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 중간통보를 진정 인들에게 어떻게 내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질문요지에도 없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없으십니까?

하나 더 물읍시다. 일신산업 폐광재를 4만여 톤을 노지야적 행위를 했는데 이 일을 막지 못한 직원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공무원 문책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아니, 그것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종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체 문책을 하는데 무슨 사법기관에서........

아니, 공무원 자체 문책하는 것도 사법기관에 계류중인 사항은 그 쪽에서 사법기관에서 완료가 된 후에 징계가 시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법기관만 따지시는데 감사계에서 일단 조사해서 이것은 문책사항이 된다고 하면 문책하는 것이지, 사법기관에서 왜.......

사법기관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가 문책을 했다가 그것보다 더 중하게 나온다고 하면 중징계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무혐의처리한다고 하면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해당이 없다.........

아니, 담당공무원도 지금 사법처리되게 고발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건에 대해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법기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사항이니까요.

아니, 폐광재 4만여 톤을 노지에 야적행위를 한 것을 알고서 이것을 막지를 못했으면 자체적인 공무원의 문책이 따라야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서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막지 못한 담당공무원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정기감사때 다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면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를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 행태와 인허가업무, 또한 사업발주와 관련해서 아직도 공직사회에 잔존할 수 있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확립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중ㆍ하위직 공직풍토 개선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서 공무원 기강점검도 계속 하겠고, 그리고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공직사회의 4대 악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들과 직접 관련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도 점검을 하고 취약 및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지역에도 타지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각종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건도 없고, 또 우리가 공직기강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을 지금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박효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할 겁니까, 수시로 실시할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하는 것이 더 효과면에서 낫기 때문에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할 시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공직사회의 근무태도가 다소 해이해진 경향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몹시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된지가 무려 한 7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 중에는 자치에 대한 이념이나 개념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군민들이 염원하는 자치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공직자 누구를 막론하고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위계질서가 확립이 돼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청양군 자치발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의 장이나 또는 공무원 모두가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의원님 말씀하세요.

설문조사는 그 전에는 한번도 안했어요?

금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한번 했어요?

예.

설문조사중에서 뭐가 특이하게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내용이 공무원들이 친절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저희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여기 저희가 대상자는 저희 민원접수부에 봐서 등재가 되어 있는,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발급해간 사람한테 설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나쁜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내적으로 민원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를.......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군청내에 민원서류 등재부를 봐 가지고 그 안에 농지라든가, 건축분야,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공장관계, 보건위생, 환경, 교통, 각 파트별로 해서 고루 추출을 해서 그렇게 설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구조조정이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부면장제도라든가, 계장, 여러 가지 문제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가보면 부면장제도 자리 자체도 그렇고 기강확립의 일환대책으로 면장책상을 아래로 옮겨 놔서 민원인이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위직공무원들도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약간 기강이 해이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면장책상을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사항도 뭐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장실을 또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아래층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해라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됐을 때 면사무소에 과연 찾아와서 또 면장하고 대화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면장들을 뭐 직원들이 있는 데에 같이 근무하게 한다.” 또한 “면장실을 놔두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건의로 알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면장책상이 아래층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볼 적에는 부면장이라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려움성이 있고 또 없으면 제가 옛날에 있어 봐서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조금 해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제개편이 있고 해서 2층이 없는 데는 몰라도 아래층으로 면장책상을 옮겨가지고 민원인들이 보더라도 “면장이 저기 있다.” 좀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서 공무원기강 해이문제를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면장실을 없애고 부면장자리 있던 데로 내려 달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면이고 면장실의 문턱이 높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의원이 부탁하신 것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전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각 부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보충질문에 답하고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루합니다만,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ㆍ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종섭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신규등록기간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이종섭의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부과건수가 57건에 1,004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56건에 904만원이고, 미수가 지금 1건에 100만원입니다. 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소유자가 신규등록을 하기 전에 임시운행 또는 기간 경과차량의 파악이 곤란한 상태에서 등록촉구와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자동차 판매사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지도와 신규차량 공급시 임시운행기간내에 소유자가 자진해서 등록토록,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에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수에 대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내용과 차량에 대해서 금액과 또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직접 군청으로 “아무개한테 팔렸다.”고 하는 통보를 해서 여기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러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수와 부과금액은 지금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경과일수가 지연되어 가지고 부과금액이 많습니다. 그 부과금액은 우리가 100만원 이하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과일수 때문에 그 사람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차량까지 지금 압류를 해서 징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과한 사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사정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미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회사에서 군청으로 통보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통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등록을 회피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이래서 본의 아니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위반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회사에서 지금 군청으로 통보가 하나하나씩 안빠지고 와요?

예,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 징수하는데 아무 염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때그때 부과를 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통보를 와도 그 10일 이내에 신고기간,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그 사람이 필하여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사업이라든지, 자기 사정으로 핑계 삼아서 기간내에 등록을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금년도 주택개량사업비 지원현황 및 개량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촌개량주택 개량사업비 지원현황은 충청남도로부터 121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읍ㆍ면별 개량 희망농가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마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전 동수에서 115동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신청하여 추진중에 있는 중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가정형편의 사유로 10동을 포기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105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5동 중에서 준공이 53동이 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3동이며, 미착공된 것이 지금 9동이 있습니다. 그 미착공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98년도 주택융자금을 농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을 하지 못하면 ’99년까지 자금집행이 가능함으로 착공지연으로 금년에 준공이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빙기 공사중지후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해서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은 농촌주택개량사업비가 30평기준 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당 융자금은 1,60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27%에 불과합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융자금을 좀 상향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박효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동이 지금 현재 미착공됐다고 하는데 이월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까 문제점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융자금이 30평을 짓는데 1,600만원을 이렇게 융자를 해준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약 50%나, 이 “정도는 융자돼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의원 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2,500～3,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면 결국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텐데, 지금 30평을 짓는다면 잘 짓는 사람은 6,00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서 융자가 더 될 수 있도록 해 달 라는 요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융자금액은 상향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촌주택을 30평 정도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이것은 농촌주택을 지을려면 전으로 했다든지, 답으로 했다든지, 구비서류상에 여러 가지가 아주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완결을 하더라도 측량을 해 가지고 또 여기 지적공사같은데 맡기고 하는데, 이 30평이면 대지가 200평미만이든가 합니다. 200평이면 거기서 측량을 하면 1,000평 밭이라면 200평을 나눕니다. 이것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나눠가지고 나중에 측량업자들이 와 가지고 “나눈 데다 담을 치든지, 편하게 향나무를 사다 심든지, 이렇게 해야 완결을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완결할 수가 없다.” 이런 복잡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200평이면 200평을 해 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지적도상 나눠주면 되지, 담을 치라든지, 또는 향나무를 심으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관계로 농촌사람을 괴로움을 주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예, 그 내용은 농촌주택개량........

그리고 나중에는 담을 뜯어도 아무 소리 않고, 향나무를 돈주고 사다 심었는데 파다가 다른 데다 옮겨도 아무 소리 않고 때만 지나면 끝나요. 그런 것은 어떠한 법조항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불량주택에 대한 대지에다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해서 다시 건축을 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용하는 절차와 전용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담을 치라고 해 가지고 벽돌을 사다가 임시로 몇 장을 쌓아 놔요. 말뚝 박은 데다, 그리고서 완전히 끝나면 벽돌을 사다 놓은 것을 떼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향나무는 또 없어 가지고 사다가 심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심었나, 안심었나를 와봐요. 그리고 끝나면 파다 내버려도 아무 관계도 없고, 그렇게 불편을 초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한번 알아봐서.......

예, 알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알아보면 될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세요.

예, 제가 추가로........

예, 질문하시던 의원님이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천강아파트 부근에 말이에요. 장안임대주택이라고 건축중에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안아파트가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95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96년 7월말경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총세대수가 299세대인데 65%의 공정상태에서 지난 6월 2일에 임대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발주회사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입주금을 받아 가지고 회전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 299세대중에 21세대가 임대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금액으로는 아주 얼마 되지 않는 6,500만원 정도의 입주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시공회사에서 부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마는, 이 보증회사가 지금 주택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공제조합에서 10월말까지 실사를 해 가지고 11월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65%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은 주택공제조합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중에 피해가 가는 주민은 없습니까?

예, 지금 주민의 피해는 그때 당시 관내업체가 일부 노임이 체불되어 있고 자재대금이 지금 체불되어 있습니다. 노임은 보조인부 한 5명 정도가 500만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고 자재대금은 청양벽돌이나 일부 업체에서 8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양한 21세대에 대한 신청금 6,5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재개하는 동시 에 환급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뭐 관련부서에서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포기한 주택, 개량사업을 포기한 것을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월해서 우리가 명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면으로 주택사업자금을, 지금 면별로 있는데 어떤 면은 지금 줘서 지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 안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은 조사를 해서 10동에 대한 범위내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닥쳐오고 있고, 동절기에 건축을 한다는 것이 좀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내년 봄에 착공을 하는 것이 어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동절기라고 해서 지금 빨리 면별로 조사를 해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명년도 봄으로 갈 것은 아니고, 짓는다고 한다면 빨리 빨리 추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제가 주택개량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을 다 짓고 나서 그 서류를 하는데 설계비를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실이 청양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외지에서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군청에는 집 짓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계 할 수 있는, 건설과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동 짓는데 설계비 별것도 아닌데 16만원 내지 20만원씩을 지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도 얼마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이 설계 내온 것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부담이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도에 의해서 자기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좀더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설계비가 부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윤명희 의원부터 질문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98년도 공직자 상ㆍ벌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직자에 대한 표창과 또 징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은 총64명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3명, 장관이 11명, 도지사 18명, 군수, 기타 3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상은 지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늘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징계현황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5명, 훈계가 26명, 주의가 32명 해 가지고 총6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 포상현황에 보면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이렇게 있는데 이 군수의 표창이 왜 이렇게 많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시책별로 그때그때 시책이 있는데 월례조회시에 저희들이 시책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매월 그렇게 시책별로 끝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단체장이 뭐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벌은 조금이고 상은 많고 쉽게 따져서........

특히 여기 군수 31명 중에서 정년ㆍ명예퇴임한 사람 1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연말안에 앞으로 군수표창해야 될 사람이 얼마 될지 모 르지 않습니까?

연말포상이라고 정기포상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31명중에서는 19명이 명예ㆍ정년퇴임한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랬다 치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무려 일반인까지 합쳐서 한 300명이 넘더라고요. 군수표창한 사람이, 이 표창에는 부상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일부 부상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상이 이렇게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여론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주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군수시상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적당한 수준의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담당이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군정질문에서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초선의원도 5분이 계신데, 본의원 역시 2대의회를 마치고 3대의회에 출마할 때에 특히 자치행정과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 의원들인데, 대부분이 공직자들이 알기를, 아까도 참 모의원이 말 씀하시더만, “그 까짓 군의원이 뭘 아는 것이 있느냐?” 하는 공무원이 혹간 있을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제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민이 가장 쉽게 찾아가서 민원을 하소연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군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이나 그 외에 간부진들에게 건의를 하면 추진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조직개편도 했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한 사항은 좀 최소한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의원 들도 그렇죠.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부 공약을 하고 당선된 것이 군 의원 이고, 주민이 그것을 믿고서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타령이나 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3대의회 오늘 첫 군정질문인데 질문시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 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입니다. ’98년도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현황과 지원상황, 성과, 향후 경기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체육대회 출전현황과 지원사항 또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체육대회는 지난 4월 12일날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지원은 격려비로 한 30만원 줬고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27회 전국체전 사이클대회에 참여를 했고,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8회 대통령배 복싱대회에 제주도에 참석한 바 있고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도지사기 볼링대회, 또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도지사배 씨름왕선발대회, 9월 17일날 제6회 노인회 충남연합 장기, 게이트볼대회, 9월 20일날 도지사기 배구대회,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70회 전국체전복싱대회, 또 지난 10월 8일에는 자체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50회 도 민체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 중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이 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출전은 했습니다마는, 성적은 상당히 미흡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자치행정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한번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군의 체육의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체육대회에 나갈적 마다 성적이 부진하고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1차적으로 경기력 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조금 체육이 만년 하위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구상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군에 있는 자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기력향상을 시킬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저희 군에 어떤 본적을,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중에서 전국적으로 산발되어 있는 체육특기생들을 우선 발굴을 해서 금년도 안으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서 저희 군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올해보다는 나은 그러한 경기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서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1년씩 넘겨가면서 하는데, 문화제도 체육대회, 체육대회도 문화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제할 적에는 단순히 문화제로만 할 수가 없는지요?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문화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않습니다. 않고, 그냥 문화제 행사만 추진하고, 금년도에 체육대회하면서 일부 체육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전야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화행사를 곁들일 수는 있어도, 내년도에 문화제 행사때는 체육행사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지난 10월 1일날 우천으로 7일간의 간격을 두고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일정을 순연으로 하였으면 각 면에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7일간의 간격을 둬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투자를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 면에 지원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 감해 가지고 16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칠갑문화제나 군민체전때 지원금을 좀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당초에 저희들이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날 우천관계로 “한 7일후에 10월 8일날 이렇게 개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 비가 오고 그 이튿날이라도 날이 개가지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순연을 해서 10월 2일 정도에 했을 텐데 폭우가 쏟아졌고 했기 때문에 운동장사정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석연휴가 나흘동안 있고 그래서 추석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회를 치룬다고 10월 8일로 연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불가분하게 우천관계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ㆍ면에 체육대회라든지, 문화제행사때 읍ㆍ면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데 줄적에 일부 조금씩 떼고서 주니까 그것을 떼지 말고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200만원 지원금이 적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뭐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금액, 읍ㆍ면에 빚이 안될 정도로의 어떤 금액을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제시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향해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참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생활민원 처리실적 및 주요 처리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가지, 우선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금년까지 2개년 동안 저희 자체특수시책으로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달에 군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것을 아주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켰고요. 금년도에 6개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13개 분야, 농기계수리, 가로등수리, 생활민원사업 등 13개분야에 대해서 4,570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봉사행정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저희들 나름대로 있다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제도는 저희들이 10개 내지 20개 마을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정을 봐 가지고 늘린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을봉사의 날 운영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 준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부락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고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실적, 주요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억 5천만원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일부 시급할 적에 읍ㆍ면장들이 응급조치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신청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읍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 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말까지 107건에 8,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통제를 하는 내용이 더 급할 적에 활용할려고 되도록이면 사업성 있는 것, 또 시급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해서 잘 안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불편한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아주 좋고 주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목적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그때그때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견문제라든지 또한 마을봉사의 날이라든지, 주민건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취합을 해서 이 사업비로 해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97년도 6개소하고 ’98년도 6개소하고 6개마을씩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니까, 그것은 마을 수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최대한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8,600만원 쓰고 나머지 돈은 벌써 1월달에 여덟번인가 쓰고 나머지 돈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필요할 적에는 사용이 안되고 면에서 사업을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군에서 억제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적에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1개 지구에 100만원 이상 못쓰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 100만원이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묶어 놓으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100만원이 초과돼도 현지 여건에 따라서 맞도록, 조금 초과되더라도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이 드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뚜껑이 한 장소에 하나나 두개, 세개 한 데가 있는데 1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묶어줘 버리니까, 이것이 하나 올려서는 그 돈갖고는 안되고 그러니까 못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현지에 맞도록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을봉사의 날 마을을 좀더 넓혀 달라, 많이 해서 수혜를 많은 주민들이 얻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이 있는 대로 많이 운영을 해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민원사업을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자금배정을 해서 그때그때 불편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읍ㆍ면장한테 100, 200만원을 미리 줘가지고 아주 시급한 것은 읍ㆍ면장들이 처리를 하고, 또 빨리 요구만 한다면 자금배정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데 대개 생활민원사업이 어떤 사업성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제쳐놓고 당장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통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라든지, 응급조치용으로 일정의 자금을 항상 비치해 놓고 있다가 연말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사정을 봐가지고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 보고 또 그 동안 건의 들어온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은 앞으로 불편없고 자금이 빨리 배정되도록 한번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100만원 단위로 자금배정을 하고 사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시급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폭을 넓혀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농기계수리를 하는 이동수리를 해준다고 했죠? 간담회자료에 나왔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계속 일정을 정해 가지고 읍ㆍ면에 순회해 가면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을 했습니까?

글쎄, 제가 확인을 못해봤네요.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 사항은 지도소소관인데 이번에 시행을 안했답니다. 왜 시행을 안했냐면 추후에 하기로 연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일단 보고가 되고 간담회자료가 됐는데도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나중에 조절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이종섭 입니다. 생활민원관계가 윤재순의원하고 중복된 말입니다마는, 이장들 얘기가 10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300만원 정도 들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해요. 10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또 그것을 두군데에 요구해도 한 군데에 할 수도 없고, 언제든지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00만원으로 못을 박지말고 200만원 정도나 150만원 정도 그 한도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그것 좀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두가지를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대대적인 군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얼마만큼 우리 군민을 위하여 주민들의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생각되며, 조직개편에 따라 77명이라는 정원외 공직자의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관련 근거는 어느 규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유재산인 청양군 공설운동장을 군유재산화하는데 그 동안 어떠한 경위로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 먼저 조직개편 효과와 무보직공직자 확정일자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 행정조직도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봉사행정에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로 이렇게 한가지로 물으시면 조직이 축소화되고 공무원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봉사행정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거품을 줄인다든지,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만든다든지, 결과적으로 경제원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이번에 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 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늘리는 그런 지방행정체제로 바꾼다. 또 한가지는 그 동안에 중앙중심, 관중심의 어떤 행정체계에서 지방으로 또 주민위주로 행정체계가 전환이 됐다. 또 우리 직무행태도 직위중심의 직무행태에서 기능중심 조직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각 부서에서 노는 부서가 없이 일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전환시켰다 하는 것이 큰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77명 무보직공직자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무보직공직자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정원외공무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7명을 이제 정원에서 줄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은 5급이상 그러니까 과장급이상이 보직을 부여하는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6급이하는 보직부여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77명에 대한 정원외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처음에는 연령순으로 일단 명단을 작성해 놓고 6개월에 한번씩 심사를 해 가지고 명단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정원외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자연감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00년까지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 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군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실은 동기야 어떻든 간에 저희 군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지정한 후로 지금까지 약 18억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5년동안 2002년 6월 30일까지 유상임대를 해 가지고 매년 임대료 600만원씩을 내는 것으로 산림청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운동장관리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도 해주시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환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하라고 독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청방침은 되도록이면 매각은 안할려고 하고 국유림을 늘리는 차원에서 교환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교환할 수 있는 땅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교환조건이 잘안맞는다고 해 가지고 실은 당분간 그냥 유상임대계약을 지금 체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동장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당 9,100원으로 감정가격이 와 가지고 약 8억 9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매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부당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공시지가 의뢰를 해봤더니 금년도에 2,310원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억 2,6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운동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안으로 산림청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군유림과 국유림으로 전환해서 교환하는 방법과 또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 두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산림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두가지 안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대로 금년 안으로 되도록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구조조정에 따라서는 감축인원은 일단 연령순으로 했다니까, 거기는 묻지를 않겠고요. 그러면 정원내에 공무원하고 정원외에 공무원하고의 보수라든가, 인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수도 똑같고요. 인사상의 문제는 이제 정년이 2000년까지 확정된 분들, 그러니까 43년생까지는 저희들이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지양시킬려고 합니다. 그 외에 43년 이후에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보수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안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2천년까지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확정된 77명중에서 금년 말은 빼고 49명입니까? ’98년 12월말에 정년으로 나갈 분을 빼고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77명 아닙니까?

예, 77명인데 그 동안에 결원을 뒀습니다.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원입니다. 자동으로 결원이 되어 있고........

채용 안하고 결원이 몇 명이에요? 결원숫자가요?

그러니까 현재 28명이 되겠습니다.

아! 현재 그럼 28명?

예.

28명은 우리 정원 먼저 603명중에서 28명이 부족했던 인원입니까? 그래요?

결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두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정원이 603명인가 몇 명 있었는데, 28명이 빠진 숫자가 거기에 포함해서 603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조조정은 49명밖에 안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허수죠? 서류상에만 맞는 것이죠?

채용을 안한 거죠.

사실상 없는 인원을 감축됐다고 말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계산상으로만, 장부상에만 맞는 것 아닙니까? 장부상에는 77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조정 들어간 것은 49명이다.

아니죠. 지금 정원개념을 저희들이 608명에서 77명은 정원을 줄여가지고 정원자체를 531명으로 해놨잖아요. 그 동안에 명예퇴임해 나가고 이제 나가는 숫자를 우리가 채용을 않고 그 냥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579명만 유지하고 있다가 정원상은 608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603명이 아니고, 608명인데 579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49명만 줄여서 77명을 맞췄다 그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28명은 허수고 49명만 진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77명이지요.

아니에요.

채용을, 보충을 안해 줬으니까.......

없는 사람을 퇴출시킨 것만 장부상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2000년도까지 가면 30명만 나오고 19명은 자연퇴출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명예퇴임을 한다든지, 자연감소 돼 가지고 조정이 되면........

아니,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나왔고, 명퇴자들 자꾸 권하고 하잖아요. 시간을 두고 계속 유도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군민이 손해보는 겁니다.

명퇴자가 있으면 군민이 왜 손해를 봅니까?

우리 자치단체수입을 그냥 줘야 돼요.

명퇴를 안하면 봉급을 100% 다 줘야하는데 명퇴하면 50% 만 줘서 내보내는 거죠.

봉급을 우리 지방비로 줍니까? 봉급은 우리 지방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당만 우리 지방비로 나갈 뿐이지, 봉급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봉급을 안줘도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금 걷어 가지고 112억이에요. 인건비가 126억 나가야 돼요.

아니, 지금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자꾸 입장 곤란하고 말이에요. 나가는 것 서운하게 안할려고 명퇴를 자꾸 유도해 준다면 결국은 우리 주민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군예산상으로는 더 이득이죠. 명퇴해서 먼저 나가 버리면요.

예산상으로 이득될 것 하나도 없어요. 청양은 뭐 완화가 많이 된 편이고, 편법을 썼던 뭐를 썼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을 해보니까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돼서 효과가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주민편의와 복지향상에 부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행정을 보면 말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하위직은 다 줄여놨어요. 하위부서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가봐도 행정업무량은 줄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업무도 1개 면에 4명씩, 읍ㆍ면에서 4명씩 정원을 줄였으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도 빨리 이관시켜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업무는 지금 단계적으로 군으로 상당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그것이 매일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것이고, 정원을 줄이면 업무도 이관을 받아야 맞죠. 그래야 면에서 일을 하고 읍에서 일을 하지, 제가 얼마전에 9월 20일날 만료로 해서 우리 청양군 에 있는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독농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각 부락에 분담서기가 1주일에 최소한도 1번 정도는 마을에 상주해서 마을현황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80% 이상 나왔어요. 그렇다면 현장행정을 해준다면 군청공무원이 그 동안 명예이장제 뭐 해가지고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과 제일 접촉이 많은 것은 면사무소 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소도 상담소하는 것 구조조정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줄여 놨고, 원성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지, 뭐 “주민편의와 복지향상을 하는데 부응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을 줄였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업무도 줄여줘야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편리하게 살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의 배분이라든지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배분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분석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문제점에 대해서 전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할 적에도 대형사업 부분 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기부서에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알아서 해결 안하면 일이 안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하시는 거예요? 실ㆍ과장님들 뭐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말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청양군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0.585㎢ 그것을 증하는데도 주민공청회까지 다 거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부서에서는 NO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직접 군수가 나서서 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계층에서는 하는 일이 없죠. 그렇다면 인사상에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중점사업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군수가 직접, 매사 전부다 군수가 다 책임을 집니까? 이것도 공설운동장도 말입니다. ’96년 6월 30일날 시한마감을 해 가지고 ’97년까지 우리가 임대를 줘가며 쓴다고 해서 벌써 그 당시에 과장이 몇 명 바꿨어요? 3명이 바뀌었습니다. 3명이 바뀌면서 계속 얘기만 나왔던 거예요. 출장간 것만 해도 이자는 줬을 거예요. 사용료는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빈틈없이 군수가 직접 안나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설운동장관계는 제가 분석을 해봐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고 600만원에 계약할 때 의회에 상의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업무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아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한 2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2억 2천만원 정도로.......

그것을 몇 평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산의 대상면적이 얼마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2만 9천여평으로 계산한 겁니다.

2만 9천평으로요?

예.

거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만 2천평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절개지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면적이 2만 9천평........

사용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면적이........

진입로라든지, 그런 우리가 교환을 한다든지, 매입을 했을 시는 2만 9천여평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산림청이나 우리 군이나 같은 국가기관인데 양여하는 방법 도 있다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이런 것을 알아봤어요. 현재 산림청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체납, 또는 소유권분쟁을 우리 군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내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청양군 공설운동장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런데 현실을 봐서 산값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한 것에 대해서 감정가를 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2천원이라뇨? 2천 얼마요?

㎡당 2,310원입니다.

현재 남의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정릉동 산 87-1번지 산림청 소유산에다 북악골프장을 해놓고 그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97년 말까지 약 8억 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그 뿐이 아니에요. 신림동이 산림청의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봉천동에 산 100-5번지에 산림청땅을 서울시에서는 매각도 해버렸어요. 동의할 것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 이런 것을 본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이 까짓것 청양바닥에 있는 조그만 산 하나를 말이에요. 아까 유의원 얘기했듯이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과장이 몇 명이 바뀌도록 질질 끄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할려고 하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산림청에서 금년 6월말까지 기준한 것이 특히 국방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대 자치단체나 무상으로 쓰고 임대료를 현재 9월말 현재 안내고 있는 것이 1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도 이 600만원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한 2억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면 뭐 군수님이 구태여 거기 나들이 할 필요없이 자치행정과장이 이것을 맡았으니 과거에 과장들 손을 거쳐간 그런 식을 본받지 말고 한번 발벗고 나서서 연말안에 해결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산림청에서는 150억이 넘고, 어느 자치단체는 팔아먹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주고 산다는 것을 해결 못해요? 하기야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국가는 채권관리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한다는 말은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근 20억 투자했는데 여기에서 땅값을 한 3억이니 뭐니, 처음에는 6억 얘기가 나왔었다면서요. 만약에 이것을 산다면 과장님들 각부서별로 좋잖아요. 재경원에 예산을 요구해서든지, 사든지, 말든지, 이것을 빨리 해결하게 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마을과가 없어져 버리고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이 아니라 “하겠느냐, 않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거야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한번 매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뭐 2억이나 3억원에 대한 이자의 600만원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다리를 뻗고 자는 것이 낫잖아요. 뭐 임대료 안내고 군의회에서 깎고 할 필요없이, 그것을 믿겠습니다.

(거 수)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기에 1대때 사업할 적에는 말이에요. 거기에 부대관사가 있죠?

예.

거기를 잘라 가지고 넓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만약에 사게 되면 관사부지, 그 부분까지 같이 합치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적도를 제대로 안봐 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같은 국유지인데 그 당 시 1대때 한참 거론이 됐었다는 말이에요. 관사까지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다가 말았었는데...... (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꺼내면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받고 들어가 보니까 관사를 옮겨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옮기는 것으로, 우리가 관사를 지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관사문제를 별 도로 해서 우리가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손을 안댄거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관사만 지어준다면 얼른 옮기죠.

사실 거기도 관사부지가 거기를 건드려야 더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

-집행부석에서) 넓어는 지는데 관사를 지을려면 돈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그때 거론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러면 관사관계는 우리가 사게 되면 부대에다, 사단이죠? 거기에 임대료를 받으면 되겠네요.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것도 내내 거기에요. 국유림이에요.

사실은 관사부지를 그것 을 넓혀서 공설운동장만 잘된다면 차라리 옮기고 거기까지 이번에 하면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야........ (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국유림인데, 그 관사를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매각이 있을 때는 의회와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진 입니다. 금번 군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시행한 바 조직개편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활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또 조직개편후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대책은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조직개편을 하고 보니까 6개 과를 없애서 9개 과로 업무를 가중시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실ㆍ과 사무실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무실 단위가 상당히 커져있고 또 소속된 직원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계장제도를 폐지해서 직접 실ㆍ과장들이 업무담당을 직접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ㆍ과장들이 통제기능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원감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내부에 다니긴 다녀도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상호간에 불신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아까 유성종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ㆍ면사무소를 폐지하는 그런 조건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봉사행정, “읍ㆍ면직원의 사기가 좀 저하될 것이다.”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동안 사실 나름대로 방만하고 너무 세분된 그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 실ㆍ과간 업무협조라든지, 일을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더 잘될 것 같아도 더 부정적으로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하던 것을 몇 사람이 해야 되니까 정말로 자기 맡은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개혁되고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성, 또 적극성, 이런 것을 살려 가지고 공직자가 능력있게 또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과주의이기 때문에 과가 큰 만큼 팀웍을 살려 가지고 조직이 생동감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능률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라든지, 행사, 또 형식적인 그런 업무를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생산적이고 공감가는 행정, 또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움직이는 그러한 군정이 되도록 전체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보다는 군민의 바램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청양군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행정도 달라지고 공무원 자세도 좀 바꿔지고 또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군민들이 어떤 바램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시정 및 개선할 점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군민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쯤 열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군민들한테 어떤 조직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 군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간, 도간,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민들 의견을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받고 우리 공직내부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독자적으로 다른 시ㆍ군과 다르게 하기는 조금 지역여건이라든지, 형편이 잘 안맞아 가지고 사실은 그냥 수평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만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의견이나 공청회같은 것도 한번 해서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여기 유성종 의원 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원이 조금 감축되고 하다 보니까 읍ㆍ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재 군청은 방만해 가지고 방만하다고 할까요. 과가 줄었을 뿐이지, 인원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현재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일을 않고 있어도 월급은 나온다.”는 생각으로, 혹은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태만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눈치나 보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공직자는 앞으로 읍ㆍ면에 수시로 꼭 인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수시로 읍ㆍ면에 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상의 운영의 묘인데요. 인사할 적에는 그런 것도 전부 참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인사때 볼 필요없이 항시 “읍ㆍ면에 배치할 용의가 있느냐?” 고 묻는 것입니다.

업무량은 좀 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눈치보고 그런 공무원은 앞으로 점점 없어질 겁니다. 눈치보고 공직에 남아있다는 보장은 앞으로 전혀 없습니다. 읍ㆍ면하고 군하고 그런 공무원들을 골라서 인사교류도 하고 인사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인사때를 따지는데 인사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청에 한번 박아놓으면 그것은 무슨 철밥통인지, 박아 놓은 말뚝인지 옮기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가, 읍ㆍ면에 배치를 시켜요. 그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인사때 찾지 말고 수시로 인사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하시는데 안하시면 무언의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리때문에 흔들림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는 의원님들 일관된 생각입니다.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정예부대로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의원님 들께서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