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있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남승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재무국의 업무를 발전시키고 또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재무국의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재무국에는 4개과가 있는데 재무과는 국·공유지 관리와 지출업무 그리고 계약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는 세입총괄과 체납세관리, 부과과는 각종 구세와 시세에 대한 부과, 지적과는 토지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의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인 이선기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장인 조병남과장입니다. 부과과장인 박철규과장입니다. 지적과는 현재 공석 중에 있는데 법정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순흠 지정담당주사입니다. (과장인사)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희석주사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구로1동에서 저희과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 계약담당 권영규주사입니다. 지출담당 이희동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잠깐 각 자치단체가 보유자금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제 현재로 자금보유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억원인데 그 중에서 1년 짜리 12.8%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128억원이 예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시 사용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1개월 짜리가 35억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 2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예금이 잔고가 많은 이유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고 또 중간에 은행예금을 해약할 경우에는 이자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1개월간의 사용할 금액을 산정해서 보통예금으로 26억원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충 자금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약 20억원 정도, 종합토지세가 110억원 정도, 지금 현재 보유자금이 189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10월달에 쓰일 금액이 약 20억원, 이것은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해가지고 총 쓸 돈이 24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내년에 가서는 1, 2월달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 2월달에 14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언제 교부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만반의 재정안정 대책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 2월달에 어떤 형태로 세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도 구청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자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조치 해가지고 990건 1,906만 9,000원, 소멸성 보험입니까? 저축성입니까?

지금 이것은 가입체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인데 여기에는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광역시·도가 같이 합쳐서 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성된 즉 말하자면 이런 보험을 취급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료를 내고 거기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성입니까?

저축성이 아닙니다.

소멸성이지요?

예.

총 보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보험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연납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연납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료 있지요? 재산임대료가 9,056만원인데 어떤 재산을 지침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국·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땅 같은 것을 임대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잡수입이 2,500만원으로 `98년도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1억 3,000만원이나 징수가 되었네요? 520%가 초과되었는데 잡수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잡수입은 지금 현재까지 1억 266만 1,000원이 징수되어 있고 앞으로 `98년도 전망이 약 1억 3,000만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용품매각대, 매각대가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은 7,1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다음에는 위약금, 계약해가지고 위반한 것이 약 4,0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1억 266만 1,000원이고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재물조사를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불용품을 다시 매각해서 앞으로 전망이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구를 위해서 재정담당을 앞으로 철저히 효과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물어볼 것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장에 물품관리 전산화작업이라고 해서 물품관리프로그램의 신규도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그리고 물품관리대장인데 전 부서에 전산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전산화작업은 지금 별도의 예산은 소요치 않습니다. 작업을 하고 각 과에 연결된다는 것은 각 과에서 전부 다 입력을 해놓으면 자기들 과의 물품 그 관계의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바로 올려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각 과에서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입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인근 서초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서두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금방 바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 물론 모든 물품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는 상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전체 1,203명 중에서 거기에 물품관리가 꼭 필요한 자재가 얼마나 남는가는 효과적으로 몇명이나 그것을 꺼내볼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공인력도 공공인력도 공공사업에서 쓰는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전산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모든 것을 물론 창안하고 신규로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쓰고 있는 방법도 좋으리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개괄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재무과가 업무보고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구민재산과 구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2페이지 반에 불과한 보고를 했어요. 과장이 했는지 담당직원이 했는지 저희 위원으로서는 갯수와 숫자로서만 표시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각 과의 업무보고에 페이지수를 표시를 안 했다든가 또 아니면 과명칭을 임의로 자기 나름대로 제시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40만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성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다면 본위원이 느꼈을 때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한테 건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하도록 구에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말씀 물을테니까 답변을 하시든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변상금부과 실태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부과 210건에 4억 8,000만원 전액 징수했는지 미징수했는지 미징수했다면 그 사유와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한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갯수와 내용만 써놓고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공사 및 구매계약의 건입니다. 공사계약 중 공사발주 항목과 대상은 몇건이며 107억원 공사항목도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사발주 항목과 대상, 몇건인지 나타나있지도 않고 수의계약한 것은 얼마인가, 공사물품구매의 계약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의 건에서 구수입분에 대하여 구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몇건이고 체납된 원인은 무엇이며 총 몇평방미터인가, 또 징수 못 한 이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160건에 6,600만원, 매각대 80건에 5,700만원 그 다음에 임대료 6건에 26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요. 체납변상금 과년도분의 징수독려, 구수입분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금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말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징수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 금액 중 징수를 못 하여 결손처리할 건수와 금액,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리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하게 성실성 없거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임대의 건 12필지에 3,300㎡는 임대예산액이 없어요. 표시만 해놓고 임대공고 8월 10일부터 대상 12필지 3,300㎡ 해서 예상되는 금액, 임대를 하려면 예상금액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는 동게시판 및 반회보를 활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상금액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달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진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재무과는 지난 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용지 관리업무, 구유재산 찾기 업무, 도로형성과정 조사업무가 건설관리과의 관리계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의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9개월 동안 추진했던 업무실적이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빈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시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9개월 동안에 많은 업무를 추진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문서보관소까지 가가지고 지금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승소도 하고 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빈약한 것은 있습니다. 나머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실적은 이미 세외수입란에 보면 변상금이 지금 현재까지 약 5,086만 3,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징수란에 보시면 변상금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공사 및 구매계약은 저희 목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제시를 하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개입찰 공사는 지금 기초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고 나머지 공사는 저희들 자체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용역은 지금 3,000만원, 물품구매 3,000만원, 용역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의 체납원인라든지 결손처리 이러한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세철위원님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무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림동에 소재해 있는 신도골프연습장의 구유지 점유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을 답변해주시고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도골프연습장에서 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재무과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와 연관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 소재 신도골프랜드 구유지는 기본적으로 추진사항은 최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난 번에 `96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매수신청 해가지고 `96년 7월 26일날 매매계약 체결까지 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814만 1,000원을 부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청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독촉을 한 결과 `97년 7월 5일자로 다시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매각하도록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97년도 12월 3일자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 면적은 구유지가 다 정리된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가지고 총 108㎡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IMF 경제체제로 자금난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과와 거기에 승인사항에 대한 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일단 저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판결문을 공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적시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가 다룰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건을 부여한 건축과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난 8월 31일자로 `96년 12월 2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변상금 1,256만 5,000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분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4회로 분납해가지고 지으 10월 31일자로 납기한을 정해가지고 1회분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부과금액은 총 1,256만 5,000원 중에 314만 1,26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원칙에 제일 먼저 위법을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은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유지를 매각도 안 한데다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보면 사실 구유지가 33평 정도되지요? 그러면 그 가에 완전히 칼날 같이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유지를 안 사면 구유지를 담을 치든가 아니면 주민들은 화단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안 사고는 못 배깁니다. 왜냐하면 그 쪽으로 문이 여섯개 정도 나있는데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몇십평 정도 아니 몇백평 정도 못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나름대로 밀어주고 건축과는 거기에 대해서 구유지를 점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고 또 구민생활과는 구민생활과대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해주고 지역경제과는 주유소 허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만일에 구유지를 점유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이 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개인들이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느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에 사진도 첨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자기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8m도로에 철근을 쳐가지고 6년 동안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이용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구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유지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건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구에서는 묵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우리가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그러니까 해주겠노라. 또 자기들이 건축을 하면 가각정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건축을 했을 때도 가각정리를 안 해주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따지니까 했는데 지금도 몇평을 했습니까? 여기는 아마 구에는 다섯평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실지는 가각정리한 부분이 세평 정도도 안 됩니다. 이것은 건축과는 건축과태료 네과가 전부 서로 미루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 한군데라도 정말 구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변상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담을 쳐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아마 20일 내에 한달까지도 안 갈 것입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어렵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세수를 가서 보면 한두가지 합니까? 일식집에서부터 에어로빅까지 하여튼 없는 것 없이 다 해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 개입이 되었다, 무엇인가 냄새가 난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많은 매스콤들이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의 어느 한 과라도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일이고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도 정지를 먹이면 행정소송에서도 이겼다는데 여기가 아닌 그 쪽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허가 1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재판문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그 부분에만 막아주면 다른 과 관계 없이 충분히 빨리 매각이 되든 변상금을 부과를 하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자기들이 사지도 않은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쓰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몇년간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몇억원 들여서 8m도로 개설한 부분을 주민들이 다닐 수 없도록 자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프로 막아놓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구청은 또 구청 나름ㄷㅐ로 보호해주고 주민들이 얼마나 몇년 간을 싸워왔고 투쟁해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어차피 지었는데 이제는 가각정리를 해줄 수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자꾸 미룹니까? 난 이것이 `97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행정소송이 있다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말이 돼요? 거꾸로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까? 이것은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가각정리를 하면서 사실 다섯평 정도라고 그랬는데 가 보니까 세평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들리는 설이 행정소송을 했노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떳떳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새오로워졌다는 행정관서들이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구정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충분하게 거기에 있었던 사안들을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과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변상금 부과했던 내용,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독촉했던 내용,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 공문 사본,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세외수입란에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금년 매각예정액까지 다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인데 불용품 매각이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매각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사용기간 규정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 말 그대로 불용품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경쟁입찰로 하는지 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격여건은 어떻게 갖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재산임대료 구유지 등 해서 사용승낙을 사전에 해주는 과정에서 그 해당 동에 어떤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 같은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협의를 거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품 매각대는 주종이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차량은 이미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도를 넘어서서 지금 있는 그런 차량, 주종이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매각한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은 일단 우리가 경쟁입찰로 하고 경쟁입찰에서 입찰이 안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임대할 때는 가급적이는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합니다. 임대요청을 해오면 임대 사용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아가면서 매각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할 때 용도폐지할 때 이런 때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나게 우리가 조업이라든지 공장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피해가 없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상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 문서로써는 의견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임대를 할 때는 대충 사용목적을 봐가면서 동에 의견도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건축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사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일단 해당 동에 민원소지가 발생될 것이 염려되는 것은 해당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개봉2동 같은 경우도 사소한 것이지만 개인민원도 있고 집단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당 동장에게 공문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서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사전에 주민들이 알아야만 그런 민원도 예방이 되고 또 민원이 없을 때도 앞으로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을 사전에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초 업무보고의 내용과과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에 과목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은 없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했던 자료에 나왔던 내용과 여기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이 업무분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 사항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세외수입 분야에 관리2계 부분이 다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재무과장님께서 이전에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개 사안에 관련된 사용료 문제라든지 도로 하천사용료 이런 문제는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애초에 `98년도 예산승인을 했을 때 위원회별로의 승인에 따르는 장단항목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즉 이전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이 사안들을 예산을 승인을 했을 때 내무행정위원회의 세입사안으로서 재무과의 관리2계에 소관되었던 도로나 하천에 대한 사용료를 세외수입의 내용으로 승인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소관부처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예산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게 되는데 이것에 따르는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예산이체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체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번에 추경 신청한 내용에 이체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재산관리2계로 되었던 도로나 하천사용료나 또는 사용료에 따른 징수교부금 있지요? 이런 것이 세외수입의 변동사항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업무분장의 변경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습니까?

지난 번에 조직 개편될 때 아마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 회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국단위의 사무업무분장에 대한 문제만 의회를 통해서 승인이 되었지 그 세부적인 사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안은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업무분장의 차이의 내부적인 근거가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구유재산찾기운동을 전개를 해서 상당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설관리과로 특별히 이관되어야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동안에 재무과에서 쭉 추진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또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대해서 왜 그렇게 업무분장이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재무국장님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과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 하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그동안 수행해오던 업무들이 이관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그대로 건설관리과로 내려가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 업무가 재무과에서 건설관리과로 간 이유는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부지의 공공용지에 관한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유재산찾는 업무는 주종이 도로에 관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10월 15일자로 구로구 사무업무에 대한 분장규칙입니다. 그 규칙 4항에 보면 건설관리과의 국·공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무분장 내용에 없어요. 다만 있는 것은 도로 하천 등에 대한 사용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있습니다. 재산관리2계에서 사용허가에 관련되는 사용료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있지만 구유재산찾기라든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재무과의 소관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어요.

구유재산찾기 업무는 별도로 우리가 사무업무분장규칙에서 논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유재산찾기 업무를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임시추진요원으로 직원을 발령내고 그렇게 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포괄적으로 도로·하천·구거부지 사용허가랄지 그러한 명칭을 빌려서 지금 업무분장규칙에는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그 업무는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부지에 그 업무가 거기에서 도로용지가 지금 현실이 도로용지인데 그 소유자가 4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2계가 그대로 건설관리과로 내려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만 구유재산찾기업무다, 우리가 전부 다 있는 업무를 규칙에 다 논해놓고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것만 타이틀만 논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외부계에 구유재산찾기 업무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건설관리과로 갔느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부 다 사무분장규칙에 구체적으로 중점추진사항이 다 규칙에 논해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유재산찾기 운동을 하게 되었던 태도 그것은 사업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과내에 있어서 사무분장은 뚜렷하게 있었다고 봐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어서의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아니면 구로구직제규칙 또는 사무업무분장규칙에 따르는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 내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구유재산찾기운동이라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담당자 한사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의 내용에 실제적으로는 잘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이것은 별도로 이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사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아까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초에 업무보고에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여섯 가지 사안이 보고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이관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시유재산 이관추진에 대한 문제를 주요사안 세번째로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시유재산 이관추진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거든요?

이관업무는 거기가 공공용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이관이기 때문에 그 건은 그것도 시유재산 이관업무도 건설관리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로·구거부지·하천·20m이상·20m이하 이런 구분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몇가지 혼선들이 없을 뻔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관함에 따르는 법적 사무분장에 따르는 뒷받침 문제하고 두번째로 제일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던 예산에 있어서 아까 이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의 주관에 따르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일단 예산문제는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계획에 해당 지주로부터 기부받아서 구에서 취득한 구재산이 있다면 지역과 현황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계획시에 어떠한 지역을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8m도로를 기존에 있는 것을 장기 미집행함으로써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을 일정한 만큼 개인재산을 구에다가 기부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예가 우리 구로구에 있다면 지역과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시에 기부체납 받은 것은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 논해야 될 사항이고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구로구 재산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개설시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이랄지 그러한 구체적인 목록들이······

도로 같으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넘어간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태면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총괄적인 현황은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잡종지라면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더이상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순흠 지적과 지정담당주사입니다. 우선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적과로 온 토지관리담당 박상민주사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 조성복주사입니다. 다음은 지가조사담당 강달석주사입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고요. 하나는 시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이 6명인데 이 분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땅값은 내려가는데 공시지가 등급은 올라가면서 세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구로구에서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 문제가 공유지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457번지 1호라는 번지에 세집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수 없게 A라는 사람 집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땅값이 나와요. 보상비가 나오는데 땅은 A라는 사람 집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땅값이 나와요. 보상비가 나오는데 땅은 A라는 사람 집이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B와 C는 같은 번지라는 이유로 삼등분해서 보상비를 현재 받는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구로구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지번은 구청 지적과 직권으로 주민이 신청하면 즉시 분할측량하여 개별등기를 하여 주는 것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보는데 지적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세사람이 와서 동의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두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데 왜 동의를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꼭 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말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적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흠 김찬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하향적용이 되었으나 저희들이 이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99년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무슨 작업이 있느냐 하면 표준지에 대한 가격산정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실거래 동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담당감정평가사와 또 건설업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 정해져서 내려오지요?

백순흠 예.

그것을 지금 지적과에서 특수사업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이것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구로구에서만 추진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를 내려보낼 때에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구로구가 주축이 되어서 서울시 전체가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지적가 집행기관에서 집행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다른 사업은 상당히 전시적으로 또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특수사업 추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구청에서 한번 특수사업으로 서울시 타구청에서 하기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순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지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연립주택이나 또는 여러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 도시계획선 도로가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에 건축물이 저촉이 되고 해가지고 청구를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10명이다 보니까 보상은 분명히 10명한테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백순흠 그래가지고 원인발생시점으로 볼 것 같으면 10년 전의 사항도 있고 15년 전의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실지 저촉이 되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공유분할등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 등기를 만들어야 그 한사람한테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소유자들이 그것을 안 따른다는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명한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다가또 안 되니까 서울시하고 공유지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분할시어 바로 못 가져오고 전체적으로 10평 같으면 2평에 대해서 공유지번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도로내에 저촉된 땅하고 안 된 땅하고 민원인 실지 사는 주민 5명 또 서울시나 또는 구로구가 지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하려면 저희 구청에서 직권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구로구와 또 공유자로 되어 있는 주민이 모두 동의를 해가지고 공유를 분할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선 도로에 저촉되어서 빠져나간 것은 구로구청 단독소유로, 나머지는 거주자 주인 앞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을 등기업무상 공유를 분할등기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로5동이라든지 민원인이 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올라가서 직접 설명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좀 특수용어가 있고 업무자체가 주민들끼리 먼저 합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청에 왔다가 집에 가다 보면 용어를 잊어버려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말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날 또 구청에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같은 필지에 사는 사람들이 세대수가 여럿이다 보니까 어떤 쪽은 이득을 보려고 동의를 안 해주고 어떤 쪽은 이득을 보려고 동의를 안 해주고 어떤 쪽은 손해를 안 보려고 버티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일이 우리 구로구에서 상당히 많았다고요. 저한테 전화민원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제도를 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반장이 확인을 해주고 같은 번지라도 이사람 집만 나간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관할하는 과에서 담당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등기부상 도로로 나가면 도로에 편입되는 구획선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사람한테만 보상이 나가게끔 말이지요. 그런 재판이면 얼마든지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민원 차원에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법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보상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으니까 개혁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봅니다.

백순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청으로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족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업무보고를 어느 과보다도 소상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유토지 분할처리에 대해서 열심히 해줌으로써 서울시 자치구정 추진실적이 우리구가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이중에 10페지를 보시면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물권지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백순흠 예.

자료에 보면 구로구에 허가지역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백순흠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외국인이라도 먼저 사고 6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될 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페이지에는 4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세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순흠 이것은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숫자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세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적과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1998년 6월 1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전에 관한 준공을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데 우리구에서 대상은 몇건, 금액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에 대해서 공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여기 보니까 1회, 누계 4회 대민홍보 했는데 구로구뉴스지 지역신문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홍보강화 그러는데 몇회를 실시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순흠 홍보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세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신문에도 계속 게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구로구뉴스지에 몇번, 지역신문이면 지역신문에 몇번 이렇게 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있고 정말 대민홍보를 잘 하고 있다 하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백순흠 개발이익금 환수는 현재 인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건은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제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면제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IMF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수입이 잘 안 걷혀서 어려운데 이런 것도 내년 12월말에 면제가 된다면 개발부담금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도대체 이것도 몇건에 예산은 얼마인지 서있어야 하고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저희들도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

백순흠 이것은 금년 6월 19일부터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나든지 인가가 나든지 모든 것에는 부과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관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부관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 건은 5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징수를 한 것은 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으로서는 `98년도 이전에 전부 부과한 것은 13억 5,877만 3,000원이 자체적인 부과금액 이것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 금액은 2억 3,600만원에 3건을 현재 부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에 대해서 또 감액이 되지않겠느냐 그러셨는데 이 취지 자체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취한 사항이고 또 한정기간 만큼은 허가를 받든지 준공이 났든지 일체 세금을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기간 사이에 허가나 준공이 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세외수입에 대한 뜻이 있어도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을 보면서 `96년도에 800만원을 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제된다니까 우리구에 재개발함으로써 이익금을 면제받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황을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백순흠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 이전에 부과한 건은 5건인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정 자체가 해당 민원인들한테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발구담금을 고지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적과에서 안 하고 전문업체가 있던데요? 각 대학교라든가 단체에서······

백순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부과와 징수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그 중에서 산출에 있어서 `98년도에 허가 받아가지고 2,000년도에 준공이 났을 경우에 2년 사이에 토지에 대한 지가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액이 평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에 10억원에 대한 차이가 생겼을 때 수허가자가 실질적으로 개발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 비용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비용을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산정을 하는 금액을 심사 의결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 못 하지요?

백순흠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전문업체가, 거기에는 대학교수라든지 담당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업체가 거기서 이정도 개발하는데는 실질적인 개발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준해서 가감해가지고 부담금 부과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적과에 지금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요?

백순흠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없거든요? 현재 올해의 목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것은 폐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부과를 못 하고 이미 부과해놓은 것에 대해서만 징수만 저희들이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로구직제규칙에 지적과의 제13조에 보면 여기 최근 10월 15일자의 직제규칙인데 여기에 보면 2항에 택지소유상한규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여기에 규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백순흠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미 부과해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8년도 부과예상액이 25건에 6억 500만원을 부과를 하겠다고 올초에 목표를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 한 것입니까?

백순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사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해 부과목표액, 현재 부과액 그 다음에 징수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담당 이애율주사입니다. 징수1담당이정자주사입니다. 징수2담당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직원인사) 세무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권확보에 대해서 부동산이 759건에 39억원, 차량이 6,762건에 9억 3,000만원, 많은 건수를 채권확보는 했는데 확보만 해놓고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요.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미입력자 일제정리인데 4.3% 9,891명이 미입력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대해서 제한대상 중에 예를 들면 대상자가 기술자격을 가졌다든가 체납자 중 기술자격을 제한했는지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허사업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한요구만 해놓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고요. 신용정보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 신분상 인권에 대한 문제점이나 말썽의 소지가 있을텐데 149명에 51억원 징수실적, 겨우 1명에 1,200만원 징수했다는데 방금 보고말씀에는 열심히 해서 쌀한톨 줍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49건 발생해놓고 51억원 중 징수실적은 1명에 1,200만원 했어요. 지금 보고말씀과 실지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퍼센트로 말하면 51억원에 1,200만원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세 결손처분이 몇건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발생했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채권확보 실적은 거기에서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체납징수 실적으로 해서 실적이 채권을 확보한 것이 19억 5,600만원, 징수실적이 있는 것이, 채권확보를 하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해제라든가 모든 실적이 그 실적입니다.

몇페이지요?

4페이지 위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실적에서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과년도분 해서 시세는 14억 4,900만원, 구세는 5억 200만원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체납세 징수실적이고 이것은 채권확보에 대한 것이지요?

채권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압류를 하고 공매의뢰를 하고 했기 래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와서 자진해서 납부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 실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자에 다이해서는 계속 해서 인허가 부서라든가 부과부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자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체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허가부서에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체납세를 내든가 내라고 요구가 왔는데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대부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이상 기술자는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그런 사업장에서 제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 그 다음 신용정보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신용정보 제공한 것 중에서 예고문을 발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1. 2,000만원 체납해서 1년 경과한 사람, 또한 3회 이상 체납에 2,000만원 이상인 사람, 결손채무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징수하기는 극히 드물고 여기에서 149명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자동차세를 장기 체납해가지고 한 것이 1,200만원 그랬는데 그렇게 실적은 미비합니다마는 그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조금이나마 체납세를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그 사람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51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지금 우리 영세하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은 아주 적은 세금이라도 안 내면 모든 압력이나 규제를 받고 굉장히 개인적인 피해를 보면서 세금을 내는데 액수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을 했는데 도저히 받을 길이 없고 재산이 없고 그래서 받지를 못하고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체납는 하는 법인들은 부도법인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망한 다음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재산이 있다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사실 신용정보만 제공하고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그 즉시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액수는 저희가 총 올해 처리한 것이 1만 75건에 4억 6,415만 8,000원 정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는 6,467건에 1억 4,400만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는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자동차번호판 영치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영치실적 251건에 1억 9,100만원이 있고 징수실적이 138건에 7,400만원이 있는데 건수하고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차량의 종류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량의 종류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한건에 대해서 장기체납자가 있거든요? 많이 체납한 사람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치된 중에서도 한대가 여러 개월된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당해년도 올해 `98년도 1기분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그러니까 `97, `96, `95, `94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라고 할 수 있지요. 자동차세를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딱 한건만 제가 궁금하고 의심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과가 1과 5담당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37명 근무자 중에서 최장기 근무자는 몇년이고 최단기 근무자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직원의 근무기간을 알아야만이, 부과되는 것으로 인한 착오금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요. 구민에게 세금을 부과를 잘 못 해서 발생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하며 예를 들면 금년도 부과시 착오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민원이 부과과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부과를 잘 못 해서 착오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으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부과업무는 과세자료의 수시변동이라든지 이중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착오과세의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정확히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릴 수도 없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주무과장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구민을 위한 서비스해야 봉사를 하는 부과과라는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이 몇건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직원들이 착오를 안 일으키도록 방법을 세우려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년에 천여건 정도 나옵니다.

착오난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1,131건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분은 저희가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과세를 하든지 징수가 이루어졌는데 `94년도부터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내년에 종합전산화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전산화가 되면 착오분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여건에는 최대한 악오과세를 줄이려고 직원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전산교육도 구 자체로서도 시행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본 것은 건수와 금액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그런 착오로 인한 불만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고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