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종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껫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숙지가 잘 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구로구에 산재돼 있는 공원녹지과의 일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 앞으로 구로구에 근무하시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구로구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신규사업일 때 직원들이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의욕이 없습니다. 7년동안 보았는데 수목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절차를 모릅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되든,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심은 것을 보면 과연 얼마에 구했을까, 하는 정도로 시의회나 조경사업하는 데와 밀착관계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할 때에 계속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시를 했는지, 주민편에서 푸른 구로 가꾸기 일환으로 고생을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IMF에 쓰러지는 기업들을 보면 뭔가 콩가루가 떨어지는 업무는 생동감이 있고 주인의식을 안 갖고 하는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문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구로구에 근무하시는 동안 닦으신 경험을 최대한 구로구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 오셔서 구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종사나 지역에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동장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통화라도 하시고 차후에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행정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현장에 나오는 것이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각 공원이나든가 조경을 관리하는 직윤들이 그것을 연대체계를 이루어서 병행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온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구석구석 현황파악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석구석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목재 공사를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부실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가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시중가격도 조사하고 조달청에서 공시한 가격도 조사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납품 가능한 가격을 적용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후관리면이 부족해서 고사된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열심히 사후관리를 해서 하자가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하겠고 모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를 가져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문제점이 없는가를 파악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윤주철위원
구로구의 상징나무가 느티나무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큰 나무에 가려서 다 죽고 있는데도 그것이 보호가 안 되고 있고 그 만큼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장답사나 현장의 여론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고 발전은 많이 됐습니다.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임업직이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의
생명의이동영위원
나무 천만그루 심기를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건의하고 있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천만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예산을 다룰 때 소상히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요. 천만그루는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꼭 천만그루를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천만그루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로구도 아직 어떤 목표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곧 2~3일내로 목표가 정해집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로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액 반영해 주고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은 별도로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질의한 이유는 천만그루를 1년동안 심는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곧 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동영위원
그 계획에는 민간인 녹지 같은 것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천만그루는 민간인한테는 맡길 수 없으니까 70%정도는 공공사업분야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고 30%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아파트나 본인의 마당에 심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기념식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조성해 보자는 뜻으로 시민들의 기념식수를 요도하는 것입니다.
개봉
개봉이동영위원
1동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소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산은 개인산인지, 그 동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석측을 고 운동시설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봉2동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데 약수터가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공원담당 박성권입니다. 개봉1동 잣절약수터 주변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문중산이면서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 업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오류IC 옆에 있는 신학대학 뒤의 산이 개봉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구재산인데 시에서 70%를 주고 구비로 30%를 하고 시비를 받아오려면 기본조성이 일단 돼야 되니까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얼마
얼마이동영위원
크지 않지요? 그런데 사유지에 구비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철봉, 뜀틀 그런 기구가 있는데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고 여름에 가보니까 물도 많던데 거기에 가 봤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예, 가봤는데요. 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의문나는 것은 사유지이고 공원으로 아직 지정이 안 대 있는데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그때 서류를 보니까 문중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부분체육시설만 설치했을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그 산에 베드민턴장이 여러 개 있는데 산에 돈을 줍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구요. 알아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도 생활체육과에서 한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지금 음료수를 팔고 있는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해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그 관계도 제가 잘 모르겠구요.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니까 해당되는 과가 있을 것이고 음료수를 파니까 식음료 판매규제를 하는 과가 있을 것이며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입구
개봉입구최병국위원
사거리 부분에 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구에 가보면 녹지가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지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는 별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 앞에 가면 메타세쿼이아가 있는데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심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런 나무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가을철 겨울철이면 낙엽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목들은 낙엽이 없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로수는 기능상 도심의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녹음도 많아야 되고 또 좁은 공간에 너무 퍼지면 옆에 건물이라든지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은행나무나 버즘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메타세궈이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교목성 수목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서울시에 많이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높게 된 나무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런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시킬 생각입니다.
최병국위원
그 나무는 1년에 많은 양이 크지 않습니다. 수년간 되어도 높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가로수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거든요. 상당기간 계속 큽니다. 가로수는 가능하면 침엽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청소하는 데는 낙엽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녹음은 활엽수보다 떨어집니다. 곧게 자라는 나무의 특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나무는 제대로 커야 품위가 ㅇㅣㅆ는데 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르다 보면 품위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님
최위원님정달호위원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앞으로 느티나무 같은 것은 우리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좋은데 유실수로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같은 유실수도 공원이나 적합한 곳에 한다면 아이들 정서적인 면으로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구로1동 같은 경우 단지내의 도로를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나중에 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서 공공도로가 됐는데 그 때 그 사람들이 싼 수목으로 해서 가로수를 했는데 그것이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가에 완전히 공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원조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는 고밀도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리를 거닐고 생활하는 생활공간인데 그런 적합하지 않는 가로수는 수목변경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계획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단 저희동만 아니고 다른 데라도 사람이 많은 데는 거기에 맞는 은행나무 같은 것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공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병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대에 유실수 식재는 권장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녹지대나 공원에 유실수를 가능하면 심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심고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는 것은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상 심어 놓고 보면 열매가 열리는데 채 익을 때까지 남아 있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구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지킬 수도 없고 나무에 열매를 따지 말라는 계도문도 다 붙여봤습니다만 그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의 유실수를 심어놓고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권장수종으로 계속 확대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즘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도심에 버즘나무를 많이 심느냐면 버즘나무가 공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대기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즘나무 잎에는 먼저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전부 그것을 흡수합니다.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흡수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활엽수로서 잎이 넓어서 그런 공해를 흡수를 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버즘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다만 씨에서 날리는 것 때문에 공해를 유발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너무 무성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고 기존의 식재한무를 바꾼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같은 경우는 버즘나무를 지양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마을소공원이 있고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 다른 데 얼마나 커서 그 크기가 다른지요. 길을 내고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것이 구유지인데 혹시 의원들이를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사서 할 수 있는지, 좋은 장소가 있으면 30~40평을 사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소공원 이렇게 해놓아서 의아해 하시는데 뚜렷한 크기에 기준을 두고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니구요. 다만 동네속에 있다 보니까 마을마당이고 또 적다 보니까 소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똑같은 개념을 따진다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주자는 뜻입니다. 자투리땅 말고도 예산을 투자하고 매입해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입을 해서라도 추진을 합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마을마당하고 소공원은 별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예산을 들여서 조그많게 하는 것을 소공원이라고 하고요. 마을공원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구비도 물론 들여갑니다만 거의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원래는 반반씩인데요. 구로구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시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김창범간사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 입찰, 착공, 완공 이런 것을 의원들이 모릅니다.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9월에 무슨 공공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주민들이 물어봐도 얘기를 해주는데 항상 우리가 알고 싶으면 동장한테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 알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기념식수 추진 이것은 계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족단위, 직장단위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계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화대 편성하여 유사시 투입이라고 있는데 기동진화대 39명, 초동진화대 68명, 야간진화대 68명이 있는데 야간에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이것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추진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렸습니다만 각종 공사는 해당지역 의원님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홍보를 해서 모든 사안을 알고 계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미처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에 관한 사항은 계남근린공원에 장소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계남근린공원에는,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채소를 심고 있습니다. 그 수확이 끝나면 그 자리에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수확단계인데 뽑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채소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반조성을 하고 지역 구분을 정리한 다음에 구로구보나 모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각 동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모든 분들이 기념식수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구청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1차, 2차로 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비상연락망이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통보가 돼 있고 각 과에도 통보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임성수위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구로리어린이공원 용지보상이 있는데 시비가 14억원이고 구비가 6억원해서 합해서 20억원인데 `98년 1~12월까지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보상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로중학교 후문 동구로초등학교 맞은 편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올해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경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해서 나무를 전부 배었습니다. 나무가 죽어서 벤 것이 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다시 수목을 심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민들의 놀이터로 가서 보니까 삭막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설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됐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목을 해놓았다가 나무가 살지 못해서 벤 자리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질타를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나무가 죽었으면 담당업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안 하고 있다는 질책이 오니까 속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로리어린이공원은 구공원입니다. 구에서 해야 되는 공원인데 구로구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받아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은 `77년 12월에 공원결정이 돼서 면적이 7,844㎡입니다. 거기 총필지가 12필지인데 11필지가 보상대상입니다. 조성기간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구요. 총 사업비가 13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해서 133억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보상비가 120억원, 공사비가 13억원으로 해서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에 5억원이 책정이 되고 금년 10월로 이월이 돼서 5억원이 보상완료과 됐고 금년에 20억원으로 돼 있는 것은 일찍 해야 되는데 시와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28억원에서 반인 14억원으로 됐고 구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20억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의 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자는 2년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하자가 여름에 발생했다고 해서 여름에 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났더라도 봄이나 가을에 식재를 합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그저께인가 하자보를 완료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공단역 수경시설에 `96년도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97년도에 8,800만원을 들여서 그 지역에 일부 녹지와 수경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98년 5월에 다시 중복투자가 돼 가지고 1,300여만원이 거리공원과 구로공단역 수경시설, 정비, 금수관 관리가 됐습니다. 불과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고 보는데 중복투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7년도 수목식재 이후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물론 타구에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사목 식재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97년도, `98년도 고사목 식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에 있어서 입찰을 하고 식재를 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감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한 가격과 연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연수, 종류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더해지기도 하고 감해지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감독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업자에게는 많은 이익을 남겨줄 수가 있고 구예산은 많은 낭비가 될 수 있으며 결국 효과인 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 과장님한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신 과장께서는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로공단역 수경시설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 식재 이후 고사목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6개월만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현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과정에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에 반영이 되면 수거크기가 다 나옵니다. 설계 이상으로 항상 들어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준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준공됐다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행자와 결탁을 하나든지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정승우위원
공사기간중에 감독은 누가 나갑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업무분야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담당하면 녹지대를 하는 업무, 공원담당하면 공원을 조성하는 업무 등 담당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어떤정승우위원
사업지에 나무 1,800그루를 심도록 설계상에 명시가 돼 있을 때 그 확인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목의 수량, 수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심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모든 공사는 현장에 자재가 들어오면 심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검사가 이루어져서 합격품만······
사를
검사를정승우위원
누가 0하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정승우위원
과장님은 보고만 받으시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저도 경우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과장 입장으로 일일이 공사를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나갑니다.
으로
앞으로정승우위원
담쟁이 식재라든가 서울시의 천만그루 나무 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심은 후의 관리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이러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낭비라고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로구청 담장을 헐기 전에, 아마 담당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담쟁이 덩쿨을 예쁘게 관리를 하려고 망을 씌워서 담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구청에 가서 느낀 것은 거의 40%는 죽었습니다. 공교롭게ㅗ 담장을 헐어서 그 담쟁이 덩쿨은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요란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열을 올리다가 그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 심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감독하고 주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 하자보증기간 2년동안에 고사목이 몇 그루가 있었는지와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과연 몇 그루나 심었는지를 철저히 감독하시고 업무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본위원도 이 수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고사목, 공사현장을 나름대로 다니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 이후의 관리에도 정열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동
개봉동최병국위원
소공원이 신학대학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번에 투자비를 올렸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전절차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에 공원조성결정승인요청을 하면 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공언조성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고 인가해야지 토지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전절차입니다.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안을 만드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최병국위원
사들여서 공원을 만들 때 그 진입로가 지저분 한 곳이 많습니다. 고물상도 있고 세차장도 있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겸해서 조성을 해야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공원의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진입로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주철위원
제한구역안에 산업폐기물이나 구로구에서 승인이 나간 것이 있는지를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하고 제한구역안에 음식점, 이런 것을 키워서 기업형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어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한구역안에 인력이 나가있을텐데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구역안에 산업페기물이 구로구에서 승인 나간 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그린벨트 내용은 소상히 답사는 못 했습니다. 다만 새로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종합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모든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은 허가가 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법행위는 시간을 가지고 정밀히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윤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는
오리는윤주철위원
어디다 키우는 겁니까? 구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일환으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릅니다만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구요.
소과
청소과윤주철위원
소관인데 나중에 청소과에 물어보면 부지는 공원녹지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중복이 되는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축사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주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제가 한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고척동 근린공원에 실업자 바자회 허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상사가 해주라고 해도 절대로 허가해 주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수위원
구로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2월에 20억원이 보상이 됐는데 보상을 해주고 나면 보상해준 용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구로리공원에 고물상이 있어서 지저분한 환경입니다. 보상한 땅을 장비로 밀어가지고 다른 일반인이 못 쓰게끔 용지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쓰도록 방치해 두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보상부분이 토지만 있는 곳이 있고 건물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장이 되고 아주 열악해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로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보상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스니다. ㄱ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로구의회 제8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복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관리담당 서창원입니다. 보상담당 신건수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정식입니다. 토목담당 윤동규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손수희입니다. 도로조명담당 이현무입니다. 하수담당 박치갑입니다. 하수기전담당 차재창입니다. 지하수담당 허석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성상환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재인입니다. 자동차등록담당 이용주입니다. 주차관리담당 박남희입니다. 운수지도담당 권병호입니다. 주차과징담당 김주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소관 중요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철위원
차량업무까지 맡으셔서 앞으로 더 벅차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이 한명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이 동장를도 하여금 이루어지던 것이 동사무소에서 토목과에 건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모래나 시멘트만 주면 되는 일들이 남루에게 동네에 방치돼 있는 것을 볼 때 죽은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아까 어떤 직원한테 얘기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사업도 구의원들한테 전달이 잘 돼서 공정하면서 구행정을 구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통보가 잘 됐습니다. 그것이 근래에 와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가 출범한 후에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지 앞으로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더 쓰신다면 각 동의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구의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국장님께서 일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국장님과 같이 구로발전에 임할 때 주민들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국장님한테 달려 있지 않나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할당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동에서 아무때나 골목에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시설물을 고친다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한테 올려 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자든지 노상에 거주하는 분들을 합숙시키는 시설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동별로 모래나 시멘트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다 사용한다고 기록을 해 놓으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큰 공사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파보수로 1년에 몇 억원씩 계약을 해서 동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자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필요한 양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저 이하로 구로구에 근무하면서 구로구민한테 편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몰라서 하는 경우는 연락을 주시면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세입관계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기대했던 만큼 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 예산을 뽑아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반상회보나 구로구 일간지에 보면 청장님이 땅을 많이 되찾았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로 땅을 많이 찾았네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찾게 됐고 우리 것을 왜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됐는지와 찾은 이후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그 전에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 보류가 6건이 있는데 왜 6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교 위에서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인지, 보행인에게 불편없이 단속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동은 아닙니다만 고척1동과 고척2동의 경계에 고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ㅆㄹ가게 사람이 땅이 한 100평이 있는데 도로가 생기지 않는 기존도로에 본인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보상해주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것이 잘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로구에서 `70년대에 새마을사업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정식예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네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네에 어른들이 스스로 조직을 해가지고 땅을 가지신 분들에게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공사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그 때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도로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식 예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만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기부채납의 형식은 거쳤는데 이것을 그때 담당공무원이나 새마을추진위원회에서 도로공사는 해놓고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기부채납 받은 도로나 땅을 시유재산으로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로 쓰고 나서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구로구 재산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사용부담이득금을 저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했으면 구로구나 서울에 등기를 어야 되는데 안 했지요? 그 공무원들이 다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옛날에 한 일이고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구로구 재산으로 환수작업하고 있는 것이 구유재산찾기운동이 되겠습니다.
가의
국가의이동영위원
세금으로 월급을 타면서 마땅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안 하고 지금 찾는다는 것이 잘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어차피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서 원상회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이동영위원
그 이전에 사용한 땅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겠네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국장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봐 저희가 재산찾기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동영위원
보상업무추진에 6건이 보류가 됐는데요. 왜 보류가 됐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신건수 이중에서 4건은 구재정형편상 4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통지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가 아직 안 된 상태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한가지 시 사업은 구로1동 칠성아파트 701번지 보상구간이 그 쪽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관계로 기부채납관계로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결관계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보통 처음에 협의를 보내고 나서 1차, 2차접촉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나서 빨리 재결을 해가지고 협의 시작한지 2개월정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하게 되면 보통 3~4개월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안에 법원에 재결을 합니다.
탁을
공탁을이동영위원
해가지고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신건수 공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집행한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보상이 끝나면 토목과로 보상완료했다고 통보하게 되고 그러면 토목과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얼마를 떨어지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위법하고 담을 바깥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 구청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거의 대부분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을 선에 맞게 하면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소리가 충분한 보사용이 없어서 담을 못 헐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나왔는데 보상이 안 나와서 담을 못 헐겠다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신건수 그런 사항은 토목과에서 어떠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서 도시계획선을 그를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받아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민원인들이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담을 붙이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 밖으로 담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도시계획선 밖으로 담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물건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아직 6m도로를 확보 못하고 8m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척교회 앞에 쌀가게 하는 사람이 본인의 쌀가게는 들어가고 앞은 구청에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 사람 땅이 번지가 이렇게 괘서 헐으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소리가 앞에 있는 땅은 보상을 해주는데 옛날에 있는 땅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헐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신건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 내에 편입이 돼 있는 경우에는 예산관계상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저촉되는 부분에 한해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물건조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 침해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공사구간만 토목과에서 토지매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동시에 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땅을 찾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찾은 땅이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이런을 것입니다만 원래 공공용지의 목적대로 도로면 도로, 유아원이면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점용돼 있다고 하면 불법점용과태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최병국위원
개봉본동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8m도로가 있는데 아스콘포장을 하려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8m도로나 4m토로 이런 간선도로를 낼 때에 도로로 해서 토지수용자한테 주기로 하고 행정상으로 만들어놨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행정상으로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아스콘 재포장을 하려면 사용승낙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행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 포장인데 시멘트가 다 없어졌어도 재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3m도로일 때는 4m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을 때에 소유주한테 50㎝를 주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재산권 사용을 못하도록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상으로 예를 들어서 40평인데 50㎝를 내놓으면 한 38평이 됩니다. 그러면 38평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해야 되는데 4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하고 도로는 4m가 되겠지요. 그러한 행정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을 고쳐야겠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50㎝를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요.
김종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그
박대그건설관리과장
ㄴ 최병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규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허가의 기본조건으로 4m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알아야 될 사항으로 구로재래시장에 불이 나서 메스컴을 탔는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건설관리과 직원을 승진까지 시켜가면서 도로확장을 해서 차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노점상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옛날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때 한시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행정으로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가판점이 `89년 이후에는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 동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가판점을 만들어달라고 야단인데 사유지 안에 가판점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생계가 곤란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묵인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신도림 전철역에 가보면 권리금이 4,000~5,000만원 합니다. 가판점 하나 인계되는데 이권이 개입된다는 갖은 루머가 많이 도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식으로 허가가 난 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구청장님이 바뀌신 뒤로 무료급식소도 생기고 하니까 그 안에 핫도그 굽는 데도 마구 생깁니다. 하루에 그런 데가 매상이 40~50만원씩 오른다고 해서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굉장한테 저도 위험한것 같아서 과장님이 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줘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용지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해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고 체납자들이 많은데 각 동에서 5억원, 8억원, 10억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의 재정이 고갈돼서 앞으로 지역사업도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다고 하는데 무단점용한 사람들이 구로구에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능력제로 해서 IMF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누락된 부분을 앞당겨서 걷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건설현장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들어가는 진입로 사용료만 구에 신고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소장백이라고 써놓고 동네 주민들은 지역에 무엇이 들어오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참아주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면서 전체를 점유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점유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진입로를 조그많게 해놓고 레미콘으로 올라갈 때는 도로까지 점유해서 사람들 통행이 불편한데 도로사용료가 제대로 부과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업체들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게끔 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단히
간단히정승우위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실태조사를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는데 그 추운 날씨에 현장을 답사해서 1,251건이라는 점용실태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억원 정도의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정도 점용료가 납부됐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시고 나머지 공공용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위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중에서 모든 재산관리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자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나 하천에요. 여기에 대한 조사만 했지 기간별로 보고서에는 어떻게 조치했다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로5동 전철노선 복개도로에 보면 중장비차량이 많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위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철을 타고 지나가는 타구나 구로구의 구민드이 보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로이관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20m미만의 도로를 서울시에 이관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관리까지도 이관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m 이내는 구로구 예산으로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공옹용지로 도로이관만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데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첫 번째로 금년 1월달에 공공용지 점용실태를 조사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똑같은 사항을 반복하는데 저희가 인력만 하는 것이 애라 동건설담당이 현황을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부당점용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인지를 파단해서 계속 점용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고 부당점용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을 1,251건을 조사해가지고 20억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수입도 있고 구수입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보고서에 나온 금액이 납부가 된 금액입니까? 고지한 금액입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부과한 금액입니다.
정승우위원
납부실적은요?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90%의 납부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행정 재산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컴퓨터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느냐는 질의이신데 업무가 넘어온 것이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 10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과에서 무단점용자는 수시로 동사무소나 저희과에서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것이나 크게 민원이 발생할······
정승우위원
무단점유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건을 적발해서 얼마를 부과하고 현재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현황정도는 나와는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실태조사하고 전수조사하고 부당이득금 부과하고 날짜별로 잡아 놓았는데 원상회복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복되는 인력낭비이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서 IMF시대의 부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도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의 기준을 정해서 구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온 1,251필지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받는데 구십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무단점용된 조치실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사용허가는 1년단위로 해주고 계십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3년까지는 계속허가가 가능합니다.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전 근무자에게 사용허가 근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숙지해서 구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12월말까지 원상회복하겠다, 이것은 서면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동직원이 파악한 것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보고서에 올리면 안 됩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역
개봉역최병국위원
북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IMF시대의 부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도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의 기준을 정해서 구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온 1,251필지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받는데 구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무단점용된 조치실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사용허가는 1년단위로 해주고 계십니까?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3년까지 계속허가가 가능합니다.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전 근무자에게 사용허가 근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숙지해서 구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원상회복하겠다, 이것은 서면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동직원이 파악한 것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보고서에 올리면 안 됩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역
개봉역최병국위원
북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IMF시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점포를 가진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 옆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큰 물건만 가져가고 역 부근에 지저분하게 합판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달 가까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주위에 유리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유리를 방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벌과금을 내고 있는지,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심하게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완화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유리라든지 그런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최병국위원
그런 단속을 해온 적이 없습니까?
이쪽
이쪽최병국위원
저쪽 고가 밑으로 지저분하게 많이 아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정비하는데 철거반들이 일용직이지요?
윤주철위원
그 전에 싱계가 어려울 때 철거반들이 주먹을 썼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하면서 어디를 가니까 경찰 이상입니다. 철거반을 하면서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그 사람들 몇 명이 굉장히 잘산다는 얘기가 구로구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뺏어서 잘 산다면 이것은 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풍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시고 검찰에 불러다닌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 철거를 하려면 주먹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잡음들을 지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앙이 돼야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풍문으로 떠돌 때는 근거가 있어서 떠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양해 주시면 주민들의 의식도 바뀔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김종구위원장
아까 최병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윤주철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 아니고 큰 유리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저기에 늘어놓고 파는데 그것이 단속이 안 된다면 다ㄴ속하는 사람들이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43㎡로 13평 이상되는 것은 보상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평, 16평, 20평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전세입자들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고 나가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18평이나 20평 남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되고 전세입나가 나가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
개봉본동에 89-49호에서 132번지까지 300m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8m도로인데요. 개인소유가 다섯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군데 군데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재포장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사용승락서를 해오라고 하는데 사용승락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장은 못하고 기존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분은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존에
기존에최병국위원
포장이 돼 있는 것이 파손이 많이 됐을 때는 아스콘이 아니더라도 시멘트 포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시멘트 포장이라도 깊이 파여서 도로나 주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은 안전사고방지차원에서 보수는 할 수 있겠지만 새로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병국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포장을 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내력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전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자력에 의해가지고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대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쨌든
어쨌든최병국위원
현재까지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저희들이 말썽이 없어가지고 포장을 했다고 하면 2~3년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자료가 없다고 하고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사하는 것을 봤다고 나중에 정식으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봉역
개봉역최병국위원
부근인데 개봉아파트가 현재 조합을 구성해서 있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 옆에 축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시 공장부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신청을 했다는데 자꾸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 내용은 토목과에 신청된 사항이 아니구요. 아마 도시개발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지금 우리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돼서 포장을 했는데 전주가 3개가 이전이 안 됐거든요. 제가 가서 알아보고 관계관하고 대화를 했는데 관계관 말을 들으면 맞고 또 한전에 가면 한전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봅지 못한 이유는 구예산을 1,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한전에 뽑아주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하거든요. 그런데 한전의 말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과 진행사항,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한전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이동영위원님께서 고척1동 145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주이설하는데는 1,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전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도시계획선 시설결정 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설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저희들은 점용료를 부과를 했으면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과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건설행정과에 질의한 결과 점용료 부과여부에 따라서 점용료를 만약에 부과를 했다면 한전에서 이설을 해야 하고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이설을 해야한다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어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요.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납부를 하고 전주를 하루속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도시계획선을 긋기 전에 한전에서 전주를 심었다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나온 것은 한전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영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작년에 되고 포장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시켜서 타당성 조사 또는 법적 해석을 왜 안 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는 도시계획선갈지고 논하지 않고 점용료 부과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그런 것을 진작에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 포장을 해놓고 전주가 3개가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 구청의 관계관이 월급을 타면서 뭐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하루속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이동영위원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전주를 몇 개 옮겨야 되는지와 법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과장께서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지금까지는 전주에 대해서 한전에 요청했을 때 이의없이 한전에서 이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5번지가 처음입니다.
이동영위원
도시계획선이 전주를 한 후에 생긴겁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점용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년에
작년에이동영위원
동절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로구에 소방도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 과장님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주철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 각 동에 배려를 해서 공공근로요원들, 실직을 해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하루 일당 2만 5,000원을 받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거든요. 동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최대한 꽐용하려고 해도 토목과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멘트나 모래라도 내려보내면, 소파보수에 조그많게 손이 가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들여서 동네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산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상수도공사가 크게 이루어졌는데 가보면 콘크리트를 한건지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차들이 모통이 돌다가 사고가 나기 쉽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관리소홀인지, 감독소홀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지는 각 동마다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내려온 것 외에 구 전체 추경으로 시설비로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을 적절하게 예산을 내려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추경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증액된 사항은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8,000만원만 증액이 됐고 대다수 건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거의 감액이 됐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윤주철위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취로사업하는 사람들 외에 실직돼서 요원들을 잘 활용을 한면 전반적인 민원이 덜 돌출된 것 같고 굴착용인을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하지만 통신공사나 상수도 공사건 도시가스건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큰 공사를 하는데 구의원이 가서 무슨 공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독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수도, 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감을 잡고 움직이는 부분이 답답해요. 그 부분을 토목과에서 통제하는 부서이니만큼 굴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볼 때 파헤친 곳을 또 파헤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수도사업소나 통신공사에서 전화가 오면 너무 큰공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 군데 명목이 된다면 당겨서 조절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구의원님들께 연락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
타기관에서 의뢰만 하면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일단 분기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방지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승우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시에 19개 동사무소 보안등 수리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기록하면서 수리를 하도록 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윤주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굴착승인문제인데 지금 보고 자료에 나온 건수는 520건인데 그것을 파고 복구를 했다는 얘긴데 기존도면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민이 보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복구된 상태가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만족스럽기 않게 돼 있다는 것은 아마 설문조사를 해도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노면과 일치해서 차량과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야간의 복구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복구를 해야 될 때는 시간적으로 야간 12시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해서 야간 12시까지는 이러 이러한 공사복구가 시행되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밤 1시, 2시에 소리를 내면서 주택가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아마 19개동 주민들이 다 겪었을 겁니다. 이것이 상수도공사일 경우에는 굴착복구 승인을 구청에서 내준다고 한다면 조건을 달아서 그 동에 당직을 하는 동직원이라도 확인을 해서 굴착이 되고 있다면 중지요청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
도시계획선이 생겼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기존건물 때문에 6m를 확보를 못해서 건물주한테 가서 물어보면 담을 헐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문하고 담하고 구청에서 줘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해서 6m확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동 뿐만 아니라 타동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도시계획선이 생기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토목과 직원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지를 순찰이나 감독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지역이 145번지 같습니다. 현재 대문하고 담의 철거문에는 비용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황측량을 합니다. 현황측량을 할 때에 도면상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 지역이 지적이 양쪽에서 정확히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현황측량해서 대문하고 담장이 꼭 들어간다면 당연히 보상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량을
측량을이동영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측량은 토목과에서 해가지고 인가할 때 합니다.
에도
작년에도이동영위원
어느 건물이 빨간선이 그어졌는데 그리로 길이 덜 났습니다. 올해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표기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감독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저촉이 됐을텐데 그것이 빠져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것은 말이 이상합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서 물건을 조사를 합니다. 도면상에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올려 줄 때 물건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문이 나가야 6m가 확보되는데 구청에서 잘대로 재니까 안 돼서 빠졌다해야 건설관리과에서 돈을 내줄 것이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승인인가는 토목과에서 해가지고 현황측량을 해서 물건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물건이 포함된다면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할 때에 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공사하는데 물건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측량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이
주민들이이동영위원
말할 때 몸체는 이상이 없는데 규청에서 봐 줬다고······
워님
이위워님정승우위원
, 그 사안을 가지고 토목과장님하고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꼭 민원을 해결하세요.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구정질의가 아니잖아요.
이동영위원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업무할 때 이런 경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m가 확보가 안 되는데 구청 토목과에서 봐줬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다고 말을 한다고요.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토목과 직원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불해 가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측량을 인정해 줄 있는 기관은 지적공사밖에 없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해주는 결과에 따라서 측량을 하고 측량해 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합니다. 만약에 보상을 해주고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 징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보가
확보가이동영위원
안 돼요.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도시계획선이라고 해서 전체 6m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6m이지만 5.5m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다시 재측량했던 지역입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구요.
김창범간사
토목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를 보면 골목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장이 가까운 거리에 간단하게 안내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골목에 차가 한 대밖에 못 들어가는데 적어도 입구에서 차를 돌릴 수 있는 데에 안내를 해가지고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아서 차가 엉켜가지고 지장을 많이 주는데 꼭 토목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지 공사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으로 도로개설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통신주가 이전하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을 통해서 물어보면 구청에서 이전비를 줘야 되는데 이전비를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전주와 통신주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안식1예, 알겠습니다. 개봉동 50번지하고 오류1동 3번지, 고척1동 145번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