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위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저희 구민들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연관이 많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제재를 주는 경우도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 업무가 보다 더 발전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 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재윤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4/4분기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건설관리업무, 가로정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위원님들이 구조조정 기구개편에 통과시켜 주신대로 애당초에는 4개 과가 있었는데 시설물관리계가 도시정비과로 옮기고 저희 과는 3개 담당으로 구조조정되었습니다. 건설관리담당, 보상담당, 가로정비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종전에는 65명이었는데 조정후에는 53명으로 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지하상가가 3개소에 139개 점포가 있습니다. 상가 명칭은 명동상가와 청계천6가, 을지로6가가 되겠습니다. 명동상가는 금년에 서울시로 이관하고 청계천6가와 을지로6가는 2004년에 서울시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건설업현황입니다. 10월1일 현재 저희 관내에는 340개 업체에 453개의 전문건설업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정비 인력 및 장비입니다. 저희 가로정비 인력은 행정직 포함해서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는 저희들이 봉고차하고 타이탄 2대를 용차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구청 소유 차량 2대, 그다음에 초소 9개 초소, 물품보관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소송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총 11건에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도로점용 건과 건설업 건과 보상업무가 있고 보상업무에 민사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업무는 주로 공공용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업무는 주로 공공용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 업무는 공공용지 점용료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1번 사항 98년도 점용료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도 목표가 6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율은 37%가 되겠습니다. 징수 전망을 보면 부당이득금 및 도로점용료가 12월달에 정기분이 있습니다. 22억9,100만원이 12월달에 부과징수할 예정이고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이 3,200만원 신규 및 체납금 징수가 9억8,200만원 합쳐서 33억500만원을 앞으로 4/4분기에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결산 예상액을 보면 5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91.1%입니다. 목표가 미달이 한 5억5,000만원 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체납 및 사유별 현황을 보면 총 저희들이 80억이 되겠는데 체납액이 징수가능액이 7억5,000만원 압류, 채권확보한 것이 19억5,200만원 소재불명이 37억7,400만원 소송계류중이 450만원 기타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체납정리기동반을 5개조 10명으로 편성을 해서 개인별로 계획을 줘서 1일 견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체납실적이 5.7%였는데 금년에는 3.6%를 상향조정해서 9.3% 7억5,000만원을 징수할 목표입니다. 5년이상된 10만원 소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12월달에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 10월15일 현재 세외수입세원발굴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5개동 일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금년 실적은 365건에 7억4,500만원을 세원발굴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관리라든가 도로점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관리도면을 453매를 제작 완료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는 13개 사업장으로써 98년도 금년 사업장이 6개소, 97년도 이월 사업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8년도 6개 사업 배정액이 62억6,000만원 집행액이 39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 사업은 배정액이 22억3,300만원에 10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사업을 보면 지금 98년도 사업 6개 사업 중에서 1개가 협의 중이고 보상완료가 1개 사업장이고 지금 중앙토지위원회나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 중이 4건이 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 7개 사업장 중에서 보상완료가 6개 사업장이고 소송중 1건이 있습니다. 시사업은 총 4건인데 98년도 3건이 협의중에 2건, 보상완료 1건이고 97년도 1건 지금 지토위에 이의제기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후 공탁을 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구 사업 6개 사업장은 유인물에 구체적인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사업 3개 사업장이 있는데 응봉공원 1,2차 지하철6호선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10페이지 97년도 이월사업은 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도 이월산업 시비사업은 을지로2가부터 명동1가 이게 지금 외환은행 건입니다. 이의재결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가로정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구관내에 노점상 현황이 1,460여개 그러니까 1,500여개가 일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사 시점으로 하는 개수까지 나오는데 둘쭉날쭉해서 1,500여개가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형태별로 보면 포장마차가 130개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40대, 리어카가 620대 등이 되겠습니다. 리어카가 620개로 제일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실태를 보면 절대금지구역이 11개 노선이 주로 시내에 있고, 잠정허용구역이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청계, 흥인, 왕십리, 마른네길, 난계, 마장로, 훈련원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 안에는 잠정허용구역이 재래시장을 주변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분포별로 보면 1,460여개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청계천로 660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흥인문로가 운동장앞입니다. 운동앞에가 280개, 그래서 청계천로하고 운동장앞에 주변이 900여개가 산재돼 있습니다. 기타 왕십리길이나 마장로, 퇴계로 이면도로에 산재돼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취약지역의 초소를 9개소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반 운영을 3개조 편성해서 매일 간선도로 주변해서 순찰 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야간단속반을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 2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재래시장 주변을 주로 순찰중에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로질서 차원에서 제도위주로 하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정 허용구역 내에라도 차도를 점거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널목 그 다음에 지하차도 입구 이런데는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치 수거가 어려운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들이 단속원이 즉시 가서 강제 철거하고 그랬었는데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내지 1주일을 사전 예고를 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노점상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단속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98년도가로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만4,407건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보면 과태료부과가 780건, 부당이득금이 119건, 고발이 5건, 강제수거가 5,401건, 행정계도가 5만8,102건해서 행정계도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이상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간판에 대한 문제 간판이 자리에 놓여있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이라고 합니까, 도로에다가 점용시켜놓은 것. 그러면 그게 규정이 원래 못 세워놓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자기 영업하는 목적으로 세워놓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도를 넘어 양쪽에서 너무 안이하게 침범을 하다보면 차량 운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단속원들이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구요. 하는데 그게 단속한다는 개념에서 실어가 버려요. 실어가 버리면 그 분들이 가서 바로 찾아다가 또 그 자리에다가 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만 비어 있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놓여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개선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갈 적에 간판을 설치한 비용보다 더 과태료를 많이 매겨서 내게 된다든가 그러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에이 그거 찾아오느니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제작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소규모의 벌금을 물고 찾아온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선도차원에서 찾아온다든가 그러면 도로 그 자리에 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마찬가지예요. 또 그리고 12페이지 말입니다. 거리질서 유지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상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기업형은 어떤 것이고 또 반면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거리를 너무 점용해가지고 영업들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가 양쪽방향으로 운행하게 돼있는데 그런게 도로에 설치돼 있다 보면 한쪽으로 못 가게 되고 또 오는 차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가 밀려 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입간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문제는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법을 적용을 하면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밑에 똑같은 구청장님의 보조기관으로써 저희들이 수거하지요. 사실상 광고물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서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법으로 싣고 오면 3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무단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면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강제수거는 가능한데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용하기에는 이런 소규모 광고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업무의 한계는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광고물법에 의한 무단광고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일반 적치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법은 적치물로 보고 하는 거지요. 광고물법은 입간판 아치 프래카드 이런 것도 다 옥외광고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용하면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고발까지 하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그래서 아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판도 지나칠 정도로 크게 해가지고 점용을 시켜 놓는거야. 그러면 어쩔 때는 승용차가 됐든 어떤 차량 운행 하다가 기사가 내려가지고 혼자 들지도 못하는 간판을 질질 끌어다가라도 한쪽에 해놓고 간다고.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여보 돌아갈수도 있는데 왜 남의 간판 우리한테 차라리 치워달라 그러지 질질질 끌어다가 한쪽에 놓고 가느냐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다고해서 시비걸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혼자 못 움직일 그런 간판도 설치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저희들은 도로법상, 법률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상 적치물로써 치우는 것이고 입간판 같은 것은 적치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치물은 뭐냐하면 상품 이런 것을 적치물로 보고 있는데 입간판은 분명한 옥외광고물법에 나와있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떼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말하기 전에 그런 지역이 많아요.

어느지역이라고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이면도로 곳곳에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면도로 같은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2,3년 근무해 보면 안면이 뻔히 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하기가 사실상…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내놔요.

도시정비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질의하신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 구분이 뭐냐 지난 9월24일날 25일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약간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계형, 기업형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게 텔레비젼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KBS하고 MBC에서 9시뉴스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부터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가 이래서 나왔는데 곧 정립이 되는데 계수화시켜가지고 정립이 될텐데 기업형은 뭐냐하면 포장마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언뜻 상식적으로 봐서 대형포장마차 이것이 기업형으로 보고 있고 할머니들이 앉아서 나물 팔고 이런 것을 극단적인 생계형으로 보고 알루미늄 샷시로 이렇게 해서 이미테이션같은 것 파는 것도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계형이 뭐냐, 기업형이 뭐냐는 이런 흐름만 개념이 돼있지요. 영세민처럼 하루 매출액이 몇십만원 면적이 차지하고 그런 개념이 정립돼있지 않습니다. 공감대가 시하고 청와대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기업형은 현재 그런 상태이고 생계형은 주로 이런 형태 아니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시장에 나와 계셔서 단속하시는 분들 게시지요. 그 양반들이 좀 나오시면서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영세민 내지 아주 좀 지식이나 떨어진 양반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 단속보다도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6쪽에 보면 가로판매점 임대료 3,200만원 얘기 하셨는데 가로판매점의 개념과 숫자 좀 대강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쪽에 노점상 차량이용에 40대라고 했지요? 그 40대에 대한 분포도와 40대를 파악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동차량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초소근무자는 지금 현재 먼저번에 구조조정 끝나고 일괄적으로 직원들을 전부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 일선 근무자들을 백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대적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들을 때는 조금 폭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매일 아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질서유지차원에서 정 말을 안 들으면 당신네들이 하지말고 구청으로 보고해서 판단을 해서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큰 길거리에 스텐레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세워서 장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발생된 초기가 78,9년도에 명동을 일제 단속할 때 단속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올려고 추첨을 해서 가로판매점을 줬습니다. 그 가로판매점이 저희 관내에 266개가 있습니다. 그 266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및 가로판매대를 서울시에서 세워 줬습니다. 그 가로판매대의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건설관리과장이 한 1년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40대라는 것은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파악에서 제일 차량이 많은 곳이 광희시장 주변, 마장로 주변, 시내는 남대문시장 주변, 미도파 주변, 합동시장 주변을 합쳐서 4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이런 유형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 이달 말이면 실시가 가능한데 그때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그 수치도 조사시점의 수치이지 들쑥날쑥하고 시간대로 틀리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나오면 정기회 때 질의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부 교체되어서 지금 교육을 시켜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왜 제가 가로판매점 현황하고 숫자를 여쭤봤느냐하면 266개소에 3,2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3,6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어느 가로판매대 한 대의 프레미엄도 못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면 징수하러 다니는 직원들의 인력만 낭비가 되는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판매점에 설치한 도로점용료는 토지등급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받고 시설물 사용료는 지금 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적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차량 40대는 포장마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목에 다니면서 이동차량도,

그런 것은 안 넣었습니다. 이동차량으로 마이크 달고 다니며 야채 판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대수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단속겸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각 지역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횡포하고 다니는 것은 제가 나가서 좀 얘기하면 한마디로 무식하게 잡을려고 해요. 이 40대에 부과하셔가지고 많은 그런데에 치중해서 단속겸 해서 소리같은 것도 좀 줄여주고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파악도 하셔가지고, 사람은 돈을 벌면 그만큼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납세고 뭐고 다 빠져나가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5페이지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종료되었다면 패소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또 승소는 몇 퍼센트나 되는가, 패소는 어떠한 경우에 패소가 되는가, 만약에 공무원이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없는가, 지금 고법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해주시고 6페이지 공공용지점용료수입증대 5억5,000만원이 미징수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체납징수대책 예상평균체납실적 5.7% 대비 3.6% 상향목표설정이라고 하셨는데 상향목표설정을 하였다고 하면 예산에도 집행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향목표라면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요되는 예산도 높여서 책정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질이 나오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패소 건수하고 승소 건수, 원인분석을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패소 건수와 승소 건수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패소 건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자료로 뽑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진행중인 1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이 고등법원에 진행중이고요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이 1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억5,000만원의 징수율 감소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보니까 도로점용을 한 법인이 부도가 많이 났고, 다음에 IMF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확인되었는데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곳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5,000만원이 징수가 줄을 것으로 예상되고 5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는 줄었지만 다른 세목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1과 분석은 세입목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를 금년에 3.6% 상향한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세입예산에도 사실상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은 과년도체납징수의 목표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6페이지 앞에 보면 98년도 목표가 61억인데 61억 안에 7억5,0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97년도에 비해 늘어난 숫치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이라고 했지요? 그럼 행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위원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심판 받은 것은 전부 저희들이 승소해서 저희들이 피고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견책이라든가는 없습니까? 행정위원회에다가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전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거지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97년도 하고 98년도에 노점상이 늘고 줄은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노점상인이 중구민인가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다음에 기업형 노점상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기업형이라고 하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장마차의 노점상이라는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 가게를 얻을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생계형이 될 것이고, 기업형이라는 것은 자기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자기 실익을 위해서 노점상을 6개, 7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기업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기업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과연 냉정하게 과장님이 조사를 해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요.

노점상점검현황은 저희들이 3월에 보고한 것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정도 증가한 것으로 돼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것은 이달 말까지 정밀 조사를 하면 정확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의 구분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두서너개 가졌으면 기업형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대리로 영업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어려웠을 따름이지 파악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인이 중구민인가 하는 것은 전체 노점상에서 중구민은 약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점상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대책은 자기 주민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지 중구민이라고 해서 중구에서 위해주고 그런 대책은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세금부과문제는 사실상 노점상에다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세 내에서는 세원조사를 해서 소득세를 한다든가 하면 모를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고요 만약 부과한다면 고발, 과태료 이 정도지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제재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전체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구에서 노점상인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징수한 것만큼 이 분에 대한 신분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로사용료를 낸다면 임대료를 내는 것인데 임대료 낸 만큼의 이분의 권리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서는 우리 중구민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15%가 늘어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분들 얘기는 장소가 이전이 안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왜냐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데도 어떤 A라는 데는 100만원을 파는 데도 있고 B라는 데는 굶어 죽을 정도로 수입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한발자국이라도 이전을 할려면 못한다고 해요. 그런 것을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든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가판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판대는 78,79년도에 추첨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판대를 옮겨준다면 명동이 가판대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 방침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고 나라 방침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장소이전이라는 자체도 도로점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을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안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은 현장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장소이전이 안되고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장소이전을 할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옮긴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로사용료 징수률이 13.7%인데 그 밑에 징수전망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 부과할 것이 22억9,100만원이 있고 가판점 3,200만원 신규하고 체납징수금 9억8,200만원을 합치면 33억이 12월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때가 부과징수기간이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10월달엔 종토세가 있다든가 계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도래 안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체납사유별로 소재불명이 15,000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하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5년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거의 소액건입니다. 소액건이 이렇게 소재불명이 많습니다.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하고 있는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5년 이상된 소액건들이 이사를 갔다든가 장사하다가 딴 데로 옮겼다든가 하는 것들이 모여서 15,000건이 됩니다.

전부는 그렇지 않고요. 시효중단 사유가 독촉고지서를 뿌리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사유가 돼가지고 5년이 넘으면 자연결손을 하되 독촉을 하면 5년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7,8년 돼도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밑에 시사업으로 하는 응봉공원이 2차에 10억이 책정됐었고 4,500만원이 현재 지출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합니까?

2차가 예산이 10억이 10월에 내려와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차 내려올 것으로 예정해서 미리 감정까지 다 해놓고 스텐바이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요.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했으면 엄도도 못 냈을 겁니다.

12월 안으로 다 집행을 합니까?

12월19일까지 협의기간입니다. 주민들이 오기만 하면 지금도 협의 가능하고 곧 집행됩니다. 다 통보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미루고 해서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선도로변 인도나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퇴계로5가 로타리 금방에 오토바이상에 내놓은 것, 또 이면도로 점포에서 물건 내놓은 것, 그리고 또 차양도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차양은 건설관리과도 되고 주택과도 될겁니다. 도로 위에 차양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차양을 치고 그 밑에 상품을 진열을 함으로써1년 열두달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 적치물이나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또 부과를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적치물을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또 차량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적치물과 차양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12페이지를 보시면 780건에 2,500만원 부과한 것이 거의 다 이런 것들을 부과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내가 물어보니까 과태료를 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면도로까지는 손을 못대고 간선도로변,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로질서나 여러 가지 질서가 나빠지고 도시미관이 점점 나빠지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중구 전체를 카바할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토목과는 9월14일 구조조정 이전에 토목과, 하수과,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14일자로 토목과로 통합되면서 1과 5담당 1추진반으로 됐습니다. 인원은 정원 72명이 62명으로 10명이 감축되었고 현원도 69명에서 63명으로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상용인부 51명도 연말까지 5명이 감축되고 내년도에 2명이 추가 감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목과 분장사무는 토목담당은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과 하수담당은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담당은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과 도로굴착복구 승인이 있겠습니다. 도로조명담당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 지하수담당은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와 지하수 개발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및 장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는 총 101km로써 1.78㎡입니다. 도로율은 21.33%로써 서울시 전체 20.42%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2개소하고 차도육교 3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12개소하고 교량 2개소 지하차도 4개소, 지하보도 14개소가 있습니다. 내년 5월1일 이후에는 지하차도 4개소중 3개소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입니다. 복개구조물은 총 2,671m 분류하수관로가 5,460m, 하수관거가 257km가 있습니다. 이중 복개구조물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는 청계천 내부에 있는 우안과 욱천에 있는 좌안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분류관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총 3,837등이 있고 보안등은 6,229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하수 관정이 총 329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청소나 화장실,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과정입니다. 다음은 제설장비입니다. 제설장비는 총13대가 있는데 유니목이라고 하는 다목적제설차가 2대가 있고 덤프트럭이 3대가 있고 더블캡이 2대가 있습니다. 97년도 제설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염화칼슘은 약 1만2,000대를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1만2,000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설부터는 서울시에서 용역비 2,000만원 하고 제설 염화칼슘 살포기 두 대 구입비 2,8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의 절반 가량을 시비 지원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도합 한 8,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기자재입니다. 저희들 수방에 대비해서 양수기 54대하고 준설기 6대, 마대 2,730장을 저희들이 현재 잔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에서 마대는 1만2,000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20일 현재로 금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총150억5,600만원중 105억4,100만원을 집행해서 70% 집행을 했습니다. 약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추경 사경 사업과 보상비 지급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총 16건에 83억9,500만원이 수립이 돼있고 하수사업은 20건에 22억700만원 도로조명 사업은 4건에 6억600만원, 지하도 유지보수는 총 3건에 5억2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를 1억7,6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립된 예산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98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 중 2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건이 현재 설계중입니다. 사고이월사업 3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순수보상사업도 1건은 완료되었으며 협의 중인 것이 4건입니다. 보상 및 공사 병행 추진중인 것이 1건이 50%가 완료되었고 지금현재 추경 사업으로 된 것은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수사업은 1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4건입니다. 도로및보도정비사업은 11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이며, 사업 보류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사업은 1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도유수보수는 1건이 80% 현재 단가계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찰공고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은 것이 도로굴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굴착, 굴토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한전이라든가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기타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굴착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499건이 접수되어서 49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65개소에 약 53km 가량을 저희들이 곳곳에서 야간이면 다 파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아까 상용인부 51명으로써 금년 10월20일까지 연 2,680명과 480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총 7,9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수방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여름철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았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대과없이 지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한 것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강우량은 총 10월20일까지 총 2,180mm로써 예년 평년보다 약 170%가 더 왔습니다. 수방기간 중에도 약 1,941mm가 와서 1일 최대 강우량이 328mm 저희들이 가장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강우 강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초에 78년만에 최대의 폭우가 내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한가지 한가지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해 원인 분석을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 사항으로써 총 1,004개소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부분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곳이 약 10여개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유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 해가지고 내년 우기 전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1,094명하고 장비 192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 반영에 가장 애로가 많았던 재해대책기금을 아주 유효 적절하게 금년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총 3억3,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가 2억7,300만원을 기 집행을 완료하고 잔여자금 5,800만원에 대해서는 신당동 로타리 저희들이 책임지고 개수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해서 신당동 로타리 군데군데 해서 침수 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및 지급은 총 51세대에 구호기금 2,355만원과 수해의연금 1,570만원 도합 3,92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주요업무 구비 주요업무 사업은 총 57건으로써 먼저 투자사업, 98년도 신규사업과 도로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첨부된 자료 여섯 번째 장입니다. 황학동 945-1에서 812간 도로개설공사 폭 4m, 연장 150m는 작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1억3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모든 포장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충동2가 161번지에서 186번지간에 폭6m 연장 144m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은 바로 T자형으로 우측으로 나가는 길이 내년도 사업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여기 계신 부의장님께서 많은 협조로 큰 민원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면 충분히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동2가 18-9에서 26-18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4,500만원 현재 공정이 65%에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한전 지중화라든가 하수관 개량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추경사업에 6,000만원을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병행공사를 위해서 약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빠르면 11월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을지로5가 111에서 79-1간 이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 일요일날까지 포장을 다 완료했습니다. 훈련원로에서 천지호텔간인데 내막적으로 천지호텔 측에서 어렵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절기에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건설 철거할 때 적극 협조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광희동1가 63-1에서 13-1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천지호텔에서 골목길 조금 지나고 길이 있습니다. 인쇄소 골목이 있는데 지난 번 현장조사 시에 나가셨던 곳입니다. 이 곳도 폭이 4m에 연장 114m 이것도 지난 일요일까지 모든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뒷처리에 대해서 좀 미비한 사항은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남산동2가 18-9에서 26-8간 하수관개량공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도로개설공사중에 당초에 비굴착공사로 저희들이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려고 했다가 상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또 한전의 지중화가 포함되었고 저희들도 굴착을 위해서 하수관 개량공사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추가로 추경 편성을 해서 6,000만원 동시에 공사를 시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당4동 294-30에서 326-10번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억2,000이 투입돼가지고 이 공사는 작년에 보상을 했었고, 금년말에 이월공사로써 이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당5지구 재개발 지구와 바로 연접된 구간인데 맨 우측에 종점 구간에 삼각 건물이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가지고 내년도라도 삼각건물을 제거하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지구 재개발지역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당6동 282에서 45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 6m에 130m 이것도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돼가지고 이월사업으로 금년초에 이것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당2동 302에서 359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예, 서면으로 하고 이상 금년도 사업인데 연말까지 한 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의 의정활동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나 또는 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비 완료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어제 각 동에 그간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각 동에 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이런게 있으면 시급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내년도 사업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부탁하신 것 100% 반영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현동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회현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심재개발 사업에 그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하수관시설이 있지요, 이게 지금 중구 전체의 하수관이 지하로 다 매설이 돼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내에 오수처리와 생활수처리가 분류가 돼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는데 저희 지역 내에는 전부다 합류식입니다. 단지 지역 내에서 나오는 것을 청계천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거의 우·오수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류식입니다. 전혀 지금 우·오수 분리가 안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한 70억을 들여가지고 지하철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되메우기 할 구간, 다산로구간에 대해서 한 78억을 시비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당3동 4동 2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우·오수를 분리할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지난번에 제가 서소문공원밑에 지금 재활용쓰레기 처리장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제가 분명히 아주 하수처리관 설계도도 받았거든요.

그것은 지역내에서는 우수, 오수가 한꺼번에 가가지고, 욱천 내에서 청계천 내부로 가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분류관로가 있습니다. 하수 우수를 같이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분명히 오수와 하수와 생활 그거 분명히 분류가 돼가지고 하나는 난지도로 나가 가지고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로 생활처리장은 한강으로 나가고 내가 그것을 그날 왜냐하면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진짜 모든 어떤 물보다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또 우리 관내에는 오수와 하수가 분류가 되는 그런 하수가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이 허위 저한테 한거예요. 과장님이 허위 하는 거예요?

저희들 관내에는 전부다 합류식입니다.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 가지고 나가는 지역이고 단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형 빌딩에서는 우·오수가 일단은 분류돼 가지고 합류식 하수관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수, 오수가 분류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지금…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가서 내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물어 봤지요. 또 내가 그것을 받은게 있거든요. 하수관 설계 저것도. 받아가지고 분명히 한 하수관인데 가운데가 분류가 돼가지고 오수가 나가는게 있고 하수가 나가는 처리가 돼있는 것으로 제가 설계를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데는 단지내에서 우수 오수가 분류돼 있습니다.

아니, 단지 내가 아니고 지금 서소문 지하도에 쓰레기매립장 만들고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우리 생활용수하고 같이 합류해서 한 군데로 다 나간다 이겁니까?

예, 한군데로 나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 시킨건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선 우·오수 분류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재활용처리장에서 우·오수 처리가 분명히 분류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확답을 받았지요?

제가 그때 현장에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오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던 것은 제가 시 하수국에 한 3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청소과하고 알아 보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받기는 우수와 생활용수가 한 군데서 나가서 오수는 따로 난지도.

난지도로 나가는데 분류 하수관로에 그대로 다 우·오수 합류가 돼 버립니다.

분명히 따로 간다고 제가 받았으니까요, 그것을 과장님이 분명히 밝히셔가지고 그것 답변을 해주시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지저분한 오수물이 바로 난지도로 들어간다 하면 생활용수하고 합쳐서 나간다 하면, 지난 번에 그 친구가 거짓말 한 것인지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그것을 밝히셔가지고 답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양수기가 54대가 보유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각 동에 39대가 나가 있다고 그랬지요, 상태나 이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엔진양수기 한 대씩 돼 있었고요, 금년도에 엔진하고 전동하고 각 한 대씩 구매를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있으나마나예요. 지난 번에 비왔을 때, 난리 났을 때 우리 동네에도 이게 발동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어디 서비스가 있어요, 직원이 할 줄 알어. 그래가지고 염천교에 가져가다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하니까 역시 돈이 좋더라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고쳐서 썼어요. 평상시에 이걸 가동이 되는지 점검도 안 해보고,

아니, 수방하기 전에 다 점검을 하고 가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기 자체가 비가 왔을 때 돌아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플러그 자체가 습기가 차고 그러면 정작 돌아야 할 때는 안 도는 것이 엔진 양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보면 서비스 차원도 잘못 돼있고 이 기계를 서비스 할라고 물어보니까 저 경기도까지 끌고 가야 돼, 왜 그런 기계를 사면서 가까운 동 인근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이렇게 앞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동에 나누어 주시지, 지금 말씀 들으면 뭐 때가 되면 안 돌아간다

아니, 기계 성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저희들이 수방하기 전에 다 가동하는 요령이라든가 가동하는 거는 시운전을 다 합니다.

글쎄, 시운전은 구청 우리 집행부의 몇 사람만 알기 때문에 실제 동에 가서 제가 봐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심지어는 염천교 가가지고 돈 만원을 주니까 싹 고쳐가지고 잘 돌아가고 가동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본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이런 것을 왜 내가 지금 과장님을 책망하는게 아니라 39대고 54대고 숫자에 괘념하지 마시고 한 대를 갖다 놓더라도 평상시에 비가 언제 올 걸 대비해서 한 대를 주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평상시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가동이 될 수 있게, 정작 필요할 때 가면 고장날 수도 있다,

아니, 옛날 양수기 자체가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엔진양수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동양수기를 금년도에 한 대를 사줬고 또 내년도에 두 대 정도 더 사줘가지고 시급하게 필요할 적에 전원만 넣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54대고 39대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대를 사더라도 고장나면 바로 옆에 쫓아와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잡혀가지고 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각동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기계란 자체는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수기라는 것은 매일 매달 쓰는게 아니고 비가 왔을 때 물을 퍼낸다든가 물을 넣는다고 봤을 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전체가 다 고장난 게 아니고 가끔 가다 한두대 고장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직원에 한해서 누군가 소규모 양수기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능직이 있어야지, 그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라그에 습기가 차서 안 돌아 갈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선이 배선이 잘 안 되가지고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 것도 아니야, 상식적인 기술적인 면인데 그런 것이 좀 보완 됐으면 쓰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습기 좀 찬 것을 수리센타까지 가서 고쳐가지고 오고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볼 수 있는 기능직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동에 아마 정수기가 제대로 다 작동 되는 것은 몇 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기 구입을 하시게 되면 메이커제를 구입을 하셔서 에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책기금 예산 4억1,400만원 100% 집행하셨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10월태풍도 있고 금년도에는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으로 폭설이 많다는 기상청 보도도 있었고 재해대책기금 사용 내역에 보면 2억7,281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저희들 재해대책기금 4억1,400만원이 100% 다 집행됐다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된 다음에 기금으로 편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했다는 뜻이고요, 금년도에 집행액 총 2억7,200만원 중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3억4,100만원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자금 5,800만원이 남는데 아까 보고드렸었습니다. 5,800만원으로 신당동 로타리에 박스를 제거해야 할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신당동로타리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신당동로타리가 사진이라든가 다 안 가져왔는데 지하철 2호선 건설당시에 폐쇄된 통신박스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하철 공사하고도 무관한 상태이고 당시에 제거를 해줬었으면 좋은데 제거가 안된 상태로 기존박스가 가로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박스슬라브를 보완 조치해야 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요?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재해나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없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자연재해에 의한 예방 및 복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가 났다든가 이럴 습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교통행정, 교통시설, 운수지도, 자동차등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직원이 29명입니다. 조정 전에는 24명이었는데 29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 자동차등록으로 3계였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운수지도업무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4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은 46,165대입니다. 전년동기에 비해서 7.9%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IMF관계로 인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에 비해서 2.19%정도 됩니다. 운수관련 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441개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사무소가 중구에 있다는 것뿐이고 실제 이런 운수업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양도양수는 저희구에서 합니다. 다음 교통관련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 관내에 도로안내표지판이 263개소 있고, 보행자가 119개, 버스 승차대가 19개, 택시 승차대가 72개 해서 교통관련표지판이 673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첫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 업무입니다. 이번에 1,424건에 47억1,6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징수를 했는데 1,167건에 44억5,883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4.5%입니다. 작년에는 96.6%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2%정도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MF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어려웠기 습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11월중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동지구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명동을 큰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업이 보도하고 하수도정비 사업이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외환위기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돼가지고 반대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분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공사만을 했습니다. 차량통제용 바리케이트를 신설 7개소, 보수 7개소 했습니다. 명동지구는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명동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장으로 가서 세 번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하는데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충무로5가 55-1에서 필동3가 25-5번지간 사업입니다. 이것이 서애길이라고 하는 도로인데 당초에는 보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무질서한 교통상태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신설함으로써 아주 거리가 깨끗해지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8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식재가 안 되어가지고 11월 15일까지 44주의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치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로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무질서한 도로기능을 정립하고 가로정비라든가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교통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교통개선사업을 24개 지구로 분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지정해가지고 단계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7개 지구를 정비했습니다. 95년도에 광희지구, 96년도에 남산, 동대문운동장, 신당5,6지구, 명동을 했고 97년도에 중림지구를 했고, 98년도 올해는 황학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구비로 5,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5일에 착공해서 12월12일 완료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에 다섯 번째,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내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올해 20개소를 목표를 해가지고 지난 4월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지구관리입니다. 이 초등학교 주변은 특히 교통안전시설이 문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설치 보강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는 3억원, 96년도에는 1억원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98년까지는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남산초등학교 주변을 정비를 했고 다른 곳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 정비는 5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계속 정비할 곳이 발생되는데 학교장의 요청이라든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일곱 번째로 이면도로정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도 아까 자치구교통개선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4개 지구로 나눠서 꼭 필요한 곳의 도로를 지정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비할려고 하는 곳은 시청하고 수표동 주변의 이면도로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을 잡고 있고 토목사업은 5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토목사업은 횡단보도턱낮추기하고 보도 재포장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통시설물설치는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어제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10월과 11월초에 완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은 간선도로가 구조가 모순이 됐다든가 또 차량의 시거확보가 미흡하다든가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간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경찰청에 사고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계조사에서 사고가 많은 지점을 우선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 2개소를 했고 97년도에 4개소를 했고 올해 행복예식장 앞하고 을지로3가 로타리, 카톨릭회관앞 로타리하고 회현역 앞, 서대문 로타리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7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27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교통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아홉 번째 자동차정비업소등록업무입니다. 카센타라고 하는건데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 업소가 95개소가 있는데 현재 37개가 등록이 돼가지고 39%정도 밖에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설기준이 바닥면적이 70㎡이상을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소들이기 때문에 70㎡가 못 되는 업소가 50여개소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0월 29일까지 등록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날짜가 내일모레인데 등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말까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고 시설기준이 부족한 업소는 업소간 통·폐합을 해서 등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등록을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약 6개 작업범위를 지정해서 작업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설기준 면적이 70㎡이상이 된 것이 우리구 실정으로는 조금 강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45㎡ 해주도록 재건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7년2월28일에 1차 시설기준의 완화에 대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단속입니다.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든가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차선위반을 한다든가 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장기정차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대형 버스가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화물자동차가 적재초과를 한다든지 부당요금을 요구한다든지 자가용이 유상운송을 한다든지 등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4,018건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상설단속반은 1개조를 4명으로 해서 특별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월제로 특별단속의 날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이 적발최고위주의 단속에서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열한번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통행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버스전용차로는 3개구간에 10.8㎞가 지정돼 있습니다. 노선은 퇴계로, 남대문로, 왕십리로입니다. 운영시간은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왕십리로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편방향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은 올해 38,973건을 9월30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은 2인1조로 해서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래서 고정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속원은 지도원 7명과 공익요원 30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처리인데 저희 자동차등록계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은 이번에 15,446건의 등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건수를 전에 동기 대비해 본다면 작년에는 11,974건이었는데 올해 6,374건이 등록됨으로써 53.23%정도 됩니다. 다른 변경이나 이전은, 변경은 절반정도 줄어들고 있고 압류만 좀 많습니다. 말소도 높고, 다음에 자동차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민원처리는 자동차등록원부발급이라든지 등록증재교부라든지 민원서류대행이라든지 번호판부착 이런 업무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61,234건을 처리했고 하루에 226건 정도의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신설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가로수 44주를 98년11월15일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보면 가로수 식재를 3월에 가로수를 보식하는 것이 생장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11월15일에 심어도 나무가 삽니까?

이 나무는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것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따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실재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심습니다.

그러면 11월15일까지 예정이 아니지요.

나무는 올해 심을겁니다.

겨울에 심으면 나무가 죽지 않느냐고요? 겨울에 심으면 죽는다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봄에 다 심는다니까요.

나무는 가을에 심는게 좋습니다.

식목일이 4월5일 아닙니까?

식목일은 4월5일인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가을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육림행사는 원래가 11월입니다.

5페이지에 보행자안내표지판설치가 이게 하나에 500만원인데 보행자표지판이 이렇게 비싸요?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를 우리 구민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때는 차는 많이 다니는데 버스노선은 비어있는 상태가 있을거라고요. 이럴 때 조금 위반하는 것, 또 환자를 싣고 병원을 가는데 버스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생명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해서 딱지를 뗀단말이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전용차로위반 단속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차량을 단속하기 이전에 들어오지 말게끔 계도하는 단속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게끔 유도해놓고 들어오면 딱지를 뗀다면, 여기서부터는 전용차로니까 들어가지 마시오하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대상차량이 진입하면 그때부터 비디오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찍은 것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봐요. 차가 진입행동하는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러면 차가 전용차선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않고 진입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것, 확실한 것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사진찍은 것을 다 하는게 아니고, 한 20%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노면표시만 봐도 알수 있고, 진입할 적에 큰 표지판이 붙어있던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차선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 그런 공간에서는 잡지를 않고 실선부분과 파행선이 교차지점, 그런 지점에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별이 돼가지고 단속을 강화시킨다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업용차량중에서 용달차는 사업면허 받은 데서 아무데나 길거리 세워놓고 하게 돼있나요? 그것하고 자동차등록명의변경대장정리가 잘 안돼가지고 차를 처분했는데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는 문제하고 또 교통시설물의 설치에서 태극당 앞에서 장충공원까지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지하도로 통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달차 사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고지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차고지를 지키지 않고 무단주차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며 무단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무질서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등록대장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자동차세금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당앞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수차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경찰서의 의견은 그 쪽이 차량속도가 좀 많은 곳입니다. 도로가 경사도가 있고 해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소통에 장애가 많다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군데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용차로에 대해서 부과가 다소 저조한 것은 왜냐하면 전용차로 부과과태료가 지금까지 우리는 자료만 주고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98년도부터 과태료가 저희들 업무가 돼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주금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진찍은 테잎이 있습니다. 테잎을 분석하는 과정, 또 분석한 것을 차적조회를 해야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차가 우리 중구관내의 차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관내에서 단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우리 구로 넘어온 시기가 얼마 안돼서 체계가 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건수는 좀 낮은 형편입니다.

부과가 3,642건에 1억8,300을 부과한 것으로 돼있고요, 징수는 47% 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숫치를 여기 안 적었습니다.

예,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표지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교통시설물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은 대주는데 지방 경찰청에서 직접 합니다.

달라는 대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설계된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거기도 경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로는 아주 적정한 것으로,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 안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전직자 분들이 그걸 아마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아마 수의계약을 하실 거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이 있지요. 그게 내가 신당2동에 있는 로타리를 건너가니까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신 분인지 서있으니까 허리가 아프셔서 그런지 몰라도 땅에 주저앉아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버스를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많이 잡수셨는데 그런 경우에 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그런 데다 의자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인도가 5m 이상 되는 곳에 저희가 버스 안내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5m 이상 되는 곳이 드물고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여러개 설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문제는 굉장히 장애요인적인 문제도 됩니다. 그것을 선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설치가 기준에 맞고 적정하고 모양이 맞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지점에는 설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에 주택가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생각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교통지도과가 구조조정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교통과징계가 3계로 돼있었습니다. 구조조정후에는 계란 표현 대신 담당으로 주차관리담당, 운수지도계는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대신 견인차량담당이 중림동 공영주차장을 견인보관소로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견인차량담당을 마련해 놨습니다. 주차시설담당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주차장 관련 업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건축을 할 경우의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주차시설담당으로 돼있습니다. 주차과징담당계는 주차과징담당으로 돼있어가지고 직제상으로는 4담당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견인차량담당은 6급입니다. 이것이 전번에 인사발령에 밑에서 직원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직은 14명 과, 계장 포함해서 5명, 직원 정규직 직원 9명해서 14명이었습니다마는 견인차량 담당에 따른 인원은 그때 당시 보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제상만 견인차량담당으로 했고 저희 현원상으로는 없는 자리입니다. 직원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정전과 조정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정후에 지금 정원대 현원이 1명이 부족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견인차량담당주사 6급이 배치가 안 된 관계로 지금 마이나스로 돼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개략적으로 세입세출 금년도 당초 예산과 결산 전망, 세출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과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8억6,400만원이고 그 내역은 임대수입 여기서 임대수입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입니다.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재 필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저희들이 바로 구에서 물론 위임을 동에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바로 직영하는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자 9,000만원, 잉여금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원래 46억9,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산 결과 31억1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1차 추경 때 그 금액을 플라스 해서 77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잡수입으로써는 과태료수입, 이것이 전년도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보통 일반승용차 기준해서 1대당 4만원씩 거기에다가 그것이 한 26억7,000만원에다가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계약을 안 해서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도 다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5,600만원 포함이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1억8,400만원 포함이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1억8,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 4,5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해지할 경우에 건당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이 4,500만원 기타잡수입은 이것이 저희들 견인료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지금 가진 차가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견인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견인차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잡수입 7억5,000만원은 견인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음과 동시에 바로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견인료는 마장동 견인보관소에서 수납을 받으면 그것은 바로 해당구에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저희구에서 세입으로 잡고 바로 그것은 위탁업체에게 또 저희들이 바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바로 세출로 갑니다. 그래서 기타잡수입이 7억5,0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수입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금을 금년도에 29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할 것으로 계획해가지고 금년도 세입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결산전망을 보시면 임대수입은 34억 가능하고 주차요금은 5,800만원 이것은 당초보다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 필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면수를 원래 80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9월달에 29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해가지고 4/4분기에 다시 또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입하고 또 이거 위탁을 했는데 다시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공영주차장 끝났는데 그것이 입찰되는 과정에서 바로 1차 유찰돼가지고 바로 다음에 낙찰이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심하게 6차 7차까지 유찰되는 과정상 그것을 놀릴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공익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8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3억 7,700만원은 이 이자수입예산 6억8,000만원이 당초 굉장히 잘못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잉여금은 이미 이건 사실 1차 추경으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위약금 한 31억8.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으로는 목표 대비 88% 한 27억2,3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당초에 없던 1,200만원 들어온 것은 중림동 공영주차장 그것이 오래된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체 과정에서 철거 자재를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체납순수입 이것은 목표 대비해서 100% 달성되고 기타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료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100% 들어올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 이것도 과년도 과태료 수입을 체납세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29억9,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가 작년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당초 대비 58% 그래서 한 17억4,0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들어오리라고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게 세입이고 다음에 우측에 세출난 이것은 인건비가 13억6,3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23억1,1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민간이전, 민간이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7억100만원 이것이 견인료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마장동에 금년도 98년도 견인차량보관료 각 구청 분담금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이 1억 7,7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달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일부 돌려받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비라는 것은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건축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공영주차장에 따른 일부 주차 유도시설 그런 것을 금년도에 127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건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45대 구입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신 30대 이것을 구입할 금액과 또 다음달에 고지서출력 레이저 프린터를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 그다음 예비비, 지난 추경에서 편성해놓은 적립금 10억, 반환금 저번에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위탁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 목적상 일부 주차면수를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탁받은 자가 손해보는 날짜 만큼은 되돌려 줘야 되는 금액 4,5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저희들 결산전망은 당초 세출예산 188억6,400만원 중에서 89.5%가 집행될 것이다. 해서 168억8,000만원이 연말까지 지출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1억9,800만원, 경상적경비가 21억6,800만원 다음에 예비비 1억1,800만원 적립금 10억, 반환액 4,500만원 불용액이 48억6,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장비, 장비는 저희들이 견인차량이 2대가 있는데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사놨던 것인데 어차피 관내에 위탁된 업체에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24시간 필요시 저희들이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비상 차를 늘릴 필요가 없다 또 거기에 따른 차량이며 기사를 구조조정해서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부서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현재 견인차 두 대는 매각절차 중에 있습니다. 기동단속용 봉고차 한 대 단속 여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티코 경승용차 2대, 디지털카메라가 45대에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신 30대가 있습니다. 통신기계는 휴대폰 8대, 무전기 15대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구를 관할하는 견인 작업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일하고 삼문 두 군데에서 관내 견인차량업무를 임하고 잇습니다.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는 마장동 견인보관소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견인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거기에 집행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2억7,600 그런데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22개 법인을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억9,842만3,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와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2억7,808만7,000원이 감소가 된 금액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저희들이 총 여기서 노상, 노외 노상은 100% 공영주차장입니다. 27개에 766면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27개소로 나왔지만 사실 28개소입니다. 엊그저께 정식으로 입찰을 줘서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노상주차장은 28개소에 781면입니다. 노외 184개 9,246면 여기에서 공영주차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개소에 283면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은 순수한 개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써 176개소를 1만9,455면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주차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저희 단속 업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요 간선 도로 및 교통체증지역을 우선 단속해가지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보도상의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해서 보도상 불법주차를 근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단속 구역제를 운영해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화물하역구간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마장로에 36면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구청 주변인 마른내길 또 마른내길은 구청을 동서로 관통하는게 마른내길이고 남북으로 되는 것이 배오개길입니다. 청계천 구역에 청계천4가부터 쭉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화물하역구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호의적이질 못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관할 경찰서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좋다고 승인 한 곳은 마장동, 마른내길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차를 대는 차주나 우리 입장에서도 정당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죄의식이 없이 불안감 없이 할 수 있는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속 목표라는 것 어휘가 좀 용어선택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단속을 몇건 하겠다 연간 해가지고 그 건수를 채운다든가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단속 건수는 22만6,000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것은 작년에 단속을 30만6,000건을 했었습니다마는 IMF로 해서 경제 여건도 안 좋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목표를 계속 하향조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20일 현재 단속건수는 한 85%, 19만2,967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에 단속 근무방법은 8개팀 24개조로 4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치는 남산이나 마른내길 또 흥인상가 주변, 청계천 7,8가 취약지역에만 6개팀, 56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개동에 공익요원 10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은 일반팀하고 기동팀 야간팀 그외에 심야팀도 있습니다. 일반팀은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기동팀은 물론 오전시간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별도로 전담하는 반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마찬가지로 일반팀이 하고 기동팀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디가 문제가 있으며 바로 거기로 이동해서 사무실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하고 야간팀은 낮에 근무하는 팀을 교대로 투입해가지고 야간에 17시30분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심야팀을 구성해가지고 저희 지도원 2명과 공익요원이 6명으로 해가 지고 19시30분부터 24시까지 청계천 7,8가 흥인상가 주변을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알겠습니다. 다음 끝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단속 방안, 아무리 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도 항상 시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에 대한 단속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실시, 과잉단속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조 요청해야 될 것은 요청해서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단속하면 항상 민원처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단 불법 주차 단속 기간에서 10일 이내까지는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저희들로써는 아무런 하자없이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송부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처리하고 또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4만원의 과태료 수입은 법원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98년민원처리실적은 표로서 갈음하고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수용입니다. 공무수행이나 취재, 보도차량은 신분증과 기관장 확인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환자수송긴급업무차량은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받으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은 장애증명서와 보철용이 명시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차량이라도 상습적으로 악용해서 불법주차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자의 이름을 반드시 스티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차안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도처리합니다. 또 인근에 없더라도 일단 문이 열렸을 경우에는 크락숀을 눌러가지고 운전자를 찾아보고 한번 돌아본 다음에 운전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설령 스티커를 발부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뛰어왔다고 하면 계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업무입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규제적인 업무이면서 반대로 거기서 얻는 수입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얻는 과태료 수입같은 것은 종국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현재까지 쓴 것이 51억2,600만 됩니다. 거기서 신당2동에 있는 성곽공영주차장 건립비가 7억600만원, 중림동제5공영주차장 공사비가 터를 고른다든지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3억8,500만원, 거기서 10억9,500만원이 들어가고 신당5동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40억3,4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5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당5동공영주차장은 내년도 8월에 현재 1층에 기아자동차 임대기간이 내년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8월이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안이 확정되면 정기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금년도 새로 위탁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하나 있는 것까지 3개입니다마는 당초 29개소에서 여기 있는 7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에 위탁한 것이 9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가위탁 예정으로 이화여고 앞에 20면, 장충체육관 앞에 13면을 해가지고 일단 중부경찰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제가 교통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보내주겠다고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사 옆에 13면을 해서 추가로 작업이 끝나면 입찰을 부쳐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에 나대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헐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실 개인같으면 엄두도 못 내지만 어차피 공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m 미만은 구유도로입니다. 20m 이상인 도로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도로를 교통소통에 지장없는 도로를 쓸데 없이 놀리는, 이유없이 무단 주차하는 데는 발굴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주차란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지도점검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11월중에 공영주차장 37개소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당초 그어놓은 선외에 또 긋지 않았나, 제대로 선은 그어져 있나, 요금징수는 정한 등급별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등등을 11월중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현년도 징수율이 낮고 과년도체납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이것이 우선 납세의무자가 전국적으로 본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중구관내에서 주차를 했다고 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부과합니다마는 관내거주자는 10%도 안됩니다. 거의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부과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이것이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수익적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고 하나의 벌금성격의 과태료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나 다른 도로점용료보다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가 9월말 현재 149,649건을 적발해서 61억2,123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 징수현황은 28.76%인 17억6,080만7,000원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은 28.76%이고 과년도는 474억6,05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차과태료가 생긴 90년이후 매년 체납된 총액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현재 총 징수한 체납액은 약 308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 대 징수율은 64.94%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은 현년도는 43억6,000여만원이 체납돼 있고, 과년도분은 46만9.995건에 166억4,800여만원이 체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210억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98년도 징수예상은 조정징수는 위에서 보고를 드렸고 연말까지 예상하고 노력하는 것은 현년도분은 부과가 226,000건에 90억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징수는 66,670건에 26억6,680만원 정도를 받아들여서 조정 대 징수 29.5% 징수가 예상되고 과년도는 금년도의 목표를 17억3,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17억3,900만원을 받아서 9.68%의 징수율을 보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부과로 민원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착오입력방지를 위한 사진대조를 철저히 하고 전산 대사 대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적발후 부과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현재 적발로부터 부과하기까지 보통 한 2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서 입력을 하고 과징계에서 차적조회를 하게 됩니다. 적발대장과 대조하고 부과 고지하는데 현재로는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PC 한 대하고 데모드라이브라는 기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적발된 지 한 달 이내에 부과되도록 하면 좀더 징수율도 높아집니다.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속을 오늘 당했는데 곧 나오겠지 생각하다가 두 달 지나도 안 나오면 나를 봐주는가보다, 아니면 잘못해서 빠뜨렸나보다 하는 기대감이 있다가 석달쯤 지나서 나오면 욕만합니다. 그래서 적발일로부터 빨리 고지서를 보내 주는 것이 민원도 방지가 되고 징수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반송분입니다. 매일 처리하는데 이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보내면 되돌아 오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전출지가 어디인지 공문으로 받아서 매일 정리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송분에 대해서 주소지를 추적해서 재송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징수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징수목표는 17억3,94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현재까지 13억1,750만1,000원에서 당초 목표 대비 75.7%를 현재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고 자동차압류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고액체납자, 즉 50회 이상이면 예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만원인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체납하더라도 항상 본세인 4만원밖에 안 냅니다. 현재 기준으로 50회를 체납했다면 200만원입니다. 뽑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23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해서 직장을 갖고 있다면 직장의 장한테 정식으로 봉급 압류를 하겠다, 또 집 전화번호를 알면 집으로 전화를 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봉급압류, 또 세입이 큰 사람들은 부동산압류, 대게 기만원짜리를 가지고 압류를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고가기 때문에 몇 십만원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200만원 이상 정도면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서 저희들이 부동산압류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통보를 해가지고 어떤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행자부에 토지 건물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조회를 하고 금융기관과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입니다.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는 교통불편을 많이 해소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역효과가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 지적해드릴려고 해요. 손기정 공원안에 주차장을 무료개방하지요? 그럼 무료개방에 따른 현재 주차하는 차량을 주민들인지 외지 사람들인지 파악해본 일이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손기정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견인차량 업체가 두 군데인데 한 대당 견인해가는데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9쪽에 이의신청, 자체 해결 못하고 법원에 송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법원에 송부를 안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한가지 10쪽에 공무수행, 취재, 보도차량이 916건, 환자수송 긴급업무차량이 53건, 장애인차량은 900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것은 보철용이나 진단서나 신분증, 기관장 확인처리가 있게되면 처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주기 이전에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가 붙었을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할 때 보다 더 차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차는 뭔가, 무슨 차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의원님들 앉아계신데 의원님 마크가 있는데도 확인을 안하고 뒤에다 붙이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을 올리기 전에 이 차는 공무수행차량인지 보도차량인지 장애인차량인지 확인하고 붙이다보면 이런 이중적인 인력이나 소요시간 이게 다 낭비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기정공원내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원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든지 해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판단에 일반 입찰로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곳이 무슨 시내 중심가에 있다면 여러사람이 응찰을 해가지고 구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봐야 계속 유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거기는 인근주민들이 써야될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월 5만원정도로 24시간 쓰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동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무료로 하는 경우에 거기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20면을 해놨는데 그것을 쓰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될 경우에는 일단 전일주차를 하게되면 20명에게는 전용주차장이 되고 나머지 80명은 전혀 주차장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동에서 추첨을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당동 이면도로 같은데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거의 주차수요랑 공급대수랑 비슷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장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다 이의없이 소화될 것이며, 그것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느냐,

잠깐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이런 공원 안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을 환영을 안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왜냐, 이 주차장이 진짜 우리 주민이 우선 주차를 해야되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보면 어떤 차는 한달, 두달씩 방치가 되는 차가 있고 또 거의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요. 왜냐, 주민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세워놓을 자리를 원하는건데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세워놓고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하면 우리 차 또 하나 들어와, 하면서 임무교대를 하고 나가는 차를 봤어요.

어차피 그것을 없앨려면 빨리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돈을 받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문닫아 놓고 차를 못 대게 폐쇄시키라는 말이에요. 주차장을 만들어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를 어느정도 잘해서 주민이 진짜 필요한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민한테 무료로 개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꼭 수입이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받기전에는 아무나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돈을 받고 하면 돈을 낸 기간만큼은 그 사람들이 독점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견인업체 문제는 서울시 조례에 잡혀있습니다. 한 대 견인료가 3만원입니다.

하루에 실적 제한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 3만원을 업자한테 주다보니까 또 하루 제한 수량이 없다보니까 어떤 경향이 나오느냐,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견인차들이 뒤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청계천7,8가에서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중구에서 견인하는 차의 65%에서 70%가 청계천7,8가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인업체에서도 거기에 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삼자가 볼적에는 단속원과 견인업체가 짠 것 아니냐, 왜 단속하자마자 바로 견인차가 뒤에 와서 끌고 가느냐하는데 사실 청계천7,8가는 구청 자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차선만 서 있는게 아니고 보통 이중, 삼중 막 서있게 돼요. 버스회사에서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 15분이면 나갈 거리인데 차가 이중, 삼중 주차하는 바람에 한 시간씩 걸린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성동경찰서의 단속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경찰주관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경찰서는 빠져나가고 우리가 주가 돼가지고 24시간 맡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성동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또, 왜 외부에서 온 사람은 바로 단속을 하고 거기서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속을 안하느냐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은 차를 세워 놓고 문을 잠궈 놓고 딴 데로 가니까 끌고와요. 그런데 거기에 점포주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단속원들이 가면 벌써 차에 와 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지 뛰어 나와요. 그것을 악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 저 업소차는 안 떼고 우리것만 뗀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도 문을 열어 놓고 있어라 하면 내가 도둑맞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해도 받고 합니다.

남들이 보더라도 무슨 콤보이 하는 식으로 다니니까 아주 복잡한 데는 할 수 없지만 한적한 데에서도 그런 일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송부건은 제도가 그렇게 돼있어서 안됩니다. 법원에 송부시켜서 그쪽 수입으로 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세입으로 잡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지요, 법원에 송부를 하는 것보다는 구자체에서 될 수 있으면 해결을,

자체에서 해결을 할려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부과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서 그것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법원에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원에 간적이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 당하지도 않고 거기온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본인도 중구청에서 당해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과태료 무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본인한테 이것을 법원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자체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법원으로 넘겨라 이겁니다. 저같은 경우도 나는 멋도 모르고 이것 안 뗐는데요 하고 놓고 왔더니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쪽지가 날라와서 재판까지 해서 무벌금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법원에 보낼 때는 본인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량 그런 경우에 사전에 단속을 안 했으면 이런 이중적인 경비가, 행정낭비가 없다는 말씀인데 공무수행, 취재 보도 차량은 표시가 없습니다. 수사용 차량은 안 떼는데 그런 경우일 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뗀게 나중에 환급된 것이고 환자를 실은 엠블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딱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 되는데 안 붙어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차 등록증을 가져와서 내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했다 이럴 경우에 되는 것인지 장애인 차량도 마크가 유리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안 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장애인 증명서, 보철용 증명서 나중에 가져오니까 해줬다, 발부를 해주었는데 안붙인 사람은 그것을 가져와도 이런 건을 처리해주지 말라 이겁니다. 왜? 의당히 우리 구청에서 합당하게 내준 증명서를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위반이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것을 가져오더라도 처리를 해주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봐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 떼었다, 붙였다 하면 제삼자 차에도 들고 다닐수 있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이거는 스티커를 딱 붙이면 생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신 장애인차나 이런 스티커를 발부를 할 때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돼 이 차에다 안 붙이거나 어디 지정한 자리에다가 안 붙이고 다니는 때는 장애인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한다 하면서 꼭 발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런 이중성이 안나온다, 왜? 그거 가지고 별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붙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두 대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항상 부착이 안 되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런 것을 강화해달라는 것이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게 바로 업무보고의 지적 대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중성 시간과 낭비와 모든, 이 시간낭비가 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금액, 돈이 가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이런데 숫자 부과, 이거 나오는 것 이것은 공식상 나와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스티커 발부할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하고 노상주차장 어떤게 노외, 노상 주차장인지 말씀해주시고 노상 주차단속을 할 때 앞으로는 좀 주차 단속 방법을 좀 개선해가지고 쭉 한번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면 도망갔다가 잠시후에 다시 오거든요. 다 도망갔다가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또 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지정주차단속제로 개선해가지고 주차해서는 안 될 자리에는 항상 주차를 못 하도록 방법을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노상, 노외는 말 그대로 도로상에 주차는 노상주차장이고 도로외 개인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 부설주차장은 노외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속 이것은 직원들이 지역 전체를 카바하다 보니까 한번 돌고 나면 다시 반복해서 아니면 거기 서있어서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돌고 그 자리에 유턴해서 또 오고 이런 경우인데, 단속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또 자꾸 하다 보면 실강이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청계천7가에 벌써 단속 시간 몇시에 나온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 가지고 차에서 들어가 앉아있다든가 그 차 넘버 보면 알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다른 지역을 포기해서라도 그 지역에 한해서만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노상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차를 대게끔 한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주차장 이용자들이 거의 근처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새벽같이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외부에 사는 우리 중구 사람이 아니고 타구 사람이지요. 아마 거기에 세워놓고 자기 가게에 가서 일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선을 이용할 사람은 못 하고 집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단속에 걸려가지고 딱지도 많이 떼고 이런데 이것은 한번 주민의 공청회라도 열어서 그 집 앞에 차선이 있는 지역은 그 주민이 사용료를 다만 2,3만원이고 3,4만원이고 주더라도 그 근처의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혹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당동 지역에 지금 오래 전에 그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역으로 놓고 보자면 성동고등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귿자로 있고 부근에 저쪽에 또 한군데 있고 한데 보면 중앙시장 상인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꣗ 둘러 차를 세워놓고 시장 가서 일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단속도 대상이 아니고 견인 지역도 아니니까 저녁에 가게 문 닫고 갈 때 타고 가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 선에 차를 한번 넣지도 못하니까 주변에 놔두다 보니까 단속 스티커나 떼고 아니, 내 집에다가 좀 세워놨는데 좀 봐주십시오, 금방 떼고 금방 떼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이것을 자기 집앞에 자기가 사용하는데 다만 몇만원이라도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신당동이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지금 주차 요금도 안 받고 라인에만 집어넣으면 단속도 안 받고 그래서 그것을 실태 조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 월정액을 얼마씩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관리는 됩니다. 일단 내가 돈 낸 이상은. 아니면 주간만 필요한 사람은 3만원, 야간만 필요한 사람은 2만원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제조사 해서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M가 안 넘는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6M가 안 되는 도로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주겠다, 금년중에 이게 시에서 지금 방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당동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실태 파악해가지고 실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도 좋고 중구에서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좋고 양면이 좋잖아요.

자기 앞의 주차료를 제3자가 와서 대면 돈을 내고 와서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마는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들 관내 인근 주민이 이용을 해야지 딴 타 동네 사람이 와서 이용하는 건 저희들도 원치 않습니다. 같은 수입 가지고 따져서,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소유차량들 있잖아요. 그것을 실제 본인이 소유 차량을 끌고 다니나 안 끌고 다니나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 내가 한면우가 장애인인데 내 명의로 차를 사가지고 한면우가 끌고 다니냐 타인이 끌고 다니냐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본 일이 없는데,

아니, 단속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조사해본 일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는 지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 A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휘발유 아끼고 개스차 타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빌려서 차를 실제는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의 명의를 바꾸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아까 이런게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왜? 자기는 멀쩡한데 붙이고 다니기는 미안하니까 나중에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절대 지정된 부착물 줬을 때 안 붙인 것은 해결해주지 말자 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가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6억8,000 자체가 97년도 예산 잡을 적에 이 자체가 6억8,000이 잘못 과다하게 잡았어요.

아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전에 편성했던 사람들이 시인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은행 이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리는 저희 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세입은 받지만 현금화된 수입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3억7.700이 정상적인 그거인데 예산 자체가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정을 못합니다.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 못합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됐더라도.

이것이 정정이 안 됐더라구요.

아니, 예산 자체는 전망은 정확히 할망정 금년도 기 책정된 예산은 손을 못 대지요.

이것은 90년9월10일 날 이 업무가 시작돼가지고 과태료가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쭉 누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부과해서 체납된 게 총 과년도 그러니까 97년도까지 총 부과한 것이 479억 그 중에서 9월말현재 308억을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지금 한 8년치를 통계를 낸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것은 금년도 체납액 중에서 작년말 현재 체납액이 남은게 17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고 이 쪽에 체납 보시면 9월말현재 체납액은 도표에 보시면 166억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작년도에 총 이월된 것입니다. 작년도12월말 해가지고 체납액이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79억이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 안 했지요.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체납이라는 것은 고질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체납도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체납되면 빨리 내는 게 있고 이게 걸르고 걸르고 매년 넘으면서 안 내는 고질체납입니다.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체납이라는 것은 해가 넘어갈수록 넘어오는 체납들은 정말 고질적은 체납들입니다. 나 배를 째시오 알아서 하시오 배짱 튕기고,

지금 자동차는 다 압류를 했고 독촉 고지서는 다 보냈습니다. 압류예고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관내 구 주민같으면 우리가 쉬운데 이 고질 체납자들이 관내 사람은 없습니다. 전국에 분포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파악 해가지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산에서 96년도에 한번 시도하다가 무산 됐습니다. 했는데 자동차 몇 개 이상 체납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몇십만원 해서 하니까 부동산은 몇천만원, 몇억 짜리를 압류하겠다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법원에서 압류 이건 안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못 했어요.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도 한 구청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체납이 자꾸 시세고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법에서 허용한 모든 재제 수단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봉급 압류, 사실 직장만 든든하다면 집에다가 자꾸 전화하고 회사에다가 연락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부동산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방세에서 돈 기십만원, 돈 백만원 했다고 지금 압류 안 하거든요. 몇천만원 이렇게 돼야 부동산을 압류하지 재산세 70,80만원 했다고 바로 부동산 압류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압류한다고 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성업공사 의뢰해가지고 매각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반한 사람들이 세대주라든지 가구주도 좋고 또 관내 서울시내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 전국에 분포돼있고 대개 위반한 사람들이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실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50회라는 건 뭐요?

소위, 한사람이 자기 차 가지고 50번 딱지를 뗀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예.

이거 단속이 잘못된 거지요. 그 차만 이렇다면 말이에요. 단속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우리 구민입니까?

아닙니다. 구민은 별로 없어요.

무단주차인데 그러면 그 분이 사업장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냥 일 보러 왔다가 차를 세워둔 거지요.

딱지 요금도 안 나오는 것 아니요, 이게.

안 나와도 단속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단속의 목적을 분명하게 두셨으면 좋겠네. 이것은 단속 요원의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중구청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오늘 딱지 떼고 내일 떼고 계속 50회나 이렇게 떼서 한사람이 50회지 어떻게 50회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떼고 나중에 차적 딱 조회해 보면 다시 엊그제 다른 장소에서 단속 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통보하는 거 있지요? 이것은 좀 참고로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거 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걸 갚을 것을 못 갚는다고.

그럴만한 성의가 있는 사람이면 벌써 냈습니다.

그래도 국세라도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지 세금이 우선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하면 과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금년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최고 우리가 받는 것이 한 24%이상 받았어요. 각 은행에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최고 18.1%를 받고 나머지 10% 변동금리 뭐 이렇게 받더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은행을 상업은행만 80년 동안 거래해가지고 이런 구세의 손실을 보느냐 이거예요. 과태료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금리만 잘 이용만 했어도 구민들에게 남는 돈 구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신경을 쓰는게 집행부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요. 지방자치는 뭡니까? 마을금고가 우리 중구에 있는 마을금고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전에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사항, 98공원녹지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번 구조조정에 계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원계가 공원담당, 녹지계가 녹지담당, 공원계는 공원과 녹지대를 조성 유지 관리를 하고 녹지담당은 가로수하고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지난번에 정원 28명이었던 것이 23명으로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수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35개 노선에 7,028주가 있고, 녹지대는 30개소에 25,349㎡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입니다. 17개소에 45,376㎡가 있습니다. 수벽은 1개소에 74m가 있습니다. 공원은 전체가 30개소에 279,658㎡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이 7개입니다. 시설이 6개소이고 미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23개소로 시설된 곳이 8개소이고 미시설이 15개소 있습니다. 미시설이 15개소라는 것은 주로 도심재개발 내의 공원용지만 지정돼 있지 시설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임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363필지에 162ha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127ha, 공유림이 56ha, 사유림이 25ha, 주로 남산공원과 응봉공원에 치우쳐있습니다. 거의 80%는 남산공원에 치우쳐있습니다. 지정보호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의 노후수, 500년, 300년 이상된 오래된 나무를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향나무, 모감주나무, 느티나무로 13주가 되겠습니다. 분수대현황입니다. 분수대가 세 군데가 있는데 남대문녹지대 안에 있는 분수대,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대, 동대문운동장 건너편에 수경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녹지확장을 하고 주민의 다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재 신당3동 지역의 무허가건물과 유허가건물 일부 지역을 공원용지로 확보하면서 그 분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이주를 시켜주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공원은 10만㎡ 이상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시에서 조성할 것을 다 해줍니다. 10만㎡ 이하는 구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봉근린공원에는 전체 면적이 사실상 22만9,668㎡입니다. 이것이 중구, 용산, 성동 3개구에 걸쳐서 된 면적이고 중구에만 해당되는게 10만3,241㎡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금호터널 위에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공원용지면서 다수 민원이 있는 지역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7,605㎡중에서 기존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5,151㎡이고 제가 추가로 공원으로 확충하고 있는게 2,442㎡입니다. 이중에서 기존 공원에 있는 면적은 우선 보상을 해주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8년도에 2차에 걸쳐서 시예산을 21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예산을 61억9,3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줄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1억을 요구했던 것이 21억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시에서 어느정도 줄 것 같습니다. 이주에는 용역비가 6,800만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002년까지 그 지역만이라도 보상 완료를 하고 조성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 요구대로 줄는지 제 생각으로는 2002년까지는 공원조성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산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힘 만으로도 안돼서 청장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청장님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난 지 며칠 됐습니다. 이렇게 청장님도 신경을 쓰시지만 저 나름대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11억6,905만원이 배정이 돼서 사업이 1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1개이고, 미시행한 게 1건이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도로변에 꽃놓기, 꽃심기, 화분놓기 이런 사업은 11월초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시행사업은 가로수전지하는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는데 나무 전지라는 것은 계절적인 사안입니다. 11월부터 익년 2월말 이내에 나무를 전지하게 돼있습니다. 생장기에는 전지를 안 하게 돼있습니다. 11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공사하는 집행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장 13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정비공사이라는 것은 매년 조금씩 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망가졌다든가 의자가 망가졌다든가하는 것을 보수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쌍림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는 지금 중구 관내에 8개의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돼있지만 그 중에서도 옛날 70년대에 만들어진 공원들이 돼가지고 별로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왜냐, 시설도 옛날 시설이고 규모도 적고 해서 현대화한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쌍림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해봤습니다. 공원은 약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했더니 지금 그 근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있는 회사사람들도 점심시간등에 와서 꽉차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두었지만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상건물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건물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럼 당신네들 예산으로 하라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어린이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른들, 어린이들 합쳐서 하루 5∼600명의 이용객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흐뭇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하나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동공원외 2개소 정비공사입니다. 주로 손기정공원의 제방에 아카시아만 우거져가지고 볼품이 없고 해서 왕벚나무를 46주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4,5년 후에는 아주 좋은 제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휀스도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느라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충정녹지조성공사는 여기가 중림동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상시설녹지로 여기는 완충녹지가 돼서 많은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 진입로, 도로나 토사가 유출 안되는 시설 등을 하고 주로 나무 심는 것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녹지대정비사업입니다. 아까 어린이놀이터도 매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지대도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녹지대는 실지로 공해도 많고 인위적인 피해도 많고 교통사고로 해서 망가진 곳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완하고, 소나무 같은 나무들은 영양을 보충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비를 가지고 8개소를 보완을 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신당동 앞의 녹지대가 일부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흙이 아스팔트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겸 도시미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연석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서 전면만 자연석으로 쌓았더니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습니다. 내년에 마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녹지대 소나무 보호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인데 우리 중심구에 소나무들이 공해로 인해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매년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예로 봐서 동방프라자도 삼성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했는데도 교보센터 앞의 소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2년에 한번씩은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586주의 소나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300여주, 내년에도 300여주 그런식으로 계속 2년에 한번씩은 보호를 해줄려고 합니다. 서울역앞 화단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1호선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역사할 때 만든 공사였는데 녹지대가 철도청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나름대로 자기네들 것 아니라고 하고 철도청은 철도청 대로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나라 철도 관문인 서울역앞이 너무 허전하고 지저분해서 앞에 기다란 화단을 정비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는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환토공사입니다. 보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나무가 고사해서 죽었다든가 수종이 불량해서 죽었다든가 이런 지역을 매년 20주에서 30주가 보식할 장소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20개주가 결식이 돼서 20주를 보식하고 또 가로수도 공해에 찌들리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껏 30년, 40년, 50년 된 나무도 한번도 제대로 객토라든가 비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600주든지 1,000주든지 전체를 다 파내고 불엽토와 마사토등으로 바꿔서 영양을 공급해 줄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보니까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보호수 토양개량 및 수세회복공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시에서, 구에서, 동에서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노호수가 13주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매년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고사하고 죽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풍경 및 향토작물 식재사업입니다. 늦은봄에서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 화분을 도로변에 갖다 놓는 이유는 우리 도심에 있는 어린이들이 벼를 보고 쌀나무라고 하는 식으로 농작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아이들 자연학습이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시골사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놓으면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심지가로환경조성사업은 지금 진행사업입니다. 11월초까지 끝나는데 3월부터 계속해서 꽃심고, 꽃놓고, 화분 놓고, 꽃 놓고 계속 하는 겁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녹지환경개선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15개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기 관내에 공지가 무단 방치돼 있는 사항을 조사보고하라고 해서 사유지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녹화를 하고 사유지가 방치된 것은 소유자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부터 생명의나무천만그루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택가의 조그마한 땅이라도 공지에 나무를 심으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사유지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조금 넓은 지역은 정자도 놓고 벤치도 놓아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을지로입구라든가 몇군데를 정자도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 구비 예산 가지고 녹지대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가서 한참 설득도 하고 사정을 해서 작년 3월에 1,200만원을 배정받아서 서울역 앞 분리대라든가 을지로입구 분리대도 사실은 순전히 감나무나 단풍나무들만 우거져있어 가지고 모양새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잔디도 전혀 돼있지 않았고 해서 금년에는 한 파트에 감나무 한 주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식을 하고 소나무하고 꽃종류를 심고 잔디로 하는등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서울역앞의 분리대도 경계석이 낮아가지고 매년 위에서 흙만 자꾸 채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흙물이 아스팔트로 쏟아져 시민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시청에서도 엄두도 못 냈던 것을 제가 경계석을 높였습니다. 보통 경계석이 30cm인데 이것은 50cm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자기네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승인요청을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럼 내가 한다, 감사를 내가 받더라도 책임지고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토사가 유출되는 사항도 없고 또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미관도 하나도 저해가 안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고드렸던 응봉근리공원확충사업 금년에 21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추경예산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로 1억8,400만원을 배정받았고 목재파쇄기 구입하고 서소문공원에 방송앰프 설치할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당3동에 349번지의 마을마당조성공사는 발주를 해서 도급자가 지난 19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은 120평을 샀는데 20평의 주택공사의 땅이 양쪽에 걸쳐있어서 140평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나무 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날이 춥기 전인 11월10일경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현장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이달말까지 구매를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운동장 옆에 쌓여있는 나무같은 것을 파쇄를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의 앰프도 늦어도 11월 초순경까지는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서소문공원의 방송앰프설치를 우리 구에서 해야됩니까?

우리 공원입니다.

땅이 우리 구 땅입니까?

거기는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시유지가 한 500㎡도 안됩니다. 시에서는 권한을 주장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공원시설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럴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무상으로 할애받아서 쓰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앰프시설을 하나 갖춰야 되는 것을 못 갖춰가지고 마이크만 교체를 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런 공원에다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중림동 한면우입니다.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가로수 나무들이라든가 공원녹지의 나무라든가 등등 나무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등으로 해서 파손되고 나면 그 나무값을 상대방에게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했다는 것은 어느 과에도 안나오네요.

그것은 세외수입때 보고드립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500만원을 예상했는데 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쭉 들으면서 나무 파손된 것을 보충한다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발생에 대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 세외 수입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풍경 및 향토작물은 사실 개인들이 재배를 못합니다. 타산이 안 맞는지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녹지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주문생산을 해가지고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면 가져온 것만큼 거기서 고지서를 보내면 그 돈을 납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심기는 연초에 공개경쟁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을 상대로 해서 공개경쟁을해서 단가 결정이 되면 그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각 농협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도 꽃값이 종류별로 얼마인지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싸게 나온 단가를 공개로 부칩니다. 보통 1월에 공개에 부치면 단가계약이 되는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루비아 한 포기에 200원으로 결정되면 1년 내내 200원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을 가져오라고 하면 계속 그 가격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