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행정관리국 (1)총무과 (2)재무과 (3)민원봉사과 (4)민방위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분야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1,282명, 현원은 1,423명으로 141명이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기구 개편을 따라 저희들이 183명을 감원을 했기 때문에 정원감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과원이 1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일반직 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입니다. 구청 본관과 별관 옛날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1별관 옛날에 남대문 5가동사무소 여기에는 인력풀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태평로 1가동을 중구문화원으로 이전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충무로 4,5가동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보건소, 15개 동사무소 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현황입니다. 1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91대 보건소 9대 의회 2대 동사무소 15대 해서 117대를 운전원 정원은 77명이나 현원 91명이 과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5동 337통 2,141반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123,390명으로 세대수는 46,14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입니다.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지난 4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 1개월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7층에 토목과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가 새고 해서 우려되었던 것을 금년에 우레탄 방수를 하고 옥탑에 콘크리트 타설 구배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비가 잦았습니다만 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광케이블 인입 부대공사를 98년5월4일부터 6월3일까지 공사하였습니다. 내용은 전화 기계실 확장, 광케이블 인입관로 신규 개설, MDF(전화단자)증설 및 ARS(자동응답장치)이설했습니다. 다음 주차타워 Picking교체를 했습니다. 98년4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내용은 주차타워 콘트롤 시스템 변경을 하고 Picking장지 교체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사무실 통·폐합 4개소와 방송실 이전, 전기 및 전화설비 이전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안내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거평프레야 앞 도로와 을지로6가 파출소 앞에 새로 지주안내판 2개소를 추가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부착 3개소는 을지예식장 앞과 거평프레야 입구 국제스포츠 앞에 3개소 설치해서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표지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지하 1층 방음설비를 했습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8월4일까지 교양강좌실 및 스포츠교실에 방음설비를 했습니다. 인사행정분야입니다. 친절봉사 강화를 위해서 98년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신갈 코오롱 연수원에서 친절봉사 직원교육 내부강사요원 10명에 대해서 주민만족 응대 요령 교수법 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 직원에 대한 외부강사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2일부터 3월3일까지 오전,오후 각 1시간씩 4회 실시를 했으며 한상숙 탑 서비스아카데미 원장을 모시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급 이상 간부 친절 일일교육을 98년3월9일부터 3얼17일까지 5일간 1일8시간을 17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민만족 응대법, 전화수화법, 표정관리, 전통예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내부강사요원 보수 교육을 10월12일부터 10월17일까지 신갈 코오롱연수원에서 내부강사요원 6명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 불만고객 응대법, 서비스화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점검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최우수는 지역보건과, 우수부서는 토목과, 장려는 태평로1가동과 의약과가 저희들이 친절도를 체크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에 대해서 총 74명으로 정년퇴임 55명, 명예퇴임 1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5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에 신규계좌를 5개 구좌를 2,600만원씩 구입해서 현재 45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 국고대여장학금 융자입니다. 융자 총액은 329건에 총288명에게 6억5,05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학기에는 156건 2억8,977만원을 138명에게 지급하였고 2학기에는 173건을 3억6,078만원을 150명에게 융자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행정 분야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 처리입니다. 선거일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6월4일이었고 선거기간은 98년5월19일부터 6월4일까지 17일간이었습니다. 선거구 17개로 시장1명, 구청장1명, 시의원2명, 구의원13명이 선거업무인 법정사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정업무보고 및 경제살리기 실천 홍보입니다. 구조조정이 되기 이전에 18개 동을 대상으로 1월15일부터 2월16일까지 주민대표 882명을 모시고 98년 구정 및 동정업무보고, 나라사랑 금모으기 캠페인,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동청사 시설보수 4개동 동청사 도색은 1개동 동청사 환경개선 5개동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는 18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097만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구민 구청장 표창입니다. 분기별로 표창하고 수시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3명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래 민속행사 지원입니다. 정월대보름 전후 6일간 동별 추진단체 결성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선 동행정 보조자 지원입니다. 통장 수당 및 상여금 지급은 337명에게 4억4,824만1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47명에게 연2회 통장수의 15%로 4,006만9,000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반장 보상품 지급은 설날 중추절에 2,096명에게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127명을 대상으로 민원안내 및 자료정리 등 행정보조, 봉사활동, 현장견학, 교육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진흥분야입니다. 깨끗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기간은 상반기 98년3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98년9월부터 10월까지 했으며 내용은 깨끗하고 편리한 중구환경조성, 내집.내업소 내가 깨끗이하기 운동으로 8개 분야로 가로환경정비, 건물, 상가, 주택, 도시공원, 청소 등을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5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98년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차, 98년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2차 해서 생활주변 취약지 및 쓰레기 상습적체지역 집중 청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수거 15톤 일반쓰레기 10톤 기타 쓰레기 5톤 참여인원은 3,500여명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로 지원기준은 사업비 50%내외이나 사업성격에 따라 100%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실적은 16개 단체에서 10월20일 현재 1억6,094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손기정공원문고외 7개 단체에서 2,325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근거는 중구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로 운영하며 운영자금은 종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으로 기금은 11억7,000만원이며 국비는 3억3,600만원 시비는 2억8,700만원 구비는 4억8,900만원 이자는 5,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98년2월27일에 35가구 3억5,000만원 지원하였으며 향후 98년11월중에 1억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마을 단위문고 지원입니다. 문고수는 8개소로 손기정공원문고 필동문고 신당1,2,3,4,5동 황학동이 있으며 보유도서는 85,,521권이며 이용자수는 37,065명입니다. 지원실적은 기설립문고 지원은 총 5,138만원 지원하였고 손기정문고는 월 113만5,000 기타문고는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98년 신규설립문고 시설비 지원은 3개소로 신당3동은 1,643만7,000원 신당4동 1,599만5,000원 신당1동 1,594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시기는 연2회 2월과 10월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저소득자 및 유공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지도자수의 7% 이내이며 지원방법은 연2회 장학생 선정을 하여 지회장추천이나 구청장확인하여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고 구청장 및 지회장 공동명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4월9일 대상인원은 91명으로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66명을 하였고 지원액은 4,1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분야입니다.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구 흥인동 131,131-1번지로 수도자재사업소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리로 신당6동사무소 자리로 면적 2,633평이고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기간은 97년12월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활용방안 의견수렴을 98년5월부터 6월까지 했고 컨설팅 용역비 예산확보는 98년9월 7,000만원 확보하였으며 컨설팅 용역시행 및 성과품 심의는 98년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민 한가족 걷기 대회입니다. 4월5일 국립중앙극장에서 직원과 주민1,500여명 참석해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종목으로 축구,배드민턴,테니스,태권도,궁도,볼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민보건생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장소는 장충체육관외 28개소이며 추진실적은 구생활쳬육교실은 7개종목 11개교실 623회 21,420명을 했고 동생활체육교실은 15개종목에 90회 1,44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구취미교양교실은 6개교실로 31회 2,59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입니다. 26종 334클럽에 대해서 5개종목 축구,배드민턴,볼링,자전거,육상에 대해서 15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지난 6월에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궁도단이 되겠습니다. 선수는 5명으로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추진실적은 체육시설물 설치 5종 11점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물은 2종 20점을 보수하였고 시설물 도색 13종 103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라인 7면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대기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강당 무대 뒤 우측 좌측 비상계단 부분에 각종 행사와 공연시 분장실 및 공연자 대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폐백실 정비입니다. 내용은 도식 및 병풍등 비품구입을 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식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7급 이하 전 직원 친절봉사 일일교육 실시입니다. 3월19일부터 지금가지 매일 3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만족 응대법, 전화수화법, 표정관리, 전통예절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급 이상 간부 서비스 행동혁신 교육실시입니다. 기간은 11월중에 1박2일 코스로 합숙교육입니다. 178명을 대상으로 내용은 고개만족에 대한 개념, 서비스 행동혁신, 역할연기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중구 친절공무원 시상입니다. 12월중에 7급 이하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선발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고 상패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회 중구 구민상 시상입니다. 98년 12월31일에 종무식장에서 5개부문 5명에 대해서 봉사상,효행상,장한어머니상,용감한구민상,모범청소년상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봉사상은 상장, 상패 및 상금300만원 기타부문은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실적 심사입니다. 동행정의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봉사행정 실천사항을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1개동 우수2개동, 장려3개동해서 6개동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8월19일부터 2003년까지이며 정규직원 8명과 공공근로요원 22명을 투입해서 30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물 20,280개소 도로는 총1,400개소 주간선도로 28개소 보조간선도로 8개소 소로 및 골목길 1,364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중 아파트,연립 등은 1개군으로 묶어서 1개 주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건물 주출입구, 도로폭, 주요지형물 및 지명, 행정경계와 전체도로망에 대하여 현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출입구 및 도로폭 조사는 공공근로사업자 2인1조 9개조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로망 구축은 공무원 2인1조 3개조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98년8월19일부터 12월말까지 건물주출입구 조사, 도로망 구축을 해서 조사완료하고 2단계는 98년12월부터 99년12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도로명 확정, 건물번호부여를 D/B 구축. 홍보용 기본지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65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은 전산장비 구입비, 도로.건물번호판 제작,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으며 재원별 예산은 시비 2억6,375만원 구비 2억6,375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로 할 것인지 구비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 대회입니다. 11월8일 아침 6시40분에 국립극장 앞에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4회 중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11월1일 11시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는 태권도 연합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7,8페이지 10,12페이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과가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2개과를 1개과로 폐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진흥과와 총무과가 폐합을 해서 한 사무실을 쓰게 되었고 환경과와 위생과를 한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와 토목과를 통합을 했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전에 지적과 제2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8개과를 4개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 사이드에 방송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장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무국장실로 방송실을 이전한 바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 및 전화설비를 이전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안내표지판은 구민회관은 찾아오기 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나 운동장 저쪽에서 찾아오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요구한 바 있어서 지주안내판 2개소와 가로등 부착 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지하 1층 방음설비는 그전에는 방음설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소음이 많이 나게 됩니다. 지하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과 도 교양강좌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음 설비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강화에 대해서는 청장님 재임기간 동안 1대부터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친절하지 않고는 구정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청장님이 추진한 역점사업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강사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 강사로 하여금 우리 1,400명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주일 동안 합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강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구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한상숙 탑 서비스아카데미 원장을 모시고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그 내부강사로 하여금 1차적으로는 교양강좌실에서 60명씩 2회씩 교육한 바 있고 지금은 전화친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30명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교육의 일환입니다. 6급이상 간부직에게 친절 일일교육을 해서 간부들이 앞장을 서야만이 직원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통상보면 각부직이 전면에 배치가 안되어 있고 후면에 있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직원들을 리드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과의 책임자가 먼저 앞서서 친절해야만이 친절이라는 업무자체가 의식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부직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6개월 실시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프로그램을 또 전수를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교육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내부강사요원 네 사람하고 추가로 두 사람 선발해서 또 합숙교육을 시켰습니다. 새로운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정립이랄지 아니면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법 그러니까 성질나서 민원인들이 나갔을 때 그 사람들 붙잡아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같이 성질내지 말고 이쪽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서 기내부강사요원들이 다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한 바 있고 다음에 전화친절도 점검해서 우수부서 시상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친절도에 대한 체크는 제일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찾아와서 하는 친절도 체크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횟수도 많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전화입니다.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100%잘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옛날의 전화 받던 자세하고 지금하고 전화 받는 자세를 비교를 해 보시면 그래도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절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을 우리 사내강사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두 사람씩 차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받는 내용을 월별 집계를 하고 과별 병가를 하고 개인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에 대한 격려는 20년 내지 30년씩 봉사를 하고 나간 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맨손으로 떠나보낼 수 없으니까 30만원,50만원 이렇게 해서 떠나는 자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을 부려먹기 위해서는 사기를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휴가 때 적어도 콘도 이용을 하려고 하면 3일정도 가려면 12만원, 18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놀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부 공무원들이 그래도 한 이틀 쉴 수 있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콘도를 구입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이것 해약되면 돈 받습니다. 저희들이 쉴 수 있도록 기왕에 40구좌 운영했습니다마는 적다 싶어서 이것을 5구좌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5구좌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휴양소는 어느 기준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도 일정액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에 공이 많다든지 하는 주민들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공단이 아니면 대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명의를 빌린 겁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대여를 해주고 다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자녀 학비충당과 교육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정업무보고 및 경제살리기 실천홍보는 매년 구청장께서 동순시업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구나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위기가 산만한 이런 분위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정업무를 금모으기 운동이랄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동정업무를 바꿔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근무환경 개선은 동사무소가 건축한지 오래된 시설도 있고 해서 도색부분이랄지 수시로 보수할 부분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10월쯤 받습니다. 무엇을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유인물에 각 동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색할 부분, 시설보수할 부분, 환경개선할 부분, 수도설치할 수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뿐만 아니라 매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발전에 공헌을 한 분이 아니면 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에게 표창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구민이 196명, 타부서지원 58명, 기타 1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표창장과 시계를 선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래 민속 행사 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윷놀이, 제기차기입니다.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동네 유지들한테 절대 돈을 걷지 말아라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전후로 해서 동민들의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선 동행정 보조자 즉 통·반장들입니다. 통장은 수당을 월 일인당 10만원씩 주고 있고 상여금은 연 2회 2월과 12월에 주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추절에 선물세트 비누나 참치세트 등을 공개입찰로 해서 반장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날과 중추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연2회 통장수의 15%범위내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가 17명 고등학교 29명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14만5,000원 고등학교는 25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거기가지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회의실 보수는 무대우측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공연분장실이나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수를 해서 분장실이나 공연자대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34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평이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수를 해서 앞으로 행사하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회관 폐백실 정비는 현재 대회의실 센타에 폐백실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장을 하고 병풍도 구입을 하고 도색을 해서 새로 맞이하는 신혼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해서, 대부분 우리 구민들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7급 이하 전 직원 친절봉사 일일교육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교육을 받은 우리 사내강사들이 지금 주민만족 응대법이라지 불만족 민원인에 대한 응대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불만족스럽게 하고 가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 응대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발전을 해서 표정관리랄지 말솜씨 아니면 전통예절법 이런 것까지 교육을 해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백화점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이상 간부 서비스 행동혁신 교육실시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예산으로 6급 이상 178명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이천에 있는 교육장에서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까지 물론 청장님도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담당 계장이상을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 서비스 행동혁신, 역할연기 이런 것까지 교육을 해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중구 친절공무원 시상은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확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7급 이하 직원 중에서 친절봉사왕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선발이 되면 어느 정도 친절한 건지 하나의 모델로 선발을 해서 우리가 여타 직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축구회 행사랄지 다른 행사에 가보면 청장 표창을 한 자리에서 막 15개, 18개씩 줍니다. 물론 내가 상을 주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가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조기축구회는 해마다 몇 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할 때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해야지 조기축구회별로 하나씩 다 주니까 안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현재 중구청 직원이 1,323명인데 일용직은 총 몇 명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옛날 신당2동 파출소 자리가 직업알선정보은행인데 빠졌어요. 누가 운영하는가? 또 구청 주차타워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친절봉사교육 예산은 강사료인지 몫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지원에 있어서 손기정 문고는 2,100만원이나 한군데다 해주고 동문고 일곱군데는 3천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문고예산이 손기정문고만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10월18일 청구초등학교에서 OB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예산지원은 없었는지 또 구민체육대회를 예산은 다 통과되었는데 지금가지 개최하지 않고 있는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개최하지 않으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구민의 날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용직이 몇 명이냐 하셨는데 일용직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2동사무소에 지금 정보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가 청사현황에서 빠졌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들이 공공용청사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용 청사나 공용시설물이라도 관리청이 관리자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총 관리자는 행정관리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하 각 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현황에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주차타워는

거기 정보은행을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은행에는 지금 서정득 태평로1가동장이 가 있구요 저희 직원3사람이 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타워는 60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picking공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치는데 두 달 걸렸고 또 우리 청장님 의지가 모든 재원이랄지 절약을 하자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차를 전부 가져와서 되겠느냐 해서 국장가지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자 시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육아 동승 직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이나 분당에서 물론 분당에서 통근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자가용을 가져오면 더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업무상으로 승용차가 전부 어디를 나가겠다고 하면 물론 지역이 가까우면 지하철로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기동성있게 업무용으로 수시로 승차를 해야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0대 입니다마는 현재 약 25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 주차 자제를 해서 주차장 운영이 오버되었을 때는 유도를 합니다. 저희가 25대를 주차하기 때문에 35개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일과시간에 일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갔을 때 그쪽의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합숙비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금고 운영에서 손기정문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규모는 적습니다. 월 7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실상 손기정문고는 우리 중구 사람보다 서대문 사람이 더 많이 오는데 물론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월18일 OB축구대회는 저희 체육회이사님들이 체육행사 팜플렛을 발간하면서 20만원 내지 50만원 거출을 하고 체육회 이사들이 거둬놓은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구청의 예산은 구청장기대회를 하게 되면 350만원에서 250만원 지원하고 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광고를 낼 경우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구민 체육대회 예산은 1억2,700만원 잡혀있는 것을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나라사정이 어렵고 분위기가 체육대회를 해서 구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 언론 이런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비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체육대회를 거의 100%하지 않는 추세로 해서 지난 번 한옥마을에서 개최된 남산축제 거기에다 구민들 한마음 체육대회를 겸하도록, 겸하기보다도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이것은 무기한 연기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해서 내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사회분위기가 이런데 중구청은 퉁탕거리고 노래부르고 체육대회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여론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제정문제는 제가 예전에 중구청에 한 6,7년 총무파트에서 근무를 했고 그때도 논의된 사항인데 제가 떠난 뒤에 8,9년 만에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부들이나 구청자체가 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구민의 날은 시간만 차이가 나지 언젠가는 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제가 꼭 개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연기랄지 이러한 사항은 알려줘야지, 동민들이 자꾸 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모른다고만 하지요. 또 레이져프린터기가 총 몇 대이고 제작회사는 어디인지 알고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코리아 제록스에서 92년1월17일 구입을 했고 삼보프린터를 94년7월6일날 구입을 했고 큐닉스 프린터기를 95년9월15일날 구입을 했는데 이 큐닉스 프린터기 AS를 못받아가지고 썩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프린터기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지 구청 자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는데 못쓰고 썩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회계업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원칙이 우량회사의 물품을 납품받는 데는 수의계약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제도가 수의계약을 했다면 사유서가 첨부되어서 일단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 이유가 결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다보니까 한 예가 우리 구청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30만원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도 원초적으로 A/S를 못 받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부도가 나고 없어졌어요. 공개를 해서 조달청이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량회사에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아니면 수의계약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회계제도상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고 장학금 있죠. 왜 건수와 인원수가 맞지 않습니까? 건수는 무슨 건수를 말합니까?

한사람이 자녀가 둘이면 두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2명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현재 경로잔치가 있는데 각 동에 지원금은 인구비례로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신당2동에 정보은행이 있는데 은행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풀팀에 서병득 동장이 책임자로 나가있습니다. 풀팀 직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장 말입니다.

은행장은 명예직으로 해서 지역에서 취업정보에 조예가 있거나 그 분야에서 은행장으로 모실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구조조정에서 풀팀 인력을 각 과장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국장 과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퇴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데도 친분이 없으면 퇴출되고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런 실정에 대해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각 국별로 해서 구조조정에서 근무자로 제외시킨 기준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총무국에서 단시일 안에 누구를 선별할 수 없습니다. 직접 다스리고 있는 상급자가 그래도 자기 직원의 능력이나 모든 인간에 대한 직원에 대한 품성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 과별로 심사해서 근무할 자와 풀팀 인력을 선별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가지 어느 여론이 위원장님에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업을 해 놓고 다른 구도 말이 많습니다. 지방경우는 채권자를 많이 퇴출시켜서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언론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난달에 작업을 했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퇴출된 인원을 다시 재조정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기준이 풀팀 관리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의 방침입니다만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기관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6개월을 봐서 풀팀에서도 근무를 잘하면 다시 본부 발령을 해주고 직원내부에서도 퇴출대상이 아닌 사람이 근무할 경우에 능력이 없다 자질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풀팀으로 가도록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인사이동시 단속 부서는 가지마라 청장님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에서 주택정비계가 있는데 주택정비계장은 94년도에 갔다가 97년도에 교통행정과로 갔어요. 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6,7,8급들 말입니다. 총무과 갔다가 감사과 갔다가 총무과오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여기 있는데도. 에를 들어 이야기할께요. 한 동에서 5년6년 근무했어요. 그렇게 근무할 때는 사실 신당6동은 동장도 몇 개월 못 있다가는 동이라고 소문났어요. 텃세가 심해요. 5년 이상 근무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그 사람이 잘못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5년 이상 있다가 실제 갈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 들어간지 4개월도 안되어서 풀팀으로 들어갔어요. 나이가 이제 30대입니다. 징계도 없어요. 한 동에서 5년6년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청 도시정비과로 간지 5개월도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총부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사전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택정비계장 양승모씨가 적임자를 저희들이 인선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단속원들을 리드하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 저도 주택정비계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물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대 이 사람을 주관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틀림없구나 해서 우리는 보조자로 몇 년 전에 거쳐간 분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중에는 서운한 사람도 있고 잘 된 사람도 있고 또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 파트로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에 간 직원이 총무과로 오고 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가고 그런 것은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비계 박규식 계장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박규식 계장을 자기가 같이 있겠다한 분인데 우리 김동일 청장님께서 단속부서로 인사조치해라 해서 인사조치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총무과장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구내식당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8급으로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영양사 8급이 있고 인부임으로 5명을 주방에서 쓰고 있고 보조하는 분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직영입니다. 전표를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총무계에서 3년 관리했습니다. 식당은 매월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운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적자 부분을 어떻게 메꾸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옛날에 운영하고 나면 1200이 남습니다. 그러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이 약 110만원에서 15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점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자류 담배류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식당은 40,50만원이 적자인데 적자가 안되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운영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 후생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후생측면을 우선하다 보니까 현재 1,200원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올렸으면 해서 제가 부위원장입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총무과장이 새로 바뀌어서 운영을 3년 해보았다는 사람이 와서 몇 백원 올리면 여론 때문에 저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사나 구민회관 등에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타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민이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파견 나온 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는

어려울 때 최소한 사용료는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안한 바 아닙니다만 관변단체는 관계 지원 법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꼭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매년 내보낼려고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매년 나가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꾸 적자가 난다니까 도움이 될까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콘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좋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휴가1주일 갈 것을 3일로 줄여야 할 입장이에요. 퇴출인력을 본다면 구청공무원들 가라고 해도 안 갈 공무원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콘도에 가서 1주일 쓸 것 3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조영훈위원님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작년과 올해 콘도 사용한 공무원 명단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개 콘도에 가면 1주일까지 안가고 2박3일입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 융자주는 것 100%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어려울 때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내가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울 때는 1년에 3변 할 것 한번은 줄이는 식으로 줄입시다. 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요즘 IMF시대에 적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가지 종목을 맡아달라는 측면에서

구민회관 예식장 쓰는 것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기보다는 장기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잘 시설이 되었다면 추가로 예산들이고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공사할 때 앞으로 20년 30년 내다보고 이 시설이 되어야지 3년이나 4년 있다가 구조변경 또 하면 또 예산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정확하고 아름답고 장기적으로 곡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하실에 방음벽 했다고 그랬죠. 가셔서 몇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서 봤는데요. 확인을 했는데요.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할 때 알차고 알뜰한 사업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정확하게 쓰겠다고 해주십시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4개 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산1담당, 재산2담당, 계약담당, 지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별 업무를 보면 재산1담당은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 국유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재산2담당은 공유재산의 관리,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계약담당은 계약업무(공사, 물품구매, 용역),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지출담당은 예산집행 및 결산, 구 금고관리,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이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인력은 과장1명 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1명, 기능직1명으로 정원 18명 현원도 같습니다. 이 외에 별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숨은재산찾기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급이 2명 8급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토지가 7,080필지이며 면적은 1,228,664.6㎡ 건물은 99동에 면적65,329㎡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국유재산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가 4,540필지 건물은 1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당1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토지가 행정재산이 2,261필지이고 건물이 어린이집 노인정등 해서 총95동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대지 247필지 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3개 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무로4,5가동에 마을금고 옛날에 소공동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만 소공경로당 신당2동에 신당파출소를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시에서 워낙 수량이 많다보니까 저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수임은 저희가 받고 관리하고 있고 토지만 132필지 12,786㎡을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전에는 수기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전산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재정경제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1년을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프로그램 개발을 요하는 작업이 1년 다시 연장해서 이것이 이 달 말쯤이면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 되면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11월부터 모든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전산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만 실태를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하고 이런 것이 실태 조사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국.공유지 재산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공유지 총 수입계획은 금년도 계획이 8억7,661만6,000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제 수입액은 17억8,68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목표대비 약 203.8%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별로 보면 우선 임대에 있어서 국유재산 수입이 금년도에 8,226만7,000원 이것은 저희 구청으로 순수 수입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하면 30%를 저희 구 임대수입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를 운영해서 8,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9,759만6,000명인데 목표치가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치 미달이유가 쌍용빌딩 앞에 저희 땅이 약260평이 있습니다. 주차장인데 빌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약 6,900만원입니다. 이것이 10월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에 매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각해서 저희 구수입으로 잡은 것이 국유재산이 6억3,218만3,000원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유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는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그 안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총 매각대금의 20%를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금액이 금년도에 6억3,218만3,000원이 잡혔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목표대비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고 변상금은 국유재산은 금년도 실적이 당초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실적은 6,816만3,000원인데 이것은 IMF로 인해서 징수가 저조합니다. 공유재산은 실적이 2,063만6,000원인데 이것도 진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소송업무 총 2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면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21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승소율이 50%로 상당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건중 15건을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소송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수행요령교육에 철저히 참석을 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반드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1억원 이하까지는 구청에서 관리계획 승인 없이 집행을 합니다. 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예산안 통과 전까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이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은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5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뀌어서 1억원 이상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공용 및 공공용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관리계획은 현재 저희 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금액이 218억3,770만6,000원입니다. 이것을 예치 내용별로 보면 정기예금이 평화은행에 43억7,937만1,000원을 5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현 금리 18.1%로 예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에 13억3,997만6,000원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금리는 10.2%입니다. 위의 18.1%하고 10.2%의 차이는 작년도 IMF현상으로 잠깐 금리가 올랐다가 9월1일 당시에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많이 내려갔고 다음에 상업은행에 신종적립신탁입니다. 이것은 현재 158억7,495만9,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신종적립신탁은 저희가 국공채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6월28일 계약을 하면서 확정금리가 17.8%였습니다. 이 17.8%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건 안 보건간에 이자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들이 운용을 해서 +α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2억4,340만원을 5월6일부터 12월28일까지 상업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당1동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매입은 내년도 7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13억8,000만원입니다.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이전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업무입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회계심사의 내실화로 사업의 시기랄지 타당성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수의계약이 금액으로 해서 조그마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계약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입찰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납품과 각종 공사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 장부수에는 총 486개 품목에 81,052개로써 장부금액으로는 94억5,3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486개 품목에 숫자가 81,116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94억8,662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을 보니까 23개 품목에 64개 늘어났는데 금액을 보면 3,3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사과정에서 불용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정된 것이 90개 품목에 1231개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3억9,4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정수책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 외에 현재 공공 자금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0월22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용자금과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67억7,838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억3,465만1,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31억3,280만8,000원 의료보호기금이 1,119만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9,703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억270만4,000원 해서 도합 67억7800여 만원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운용자금은 25억7,8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여유가 있는 자금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 내지 특정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신탁으로 해놓은 것이 42억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최고로 받도록 관리를 해서 저희 구의 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공공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목표하고 있는 것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한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면 상업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자율 예를 들어 정기예금 몇 개월 몇 % 또 특정신탁은 몇 % 이렇게 해서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의회승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숨은재산찾기 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 구에는 약 4900여 필지나 되는 많은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인력이랄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우리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숨은재산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급 2명과 8급 1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 3명이 도합 6명이 직원으로 되어 있고 팀장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직접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금년도 9월25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기간을 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변상금 미부과된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를 유도하기도 하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필지가 많다보니까 공공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토지에 우리 구청 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매각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청이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이 재정경제원이나 또는 건설교통부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서 이것은 관리청을 지정하고 또한 완전히 전산화하고 토지 필지별로 재산관리 실명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기초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색출작업 그 다음에는 관리작업 이 단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작업과 색출작업이 대략 내년도 1월에 끝나고 2월부터는 관리작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 충무로 새마을금고 이것은 지금 월세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임대료가 저희는 공시지가의 약 10%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 1년에 얼마나 걷힙니까?

그 수입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먼저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아까도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건 같은 것도 너무나 공개경쟁입찰로만 하다보니까 물건 한번 납품해놓고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 A/S를 못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꼭 입찰을 해서 줄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해서 수의계약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부다 입찰로만 하다보니까 입찰조건이 공무원을 불신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꼭 경쟁입찰이 100%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6년인데 납품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버리고 A/S도 못 받고 동사무소에서 썩고 있어요. 95년에 구입했으니까 001년까지 써야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데 계약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라도 해서 오히려 구청에서 봐서라도 내실있고 튼튼하고 그런데다 수의계약도 해야지 무조건 경쟁입찰해서 부도나서 도망가고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 같은 것도 부도내고 도망가서 짓지도 못하고 있고 서소문쓰레기소각장도 두 번이나 부도를 맞아서 지금 준공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은 통계를 뽑아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우리 중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어디 도망가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와서 입찰해서 부도나고 도망가고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꼭 입찰로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사유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골아프니까 감사에 지적당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회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계약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이것은 수의계약해도 괜찮다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종적립신탁 상업은행 채권을 매입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락시세라도 책임진다는 각서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매입을 할 때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중구청 큰살림을 다 도맡아서 고생 많으시죠? 우리 국공유지 관리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매각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어요. 매년 매각계획을 세워서 땅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점유신청이 있을 때만 팔고 있는지?

매각은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되고 잡종재산만 매각이 되는데 행정재산 관리는 건설관리과라든지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인데 이를 관리하는 곳이 재무과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보존부적합 즉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기준이 60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60평 이하 같은 것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그것은 항상 수시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은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받아서 의회의결 필요 없이 파는 것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으로 판단이 되면 즉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 우리 구의 매각수입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유인물 제일 뒤에 현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숨은재산찾기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저희구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조그마한게 많습니다. 1평, 2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추려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각수입, 변상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걷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방법이 공개입찰하는 것과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원칙은 일반공개입찰입니다. 회계상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히 금액이 적다거나 기술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꼭 그 사람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부도가 나서 나중에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말 연구검토해서 신당1동 광희동 노인정 건설업체도 부도가 나서 부실된 공사가 많은데 바로 그때그때 복구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우리 구의 계약 실적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1300여건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일반공개경쟁이 53건입니다. 나머지 1027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 사유는 물론 금액을 보게되면 일반공개경쟁은 약 120억이고 수의계약은 24억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것은 조그마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금액으로 보게되면 일반공개경쟁이 6배가 많습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이거 관행되어 온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뿌리뽑지 못하는 담합입찰 과장님도 아시죠? 동부시립병원의 경우에도 업자들이 담합입찰이 있어서 얘기가 오가고 한 적이 있었죠? 이런 담합입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본 적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신문공고 같은 것도 꼭 내고 게시판에도 공고를 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뿌리뽑혀야 됩니다. 우리 중구청의 재무과장님은 아주 유능하시고 똑똑하시다고 자랑을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 들어가서도 합니다. 이런 정도는 자신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막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전체적인 수치만 나와있는데 국유재산이라든가 구유재산, 시유재산 이것을 주소 번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합시다.

자료가 워낙 방대합니다. 전산으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같은 것도 건수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성의껏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잘 좀 부탁하구요, 소송건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소송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소송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정기예금한 평화은행, 상업은행 통장들 있죠. 통장사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평화은행, 상업은행에 저희가 한번에 13억을 예치시키는 게 아니고 5억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상업은행이 서울시하고 구금고로 지정되어 해왔는데 이제는 단 1%라도 관례대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율이 많은 은행으로 선정을 해서 가야됩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돈 아닙니까, 그것이 어려울 때 단 1%라도 금리가 나은 대로 넣어서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례를 떠나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몸소 헌신하고 계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민원봉사과장 밑에 문서관리담당과 민원처리담당, 호적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원이 52명이며 행정직은 29명 기능직은 5명 일용은 9명 pool인원이 9명이며 그 외 호적사무추진반에 행정직 3명 기술직1명 기능.고용이 5명 공공근로자가 50명 총 59명이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행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공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제적부, 민적부, 수형인명부, 자격면허대장(이.미용, 조리사및수렵대장), 외국인등록표 총 보유대장은 5,832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98년6월30일 현재 호적 등.초본 총건수는 20만3,744건이며 통수로는 22만6,652통을 처리했습니다. 97년 동기대비를 보면 15%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인허가 등 첨부서류 감축으로 호적등.초본을 첨부한다든지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한다는 것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화민원 접수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총 9,727건으로 호적등,초본등 저희들이 발급한 민원은 16,814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 동기대비해서 61% 감소했습니다. 감소주요사유는 호적등.초본 또는 토지대장 등이 전산화됨으로 해서 종전에는 직접 와서 접수를 해서 신청하면 1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되어서 5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pc통신 컴퓨터에 의해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문서관리업무입니다. 친절 스마일 공무원 선발은 매년 상,하반기 구.동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1명 선발해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선발은 올 12월중에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동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입니다. 대상은 구.동 민원부서가 되겠으며 시상방법은 우수부서에 표창 및 시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계획은 최우수 1개 부서에 30만원 우수 2개 부서에 각각 20만원 장려가 5개 부서에 각각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행정 수범사례는 이번 10월에 발표회를 개최해서 98년12월에 심사하고 우수 부서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운영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60여명입니다. 직원들이 관내 이웃에 있는 주민들 민원을 아침 출근할 때 접수를 받아서 퇴근할 때 발급 받아서 전달하는 심부름 센타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조합니다. 금년 실적은 지금까지 13건입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친절합니까?」설문함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호적민원실하고 토지건축물 민원실 각각 1개소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함을 개봉해 보니까 7건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투입한 설문카드를 확인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2월중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매년 11월 12월 연말이 되면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에 찾아오시는 민원인 직접 조사가 200명 호적등.초본 발급을 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편조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우선 선결재 운영입니다. 결재판을 녹색으로 제작을 300개했습니다.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다른 결재서류도 있지만 우선 민원서류를 다른 결재서류에 우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개 제작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99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문서보전 전산관리 시스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영구문서등 오래 보관해야 할 그런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작년까지 우리 구 각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보존문서 또는 30년 이하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문서를 전산으로 입력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 실적은 1,360여 건에 명수로 하면 24만4,000여명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번 정부기록보존소의 관리체계에 맞추어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33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제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민원서류를 발급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세 세무 착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다시 찾아왔을 때 해당되는 부서장 과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청장 사과 서한문을 전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0만원입니다. 참고로 즉시민원 1시간 지체, 유기한 1일 지체했을 때 5,000원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2건에 13,000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간이 2일정도 넘어가면 우리 과직원이 해당과 직원한테 독촉을 하는 방법으로 민원처리가 지체되지 않고 사무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상당히 추진 실적이 좋은 실정입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대상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480종이었는데 98년 510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대상 문서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확대추진입니다. 구.동처리 유기한 민원은 즉시처리민원을 처리하고 2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이 432종이 되겠습니다. 97년 432종 중에서 26종을 단축 운영했습니다. 98년도 들어와서 130종을 30%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민원편리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업무입니다. 고운이름짓기 도움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마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실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큰 구민들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창구에다가 이름을 짓는 그런 책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26종의 51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는 112만8,000원 소요되었습니다. 주로 책자하고 관련도서 구입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대출이 70건 직접 열람한 것이 175건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구민 호적신고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에 본적을 둔 주민이나 타구에 본적을 둔 구민들이 다 해당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이나 호적신고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우리 구청에 와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을 발급 받아야 알 수 있는데 신고하고 나면 그 분들을 위해서 호적 출생신고 사망 등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었다는 호적등.초본하고 등본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저번 예산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획되고 25개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9월부터 99년9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호적전산대상은 호적은 188,385가 호적인구는 829,45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 호적은 광파일 시스템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발달된 텍스트 방식 문자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광파일을 이용해서 제적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하는 인력은 공무원 9명 공공근로자 5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구비가 5억9,691만6,000원 시비는 2억입니다. 소요인건비는 약 70%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주민을 위하는 한편 실업자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8년도 주요 업무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초본은 어느 동이 제일 많고 어느 동이 제일 작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업무전산화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그 업무를 하는데 실수가 안나올까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 호적전산화하는 양식이 본하고 이름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적원분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해독을 해서 입력해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적했듯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 공공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50명중에서 25명은 선발할 때 한문시험을 쳤습니다. 90점 이상 되는 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호적전산화를 용역을 주게 되면 이 돈 가지고 전문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 목적이 실업자 구제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님이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 직원도 활용해서 한치에 착오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 연령층은 대졸미취업자는 2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25세미만의 나이들이 대부분 한글세대가 되어서 부모이름 한자도 못쓰는 세대인데 과장님이 잘 하셔야 할 것이 만약에 한문을 잘 해독을 못해서 기재를 잘못하면 큰 문제니까 6·25를 전후해서 6·25 전후세대가 호적을 아무렇게나 올려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착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감시감독을 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졸이상이라 해도 혹시 모르는 자가 발견이 되면 옥편이라도 찾아서 하든지 안나오는 글자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인력은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것입니까?

풀인력 2명은 호적 전산화 작업에 쓰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풀인력 2명을 저희 과에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은 지하상황실에서 59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와 같이 자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짓기에서 열람을 75건 했는데 이름을 열람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고운이름짓기 서고가 있습니다. 26종에 5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보문고에 가서 이름짓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 총 망라해서 서적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책을 집에 가져가서 보다가 다시 돌려주는 실적입니다.

고운이름짓기는 몇 명이나 이름을 지었습니까?

상담한 건수는 5명 정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작명을 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은 안 했습니다.

민원과에 일용직이 9명이 되는데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잘못해서 전체적인 민원과 직원들까지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사실 단순 업무입니다. 호적 등·초본을 교부한다든지 민원 전화를 받는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실제로 기안을 하는 업무보다는 단순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9명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은 일당 2만여원을 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책임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일용직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친절이나 안내를 하는데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사정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만 쓰고 내년부터는 쓰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직원들이 전체 중구 직원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서 중구청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종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구정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기울이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조직은 재난관리담당, 안전지도담당, 민방위담당, 병사담당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으로 과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인럭자원이나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계획수립 이것은 매년 연초에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매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관리운영을 비롯한 13개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대로 수립완료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시설로써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건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고지대나 재래시장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설치실적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중부소방서관할지역에 24개소 종로소방서관할지역에 3개소 해서 총 27개소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전산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화재라든지 가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들을 대장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분야 총 131건을 작성을 하고 입력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내년도에 제대로 가동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무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구에서는 97년11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2개월 동에서는 98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1개월 사이에 충무계획 작성을 했습니다. 분야로는 지방행정계획 약 14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 내에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상 필요한 중점관리자원을 확인 행사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5월14일날 하고 하반기에는 10월15일날 해서 확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으로써 금년도 재난대비 훈련은 원래 98년6월중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으로 9월과 10월 사이에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30일 실시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석하게 될 사람들은 사고대책본부요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을지연습입니다. 98년8월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8 지진대비훈련은 원래 9월중에 예정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워낙 수해가 심했기 때문에 수해대책으로써 대치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지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업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붕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구조물과 건축물 분야에 있어서 주요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들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미달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 재난위험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건 계획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 및 재난 위험 시설 재평가 실시입니다.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2월과 3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재평가를 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10개소가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 543개소 판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은 이 달 말까지 마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월별, 계절별 안전점검은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점검해서 거기서 지적된 것이 86개소 중에 66개소 조치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난 위험시설 지정.관리현황인데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 운영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 상반기에 편성을 하고 6월에 다시 자원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623개대 78,877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98년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역 124개 통대와 300인 이하 직장 33개대 해서 금년에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9월22일 구청 강당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데 현재 교육대상은 57,8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대별 시간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고 1년 내지 5년차에 있는 지역 및 직장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금년2월말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은 매월15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실시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날 실시하는 데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계속 실시해왔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운영계획으로써 화생방 방호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화생방분대 기술지원대를 1개 분대로 편성하고있고 지역과 직장에 화생방분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호장비물자를 보급하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장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실시는 금년 7월에 실시하였고 인력동원 실제 훈련은 10월 29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를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인원은 999명이고 통지서교부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은 금년 대상은 980명중에서 이미 816명이 입영완료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도 연중 계속 소집하는데 대상자 약 100여명 됩니다. 83명을 소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별 현황이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편성 및 신상이동 관리는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연중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7,859명 훈련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있죠?

총214명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해서 활용하면 일용직을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관계과하고 검토를 해야겠어요.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으로보다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에게 배정신청을 하면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수가 제한이 안 된다면 여기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을 하면 오겠네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공익요원들의 자질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13만원은 뭡니까?

교통비, 중식비, 봉급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의 경우는 저희 구는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다른 구에서는 공익요원들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야 현역병도 나고 그런 것이지요.

각 동이나 중대본부에 공익요원이 몇 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대본부는 상근예비역이고 동에는 병무보조로 한사람 있습니다.

소화장치 장소를 물색할 적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시죠?

이것은 작년에 금년도 설치지역을 선정합니다. 일차적으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다시 나가서 과연 타당하냐 저희가 평가하고 소방서에서도 자기네들 소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관돼서 설치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자기집 옆에 못 설치하게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 아닐텐데요 자기집 담 옆에 설치를 못하게 해요. 그것을 고려해주시고 올 여름에도 아마 소화전 설치한 장소가 소방도로가 많을 텐데 소방도로를 침범했다고 해서 절단한데가 몇 군데 되죠?

지금까지 점검한 것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4동 경로당 옆에 노출이 돼서 절단한 데가 있고

예,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 신경쓰겠습니다.

소화전은 우리 구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관리자는 중부소방서에서 하는데 거기 함에 보면 관리자가 3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아마 우리 민방위과에서 현황파악을 틀림없이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류상에는 설치할 적에 3명이 나와있죠? 그러면 관리자가 3명이면 예들 들어서 낮에는 그 옆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만일 화재가 났을 적에

밤에는 그 함에다 열쇠를 따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를 3명 두었을 적에 관리자가 확실히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을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해야돼요. 우리 황학동 동사무소 옆에 소방도로 있는데 말썽이 많았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화전 1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260만원을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260만원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기 귀찮아서 소방서에 관리권을 넘겼는데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소방서 돈으로 해준 것처럼 피알을 하고 귀찮을 때는 구청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중부소방서라고 써있으니까 주민들은 전부 중부소방서에서 한 줄 알아요. 차라리 중구청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민원도 덜 생길 것 같애요. 자기네들이 생색낼 때는 다 내고 입장이 곤란할 때는 구청장한테 미루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만 들여서 설치해놓고 관리하기 골치아프니까 관리권을 소방서로 넘겨준거란 말이에요. 물론 소화전이니까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예산만 내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돼요.

예,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수가 점점 많아지다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화전 5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차을 못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 허가를 내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은가하면 밤새도록 거기에 차를 대놓게 만들고, 그것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제도 그렇지만 소화전 옆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소화전 옆에다 쌓아놓고 가버린다구요. 그것을 한번만이라도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 할 때 보면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일 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소화전 시설 해놓고 시험 한번이라고 해봤어요?

시험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구요 소방서에서 훈련을 하면서 실시합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과에서 교육 많이 하는 부서죠?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말입니까? 그 부분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며칠 전부터 통보가 됩니까?

15일전까지는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요?

계획은 저희가 매년 초에 민방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 동에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 정도 통보가 될 정도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동별로라도 몇 일에 무슨 교육이 있다라고 통보해주시면 교육장에 나가실 의원님이 계시면 나가실 것이고 불가피하게 못 나가시는 분은 못 나가시고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만큼은 동별로 날짜나 계획이나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든 교육 통보해주실 수 있죠?

예, 금년에는 다 끝나가고 내년도에는 교육시작 전에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