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랍니다. 화랑훈련 관계로 시장님께서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1군 작전차장께서 헬기로 화랑훈련 점검차 2시30분부터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가 끝난 즉시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괄 질문이 끝난 시간까지 시장님이 참석이 안된다면은 부시장으로 하여금 총괄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 (박기성의원 외 8인) (14時01分)

존경하는 추상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마는 주승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려통합과 6·4 지방선거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합 여수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초석으로서 최선을 다 한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시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내용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여천국가산단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동안 공단조성으로 인한 이주대책,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대책 등으로 주민과 공단, 주민과 정부간에 수많은 분쟁과 진정서, 탄원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도 하고 항의시위도 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역대 모든 정권은 여천산단 주변마을 주민이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현 국민의 정부, 당국도 하나같이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면서 관계 부처간에 힘겨루기만 하는 현실 앞에 구 여천시나 현 여수시는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마다 들고 간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계획보고서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이주대상지역 10개동 4,071세대 15,268명에 사업비 6,86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997년 5월 이주대상지역 4개동 4,071세대 6,569명에 사업비 6,200억이라고 했습니다. 1997년 11월 이주대상지역 4개동 1,630세대 5,914명에 사업비 2,97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 8월 이주대상지역 4개동 1,671세대 6,013명에 사업비 2,89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 9월 이주대상지역 4개동 1,671세대 6,013명에 사업비 3,35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축소하고 축소했을 때 막상 정부에서 이주의 정책결정이 성사되면 사업 시행기관의 집행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적은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별다른 진척도 없이 지지부진한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정책결정이 부결되거나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영구적인 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대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신지 여수시의 최대 현안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확고한 의지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삼간도는 88세대 3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면서 패류양식 및 어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작은 섬마을로서 과거 수년전만 해도 어패류를 다량으로 생산하여 삼간도 주민의 개인소득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섬마을이 이제는 여천산단의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어패류의 폐사등으로 최악의 생산량감소로 주민의 생계가 막연한 현실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 지역이 율촌 제2산단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타 업종으로의 전환도 불가한 실정이고 또한 여천국가산단의 확장으로 삼간도 주민에게는 논과 밭과 같은 바다를 삼간도 인접까지 매립하였기 때문에 어패류 양식업의 근거지를 상실하여 먹고 살기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삼간도 주민의 생계대책은 무엇이며 삼간도 주민의 이주대책은 율촌 제2산단이 조정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절망속에 절규하는 삼간도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가 잘못됐거나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꼭 해야 할일을 못하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와같은 유사한 내용의 시행착오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시행착오를 시민이 지적할 때는 당연히 고치고 바로 세워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시간만 보내다가 시민이 행정소송을 하거나 사정당국 에 진정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사정당국의 의결사항이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행정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서 466쪽에 보면 오림천구거 편입토지 보상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는 피동적인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하천점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 등 시민한테 받을 돈은 잘 챙기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당연히 보상해야 할 것은 챙기지 못한 내력을 상세히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아울러 지난 30여년전 1969년도에 수해로 인한 상암천 정비시 편입시킨 상암동 주민의 소유토지중 201필지 13,506평 등 기타부지 등에 대한 보상요구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어야 만이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여수시가 직접 챙겨서 보상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여천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사건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은 사건사고 신고와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곳이 여수시입니다. 그러나 막상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여천산단의 환경과 관련된 관리감독권이없다는 이유로 전전긍긍하다가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데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감과 강한 의지가 있다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나 여천국가산단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이상의 강력한 항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드리 고자 합니다. 시화공단이 있는 시흥시장은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 시장관서, 환경관계 담당공무원 숙소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장관사는 버리고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 시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장 지금은 그분이 시장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관리감독권이 환경부에 있다 보니까 울산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장은 내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리고 환경부가 환경문제가 일어났을 때 환경부가 먼저 오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 시민들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시장이다. 그래서 울산시장은 이 문제에 정말로 사심없이 몸을 던져서 투자도하고 감시 감독을 했다는 선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상암동소재 전남환경폐기물야적장에 3년째 방치된 수백 수천톤의 폐기물로인한 침출수가 광양만으로 유입되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경관을 해치고 있는 폐기물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여천산단의 각종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450호 1,20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 한복판을 관통한 도로지하에 매설된 현황을 보면 5개사 31관 대림산업 납사, LPG, 에틸렌, 프로탄, 에탄 등 8개관, 한화종합화학 브롬, 질소, 가성소다, 에탄, 부탄, 납사 등 9개관, LG화학 SM, VCM 등 2개관, 호남석유화학 부탄, 프로필렌 등 3개관, LG석유화학 납사, 에틸렌, 에탄, SM, 벤젠, 부탄, 프로필렌 등 9개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이런 매설된 노후관으로 인한 부식등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독극물 누수사고로 지하수오염과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삼일동 두암지역 주민과 상암 일부지역 주민의 식수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안전도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입니다. 시민의 발은 시민이 있는 곳에 시민이 가고자 하는 곳에 언제 어느 때라도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하며 아울러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의 교통정책이 잘 세워지고 도로를 포함한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사업주의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만이 대중교통은 34만 여수시민으로 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한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하여 어려운 일을 해 낸 주승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업주의 노력과 노고는 치하하지만 시내버스요금 노선조정시 시민의 소리를 적극 검토한 후 반영되지 못한 점, 배차시간 미작성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 등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금후 재 검토후 하루속히 재 조정할것을 제의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감시 감독과 질좋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합통제소와 방면별 간이점검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한 목적이나 행위제한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할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금년 7월 2일자 모 일간지는 그린벨트 20여년만에 대수술 가시화, 20년 고통벨트 해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린벨트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행위제한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되었기에 대수술이라고 했겠습니까? 과거의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사항을 조금씩 완화하는 정책을 썼지만 이제 국민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재 조정을 추진하는 현시점에 2개면 8개동에 걸쳐 87,587㎦나 되는 여수시 전체면적의 17.6%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설치된 우리 여수시도그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행위제한을 받은 주민의 고통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승용시장님을 대신한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현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20분동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의진행에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순서입니다. 하정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출신 하정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주승용시장님을 대신해서 기갑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4만시민의 축복속에 98년 4월 1일자로 전남 제1의 통합시로 출범한후 더욱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부름을 받고 당선되여 34만시민의 마음이 모아진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여수시관내 농어업인 후계자 및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선정과정 및 사후지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하여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여수시 관내 농업인 후계자는 494명이고, 사업비 지원액은 4,742백만원이며, 지금까지 18년간 농업인후계자 자격상실자가 20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98년 현재까지 292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후계자 자격취소 사유는 사업장 무단이탈 24명, 전업 87명, 이주 65명, 기타 26명으로 기 선정된 후계자 494명중 202명이 자격이 취소되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명에게 지원되었던 1,717백만원의 정책자금중 1,397백만원이 회수되었고 지금 현재 미회수금이280백만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후계자로 선정되어 농어촌을 선도해 나가야 할 유능한 농어업인 후계자들이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장 이탈 등 농어촌을 떠나는 현상은 정부당국의 농어촌에 대한 농어업 정책의 부재에도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시에서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지도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 등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강한 정착의욕이 없는 자를 엄격한 기준과 심사없이 선정함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지는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292명의 후계자와 98년이후 선정될 후계자 지도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292명의 후계자 중에도 사업장을 이탈 사고 후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체계적인 후계자 관리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도시의 실직자들이 농어촌으로 귀농하는 사례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업이란 의욕과 젊음만으로만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농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고 영구적으로 농어업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에 의해 정책자금 등 기타 물질적인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95년이후 귀농하여 농어촌에 정착한 귀농현황 및 정책자금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역시 심의선정 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30여종의 항목에 40,103백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사업투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 6,686,300천원, 지방비 보조 5,990,400천원, 국비융자금 16,950,600천원, 행위자 부담금10,362,600천원 등이며, 연도별 투자실적은 92년부터 94년까지 5종의 사업에 11,365백만원,95년도 8종에 9,260백만원, 96년 5종에 5,779백만원, 97년도 8종에 9,452백만원, 98년도 5종에 4,074백만원 등 92년부터 98년 7년간 40,103백만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농촌구조개선 사업에 투자되었으나, IMF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부도사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지원대책 및 항구적인 사후관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고, 30여종의 목별사업중 몇개지소, 몇건의 사업내역과 사업자 명단 경영악화로 사업장 이탈 및 사고처리된 업체명단을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현황 및 95년도이후 단속실적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조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여수시 주택과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98년까지 122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철거 63건, 미철거 시정명령 4건, 추인허가 9건, 이행강제금 7건에 5,407천원, 고발 39건 등이었으며,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95년도 36건, 96년도 29건, 97년도 24건, 98년도 현 33건이 적발되었으며, 122건의 불법건축물 축조내역을 보면 주택개보수 28건, 창고시설 20건, 점포 19건, 사무실 9건, 상가 6건, 기타 40건 등 농어촌의 축사 또는 창고 개보수 등 영세한 시민들의 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지만 95년부터 98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가 122건에 불가한 것은 힘있고 강한자는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힘없는 서민들만 단속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불법건축물 실태를 읍·면·동단위로 정확히 파악해서 양성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합법화 시키고 또한 우리시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제안한 본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무원 자동차 보유현황 및 자동차세 부과내역, 관외지역 자동차 등록현황, 자동차 관내 등록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수시공무원 직급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3에서 9급까지 1,325명, 별정직 5급에서 8급까지 86명, 기능직 6급에서 10등급까지 438명, 고용직 33명, 정무직 1명, 지도직 47명, 전문직 2명등 정규직 1,932명, 비정규직 457명 등 총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2,389명으로 여수시공무원 자동차보유대수는 854대로서 1998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108,138,490원이며 전액이 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외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은 순천 24대, 광양 4대, 광주 2대, 구례 2대, 화순 2대, 영암 2대, 기타 2대등 45명의 여수시공무원이 관외지역에 차적을 두고 있음으로써 귀중한 세금을 타 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흥망은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행정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내실있는 경영을 함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때만이 자치제가 성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은 세수증대를 높이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시산하 공무원중 관외지역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자동차를 관내지역으로 차적지를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고, 2차로 관외지역에 차적을 둔 여수시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의 차적지를 여수시 지역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번째, 타지역에 차적을 두고 여수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우리시로 차적을 옮길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 여수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여수시의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명확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려통합에 따른 6개 협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주승용시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기갑서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동료의원이신 내무위원회소속 심기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 협약사항 외에 구 여천군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약이행을 한다는 협약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되기 전에 군의원으로써 또 도서출신의원으로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97년 9월 9일 역사적인 3려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 조사에서 총 조사인구 221,738명중 100,397명이 의견표기를 해서, 찬성 86,676명, 반대 11,328명, 무효 2,393명으로 찬성률 86.3%의 압도적인 통합찬성으로 98년 4월 1일 전남제1의 도시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3려통합에 앞장서 왔고 6개협약사항에 3려시장·군수의 한사람으로서 서명에 참여했던 주승용시장께서는 당시 34만 시·군민에게 약속했던 6개협약 사항을 34만시민과 더불어 영구히 유효한 가에 대하여 통합여수시 제2대 시장으로서 다시한번 시민앞에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상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갑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당시 여수지구당 김충조 국회의원, 여천시·군 지구당 김성곤 국회의원, 3려시장·군수, 여수 여천시·군 도의원 3려시·군의회 의장, 3려시·군의회 의원 등 3려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는 34만 시·군민의 대표자들이 6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주승용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함은 지난 4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 34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승용시장께서 6개항협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34만 시민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려통합에 따른 6개 실천협약사항을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하고, 통합시의회 의원정수는 여수시와 여천시·군동수로 한다. 여수,여천상공회의소는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도서 및 농촌지역 예산은 현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자되는 자체 사업규모는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재원의 30%이상을 투자하기로 한다. 기타 지역 현안은 현 여천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라고 6개 협약사항에 갑을지구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천군지역 발전을 위한 이행사항입니다. 첫 번째, 율촌산단의 배후도시 건설사업을 통합시의우선사업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 혐오시설은 향후 20년이내에는 여천군지역에 설치를 금한다. 시·군통합에 따라 사회단체가 통합될 경우에는 단체장 및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천군지역 출신인사로 선임토록 지원한다. 국가지정지방도 22호선 덕양～백야도 및 지방도 863호선 덕양～연도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백야 연륙교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다섯 번째, 도서출신 유학생의 편익을 위한 학숙시설을 통합이전의 현 여수시지역에 건립하도록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막만, 여자만등 청정해역의 어업권은 지선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어촌계등 지선어민에게 권리를 우선 부여한다 라는 쪽으로 여천군지역 발전을 위한 협약 6개 이행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3려통합에 따른 6개 이행사항 및 여천군지역발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이 유효하고 34만시민을 위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하정성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2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분을 다 또 활용을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화랑훈련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토록 했는데 사실 정책 결정사항은 우리 부시장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에게 1시간동안은 양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3시까지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한 20분내지 30분 정회를 해가지고 시장님 오시도록 기다려보고 정회시 까지 만약에 시장님이 안오신다면 우리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또 준비해야 안하겠습니까? 답변준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會議中止) (15時11分 繼續開議)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상은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현범의원께서는 7건의 질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하정성의원께서는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현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과 하정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네 번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계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범의원님께서 여천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이 부결되거나 계속 지연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여수시에서는 어떤 대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여천국가산단주변마을이주대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주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이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KIST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 이주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한 이주대책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촉구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 5일날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부처 차관회의에서 건교부를 사업추진 주관부서로 결정하고자 했지만 타국가산단주변이주와 형평성 문제 및 법적근거 없음을 이유로 건교부가 강력히 반발해서 주관부서를 결정치 못했습니다만 지난 10월17일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관련 기관 5개부처 차관회의에서 5차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청은 여천산단 이주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경기도 시화산단, 울산, 온산산단 이주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천산단이주의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내무부 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이주를 전제로 정부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실현은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리실에 국고절감방안을 바탕으로 국가재원을 최소화하여 건교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여천산단확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실시설계비 26억원에 대한 예산계상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누락되었으나 국회의 99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공동인식했습니다. 국회에서 해결이 안되면 관련장관 정책회의를 통해 이주원칙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3일날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답변에서 한나라당 보성출신 전국구 안재호의원이 질의한 여천산단주변마을 이주문제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무조정실과 건교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이주의 관건은 예산확보문제입니다. 앞으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건교부 수정예산으로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만이라도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책결정이 부결되거나 지연으로 인해 주민생활안정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성의원님께서 3려통합시 전 시장, 군수의 6개 협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하정성의원님.

본의원이 3려통합시 시장,군수 6개 사항에 대한 질문부분은 어제 내무위원회 소속인 심기보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하고 동일한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승용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순서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현범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입니다. 지금 선출직 시장님께서 배짱좋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시장님이 안계신 탓으로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대로 축소 자꾸 중앙부처에서 처음에 68백억, 계속 이런식으로 29백억, 3,350억 우리 주민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도 같고, 얼마짜리다 무슨 얼마짜리라고 하는 돈을 계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10월 17일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가재원을 최소화해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최소화 그냥 6천명이 6천명이 천억에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최소화라는 이야기에 거부반응을 제가 보였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중앙부처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 주승용시장님이 여기 계시면 정말로 지금은 배짱을 부릴 최적의 단계다. 작년, 재작년에 허지사께서 여천산단주변마을 주민을 이주를 안시켜준다면 정책결정을 안시켜준다면 여천산단을 봉쇄하겠다 폐쇄하겠다 하는 엄포도 놨다 이말이요. 우리 주승용시장도 시장도 이주대책 아니면 딴 방법을 써서 국가에다가 그 다음에 여천산단에다가 엄포를 놔주든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국가재원을 최소화 하자는데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 지역의 물가는 얼마고 어느정도 보상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주를 못해도 여천산단이 정말로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그 이하로는 못하겠다 우리 산단주변마을 주민들을 도매금으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혹시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먼 우리도 힘자랑을 좀 옛날에 8만 여천시에서 34만 여수시 아닙니까? 힘자랑도 좀 해야 되겠다는 뜻도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천산단 이주문제 관련해서는 최의원님이나 또 우리 방청석에 와계신 주변마을 주민께서 아마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KIST 발표된 이후에 사업비가 계속 변화가 되고 사업대상지도 변동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주무부처를 겨우 결정단계에 왔습니다. 시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금 투쟁을 하는데 아시는 대로 환경부는 환경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고, 건교부는 건교부 대로 산단조성문제가 아닌 것으로, 통상부는 통상부대로 안전문제가 아닌 것으로 서로 미루다보니까 전에 총리께서 엄청나게 고생해 겨우 내무부에 교부세 5억을 가지고 고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겨우 부처가 결정이 되었고 우리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립니다. 그건 최의원님이 투쟁위원장을 해보셔서 잘 알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공식으로 제가 서울 여러번 지사님 모시고 갔을 때 장관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순리대로 처리해야될 거 아닌가 또 전에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사업비를 갖다놔도 저희가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현범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기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나 시정의 결정방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시장님 답변중에 정책결정이 부결되거나 지연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랬습니다. 과연 생활안정대책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그동안에 살펴본 바로써는 재해대책법이나 생활보호법, 이런 것에 한한 것입니다. 재해대책법이나 생활보호법에 보면 겨우 예를들어서 많이 지원을 한다 해도 한달에 3분의 1, 10일정도의 생계대책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공단주변마을 주민들이 과연 수용할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관계법령 이외에 무한정 이렇게 지연될 때 결정도 정책결정이 안되고 할 때 우리시에서 해야할 즉 관계법령을 놔두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대답드리면서 관계법령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관계법령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생활보호법을 제가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천산단주변마을 보면 항상 앞에 했던 정책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그런 후유증이 남는 정책결정은 안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 묘도가 되었든 삼간도가 되었든 그 마을주민이 되었든 생활수단에 보상이 되었으면 택지나 주택단지 보상을 해서 전부 다 나오게 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도 아주 아쉽고 우리들은 그런 정책결정을 안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현행법으로 그런 법규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러시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변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주를 한다고 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이 생활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다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생활보호법 적용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대상자만 있으며 바로 하겠습니다.

이주가 지연되면 대상이 되고 지연이 안되면 대상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대상자가 계시다면 저희가 바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법은 지금도 대상 전체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지 어느 한부분을 가지고 질문 안하지 않습니까?

심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나 나중에 지연되었을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생활보호법이란 것은 시기로 봐서는 똑 같습니다. 심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우선 생각나는 것은 법령 이외의 것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드립니까? 법령이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을 답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건 지금 생각이 좀 어렵고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이나 우리 심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히려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는 것인데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 사람 머리도 우리 의원님 머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의견있으시면 주시면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고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노력하신 이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용단을 주셔야할 것으로 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박기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박기성의원입니다. 저는 앞에 계시는 부시장님 아니시고,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이 서기관 승진하셔가지고 이번 시정질문에서 단상에 안서보시면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으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정성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목록이 있습니다. 목록대로 질문하지 않고 순번을 바꿔서 했거든요. 그러면 답변도 질문한 의원의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만 기 의원여러분에게 목록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목록 항대로 목록항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이것은 보충답변이 아닙니다. 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조금전에 본의원이 여천국가산단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로 했는데 부시장님이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할게 한가지 있다 했습니다. 먼저 이 질문항이 넘어가기 전에 본의원의 질문을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먼저 답변을 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최현범의원이 질문한 1항의 질문이 지금 방금 부시장님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이 저하고 연관되니까 이 부분을 하고 환경복지국장님의

예. 알겠어요.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1항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관계없이 먼저 답변을 듣고 나머지만 직제순에 의해서 하자 그 말이죠? 예, 박기성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직제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제순 아닌, 기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답변까지 같이 맞춰버리자는 얘기죠? 산단사업소에 대해서 만큼은

예.

이명흠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명흠입니다.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서기관 승진하신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안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 서신 걸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리 최현범의원님 질문중에 우리 부시장님 답변과 최현범의원 질문, 그리고 우리 심기보의원님의 보충질문과정에서 산단주변마을 이주문제가 생활보호법이 나오고 재해대책법이 나오고 우리 부시장님이 아까 관계법령을 정확히 아시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생활보호법을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을 맡으셨고 이제 소장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께서 산단주변마을 이주가 무슨 무슨 관계법령에 준용을 받는지 제가 봐서는 생활보호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산단 이것을 아무리 억지로 끼워넣을려고 그래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대체 산단주변마을 이주대책이 어느 어느법에, 어느 어느법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단주변마을 이주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국가산단확장단지조성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상 공해문제로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해관련법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가 그 때 당시 조사해가지고 공해문제는 이주할 대상까지는 안된다 그래서 공해관련법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확실하게 공해문제는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해문제가 아니면 어떤법을 적용을 해야 하겠는가를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17일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가산단확장사업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국가에서 공해문제로 보지를 않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가지고 이주문제 이상도 이하도 생각을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비나 이주대책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단조성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옮겨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해문제 차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졌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KIST의 정확한 보고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어느쪽으로 자기들이 면책을 받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다른쪽으로, 다른쪽을 끌고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로 봐가지고 확장단지로 문제가 아니고, 공해문제가 자기들한테 가장 큰 관심하고 환경문제인데 중앙방침이 그런다 해가지고 자치단체 특히 민선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 말 없이 순응하고 끌려가는 듯한 인상은 과거 관변시장하고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최현범의원님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다시피 과거 8만 시때하고 틀려가지고 34만이라는 전남 제1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나 주민들은 전부 환경문제 때문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주무부서가 뒤늦게 건교부로 결정되는 이런 부분부터가 본의원이 봐서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결정되었든 간에 진실은 그게 아닌데 정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책차원에서 방향을 튼 것 같으니까 이왕 주관부서가 결정되었으면 거기서 수 없이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안일하게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중앙관청의 위만 지켜보는 집행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행정력과 또 여기서 선출해준 국회의원들은 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자신들의 목을 걸고 한 번쯤 그 분들이 진정 이 지역을 생각하면 이 부분만큼은 자기들 임기내에 믿을 수 있는 노력이 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금까지 노력의 이상의 수십배 이상의 분발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논리에 저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수치가 그렇게 민·관합동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국가논리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사실 국가산단이 지금 전국적으로 20개가 있는데 국가산단확장단지 조성차원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소장님 질문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확장단지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은 아니, 금전적인 보상보다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으며, 공해문제 때문에, 공해문제 때문에 살지를 못해가지고 환경권에 침해를 받아가지고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지금 확장으로 해가지고 나가는게 훨씬 혜택이 많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공개를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해문제로 이주가 되건 또는 국가산단확장으로 인해서 이주가 되건 그거는 공특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차원에서 받고 나온 금액은 차이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상이 법적인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보상만 있는게 아니고 본의원은 정신적인 보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환경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십수년간 폐해를 봤으면 이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확장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고, 공해 때문에 살지를 못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으면 물질적인 보상도 어디서 용역을 맡겼든간에 충분히 아마 감안돼 가지고 보상이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공특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똑같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이 판단이 본의원만의 판단이신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본의원과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해에 따른, 공해에 따른 생활권 침해, 환경권의 침해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윤문호의원님

윤문호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정에서 상당히 놀란 부분은 여천산단이 공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확장으로 저는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공해문제가 과거에 조사과정에서 공해문제가 빠져서 산업확장단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공해문제가 되어야 이것이 빨리 해결된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 같애요. 과거 조사는 어찌되었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여천산단은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든간에 저는 그래요. 과거에는 정부의 힘에 의해서 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이 공해가 빠져버리고 공해는 별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여천시가 8만 정도 되어서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34만 전남 제1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소장이 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 실무소장이 판단해서 그게 공해인지 아니면 우리가 산업을 확장해서 해야할지를 판단하시려면 소장님께서 그쪽에 이사를 가서 하루 살으셔가지고 한 번 피부로 느껴보시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주 되풀이 됩니다마는 현재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해책정을 해가지고 나온 수치는 공해로 인해서 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그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별도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은 KIST에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결국은 국가가 다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KIST 수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새로운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는 또다시 국가기관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해서 공해가 높아가지고 진짜 주민이 살 수 없어가지고 나온다 하면 저희들 업무추진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관련법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가 기왕에 공해문제는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단확장사업으로 그 법을 적용하기 까지 실제 저희 나름대로는 엄청난 중앙부처에 방문도 하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문목록 1항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한다면 오늘 질문순서에 의해서 맨마지막에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 답변대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목록 2항도 산단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최현범의원 질문에 대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율촌 제2지방공단도시 지역내의 삼간도 주민 생계대책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삼간도 주민 생계대책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부시장님께서 여천국가산단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주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건 또는 지금 현 상태에서 문제가 되었건 현행법으로는 생활보호법 이외의 적용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실태를 봤더니 거기에 3가구에 8명이 생활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타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88가구가 사실상 작년말 현재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파악한 바로는 20세대가 늘어가지고 10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현범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저는 상당히 비중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간단히 거기 가서 몇사람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이 몇사람인가 그것밖에 파악이 안됐습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생활보호법상 생활이 어려워서 구제를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저는 없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88세대에서 세대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소?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작년말 현재 대비 20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긴 기간동안에 늘었다면 분가도 있겠고 하겠지만 물론 그 속에는 분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사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20세대가 늘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IMF로 인해서 타지역에 거주를 하는 삼간도 주민중에서 출신지역 주민중에서 타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고향을 찾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지. 잘사니까 지금 딴 데 사람이 얻어먹으러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여.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발언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본의원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어제 질의서 내용중에 보충질의할 내용까지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 내용중에 작년에 작년이죠? 간접보상비 어업권중에서도 맨손어업, 맨손어업권 보상준 일 있죠?

그렇습니다.

한집에 대충 평균 얼마씩이나 지급되었습니까?

한집에 한 31백만원정도

31백만원요?

예. 간접보상비

그러면 100% 준겁니까?

아닙니다. 통상 소멸보상을 하게 되변 100% 3년분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소멸보상이 되어 버리면 율촌지방산단보상을 받을 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면 못 받는다 해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사실은 80% 주고, 20%를 지금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용역결과에 의하면 100%를 소멸보상을 해야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20%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상을 했습니까?

지금 국가산단 확장사업으로 해서 80% 주는 것은 국가산단을 확장하는데 공사에 들어가면 일부 고기가 덜 잡힌다. 또는 바다로서의 기능을 잃는다 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고 나머지 20% 남겨놓은 부분은 도 율촌 제2 지방산단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면 그때 보상 문제가 거론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80%는 실질적으로 맨손어업을 할 수 없는 전제하에서 드린 겁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확장단지 공사로 인해서 맨손어업을 하러 바다로 나가더라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다만, 100% 중에서 80%는 잡힌다. 원래는 다 안잡힌다 했는데 20% 남겨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80%만 안잡히고 20%는 잡힌다.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아는 공특법상 직접보상비는 70%를 주든 80%를 줄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 100평 들어갈 것이 110평 들어 갈 수도 있고 100평 들어갈 것이 90평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서 도로개설에는 70% 정도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확정측량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특법에 간접보상비를 선지급을 일부하고 후지급을 하는 예는 지금 까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특법상 보상금을 주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해서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법을 어떻게 보면 어겨서까지 그렇게 해 달라 그때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솔직한 이야기로 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용역결과는 소멸보상을 해야 마땅하나 주민들이 하도 그런 여러 가지 소멸시켜 버리면 이다음에 지방산단조성할 때 한푼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따지다 보면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보상 간접보상 선보상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선보상을 80%를 했든 후보상을 앞으로 20%를 남겼던 그게 저도 크게 중요하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 1월달에 보상금을 주고 금년중에 이주를 시킨다라는 전제면 모르지만 삼간도는 율촌산단이 언제쯤 조성될 것으로 봅니까? 10년후에 조성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80%를 주고 어업을 못하고 그러면 삼간도는 논밭도 없고 공단도 없고 거기에서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 불허한 돈을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간도 주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바다에 지금 바지락도 안나오고 해먹을 수도 없고 지금 굶어죽게 생겼단말입니다. 그돈을 지금 31백만원을 써버리게 되면 다음에 이주할 때 집도 못짓고 이것을 아끼자니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나 아끼면 굶어죽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돈을 지금 야금야금 쓰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좀 해서라도 지금 어려우니까 율촌 제2산단으로 고시했지 여천산단 확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지 앞으로 어떤 대책도 없지 무한정이지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이문제는 생활보호법이 아니고 생계보조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금년중에라도 지금이라도 이주를 시켜야 합당한 조치였다 그말입니다.

생계보조비로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아까 국가산단 확장단지로 해서 80%를 보상을 받은 부분은 사실은 그분들이 이주를 전제로 보상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촌지방산단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율촌지방산단이 3년이나 5년후에 되게 되면 여천국가산단 확장사업이 2002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뒤로 지방산단 확장사업으로 다시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100% 살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다 연구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 소멸보상이 아니고 전체 간접보상 차원에서 80%는 보상을 해주고 20%는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이 20%가 5년 10년후까지 계속 20%만 받느냐 그것이 아니고 20%가 국가산단 확장사업이 끝나버리면 다시 회복이 되어 가지고 100%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사실은 20%를 남겨놓은 것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당초에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그렇게 당초에는 소멸보상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공무원으로서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주민 복지를 위해서 주민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현범의원님 좋은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박기성의원 손듦) 박기성의원님 2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저는 보충질문의 개념보다 우리 소장님의 답변자세를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범의원께서 사전에 이렇게 질문요지서를 드렸다고 말씀하셨고 보충질문서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항에 삼간도 주민 생계대책은 무엇인가 했더니 생활 보호법 3명을 찾고 있어요. 어느 동에 생활보호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촉 안되는 사람이요. 최현범의원님 질문의 뜻이 생활보호법상 대상이 일선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3명은 그런 대상은 다 있는데 그런식의 자세 본의원이 이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소장님의 답변들으면서 답변 발언대에 두팔 얹으시고 선생님이 학생 강의하듯이 지금 까지 어느 국장님 답변에서도 못보던 선생님 강의 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시장님께서 어제 그제 본의원 질문때는 자세한 질문요지를 안줬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고 핵심이 없는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요지서 드렸고 보충질문서 드렸고 그리고 같이 산단 출신의원이고 산단소장님을 맡으신분으로서 같이 많은 생활을 도로 중앙부서로 다니신분이 최현범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핵심을 피하는 답변서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3명 찾고 있어요. 답변 자세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세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로 봤을 때 생활보호법 이외의 아무런 다른 법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부실하게 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외에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별도로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장님 알았습니다. 전체회의 진행을 맡은 의장이 주의를 줘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만 앉아있으니까 뒤에서 머리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지 못한점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여 주시고 답변태도에 대한 불만이 안나오도록 소장님은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과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대폰하고 삐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꺼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목록 2항에 대해서 다시 또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산단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총괄답변할 때 빠진사항이기 때문에 본답변 듣고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4항 5항 있죠. 4항 5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강곤입니다. 최현범의원님께서 여천국가산단의 환경오염 및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의 관리감독하에서의 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천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국가기관인 환경부 즉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현 제도화에서도 산단의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여 왔습니다. 특히 산단의 환경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종 주민 공해민원을 그동안 직접 처리하여 오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데 환경 행정력을 총력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시에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지역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단환경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환경관리청과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단의 환경오염사고 및 중대 환경민원이 발생시에는 환경사법 경찰관으로 지명되어 있는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 인지하는등 지역환경보존에 최우선으로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항 전남환경폐기물 야적장의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남환경주식회사는 96년경부터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이적 보관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고발 및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경영부실로 인하여 야적 폐기물을 다른 회사에 위탁처리 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야적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적폐기물을 전량 포장으로 덮어 보관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적 폐기물을 분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불가능한 폐기물은 옥내 보관창고에 보관토록 조치하겠으며 폐합성고무등은 전남환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이 조성되면 즉시 이적토록 계속 확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발등 강력히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범의원님 보충질문하실랍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어제 제가 사전에 드린 질의서 보셨습니까? 보충질의 내용 이대로 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예. 질문 해주십시오.

지금 질의사항 4항에 제일 첫번째 제가 뭐라고 보충질의를 해놨냐 하면 국가 또는 환경부가 여천산단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얼마를 부과를 하고 징수한 실적 그 다음에 여천산단에서 주민에게 준 지역개발기금을 희사한 실적을 밝혀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내용중에 지역개발기금을 환경오염 피해 보상금으로 전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그부분 까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천산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실적과 산단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발기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이 160평방이상인 건물과

상세히 이야기 하지말고요. 묻는 수치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만 부과하기 때문에 생산제조 부분의 시설물이나 공장은 현행 제도상 환경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천산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환원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7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작물 공해 피해보상 명목으로 70억95백만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산단입주업체의 각종 환경오염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으로 77년부터 98년까지 총 26건에 73억53백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보상금이 아닌 지역주민과 입주업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한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입주업체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기금이 아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전환한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론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으로 부터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이 신청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지방 및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조정 알선하는등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금 환경개선부담금 우리시에서 부과한 실적이 없다 그말씀입니까? 국가나 환경부에서 부과한 실적이 없다 그말씀입니까?

방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시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단지역에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과를 하지 못하고 다만 알아보니까 산단내에서 기본배출금 부과금을 가지고 97년에 14억원 금년에 1억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시에서 부과한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산단에 최의원님이 물어보신 산단에 부과된 것은 기본배출금 부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한 14억 부과가 됐고 금년에 1억정도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조금 부과대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내용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할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환경특위에서도 활동하실 분들 이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14억 금년에 1억 환경청에서 받아갔다는 이내용은 환경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부과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장님 환경청에서 작년에 14억하고 금년에 받아간 1억이 환경문제를 야기시켜서 가져간 돈이죠?환경청에서 그러죠?

이것은 근거법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9조1항에 의한 부과 근거고 지금 산단내에서 부과하는 기본 배출 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환경 보존법 제19조 1항에 의한 부과 근거기 때문에 조금 부과 근거가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산단에 부과되는 것은 직접 대기오염에 대한 그런 부담을 막기 위한 원인자부담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제일 밑에서 이야기 한 지역개발기금을 환경오염 피해보상금으로 전환토록 하자는 이야기는 결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까지 해서 73억53백만원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되냐면 전환되어야 되냐면 앞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환경문제가 야기됐을때 이문제를 저희들이 73억53백만원을 환경문제로 인해서 환경오염피해 보상금으로 지역 주민들이 받았으면 법으로 싸워도 우리 주민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근거라 이말이요. 그리고 73억53백만원을 아까도 이야기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주를 신청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렇게해서 줘가지고 우리들한테 어떤 단서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아까 국장님도 당사자간 회사와 주민간에 협약으로 이루어진 지역개발기금을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점을 아까 제가 단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관리권이 있네 없네 해 가지고 뒷짐지고 있었다 앞으로 이런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도록 노력을 주민들한테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교통사고나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했을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그동안에 지불했던 실적 받은 실적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명칭이 잘못 되어 가지고 결정적인 단서를 저희들이 놓쳐가지고 지금 까지 고생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문제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지금 까지 물었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저가 시설공사 조사를 다닐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건설사업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한 번 도입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천산단의 큰공장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 정비사업을 하든 환경안전팀장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공장장도 그사업을 못합니다. 우리 여수시 대형사업이 환경복지국장이 거기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다. 그 지역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 뜻은 왜그러냐 지금 고소동 아파트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고소동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남쪽은 아파트 밑이라도 사시사철 해가 떠있는 시간에는 햇빛을 보는데 뒤쪽은 아파트로 인해서 여자중학교 거기 까지 햇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국장이 보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과오입니다. 그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적은 땅에 얕은 건물을 짓게 되면 투자가치가 안된다고 해서 고층건물을 승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뒤에 이면에 피해 보는 시민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대형사업을 할 때는 환경복지국장의 의견서 아니면 그보다 큰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서 복지국장님의 의견서를 어떤 사업에 첨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좋은 질문이십니다.

질문이 아니라 질의라니까요.

잘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고 환경성 검토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대형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절차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주민들 견해도 받고 그리고 종합적인 견해를 올립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최종 환경부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엄정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상 시장님한테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여기에는 시장님 답변을 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앞으로 산업은 환경산업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외면한 사업이랄지 환경을 외면한 단체랄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 시정목표 시정시책이랄지 이런 것을 환경제일주의 환경투자 제일우선 순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바로 우리 시정구호가 깨끗하고 친철한 일등여수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민 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째지만 우리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의 목표를 가장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데 제일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목표는 아는데 목표는 제일 주의로 해 놓고 투자는 제일 꼴찌투자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안맞다 이말입니다.

투자도 환경분야에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국 산하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환경분야의 투자입니다. 예산 총액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전남환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전남환경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적장이 준공될 때 까지 또 그안에 무슨 부도가 나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 할 때 까지 더이상 기다려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문제를 수수방관한 전남환경사업주는 정말로 맑은 물 맑은 공기도 섭취할 수 없는 자격자로 내몰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단호한 조치를 투자가 되더라도 단호한 조치를 해 줘야 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행정대집행 방법도 한 번 검토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그만한 비용을 부담할 근저당 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7월21일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행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업체가 완전히 부도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소각시설이 2기가 있고 보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행을 안할 때는 강력하게 형사고발해서라도 이행을 시키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소각기 1개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 1기가 수리가 되면 현재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점진적으로 소각하고 나머지 소각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들도 월래동 산 69번지에다가 매립장을 조성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그 업체를 살려가면서 꼭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만 저가 그이야기를 두번 듣습니다. 지난번 상암동 주민들이 집회를 했을때 답변도 그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한을 정합시다. 언제 까지 자율에 맡길랍니까?

저희 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99년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12월요?

그것은 우리가 산출근거를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2기 소각장을 복구해 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한달에 260톤정도 소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더만요. 그래서 그런걸 산출했을때 99년12월까지는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됐든간에 그 문제는 시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최현범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끝났습니다. (서종대의원 손듦)

서종대의원님

여천국가산단 환경오염은 여수시민의 전체적인 관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복지국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여기서 답변하는 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앞으로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환경을 제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여수에 지금 현재 환경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몇개나 되며 어떤 어떤 단체가 있는가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단체가 크게 지금 2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앙으로 부터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단체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여천환경단체라고 우리 신장호씨가 맡고 있는 그것이 하나 있고 유사한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면 환경에 관심을 둔 단체는 굉장히 많다고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최소한도로 이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 되신다면 여수시민들이 환경을 감시를 하고 예방을 하는 단체가 어떠 어떠한 단체가 있다는 그런 정도는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여러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까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환경단체라는 것은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물량적으로 내놓은 실적은 없어도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이랄지 우리 행정기관이랄지 또 산업체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게 하는 그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물량적으로 뭣뭣 실적이 있다고 표현하기 이전에 저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단체라 그러면 예방을 제일로 삼아야 됩니다. 사고난 다음에 뭐 부르짖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한다면 이런 환경단체가 앞으로 산단에 대해서 또 여수시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환경단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하는 것은 사고 터져버린 뒤에 쉽게 말해서 도둑질 맞아 버린 다음에 외양간 고쳐 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 있는 환경단체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예방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를 보면 이것이 꼭 뭐가 하나 터지고 난 다음에 아, 그때사 나타나가지고 무슨 단체니 무슨 단체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가 현재 그걸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여수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환경조사 특위를 현재 구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전번에 제일모직 폐수유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났을 때도 내무위원회 조사활동으로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양화학에서 보니까 가성소다가 유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항간에 듣는바에 의하면 이런 특정 환경단체가 여천공단을 상대로 해서 산단을 상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스님이 염불에 집중해야 될 것인데 젯밥에만 눈이 어두운 그런 스님들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단체가 소위 말하면 예방 이런데 앞장서야 될 그런 환경단체가 꼭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미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권에 개입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지배합니다. 국장님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그런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봉사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후적인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보고요. 또 앞으로 우리 환경단체들이 이번에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푸른 여수 21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위원도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어제하고 오늘도 내일도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환경단체들이 그러한 역기능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럴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위 여수시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보사국장이 한번도 못들었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거기 까지 우리 조사특위 위원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마는 거기 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보사국장님한테 분명히 임무를 하나 부여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몇 개 회사와 이권이 개입되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사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환경단체가 몇개 회사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말씀입니까?

환경단체로 인해서 이권에 개입 해 가지고 그회사하고 결탁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어떠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다면 살펴볼랍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환경단체 불러가지고 물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여천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분명히 그런 여론이 들린다한다면 여천공단 회사하고 이야기 해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해 볼랍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실태를 파악 해 보셔가지고 질문한 서종대의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5항에 대해서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심기보의원, 최철훈의원 손듦) 우리 최철훈의원님 이번에 발언 한 번도 못하셨죠? 심기보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철훈의원입니다.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천산단은 구여천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전락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는 주변 마을 지역민들은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을 앓는등 상당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산단지원개발 소장님께서 이주대책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명쾌하지 않았고 아직 까지 언제 이주가 될지는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까지라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동단속을 열심히 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대기랄지 이런 분야는 발생 즉시 그것을 측정해서 법에 어긋나면 고발조치를 해야된다랄지 그런 즉각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흥국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 측정 전광판마저도 지금 철거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기환경이랄지 이런 분야에 미온적으로 아주 피동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본의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상에서 봤습니다만 원격광학측정시스템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 산단지역에서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의 해소 방지책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치대로 즉각 즉각 조치를 해서 우리가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활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지도 단속권이 우리한테 없다고해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관할한 청이 우리 공무원 양심상 미안할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 정예 환경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지도 감독이 없다고 해서 나태하고 그런 일은 절대 안하고 열심히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기측정기기는 우리가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시장님께서도 꼭 그것 만큼은 명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해서 명년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심기보의원님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사국에 대한 보충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면질의는 되죠?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사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속개한지가 1시간 반이 됐습니다. 어차피 1시간 이내에 안 끝나기 때문에 한 20분동안 쉬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속개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7時02分 繼續開議)

경제산업국장 김의열입니다. 하정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무원 소유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여수시 2천여 공무원이 845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수시에 차적을 두고 운행한 공무원이 807명이고 순천 등 관외에 38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3조 1항을 보면 자동차 차적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곧 소유자들의 주민등록이 여수시로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여수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정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시에 차적을 옮기고 그리고 자동차세를 우리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8대 자동차세는 한 900만원이 됩니다마는 매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임직원이랄지, 자영업자들도 가능한 여수시로 차적을 옮기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란 말씀은 대단히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뜻을 받들어서 또 우리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농어업인 후계자의 지도관리에 대한 것 또 귀농현황 및 지원내력 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및 사후관리대책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민인 후계자 지도관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98년까지 494명이 선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202명이 중도탈락 내지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2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취소된 사유별로 보면 사망이 9명 또 신병이 5명 그 다음에 타지역으로 이사간 이주가 65명 그 다음에 전업이 87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불가피하게 이건 취소가 된 것이고 나머지 24명이 무단이탈입니다. 이것이 인제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아무 신고도 없이 포기를 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그 동안에 17억1,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포기자들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억9,700을 회수를 하고 현재 2억8,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액 농어민 후계자한테 준 것은 보조금은 없습니다. 전부 융자입니다. 농협계통에서 융자를 해줍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선정과정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장이 농촌지도상담소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상담소에서 학력이랄지, 농업의지랄지 또 각종 여러가지 여건을 심사해서 시장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농어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여튼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고 사업을 하는데도 최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요새 IMF 등도 있어서 귀농을 또 귀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7명이었고 97년도에 1명이었습니다. 근데 금년 98년도에는 3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1명이 귀농, 귀어를 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귀농 상담창구를 우리시 또 동 또 농업기술상담센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1명중에서 4명이 취업을 하시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가 37가구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농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신청자가 있습니다마는 6가구에 대해서는 1억1,8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1가구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금은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배정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수시로 지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94년부터 98년, 금년까지 5개년 동안에 42조원을 정부에서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 2004년까지 6년동안 소위 농특세사업이라 그래서 한 15조원을 또 농어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농림부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5년동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 사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기계화 사업은 이것은 반값 공급 등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6,565대를 우리 지역에 보급시켰습니다. 농업창구를 50개소를 건립했고, 경작로 3.8㎞를 확장내지 포장을 시켰습니다. 또 시설원예사업 지원을 10ha 정도 했고 특용작물 생산 내지는 유통지원사업에 165ha 분량을 했습니다. 또 농산물 직판장을 21개 동을 지었고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 즉, 농어업인 후계자들입니다. 258명을 5년 동안에 지원 내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 특산단지 육성을 6개소 했고 농촌관광유원지 개발을 7개 지구를 했습니다. 또 한우사업 등 축산 경쟁력사업을 170개소를 지원을 해서 그 동안에 투자사업은 국비 66억8,600만원, 지방비 59억9,000만원, 융자 170억원, 자담 103억6,200만원 등 총 401억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농특세 사업이 이루어지면 부족분은 더 보완 발전시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해 가면서 중도 포기사례도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소라면에 청심 시설처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유리온실 6,700평을 33억5,500만 원을 들여서 시설할려고 했습니다마는 IMF 등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유리온실을 못하고 그냥 비닐온실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 후계자들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중도 포기한 사례 이런 것이 비교적 포기사례 내지 다소 실패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농어민이랄지 이런 분들,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농·수·축협에서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경영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알선을 해 주겠고 또 각종 사업체를 수시로 방문하고 상담해서 의지를 충족시켜 주고 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니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개별적 카드화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개별 사업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성의원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내역하고 또 포기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 그랬는데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성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여수시 공무원 승용자 소유자 및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외지역에 등록지를 둔 자동차 숫자가 38대로 방금 답변을 하셨고 본 의원은 45대로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본 의원한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확히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부기가 잘 못됐는데 자동차 등록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기가 분명히 잘 못됐어요. 이 자료를 어디서 낸 거예요?

자동차 소유자 현황은 아마 총무과에서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등록지를 확인해서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중에서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가, 관외지역에 차적을 둔 대수가 몇 대인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기가 잘 못된 거예요. 부기가 잘 못됐기 때문에 지금 7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자료를 내실 때 부기가 잘 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대가 관외지역에 등록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해 놓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천명이 넘는 실질적으로 봐서 일용직을 뺀 2천명 가까운 그런 공무원들이 약 한 840여 대 지금 현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3조 1항에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곳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봉급이라든지, 기타 가족을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봉급을 수령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봉급은 우리시에서 받아가면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될 세금은 타 자치단체에다 납부한다는 그 자체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방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배전에 노력을 하실 그러한 사안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유관기관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널리 하셔서 이왕이면 자동차세 몇 푼이라도 우리 지역에 납부를 해서 열악한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족이 관외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또는 각 가정의 생활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지를 여수시로 옮겨서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는 그 자체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스스로 꾸려나가야 됩니다. 자치단체 흥망 자체가 34만 시민 전체가 뜻을 모아서 열성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를 꾸려나가야 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장을 서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이 3가지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아까 답변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뜻이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우리 공직자는 방금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단체, 자영 상인들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동차 등록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농어업인 후계자 선정 및 지도관리 사업장 이탈자 목적외 사업자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명이 지금 현재 사고처리가 돼서 지금 후계자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자체가 202명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전업자하고 무단이탈 그리고 이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초 후계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리하는 과정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여수시에 국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980년도 말부터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공동화현상을 이루는 그런 전반적인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3려가 통합된 그런 입장에서 도서쪽은 더 많은 인구가 도외쪽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 추세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수내용에 보면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회수내용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202명중에서 20명이 지금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도 20명중에서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사망한 것으로 돼 있고 전업이 9명, 무단이탈이 8명, 기타가 1명 이리 돼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회수는 지금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해서 융자한 이 금액은 융자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책임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관리는 합니다마는 이 융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관리를 잘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농협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관리자체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정 및 후계자 관리랄지, 사업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죠.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 후계자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이탈 안하고 잘 하고 있는가 또 능률은 어떤가 또 사업성과는 어떤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탈자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선정 취소조치하고 융자금 회수토록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94명의 후계자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202명이 지금 자격이 취소가 되고 약 한 40%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29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은 도서출신이고 더욱이나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들이 농어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후계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정해놓고 무조건 자금대출하는 것은 물론 농협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 분들을 잘 육성을 해서 농어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농어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후계자들이 자금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내권에서 다른 사업을, 흔히 사업장 이탈이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데이타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292명을 관리한다 그러는데 지금 292명이 실질적으로 못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죠? 국장님,

아니죠. 저희들이 인제 금년 말경에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것이지 이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연말에 금년걸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가지원 예를 들면 후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10년 후면 식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식량이 안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가 됩니다.

예.

더욱이 통합된 우리 여수시는 34만 인구에 비해서 농토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욱이나 도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 1,500만원 내지 한 2,000만원 예를 들어 전업후계자를 제한 것입니다. 지원해 놓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추가적인, 후속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8년도에도 후계자가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고 99년도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후계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후계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적으로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죠?

후계자관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아까 또 하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뒤에 방청석에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후계자를 앞으로 잘 육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에 우리가 통상 주민을 대할 때는 60이상 노년, 고령층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한 두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하늘에 별 따기인데 유턴을 해서 귀농하는 그런 젊은이라든지, 고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회성 후계자금 이렇게 지원해서 관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의욕하고 젊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구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습득을 시키게끔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수확도 많이 올리는 것이고 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후계자, 앞으로 선정될 후계자들 좀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선도적인 농어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구조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

예.

10분 지났거든요.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방금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구조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약 한 42조원을 투자해서 우리 농어촌에 지금 현재 획기적으로 좋은 단지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굉장하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혹은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서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사착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서 더욱이 육지쪽에 율촌, 소라, 화양 그 다음에 돌산은 지금 현재 연륙이 돼 있습니다만 돌산도 마찬가지고 도서쪽은 수산업 분야에 해양관광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육지쪽으로 봐서 농업에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중에서 기계화사업 이런 것은 과학영농 등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시설원예랄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인제 중도 포기한 사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정책과에 근무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기 선정되고, 기 지원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정성의원님께서 질문한 2항과 4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승용차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관외차량 차적지를 언제 여수로 옮길라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부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이건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면 이 쪽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차적도 옮기고 해서 세금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좀 말씀해 보세요.

여하튼 최대한 권유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선택의 자유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그러신다면 담배 안피우는 공무원들한테 흡연을 권장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공무원들한테 흡연을 권장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호의원 손듦)

예. 윤문호의원님

윤문호의원입니다. 아까 농어민 후계자 문제가 나왔는데 후계자 선정기준과 또 그 분들이 선정됨으로 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 또 아까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관리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후계자 단합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걸로, 전번에 좀 예산이 올라온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도 뭔가 관리차원에서 선진지 시찰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외국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예산적인 면에도 좀 불충분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어촌을 지키는 사람을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이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상당히 발전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4백몇 명에서 2백, 상당한 숫자가 지금 이탈을 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여수에 상당히 농어촌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아까 말하자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또 단합대회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수시로 그 분들을 훌륭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벌써 많은 사람이 이탈했다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탈자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탈하지 않도록 또 각종 혜택이 부족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하정성의원께서는 농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어업후계자에 대해서는 해양관광국장한테 또 물어보셔야죠?

어업후계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계로 인해서 순천검찰청에서 지금 현재 서류를 전부 가져가는 바람에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당해 국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하정성의원님께서 어업인 후계자 선정문제는 답변을 안듣고 보충질문도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해양관광국 소관이 또 하나 있어요. 최현범의원께서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종합 통제소와 간이 점검소를 설치할 용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양관광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국장 김종범입니다.

아까 질문을 우리 최현범의원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ㅇ니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6항,

최현범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종합통제소와 간이 점검소설치에 관하여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이 출·퇴근과 등·하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민의 생활비와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에서 작성한 통합조정노선은 근로자와 학생, 농어촌 시민들의 편의위주 노선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전 시민이 만족하는 완벽한 노선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1개월간 시범운행을 통해서 출·퇴근 근로자와 학생 등·하교 시간대 등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12월중에 완전히 보완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가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하루속히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요금인하, 시민이 요구하는 노선조정, 배차시간,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노선조정, 배차시간, 서비스 개선문제는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11월1일부터 통합조정노선을 시범운행하여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조정하겠으며 서비스 개선문제는 지난 10월12일부터 14일, 3일 동안에 걸쳐서 그것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10월21일 부터 23일, 3일간 합 6일간에 걸쳐서 시내버스 기사를 비롯해서 저희 관내 운전기사 한 3천 명 정도를 자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에게 친절봉사하고 차내 환경청결, 운행시간 준수, 교통질서 확립 등 철저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시교육을 통해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교통문화 정착에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10월26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답변드린 내용으로 공동운수 협정체결 당시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상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서 시에서 보조해줘야 할 어려운 문제가 상반돼 있기 때문에 그 점과 연계해서 요금인하는 공동관리위원회와 3사가 합의해서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조속히 이행을 촉구하고 3사가 원만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내버스 운행을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 없으므로 항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종합통제소와 방면별 간이점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통합조정노선 시범운행기간 동안 교통지도요원을 각 노선별로 배치해서 시내버스 운행시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종합통제소와 간이점검소를 설치해서 시내버스 운행전반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서 개선해 보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통제소와 간이점검소를 설치해가지고 운행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 3사와 협의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겠으며 간이점검소를 설치 운행할 경우 인력, 장비 등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현재 교통지도요원이 주야간 방면별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소 설치도 11월 한 달 동안 통합노선 시범운행을 통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설치여부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입니다. 앞에 답변했던 시민생활비와 지방재정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합리적인 노선을 조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간도 단축을 하면서 바꿔타는 그런 것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요. 지방경제, 국가경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해서 개인승용차 이용을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혼잡한 교통상황이 안벌어지기 때문에 도로망 확충을 빨리 안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방경제고 국가경제다. 그 다음에 개인생활비는 승용차를 안타서 휘발유값 절약하고 차 안사서 좋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면 대중교통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서울도 돈이 남아 돌아가서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전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개인승용차를 다, 개인자가용을 다 흡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만들게 되고 자가용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더 편리하고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못하는 것부터가 저는 불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보고 재검토, 재조정 문제가 나오면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지난번에 설명회를 3층 회의실에서 할 때도 시민들이 며칠 후에 하더라도 더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국장님이 출·퇴근 시간까지 다 등·하교 시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최소한 다 노선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러 오셨죠?

예.

그 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요, 화양에서 지금 우리가 아침 출·퇴근을 어디다가 촛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수 34만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천공단을 아침에 일터로 나갑니다. 개인승용차로 갑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버스를 내가지고 가든가 그 다음에 율촌에서 여천공단을 들어갈려면 석창에서 내리거나 어디서 중간에 한 번 내려서 600원을 더 주고 일용 근로자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율촌에서 여천공단, 화양에서 여천공단 가는 이 노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왜 그걸 기억 못합니까?

예. 그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것 들었습니까?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어디서 차가 혼잡합니까? 석창하고 둔덕고개에서 혼잡하거든요. 그 만큼 사람이 그 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출·퇴근하고 다 합당한 조정안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시민이 율촌에서 여천공단을 아침에 일용 근로자가 바로 가는 차를 못탑니까? 왜, 화양에서 못 탑니까? 돌산에서 왜 못 탑니까?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는데 반영도 안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그 날 설명회날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느 노인 분들이 어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선번호 차,

예.

번호

예. 차 번호요.

종전대로 그 전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면 기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노인말을 제가 거역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에 체크된 대로 보면 화양방면이 36번, 37번, 92번, 93번, 95번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보다 더 대중교통이 복잡한 서울에 가면 몇 번 버스는, 주로 1단위 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20단위 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누가 손님이 외부에서 와도 차를 물으면 그 번호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끝 번호는 못 가르쳐줘도 앞 번호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진통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전화번호도 전국에 6단위는 전남, 5단위는 경남북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고유번호를 넣어주면 최소한 시내권은 전부다 혼잡해서 들어오면 그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데 삼일, 율촌, 돌산, 소라, 화양 이 방면만큼은 그 고유번호를 하나로 만들어주시오.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건

그러면 잠시 한 두 달 진통이지, 영원히 그 번호가 좋고 어떤 사람이 제가 화양으로 가는 방면 차를 안 타도 누가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화양으로 갈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됩니까? 아, 거기는 10단위를 타십시오 한다든지 해 줘야 되는데 번호를 잘 모릅니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고유번호를 하나로 만듭시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왕에 앞으로 조정한다니까 참고로 한 번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할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노선번호 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차차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통제소와 방면별 간이점검소 그랬는데 방면별도 삼일, 율촌, 돌산, 소라, 화양 거기를 제가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내권에 있는 손님들은 방면별로 들어오는 버스가 오기 때문에 시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나가면 1, 2분내로 5분내로 무슨 버스를 타든간에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시외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차가 한 번 빠져먹으면 30분, 4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혹시 없으면, 낮으로 손님이 없으면 중간에서 회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시간에 시간표가 있으면 아, 이 차가 안왔다는 걸 알지만 누가 하루종일 앉아서 그것을 점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배차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올 것도 같아서 이것을 방면별 간이점검소를 둠으로 해서 다음에 버스가 왔다 안왔다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국장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애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게 요금인하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금인하문제요. 이것이 지난번에 시장선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업자 스스로가 공동배차제가 시행되게 되면 학생요금은 그 때 4백얼마 낸다 그랬죠? 업자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420원인가 낸다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의회에서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행, 촉구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삼용의원입니다. 통합이후에 버스공배제문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중에서 하나의 공약을 성취했다는데 절대적으로 시장님의 노고가 대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공배제가 실시돼가지고 노선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내일, 모레 1일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평통사무실에서 시장님이 인사말미에 노선조정으로 하여금 시험운행기간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해가지고 99년1월부터 확실한 노선운행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본 의원은 우리 미평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우리 절대 주민에게 시장님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 달동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1월1일 시험운행 12월중 다시 노선조정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99년1월1일부터 본 노선운행을 하신다는 얘기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내용이겠습니다.

이삼용의원님! 답변 되셨지요?

예-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께서 질문한 3항, 4항, 7항, 그 다음에 하정성의원께서 질문한 3항 이 4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최현범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림동 편입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을 좀.

크게 말씀 하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십니다마는 79년 수해로 인한 오림천 직강 공사시에 여수시에서 수해예방 사업과 농토보호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할 때 편입토지 소유자에 기본 승낙을 받아가지고 마을공동대표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이때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년 이후인 94년 3월부터 97년 9월까지 보상요구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97년 10월 16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가지고 98년 2월 24일날 우리 시에다가 보상을 해줄 것을 시정공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 약 2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에 민원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하지않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상암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편입토지보상을 안했다 그 내용을 질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3조를 보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관장하는 직할하천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해줘 왔습니다. 그러다가 86년부터 하도 민원이 많기때문에 정부에서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국비 부담으로 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서를 만들면서 위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된 모양입니다. 약 절반 안되고 있고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고, 소하천은 우리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보상해줘야 되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도 정부에서 지금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도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문제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도로상에도 사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까지도 저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은 15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신 정부 100대 추진과정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 현지 실태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현지 안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금년 7월 28일에는 전라남도 지사를 경유해서 정부에다가 우리시에 취락지역과 농경지 전체에 대해서 해제를 해줘야겠다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과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제도 개선 시안이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이 마련 되어가지고 시달 되면, 그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대표라든가 정치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내용과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서민들만 단속을 하고, 힘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제 직을 걸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별 불법건축물을 파악 해가지고 양성화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법이 1962년도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82년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또 그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 등 해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3,595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75년도하고 85년도에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이 양성화 안된 것이 뭐냐 하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또 도로의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안되어 있는 것, 또 타인 소유의 토지에가 건축이 되어 있는것 등등 이런 것이 양성화 조건에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 양성화 조치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통해서 이번에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부에도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특별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가 통합이 된 이후로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 하면서 힘 있는 시민들은 봐주고, 서민들은 봐주지 않는 그러한 단속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 행정은 단속도 중요 하지만 시민들이 무허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반상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미항여수신문‘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현범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지요.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께요. 지금 우리 최현의원님께서 질문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좀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현범의원님께서 그 넓으신 아량으로 간단히 해주시고, 동료의원으로 하여금 보충질문할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없어도 들릴건데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제대로 다 못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드린 이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 제대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결을, 돈을 줘야 할 건데, 시비를 주든, 국비로 받아다 주든, 도비로 받아다 주든, 시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한테 보상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여기에서 보고를 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꼭 좀 해주십시오.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상암천 지금 현재 201필지 이 내용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전체 정말로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 갚아야 하는 개인한테 보상해야 할 내역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도 지금 마지막에 상암천 지금 201필지 13,569평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보상을 주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소송을 해야 줄겁니까? 오림동 그 오림동 보상관계 오림천 구거 그 보상 관계처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서 답을 받아야 이 보상을 해줄랍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 요지는 제가 읽어봤습니다. 보고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상암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일부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준용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준용하천은 시도지사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시도지사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말씀 못드리는 것이 금년 4월 1일자 3려가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과거 3려에서 관리하던 하천에 대한 하천내 사유토지 현황이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못드리겠고, 상암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법정하천인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상이 끝나면 준용하천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상이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보상 재원마련이 참 어렵습니다.

상암천이 언제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고 뒤에 그린벨트로 넘어갈랍니다. 이 내용도 읽어 보셨지요?

예. 읽어 봤습니다.

고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것도 어찌 우물딱하게 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줄 압니까? 본 의원도 그린벨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한줄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고통을 줘서 미안다라는 말은 못해도 우물딱하게 넘어 가버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물딱하니 넘어가 버려요.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참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저희집도 광주 광역시 변두리에 있는데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정말로 여기에 사는 분들한테 고생한다 라는 생각에서 또 그 고통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제안 했던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범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린벨트 관계 우물딱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꼭 한번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 준비 하실라, 답변하실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간단하게 방금전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하신 그 부분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가 122건에 불과한 것은 힘있고 강한 자는 단속에서 제외되고, 힘 없는 서민들만 단속 대상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본의원은 시중에서 들은 여론이라기보다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한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한치의 의혹이 없게끔 각자 유념해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몇건 정도됩니까? 95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3,595건입니다.

3,595건입니까?

예.

지금 이 분들에 대한 방금 전에 답변이 나오셨어요.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앞으로 양성화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서민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 0.5평방미터 좁은 공간을 활용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기위해서 우리 서민들이 식구 다섯, 여섯되는 그런 방 한칸 이런걸 가지고 있으면서 한평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애기들 공부방이라도 만들기 위한 이런,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역할을 할려고 보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우리 전남 제1도시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도를 경유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양성화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는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 건의는.

그 몇 차례나 건의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건의를 구체적으로 한 횟수는 잘모르겠습니다.

건의한 자료를 본의원한테 자료를 좀 내주세요. 내주시고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을 제가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목을 하지 않는데 몇십 평방미터 이런 상당히 큰 건물을 이렇게 해서 조립식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단위를 통해서 물론 우리 시 당국에서 전체적으로 시 당국에서 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벌금을 물릴 것은 물리고, 결과적으로 고발할 것은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철거대상이 있고, 또 하나는 추인허가 대상이 있고, 또 하나는 고발대상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고발되는 건하고 예를 들어 추인허가 이렇게 철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까?

추인할 수 있는 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그 범위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 그런데 주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인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물론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꼭 불법건축물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제재를 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권내에 양성화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진정 이해하는 뜻에서 우리 시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뭔가 모르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동찬의원님.

예. 시간이 오래되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최현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상암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69년 같으면 이미 30년전 일입니다. 그래서 구여천군에서 당시 아마 사라호 태풍때 피해를 입어가지고 상암천을 정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주민들 소유의 부지가 201필지에 15,000여평이 지금 우리 시유지인지, 도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현 상암천에 대해서 경지측량을 빠른 시일안에 실시를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빠른 시일안에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하천에 대한 보상이 끝나면 준용하천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선행해서 이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대의원님.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여수시에 소관되는 일이고, 여수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 구역이 현재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풀어주고 하는 겁니까?

그린벨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군수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지정하고 해제는 국가에서 하고 있지 그 권한을 우리 시장님이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도 건축법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 단계에서는 양성화 안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간에 두차례 걸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수 있는 아까 어떤 의원이 우물쭈물하게 답변한다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권한 범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하는것은 간단하게 여수시 소관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최대한도 아무 권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볼랍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상하게 자꾸만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좀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천상국의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질문.

수고하십니다. 천상국의원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 배부된 질문요지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상암천 정비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도시 하천정비 사업도 상당히 우리 시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하천정비는 주민들의 주거편익과 밀접한 삶의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그 구 여수시 예산서를 제가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오염 하천정화사업으로 아마 연등천이라고 봅니다마는 도비가 한 4억 가까이 있고 토탈 한 5억정도,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이 도비가 32억 남짓 해서 토탈 37억 정도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비사업들이 저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조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도시하천 정화사업과 관련된 여수시 계획이 있는가, 또 추진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그걸 또 여쭤보고 싶고요, 또 향후 도시하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하천주변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들과의 어떤 의견청취를 위한 계획들은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말씀해주실수 있으면 좋겠고, 안되면 서면으로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의 식수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최현범의원님 이것은 상하수도 소관이거든요 서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문과 보충 질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 10월 19일 1일간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 현장 조사 등 각종 안건을 자체 일정에 의거해서 다뤄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4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