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이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3대 의회에 들어서서 금번 임시회에서 본인에게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께 우리 시 결식아동 지원 방안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정의 참된 목적과 구현은 시민복지 향상 즉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계층이 무척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이로 인한 구조조정 그리고 실직문제 나아가서는 생계의 위험은 물론 가정파단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런 사회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식아동에 대하여 관심과 조치가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22개교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실태는 국고보조 178명, 각종 단체보조 114명, 그리고 99년도 도비보조 신청대상 결식학생 4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결식아동 총 339명, 즉 우리 시흥시 전체 학생 수 4만 813명의 0.8%에 해당하는 결식아동은 전체가 보조를 받거나 보조대상자로 나타나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된 아동은 잘 파악되고 조치되고 있으나 실제 실직 등으로 인한 가정환경이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의 결식 사항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아동에 대한 실태를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국·공휴일이 무섭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가출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이들 아동은 국·공휴일만 되면 집 밖에 나가면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하고 물만 먹으면서 방바닥에 하루종일 엎드려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결식아동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중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실직 등 가정파탄의 어려움으로 결식하는 아동 수는 동별로 몇 가구,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또는 실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그리고 연휴 때 이들 결식 아동이 식사해결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또 경기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 하고 월동기가 닥쳐 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식사문제의 해결 외에 또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이나 강구대책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우리 시에 존치 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된 위원회를 자치법규를 통해서 살펴보면 50여 개가 존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건설과의 경우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 등 7개, 기획감사실에 시정조정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등 5개, 문화체육과의 경우 지명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등 5개가 설치돼 있는 등 전 국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1개 이상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법률 및 조례에 의해 구성되며 의사결정 시에 합리성 제고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행정결정의 신뢰성 제고 또는 전문성 제고, 토론과정을 통한 민주적 합의 도출을 하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각 위원회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시에 나타나는 세금의 분산이나, 증가, 재정적·시간적 낭비, 결정의 왜곡이나 이해의 얽힌 타협적인 결정 등 위원회의 병폐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유명무실하거나 유사한 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근본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과거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주민 참여의 유일한 창구가 되었으나 지금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는 만큼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 중에서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수립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통제와 의결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도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시실의 관용심사위원회와 총무과의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그렇고 문화체육과의 지명위원회와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고 아울러 문화체육과의 문화상심사위원회와 총무과의 시흥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세무과의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그 기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도 노점상생업자금융자기금심의위원회와 노점상전업자금융자추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예시 외에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고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통·폐합하기는, 그래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 몇 가지를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위원회별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최 횟수가 전혀 없는 위원회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고 1회 개최, 2∼3회 개최, 5회 미만, 10회 미만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철 의원님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 현황 및 현재 지원실태와 향후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먼저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금 우리는 IMF 경제로 인해 실직자의 증가 등 또 저소득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물의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식아동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미흡한 것도 역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가 22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로 총 40학교의 학생 수가 아까 의원님께서는 4만 8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만 64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인 564명이 결식아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1명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21명을 맡고 또 동창회나 독지가에 의해서 76명 또 교직원이 5명, 학교자체 급식비 면제를 해 준 것이 12명 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212명 즉 331명이 지원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4명 중에서 331명을 제외한 233명은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233명의 내용을 저희 학교로부터 또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파악한 결과 생활보호자가 그 중에 25명, 청소년 가장이 2명, 저소득 가정이 165명, 실직가정이 4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생보자는 월 15만원의 생계비가 보조되고 있으나 그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의 일 등으로 도시락을 준비 못 하고 결식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소년·소녀가장 1명은 27만원의 생계보조비를 받고 있으니 그 할머니가 노령이셔 가지고 도시락을 준비 못 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주로 보호자의 사업 실패나 또는 지병 또 친가나 조부모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가지고 도시락을 싸 주지 못 하는 형편에 있고 또 1일 노동자나 노점상 등의 저임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회사에서 퇴출 돼 가지고 또 부도가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실직을 이루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 IMF 한파로 인한 실직자 급증에 따른 결식아동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98년도에 추진예산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관계법이 아동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이 있어 가지고 검토, 지원을 할 근거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 방법이 뭐 없겠느냐, 예산상으로. 역시 예산상으로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도의 대답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일반 사회단체나 또 종교단체, 교직원, 동창회, 독지가 등이 초등학교 12개교에 274명 또 중학교 6개교에 57명 또 총 18개교 해서 330명이 중식비를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18개의 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101개의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들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들한테 호소와 직접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설명 드리고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기존의 한국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국사회복지재단인데 경기도지부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원자를 우리가 발굴해서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돕기를 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벤트 행사를 계획해서 돕기운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산하 전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교육 공무원까지라도 또는 다른 공무원까지라도 2명당 1명을 소위 자매결연 형식을 맺어 가지고 결식아동을 도와서 진짜로 살아나가는데 제일 배고픈 설움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후원자를 맺을 적에 학교에는 소위 급식자체 이체통장이 학교마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안내해 줘서 돈을 그리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또 밥을 먹기 위해서 돈만이 아니라 쌀이라도 우리가 한 되가 되었든 두 되가 되었든 10킬로그램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합리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과 개최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는 설치된 위원회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위시해서 50개입니다. 여기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 설치된 것이 43개 위원회 또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9개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결이나 심의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나 또는 수시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서부터 98년 현재까지 개최한 사항은 의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장황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는 먼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개로 이중 중앙부처의 검토에 따라서 관계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8월에 행정자치부 행정조정실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운영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기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대상 위원회는 폐지대상으로써는 우선 규제개혁대책협의회 또 모자복지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그리고 또 통합대상으로 보고된 것은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세심의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개 위원회를 정비계획으로 실태조사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 법령 추진작업을 11월중에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정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규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역시 설치 목적이 달성이 되었거나 또 소멸되는 그런 위원회 또 실적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또 통·폐합 되어야 할 위원회 또 시간적이나 위원회의 기능으로도 할 수 있는 유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의원님께서 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지방세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도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아니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9개 되는데 이것도 전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철 의원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결식아동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보면 생보자나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실태파악은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구요,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경인일보사나 한송급식소 등 민간기구 및 신문사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사항을 잘 인식해 가지고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앞서에 한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거 하고 다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별로 또 학교별로 결식아동 현황은 제가 여기 나름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기로 하구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명의 내역과 또 331명의 내역은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별, 동별 이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네.

그러시죠.

여기 쭉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장황하기 때문에 말씀을 서면으로 자료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관심이 저조한 사항에서는 지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벤트 행사까지 계획을 세워서 또 전 공직자가 2인 1명 자매결연을 통해서 또 지금 한국복지재단에다가도 지금 하고 또 사회단체도 역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애절하게 호소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전망이 사실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추운 월동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사후대책 그리고 공휴일, 사실 한송급식소에서도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휴일이 되면 그네들이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제가 안 했다는 것보다는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다. 아주 흔쾌한 대안이 되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위원회 유사한 것, 중복된 것 위원회 정비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강구할 대책은 있으신 지, 그리고 사실 답변서에 보면 11월중 소관 실·과·소별로 최종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본 의원이 11월 30일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5년도에서 98년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9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5개월 미만으로 보니까 거의 절반이 운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미 개최 위원회별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홍철 의원님 답변을 들으실만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지금 9개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9개가 상당히 장황한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하십시오.

우선 말씀 드리면 관용심사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다음에 문화상심사위원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또 새마을소득특별사업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노점상생계자금심사위원회, 광고물심사위원회, 건축분쟁심의위원회, 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 9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관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시 여건상 국제교류 등 많은 세계화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예측해서 또 앞으로 행정이나 모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현실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문화상심사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역시 폐지하는 것이 저희가 우선 판단이 됐구요 또 노점상생계자금심사위도 폐지하는 쪽으로 또 광고물심사위원회는 이것은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더 파악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는 역시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지시해 주신대로 11월 30일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옥 의원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이 95년부터 98년도까지 현재 개최 횟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5회 미만, 10회 미만, 미 개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위원회 개최 총 횟수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미 개최 위원회 9개 위원회를 지금 폐지 및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4년 동안 이 개최 횟수가 맞는다고 하면 5회 미만의 위원회 횟수도 약 15개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 및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현황 자료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현재 개최 횟수가 맞느냐는 말씀을,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다냐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개최한 횟수를 여기다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5회 미만은 5년 동안에 1회 정도밖에 안 되고, 3회나 또 2회 정도면 어느 해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와 같이 통합 또는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듣고 답변을 드린다면 역시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이것이 꼭 횟수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관용심사위원회는 사항이 있을 적에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내용 중에서 법에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일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나 경미한 사항이 있을 적에 그때 나를 징계에서 좀 관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꼭 한 번 해라, 분기마다 한 번 해라는 것이 아니고 맨 먼저 이 공정위원회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관계 법규와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횟수에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하여튼 이것은 전부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옥 의원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규정횟수 전부라는 내용이 약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횟수라는 것이 뭔지 어떤 근거에 대한 규정횟수인지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횟수가. 1년에 한 번을 해도 좋고 두 번을 해도 좋고 몇 번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횟수 전부를 다 했다는 뜻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얼른 봐도 세 건이 보입니다. 근무평정심의위원회와 총무계획심의원원회 그 다음에 민방위위원회는 전부 규정횟수를 채웠다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횟수의 전부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더 보충질문이 나올 부분인 것 같은데요 5회 미만, 10회 미만, 규정횟수 전부 또 1회 한 것은 1회라고 전부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미만은 몇 회를 한 것을 미만으로 지금 자료에 기재가 돼 있는 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에 수당이 아마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나가는 내역을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설치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아까 말씀대로 관용심사위원회는 신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정기적인 그런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것은 그 급수별로 이것은 언제, 6월말 현재 또 12월말 현재 이렇게 근무성적평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횟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공직윤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그 사안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이다 그런 의미의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횟수에 10회 미만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면 그 10회 미만이라고 해서 여덟 번까지 했다를 10회 미만이라고 표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직원이 잘못 표현한 것인데 10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0회 이상 짜리가 있고 미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홍철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표현이 미만,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신 과정에서 저희가 의미 없이 미만 또 이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수당현황은 위원회별로 좀 다릅니다만 여기에 겸직이 돼 있는 공무원은 역시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인에 대한 실비로 약 5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위원회에 약 4,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옥 의원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모호한 점이 많아 가지고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홍철 의원의 질문내용이 말이죠 미개최 1회, 2~3회, 5회 미만, 10회 미만, 10회 이상, 규정된 횟수 전부 개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횟수 전부개최라고 물었는데 규정횟수 전부라고 나왔다면 정확한 답변이 된 것이고 2~3회, 5회 미만, 10회 이상, 미개최, 1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했다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어떤 평정기준이 나왔을 그 때에 회의를 해서 적법하게 하기 때문에 규정횟수를 다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횟수라는 것이 나온다, 다른 위원회는 특별한 기준의 횟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에 이홍철 의원님이 질문한 규정된 횟수 전부개최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또 10회 이상으로 물었고 10회 미만으로 물었고 그러면 위원회 현황에 나오는 이곳에는 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총무계획심의워원회 및 민방위협의회 이 3개는 전부 개최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최가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도 보아집니다.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이게 규정이 없다. 1년에 한 번 하라는 규정도 없고 열 번을 하라는 규정도 없다.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 현황에 나오는 답변서가 정확한 것인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것인지 어느 것이 정확한 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회에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는 할 적에 필요하면 분기마다 하는 것이고 역시 둘이 다 맞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하는 것이 있고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 맞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저는요. 예를 들어서 자료 말씀드립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했으니까 그 규정에 맞게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요 아니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10회 이상 했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규정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적부심의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10회도 될 수 있고 5회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홍철 의원님이 질문한 미 개최 건이나 제가 질문한 5회 미만의 약 15개 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폐지 및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그런 의사가 없느냐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은 그 심의별로 1년에 두 번도 있고 혹은 그 계획이 섰을 때 위원회를 연다는 답변으로 들리는 것이고 횟수로 5회 미만인 경우 횟수로는 존폐의 부분을 우리가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그러면 그 답변을 했어야 된다 말이죠. 5회 미만이지만 이것은 위원회별로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회가 열렸다면 5회 미만이 열렸더라도 적당한 시기와 1년에 한 번 열렸더라도 적법하게 열렸을 수도 있고 위원회를 활성화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런데 이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검토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아니하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희소가치가 있다든지 또 다른 것 하고 유사한 것은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한다든가 폐지한다고 아까 이홍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 표현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질문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홍철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후된 환경, 불편한 교통, 전무한 낙후시설 국민으로서의 누려야할 쾌적한 주거생활은커녕 행정부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으며 살아온지 28년이 되어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도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던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현재 85%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역발전의 장애는 물론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호 이상의 자연부락 단위만이 조정대상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백청수 우리 시흥시장님께서는 그린벨트 조정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말로만 민의수렴이고 실제는 민의보다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집행되는 불신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호 이하의 소부락 단위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독립가옥, 축사건축후 축산의 도산 등으로 타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축사의 타용도 사용방안과 도시구역상 주거지역 인접지역이 포함여부 등 조정대상에 포함 시켜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 시흥시가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수렴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건교부의 어떤 지침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흥시의 조정건의안을 언제 어떻게 건교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20% 이하의 자연부락 또는 소부락 단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는지와 축사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건의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흥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해양도시개발의 최적지인 폐염전과 시흥시의 가장 황폐한 환경과 오염을 일으키는 시화지구의 토취장을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시흥시의 독자적인 그린벨트 조정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은 월곶 위락단지 개발완료에 대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월곶 신도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는 17만평 개발당시 그린벨트가 87%로서 시흥시로 탄생한후 시개발에 큰 여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자연녹지로 있던 대야동 397-9번지 외에 232,685평의 번지를 개발과 함께 월곶동 820-4번지 17만 89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허가를 92년 1월 20일에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1995년 분양을 개시하면서 시흥시에서는 월곶지구를 가리켜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핵심지구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천혜의 전원단지로 최적의 투자지역이라면서 황홀한 광고와 함께 전국을 상대로 분양을 들어갔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필지 17,544평 정도만 미 분양되어 있고 284필지 112,262평이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땅값의 폭등으로 투기우려 지역으로까지 지적되기도 했고 건축붐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월곶 신도시는 1,200억원의 투자로 1,350억원의 수익을 남겨준 시흥시의 열악한 재정에 효자노릇을 하였다고 발표되었고 시민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지역의 분양이 완료되고 건축이 완료되고각종 계획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세수가 시흥시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시흥시의 제대로된 효자노릇을 할뿐 아니라 시흥의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월곶지구 개발업체인 우성건설이 부도를 내고 공사를 지연시킨것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시흥시의 분양 당초 계획대로 지구의 생명이라 할 위락시설 유치의 지연과 실패 소래포구와 같은 형태의 월곶포구의 좌판 시장기능 불이행 등으로 월곶지구는 극히 제한된 몇 곳을 제외하고는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부도의 위기에 내몰리고 월곶지구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IMF경제위기까지 겹쳐 그 빛이 더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월곶 신도시의 개발을 시도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된 도시개발이라면 당연히 당초의 계획을 100% 준수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분양한 것은 약속이 아닙니까? 시흥시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했을 뿐아니라 이에 대해서 시장기능에만 따라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시흥시가 분양 당시 약속한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1,354억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시흥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새로운 사업만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은 시흥시의 모든 사업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흥시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99년의 세수 감소 현상을 시흥시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월곶 신도시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의 견해를 밝혀드렸고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월곶항 입.출하는 어선은 어느 소속의 몇 척이나 되며 당초의 계획은 몇 척의 어선을 입.출항 시킬 계획이었으며 계획보다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 보시며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곶포구 핵심적인 좌판형성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당초 소래포구 어민 227명에게 월곶포구 특혜분양을 할 때 좌판으로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횟집센타를 열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초에 유치하려던 각종 위락시설이 미 시공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책임져야 할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확실하게 책임부서를 두지 않으면은 이 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강규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호 이상 자연부락 해결방안 및 폐염전 토취장 그린벨트 조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건교부의 지침은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조정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항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아직까지 받은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일환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의 실태조사 즉 관리현황하고 국공유지 특성조사를 금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지역정책과 및 각 동사무소에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35일간 실시하여 그 결과를 98년 8월 10일 경기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필지 49,916필지를 대상으로 인구 토지소유자 건축물현황 등 관련 공부와 대조하여 비교조사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흥시 조정 건의안은 언제 어떻게 건교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호 이상 62개소의 자연부락 형성지역과 목감동 및 논곡동 신현동 등 주거지역과 주거 지역 사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시가지 발전 저해와 시가지 연대 활성화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폐염전 부지 약 5.29㎢ 시화 토취장 부지 3.4㎢ 총 면적 13.49㎢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토록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수시로 중앙정부인 건교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있다는 사항을 수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호 이하의 자연부락 또는 소부락단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취락구조 대상 호수 20호 이하인 75 부락에 대하여는 아직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추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상급기관에 우리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상은 신축된지 5년이 경과한 축사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물품창고나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가내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례적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염전과 토취장을 시흥시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를 상실한 폐염전과 토취장을 개발제한구역 구역조정하여 우리시의 도시개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주기적으로 건교부 등 상급기관에 동 실정을 설명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독자적인 그린벨트 조정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서 건의한 바 있는 당면 과제외에도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린벨트 고시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는 등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먼저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운 의원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건교부에 어떤 지침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실제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고 지금 설명해 주신 답변해 주신 폐염전과 토취장 부분도 중앙정부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각도로 우리가 성의를 갖고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서를 계속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흥시가 지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실태조사만으로 중앙정부에 보고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호 이하의 자연부락이나 소부락단위 독립가옥들 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 내에 인접해 있는 지구들은 결국 다 빠질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교부에서 아무런 의도도 없이 일반적인 실태조사로만 요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속에는 그린벨트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어떤 실태조사 보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교부에 내주셔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앞으로 피해가 가지 않고 더군다나 폐염전과 토취장을 그 큰 단위를 해제하면서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빠지게 된다면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을 부딪힐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87%가 그린벨트인 우리시는 시민들의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 2대 백청수 시장님께서도 우리시의 낙후된 도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도시를 균형잡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참모들은 그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최소한도의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정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그린벨트가 많이 지정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제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가 어디냐 욕구충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100% 욕구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정을 원만히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을 건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자주 방문을 해서 우리의 현 실정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해제됨에 있어서 주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질타받는 그러한 시정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운 의원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인 시흥시의 독자적인 그린벨트안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지 않으신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준비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적어도 우리 시흥시가 독자적인 그린벨트 조정안을 구상을 하셔서 시민들 또는 우리 의회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워낙에 민감한 반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의 어떤 의견도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방안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청수 시장 ―발언신청)

시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그린벨트 질문이 나오고 그린벨트 조정계획이 중앙으로 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그린벨트 71년 이후에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나간 날을 회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엄청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또 열악한 농촌환경에 사는 그린벨트라는 미명하에 그 악법 속에서도 많은 범법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은 분야에서 사면을 단행해서 사면대상자가 엄청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사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면에 주민들 속에서 조금이나마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공직사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 역시도 범법자가 되고 또 징계를 먹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 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문민시장 민선시장 2기 출범한 백청수 시장님께서 그린벨트에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없이 지난 날의 어려웠던 것을 회상하게 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지난 대사면때 우리 그린벨트에서 범법을 대상자로 벌금 내지는 형을 받은 분들도 뭐 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면이 안 됐다면 우리 시장님이 한번 악법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범법자를 사면을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또 나아가서 그 주민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 참 그린벨트 관리하느라 직원들 서로 그 부서에 가기 싫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징계를 먹은 공무원들도 아마 이번에 구조조정때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그 공무원에 대한 고맙다는 표시를 해줘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때 고마움은커녕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백청수 시장님께서는 아직 사면 못 받은 그러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사면을 해주시고 또 공직자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사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지 참 법적으로 하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어렵습니다마는 시장의 뜻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문이 법적인 문제는 시장님으로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했는데 시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억울한 분들을 사면을 시켜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강규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인 월곶지구 월곶 신도시 개발사항에 관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월곶항에 대한 입.출하는 어선 현황과 입.출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항에 입.출입할 수 있는 어선 수는 시흥 4척 안산 51척 인천 3척 해서 총 58척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은 인천 소래포구에 등록된 어선 수 227척과 우리시에 등록된 126척이나 현재 60여척을 제외한 어선은 우리시 오이도와 인천 소래포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곶항에 입.출입할 수 있는 어선 수가 늘어나면 현재 좌판에서 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좌판 영업형태로는 수산물 소비량이 한계가 있어 당분간은 입.출입 어선 수는 60여척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건축되고 입주민이 늘어나고 하면 좌판 영업형태도 인천 소래포구처럼 업종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곶항에 입출입한 어선 수는 늘어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월곶지구 좌판 형성 지연 사유와 좌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판 형성은 당시부터 입주민들은 이익이 적은 수산물 판매보다는 이익이 많은 음식점 운영형태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져 인근 소래포구처럼 공급과 수요가 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좌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초 주민들의 업종전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아울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227개 중에서 170여개가 영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월곶지역내 각종 시설의 유치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텔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텔은 용도지역적으로 상업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텔부지 및 기계위락시설의 부지를 토지활용 방안 및 매각 방안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전문용역기관인 한국감정인 컨설런팅에 용역하여 금년 11월 28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토지 실소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철부지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산역에서부터 우리시 월곶역까지 통과하는 기지창은 기지창까지는 99년도에 개통될 계획이고 인천 남동공단까지는 약 2001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람선 사업에 대해서는 월곶항은 어항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된 어선이 정박할 시에 사실적으로 어항이 협소하게 되고 월곶지구가 활성화 됨에 따라 점차 어선이 증가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선 외에 유람선 이용시설로 전용은 사실적으로 매우 지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람선 계획은 사업자나 우리시에서 신청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유람선 유치는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등 월곶지구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곶지구의 개발이익금과 분양현황 및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지구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92년 8월부터 98년 7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218억원 월곶진입로를 포함해서 투입을 하여 17만평을 조성하여 무상공급을 하였습니다. 유상공급은 11만 2,000평을 유상 공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 분양된 용지는 2만 3,000평입니다. 총 분양대금은 2,500여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1,218억원이 되며 추정되는 개발 이익금은 1,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분양된 2만 3,000평 분양가격이 약 560억원이고 납부되어야 할 금액이 약 4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적으로 IMF경기침체가 되어 납부금이 적기에 납부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기업회계 운영에 재정적 부담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계획은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서 심도있게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의 부지 및 아파트 건설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지구에 조성된 아파트 부지 현황은 총4필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2필지가 있고 우성 아파트가 1필지가 있습니다. 총 4필지이며 5만 2,2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20층에 2,560세대가 사업 승인되어 200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었으나 금년 10월 달에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법원에서 화의신청을 넣어놓고 다. 화의가 받아들여져서 법정관리가 되면 보증회사나 아니면 주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고 나머지 3개 필지는 우성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하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법정관리 및 자금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월곶 신도시 지역의 도로 교통 하수 청소 녹지 등 관리할 수 있는 종합책임 부서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월곶지구 활성화가 전반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미흡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관리 문제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리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미흡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인계가 완료가 되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향후에 월곶 신도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및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시에서도 그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운 의원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으로 있던 사업들이 차질이 생겨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양 당시에 여기에 있는 이 자료처럼 여러 가지 계획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투자자들이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흥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시흥시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우성건설 부도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양과 개발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이번 구조조정에서 공기업과로 착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한 것은 도로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쪽 건설과로 가라 또 교통 문제를 얘기하면 지역정책과로 가라 주차단속이나 또는 포장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질서를 요구하면 무슨 과로 가라 또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현장검사를 한 결과 월곶지구내 하수구 처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수면이 오염이 되는 부분들이라 이것을 해결해야 됨에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상하수도과로 가야 되고 청소나 환경 또 더군다나 도로변에 가로수가 아가씨나무 비슷한 것으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돋보일만한 가로나 노변이 아닙니다. 거기서 잔 이파리가 떨어져서 시궁창으로 쓸려가는 그저 그런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가로수 역할밖에 안 합니다. 너무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방법이 동원되지도 않고 또 책임을 지지도 않고 준공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각 부서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하면은 각 과 실로 뛰어다녀야 하고 또 실적이 대단히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둬야 하는데 이 부서를 어떤 부서로 두실 것인지 안 두실 것인지 두신다면 어떤 부서로 개발부서로 하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개발 비단 월곶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면은 어떤 부서로 두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는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입주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그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개발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고 또 지금 준공이 금년도 됨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항이 공영개발소 한 개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준공이 됨으로써 각 사업부서로 관리권이 넘어 갔기 때문에 관리가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당시에 약속된 사항이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IMF의 재정여건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560억원 하고 420억원이 안 들어온 실정으로 계획이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그러면 계획대로 우리 시민들의 양에는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 변경에 대해서는 공무원 구조조정 일환으로 금년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저희 도시건설국 산하 공기업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신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던 사항을 어느 것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업무를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기업과로 축소되어서 업무가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의원님들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지라든가 또 환경, 청소 이것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기구도 폐지가 됐고 공기업과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다 맡는데 집단적인 주민의 요구사항 또는 불편사항은 저희 공기업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해서 시민들과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운 의원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월곶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소래 포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인원을 배치해서 월곶 신도시에서 소래 포구로 철교를 건너가서 소래 포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계수해 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보통 3만명이 소래 포구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3만명이면 1만원씩만 써도 3억, 2만원씩 쓴다면 6억이 소래 포구에서 시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엄청난 소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불경기가 있을지 몰라도 소래 포구는 현재로 보기에 불경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 그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인접해 있는 우리 월곶 신도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 물론 좌판이라든가 싼값으로 회를 살 수 있거나 먹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곶 신도시가 소래 포구에 경쟁에 뒤쳐지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또 소래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정취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쪽으로 건너가는 데에 어떤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일요일, 토요일만 잡아서 한 6억 이상 소래 포구에서 시민들이 돈을 쓰고 오는 것을 우리 시흥시 월곶 신도시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대책 마련이 우리는 미흡하다. 시장기능에 맡겨서 활성화되려니 하는 생각으로 장기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처음 약속하신대로 한다면 기계 위락시설 단지가 지금 거기서 유치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포구 쪽에서 싱싱한 싼 회를 사고 먹을 수 있는 저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60여 척, 지금 진짜 60척이 월곶항으로 들어오는지 제가 보고에 의해서만 합니다만 만약에 60척이 들어와서 물건을 풀고 또 당초 계획대로 277척 전부가 월곶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성화의 행정지도를 우리 시흥시에서 적극성을 보였더라면 또 전철역이 당초에 얘기한 대로 2000년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 쪽까지만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월곶 신도시 월곶역사까지만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마 소래 포구 못지 않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론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자인은 합니다만 행정부에서 약속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방문해야 되고 복잡하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어떤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공기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기업에 가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공기업과에서 다 알아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개발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기계 위락단지라든가 하수 처리시설이라든가 또 전철이라든가 또 뭡니까 포구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게 그 쪽의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하거든요. 준공은 그것이 끝나야 준공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시흥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시흥시에 책임 있는 부분들을 공기업과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기업과에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온 우리 시민들, 상인 또 사업주들로 하여금 상당한 원성이 의원님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공은 났습니다만 남은 각 사업 부서별로 건설이면 건설, 도로면 건설, 가로수 같으면 녹지과 등 해서 이렇게 일괄 사업부서마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아까 두 번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관성 있는 처리를 위해서 당분간 종료되기 전에는 업무처리는 각 과에서 하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또 협의를 해서 공기업과로 하여금 일괄 처리토록 이렇게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옥 의원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명운 의원님이 질문에 1일 약 3만명이 소래 포구를 지나갔다. 지금 이미 월곶 문제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만명이 지나간답니다, 지금 말씀에.저도 대충 그 정도는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우리 특위할 때도 평일인데도 소래 포구에서 철로를 지나가는 인원을 봤을 때 옛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3만명이라면 우리 월곶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시장기능을 하시는 상인들의 시장기능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3만명이 왜 그리로 지나가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 지나가는 원인이 밝혀졌다면 반드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 또 지나가는 입구에 서서 상인 대표라도 앉아서 우리 월곶을 이용해 주십사,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열악한 환경을 키워 나가는 몸부림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가 위민행정인데 그 위민행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책임행정입니다. 그러면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철도가 철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면 인천직할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까지는 시흥시 땅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인천직할시 땅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월곶이라는 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철로에 깔판이 깔려있지가 않았습니다. 건너가기에 굉장히 위험했다 이 말이죠. 저도 건너봤습니다, 그 때는.그러나 지금은 철로에 나무로 된 깔판이 깔려 있어 가지고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깔판은 누가 깔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시가 정말 월곶에 들어와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시가 노력했다 그러면 뭘 노력했느냐, 철도청에 그 문제를 한 번 제기한 적 있느냐? 철도를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타 방법을 한 번 철도청에 문의한 적 있느냐?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겸허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질타가 나온 점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하신 3만명이라는 주말 관광객 내지는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월곶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시장기능이 열악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기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 방안을 단적으로 딱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결과가 11월 달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깊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에 대한 것은 첫째 질문하신 철도가 전면적으로 인천시 것이냐 아니면 시흥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의 땅은 철도청의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 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철로의 깔판은 누가 깔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넘어가고 있는 깔판은 인천에서 폐철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인천의 남동구청에서 비용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폐지 또는 인수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옥 의원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래 그 개발구역이라는 것은 개발구역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개발구역은 정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월곶 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시민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오는데 저쪽으로 건너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 인구가. 그러면 시흥시 월곶지구에 상인들에게 분포가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수입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물은 지역의 경계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도는 물론 철도청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역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우리 시흥시 것이냐, 혹은 저쪽 인천직할시 것이냐,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경계에 철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에서 5,000만원 들여서 남의 경계에까지 와 가지고 깔판을 까느냐 그 문제란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이 1일 1만명에서 3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인천직할시가 참으로 잘 한 짓이다 이 말이죠, 인천직할시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시로 볼 때는 어떠냐, 월곶 사정으로 볼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경계 구역에 깔판을 깔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철도청에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요청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곶지역에 들어온 상인들이 우리 시를 또 혹은 개발을 또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구나." 하고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맞물려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이네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이명운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배상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취할 것은 한 번 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건너가는 철도 부분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단적으로 행정구역은 갯골의 중앙이, 바다의 중앙이 행정구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한 지역의 성공여부는 우리 시나 또 입주 시민들 전부다 어느 정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분기점이나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언제 손익분기점을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상인들이나 또 입주민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5대 신도시를 개발한 분당이나 또 여기 중동이나 이런 데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민들도 그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내서 홍보라든가 또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지원해 주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지원, 홍보 등 노력을 해서 강구해 가지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심을 해서 이룩할 때 자연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만명 월곶을 와 가지고 주차해 놓고서 소래 포구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시에서도 주민들과 거기 상인 번영회 등 서로 다각적으로 협조 노력해 나가면서 지역적인 발전을 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철도를 해체 또는 클로스 해 가지고서 시민들이 소래 포구로 못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는 말씀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법리적인 문제, 어떤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저쪽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용역회사 또는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서 부임한 지 1주일밖에 안 됐지만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김상옥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충질문이 2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용훈 부의장의 질문을 받고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하도록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주지시켜 주세요.

자,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인천시와 우리 시 경계가 있는데 남동구청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남동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인천시 경계에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흥시까지 그것을 설치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트를 거기다가 맞춘 것이 아니고 저는 전반적인 월곶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 남동구청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그 깔판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도 철도청에 철거 요청을 95년도에 한 사실이 있고 또 인천시에서도 인도설치 협의시에는 예산투자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우리에게 통보는 해 왔는데, 공문은 왔는데 사실적으로 깔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갯골의 중앙선이 경계니까 그 인천시 지역은 놔두고 우리 시흥시 지역은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법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연구한 다음에 문서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계 안에 철도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 깔판을 설치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방금 답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인천시에서 협의할 시에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철도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치를 했으면 우리 시 지역에 들어있는 깔판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법적인 검토라든가 또 그 사안을 판단해 가지고 해서 서류로다가 답변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로 자체가 철도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훈 의원 ―발언신청 ) 김용훈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처음 답변하고 조금씩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이 주말에 1일 3만명 정도의 인구가 건너가는 이 철로에 깔판 문제는 제가 우리 쪽 월곶 상인들의 이것은 생사문제가 달렸다고 보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 깔판을 그때 깔려고 할 때 공문이 왔다. 또 여기에서는 불가하다고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공문이 왔는지, 또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는 분명히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서 내용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답변은 인천직할시가 철도청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뭐 하다는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인천직할시에서 우리 시에 인구가 저쪽으로 건너갈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깔판을 깔겠다 하고 철도청에 보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허가를 득한 수준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01년도에 이것은 재계해야 될 철도라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철도를 보존하려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존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깔 때도 신청을 득해서 깔았다면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철거 제거 작업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철거작업을 우리 지역에 깔판 깔린 것은 철거작업을 해야 되고 보호차원을 위해서 여기에 반드시 철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너가지 못 하도록 시설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답변이 철도청에 건의 및 또 이부분에 대한 문제 제거작업 이런 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혹은 지금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 월곶 주민들, 상인들은 그렇게 원하고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지 않았느냐, 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제거하는데 문제점은 우선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질문하는 본 의원도 답답한데 그 곳에 있는 상인들 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점을 우리 국장님들은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아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김상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거의 한계라는 답변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월곶지구 번영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