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풍성한 계절을 맞아 개회되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없이 높고 맑은 날씨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여유를 느낍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처음 맞이하는 회의로서 기구와 조직개편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에서 시험적 성격이 있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축되었던 공무원 내부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구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소관 및 행정관리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부조리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이 부조리를 안하겠다 이런 결의대회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저희 구청의 행정 구조조정에 따르는 과장의 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동했던 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이상기 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신계현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에 만나 뵙고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82회 임시회시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세무서 옆에 있는 부지가 되는데요 이부지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10%에 해당되는 7,200여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더 매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전체 의원님들에게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몇몇 의원님들을 통해서 즉 의장단의 의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장님들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일부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일부는 전용을 했고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나머지 잔금을 마련해가지고 지난 10월 15일자로 완전히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지난 10월 22일자로 등기이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 예정으로 완전히 등기가 이전될 예정이고 등기가 이전되면 막바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서 그 부지에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을 임대를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연간 2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임대가 계획대로 잘 된다면 저희가 투자한 7억 90여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2년반 정도면 전부 다 회수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 통·반조직 정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는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통·반조직이 설치가 되어서 구청의 거의 말단 행정보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잠시 검토를 해 보면 1개 통은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개 반은 20가구에서 40개 가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지금 현재 저희 통·반의 현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너무나 각 동마다 또 통·반 간에 또 반간에 반 수나 통 수나 세대 수가 너무나 불균형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조례를 기준으로 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정비안을 마련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바대로 1개 통은 최대 반인 8개 반 1개 반은 최대 가구 40개 가구로 조정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게되면 통은 약 270개 통, 반은 1,589개 반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평균 30% 정도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감안할 사항은 저희 구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 있는 1개 통은 8개 반 1개 반을 40개 가구로 하는 것도 아파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에는 더 확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일정 계획으로서는 11월 3일 정도까지 통·반조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통의 반수가 조정이 되고 반의 가구 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통·반 경계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테스크포스 즉 팀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반을 만들어서 우선 일차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 모아서 구청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11월 12일경에는 통·반장을 별도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다른 각종 공보를 11월말정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하는 과정에서는 동단위에서 할 때 동의 구의원님들과 같이 좀 의견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동을 통해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통·반조직은 매우 예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의견 등등을 참조를 해서 하여튼 무리없는 통·반조직이 되도록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반조직이 정비가 된다면 연간 예산이 약 4억4,6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조례 100권, 규칙 62권 해서 총 162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다 컴퓨터화 즉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것을 타구 그 다음에 시, 넓게는 전국으로 온라인망화 해서 저희 구에 있는 자치법규는 타 지역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도 타지역 타 시·도의 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지금 현재 약 90%의 자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달말 정도면 거의 자료 입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조정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검색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전국이 온라인망화 되어서 서로 상호 법규를 보고 교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재무회계에 관한 컴퓨터 시스템은 지금 구단위는 서울시에 있는 전산정보관리소와 구의 2개부서 즉 예산부서와 재무부서에서만 일부 지금 전산화되어 가지고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업무는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계약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편성이나 결산업무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 계획위에서 시법적으로 저희 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의 예산업무와 재무과의 회계업무는 전부다 컴퓨터화 되어서 이제는 예산배정 요구라든지 추산 결산까지 전부 다 컴퓨터화해서 손쉽게 자료를 검색 또는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서도 상호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만 자체의 예산편성 결산업무를 수작업 하던 것을 스스로 자기 과 자체내에서만 컴퓨터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재는 저희 구를 비롯한 5개 구청에서 시범 공동개발한 이후에 이 사항이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25개 전 구가 다시 컴퓨터화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한 곳에서 타구의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지하철역 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계획대로 3개 전철역에 지난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23일까지 전부 다 현장민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3개소를 운영을 해 보고 또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나머지 2개 지하철 역에도 전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3개소에 개설되어 있는 현장 지하철 민원실에는 신정네거리역을 제외하고 2개역은 지금 현재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비치에 관한 사항이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양천구청역과 목동역에도 서가는 비치를 했습니다만 금명간에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면서 도서를 같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양천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가 10월 29일날 10시부터 18시까지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참가선수는 약1,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동 토너먼트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참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신정동 토성시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남공원 일대의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신정동 토성이라고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학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인 토성의 진위여부 이에 따른 역사적 고증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희가 작년 5월에 시 문화재과로 신정동 토성 시굴에 관한 사항을 요청을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5,500만원이 전액 시비로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굴조사가 지난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굴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음번 의회시에는 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의 제의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의 기간중에 9월 26일자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주었고 본회의때도 통과시켜 주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만들 때 행자부의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구도 저희구의 여건에 맞추어서 용어의 몇 개 수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 안으로 만들었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의회 안으로 확정된 이후에 공포전에 행자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의를 요구를 해서 그 사항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고, 기왕에 이 사항이 공포된 해당구에서는 개정안으로 해서 시정을 해 가지고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에 관계된 재난관리법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의 용도 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그 용도를 벗어나서 재난의 수습에 관련한 사항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우리 조례의 용도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수습이라고 하는 사항이 위법이라는 사항인데요, 재난의 수습은 좀 광범위한 의미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재난이 발생할 때에 인명구조를 포함해서 응급대책 그 다음에 시설이전 복구, 그다음에 보상 등등 사항이 포함되는 것들이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복구라든지 보상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습을 집어 넣음으로써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법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의회에서 재의결을 해 주셔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주십사하고 제가 재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비롯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할 때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는 이와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죄송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비 도상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도상연습이라고 하는 사항은 실은 그 전엔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년부터 이게 실시가 되는 사항인데 하도 사회가 복잡다기화 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도상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비 실내에서 하는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연습일시는 10월 29일 목요일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의 지하상황실에서 15시부터 1시간반 동안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에 관련되는 관련부서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민간기관인 한전이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하는 8개 기관 30명이 참석을 해서 내용은 신월1동에 있는 태헌마트에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가스가 폭발되었다고 하는 가상하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시설복구, 사태수습에 관한 사항이 이번 도상훈련을 연습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구가 그동안 82회때에 보고된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몇가지 현안사항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를 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데요, 맥이 틀립니다만 동장하고 과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가 1주하고 3주의 화요일날 있고, 그 다음에 2주하고 4주째는 구청의 과장과 계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가 네 번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아침에 몇 시에 시작이 되죠?

8시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것이 9시가 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있는 걸 원하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0시가 다 되도록 10분전까지도 계장들이 복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하든지 시간을 좀 당기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지장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거 개선을 하셔 가지고 하는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참고가 아니고 많은 민원인들이 한 얘기에요. 아침에 일을 볼려고 그래도 볼 수가 없다 이거에요. 답변자가 없어요. 계장 없으니까 밑에 주임도 그러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하니까 서로 미루고 맙니다.

이것은 변명같은 얘기인데요, 그것은 우리 민원인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 것은 그냥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구획 안한 사항을 점검도 하고 또 못했던 사항을 다시 또 질의 받아서 새로운 것을 하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회의는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청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회의가 1시간 넘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저희는 1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고 있어요. 끝나는데 오늘의 경우는 한 30분 정도 오버가 되었습니다만 오늘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인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잡다하게 시간을 보냈다면 모르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 지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8시반이고 기타 나머지는 다 9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오버해서 빨리 끝나 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바로 의회도 있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저도 안절부절 하면서 시계를 몇 번 보았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회의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국장님들이 국장급 이상의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국장실에서 과장급 회의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과는 오전내내 과장이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어느 국이든지 똑같은 시간에 다 회의를 합니다. 아침에. 제가 이런 건의사항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설국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례가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저녁때 회의를 해서 내일의 작업계획을 얘기를 해 주고 또 계획을 미리 발표해 줌으로 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아침 일찍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회의를 저녁에 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아침에 회의를 하다 보면 각 국장님들이 구청장님하고 회의하고 나오시면 각과에 전부다 과장님이 안 계세요. 이것은 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조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의 효율화를 올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 볼려고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전화걸면 담당직원들이 전부다 현장 나가서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은 아침 회의하면 국장회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서를 믿어라하는 전부다 그 부서장의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그렇게 회의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처리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 민원인한테 회의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라, 따라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서 하여튼 민원인한테 민원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갖다가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범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83회인데요, 82회에 있었던 부분을 한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2회 1차 회의 오전때 우리같은 동료의원이신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이 부분이 과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가 오후에 열리니까 법적근거를 가져다 제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법적근거를 가져다 제출해 주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저도 기억을 더듬으면 지난번에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하고 했더니 저한테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발언을 못한 것 같고, 그 때 저는 실은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갖다 줄 수 있죠?" 그래서 "갖다 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후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갖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실은 그날 법규를 가져 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갖다 제시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출하셨냐 안하셨냐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안하셨죠?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번에 82회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님 사항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다 끝나셨죠?

예.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개인의 어떤 변명의 자리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위원회의 모든 사안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라든지 질문이 중언부언 하시지 말고 핵심만 집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범 위원입니다. 오늘 83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82회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 각동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또는 공익요원이 있어 가지고 주차단속도 하고 또한 공공근로자나 가로정비요원 해 가지고 각동에 100명이상이 무질서하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을 적에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깊이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한 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주차단속요원과 공익요원은 전에는 각 동에 배치하여 관할 동을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구청으로 불러 들여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동에 나가서는 안하고 지금은 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8년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만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협력비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죠? 약 4,000만원 정도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예산이 어떤 의회와 구청간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되었는가, 또 이 부분을 전임 청장이 얼마만큼 집행하고 갔고, 현 청장이 얼마를 현재 집행하고 남아 있는 미집행 잔액이 얼마인가 등등을 물어 보았어요.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하반기에 현 청장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남아 있고, 또 얼마를 현재까지 집행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내주시라고 그랬는데 내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가 명병수 위원님 혼자 이끌어 나가는 상임위원회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아이구, 공부해 가지고 왔다고 하실지 몰라도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야 행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또 비법은 있는 거에요.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양천구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었죠?

예.

그래서 173명을 풀팀으로 해서 그분들을 풀팀에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 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되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사안이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몇급이 몇 명 몇급이 몇 명? 어떻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보고서에 누락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173명이 구조조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정말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되었느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에서 우리 양천구는 어떤 방법을 채택했느냐, 국·과장이 본인이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을 그런 공무원을 콜이라고 하나요? 적어내도록 이렇게 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서울시에 임용된 지 2∼3년도 안되는 공무원, 또 4∼5년도 안 되는 공무원 9급, 이런 사람들이 초임지가 동사무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는 오로지 공무원의 신분을 득해서 그 동사무소에 첫발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과장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국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공무원 경력이 짧다고 하는 사실 하나가 본인의 인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총무나 인사팀에서 현재 풀팀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적용기준을 보다 신중하게,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에 대한 기구개편후 구조조정시에 6급까지는 인사부서에서 총괄해서 발령을 냈고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전 직원에 대한 근무행태 등 신상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모든 직원의 신상을 잘 알고 있는 국·과장이 자기가 쓸 사람을 추천을 해서 공무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급공무원들이 임용후에 2-3년 밖에 안 되어서 다른 관리자들을 알지 못하는 과정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7급 공무원은 15명 정도 인력풀에 들어갔고 9급공무원은 행정직으로 말씀드립니다.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9급 공무원 중에는 아까 명위원님 말씀대로 경력이 짧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이러한 것은 일부분으로 보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력풀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총무과장,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앞으로 사후에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풀팀에 가 있다 하더라도 또 기회가 되면 또 그가 능력이 있고 또 무엇인가 앞으로 양천구가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구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이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여건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여건이 변화되어서 풀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기존조직으로 충원할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 신규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일수가 짧은 직원들을 우선하여 기존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통·반조직에 대한 정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현재 통은 685개 통으로 되어 있고 반은 5,409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안을 보면 통이 478개 통으로 반은 3,820개 반으로 통은 30.2% 반은 29.3%를 감축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착수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또 통장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통장은 임기 2년이 지난 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감축에 따른 통과 통의 통폐합,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통장직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통장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들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을 상당히 지금 총무과에서는 소홀히 또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이런 조정이 물리적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이 조정이 끝난 후에 후속 향후 파급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려해 봤는가,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통장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담합해서 집단으로 행동을 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양천구청에서 그들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책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통·반설치조례를 검토해 봐도 위촉된 구청장이 통장에 위촉했다면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해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본위원은 차라리 이부분을 지금 온 국민이 국민의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 의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IMF나 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또 지방정부가 하고 각 기업이 하고 이렇게 해서 거품을 빼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다 이거예요. 이럴 때 차라리 동장이나 구청의 책임있는 간부가 각 동의 통장단 회의를 소집해 놓고 충분한 입장을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의에 의한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한 연후에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향후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집단행동을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텐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각 기업의 구조조정에 통·반의 조직정비도 필연적인 사회적 추세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통·반조직 정비 계획을 각 동에 시달해서 지금 각 구에서 이 구획결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의 일괄사표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오히려 일괄사표가 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정비 할 때는 전원 조직원을 일괄사표를 받고 처리하면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태로 상당히 일하기는 쉽습니다마는 통장에 대해서 전원 일괄사표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이 사항이 통장들의 집단대응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잠깐 참고로 제가 한말씀,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일괄사표를 받게 되면 집단 담합화 해서 단체활동을 할 확률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취지설명을 정확히 해서 통장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기에 동의하도록 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이 조정을 해서 재위촉을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소수 어차피 우리동에는 몇 개통이 줄어야 됩니다. 이런 취지를 설명해서 여기에 그런 통장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국가나 사회나 양천구 지방정부에 이러한 어려운 입장 어려운 고충을 이해해서 양해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했다면 적어도 통장이 재위촉될 때까지는 이분들은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후에 재위촉이 된 그외의 해촉된 통장은, 그럼 1개 동에 수로 보면 30.2%라고 지금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각 동에 공히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는 재위촉이 되지 않은 통장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겠고 왜 내가 제외되었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마는 단체행동을 해 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꼭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여러 각도로 사안을 검토해서 가장 무리가 없고 이 문제가 최소화 되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즉 과장의 능력이고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통·반조직 문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개요적인 입장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다만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통중에서 반수는 최대인 8개반, 1개반에서 가구수는 40개 가구 이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겠다라고 한 그 내용과 일정이 잡혔는데 실지 이사항은 총무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는 구청의 국장단 이상의 간부라든지 청장을 모시고 별도의 시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대단히, 저희들도 다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통·반 조정이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꼭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이 정비가 끝난 이후에 이에 따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명병수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때 할 때 반영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과정중에도 하나의 안이고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마는 전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 다른 생각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아무튼 정비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지금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명병수 위원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의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구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바로 구민에게 불이익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을 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우려하고 하나의 안을 제시해서 검토하라는 얘기이지 지금 내가 국장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토론해서, 이게 어느 간부 한 사람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인 까닭에 실무팀에서도 이러한 안도 참고해서 검토하라 하는 얘기이지 지금 국장의 그런 답변을 내가 듣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방금 명병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명병수 위원이 얘기한 것도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한거란 말이에요.

이것보세요 국장, 국장! 반말 짓거리 하지 말어. 얘기한 거라니. 여기는 회의석상이야. 아까도 내가 참았어.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것이 국장이 의원에 대한 예우인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공식석상이에요. 나도 지금 과장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공식회의석상이에요.

공식 회의석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은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장과 의원간에 지금.

그럼 제가 존댓말을 썼지 안 썼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까 명병수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 그랬다면 제가 사과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말씀 멈추세요. 여기는 지금 회의석상입니다. 지금 명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아까 정현범 위원의 발언과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실 때에 저도 국장님의 그런 발언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개인적으로 좀 지적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그 말씀이 상당히 도전적이십니다. 지금 의회와 구청이 양천구의 모든 행정을 임해 가는데 있어서 동반자격인 그런 위치에서 여기를 논해야 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일관적으로 통반장의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정비에 대한 계획이 구청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봐라,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다. 다분히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아주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때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다소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정회 끝에 아까운 시간을 오전 회의를 공전상태로 낭비해 버리고 말았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원 된 것을 후회도 하고 또 허탈한 심정이 솔직한 저의 심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협력의 두가지 측면에서 서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칫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기는 견제하는 역할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쾌하게도 듣고 또 감정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회의중에 충돌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내용만 보더라도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반조직 정비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한 대책이 무엇인가 계획을 묻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또 상식적인 일로 의회가 집행기관에 이렇게 해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입장도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견제기능을 발휘했다기보다도 협력하는 입장에서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차후에 집단행동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이나 총무과가 곤혹을 치룰 뿐만 아니라 일선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 또한 고통이 많을 거고, 모든 책임과 욕설은 궁극적으로 각동의 구의원들한테도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으면 사전에 의논해서 막아보자는 취지로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것이 마치 어떤 상관으로서 이렇게 해라하는 절대명령인 양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오해는 자유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답변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문제점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 내지는 총무과에서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 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다만 그 의견은 참고로는 삼아 주겠다. 마치 배려하고 동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행정재경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대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질의를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못 듣는다고 하면 허공에 대고 차라리 노래를 부르고 말지 구태여 검토하고 연구하고 걱정하고 협력하는 마음에서 애써서 한 말이 허공을 치는 말이라고 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허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누가 답변해야 된다고 회답을 해 주든가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본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없는 답변을 들어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이 구청장으로부터 오도록 구두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질문서를 바로 의안계에서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 회답이 올 때까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유보하고 다음 부서인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수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중지하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후에 다시 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말씀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중지토록 하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재정경제국에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철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용선 세무1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경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속에 2년 3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이 보살펴 주신 덕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소관 업무인 구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재한 구유잡종재산중 공매가 가능한 토지를 매각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대체토지의 매입 등 경영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목동 408-291 외 5필지로 예정가격이 14억6,813만5,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4건, 지명경쟁입찰 2건으로 오늘 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업무 직무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재무회계규칙개정 및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회계직 직무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 산하회계담당자에 대하여는 지난 26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11월 하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법령개정 사항, 97결산검사 지적사항,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인 98년 제2차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해의 지원규모는 10억원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8%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융자신청은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188개 업체를 대상으로 9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았으며, 98년 11월중 융자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천구 지역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실직으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 취업정보 자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5일 신정1동 1051-11에 취업종합정보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10월 20일 현재 구인 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1,629회의 상담을 하였으며 관내 188개 공장 등록업체에 취업정보센터 개소 안내 및 구인협조 공문 발송 등 실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인 목동중심축내 도매센터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 5,800평의 대지에 도시형 공장,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가격은 조성원가인 98년 9월 30일 기준가격인 63억9,4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매예정가 487억9,200만원보다 413억9,800만원이 싼 가격입니다. 이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고용창출로 취업기회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스안전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량의 증가 및 창문밀폐 등으로 가스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스안전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60개 공급시설과 14만2,347개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4개월동안 단계적으로 점검 예정이며 98년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LPG자동차충전소 전종업원을 98년 10월 20일에는 가스업자 3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5만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1과소관 업무로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97년보다 1.8% 감소한 97억5,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납기 마감일인 10월 30일까지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하여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세입총액은 목표액의 56.9%인 682억7,700만원으로서 전년도 8월 실적에 비교하여 25.4%가 감소하였는 바 그 주된 사유는 서울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약 170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원발굴 및 강력한 체납정리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무2과소관 업무로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정리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개월을 조기 연장한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 3개월간을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인력풀팀을 활용한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9년 정기분 면허세과세자료 조사 및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를 위한 사전 준비조치로서 우리구 자동차 등록면허를 제외한 약 1만6,000건에 이르는 각종 면허 부여기간의 인·허가 면허사항을 98년 10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45일간 일제 조사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정확을 기해서 적법과세는 물론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세입목표 달성 및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가져 오도록 하세요. 신월1동 217-24, 이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임대를 줬으면 임대계약 내용을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양천구의 모든 재산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양천구 재산이 사유화, 당연히 양천구 재산이 되어야 될 토지들이 개인 소유로 사유화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수백필지 수천필지에 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처리 할 당시에 당연히 기부채납한 많은 공부정리가 되어서 공부상 도로로, 도로는 바로 양천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야죠, 그런데 본위원은 양천구 전 지역은 본 위원이 인력도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우선 가까운 신월1동부터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어요. 바로 144개라고 하는 현재 도로로 수년간 활용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열람을 해 보니까 144개의 도로가 모두 사유, 그러니까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양천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됐고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당연히 정리해서 공보상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고 준공처리할 때는 당연히 인감을 첨부받아 가지고 이것은 정리됐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축 준공은 처리되어서 이미 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지가 10년 또는 1년, 2년, 3년 이런데 144개의 도로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유화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주민들은 포장, 하수관 등등 준설 하수관에 대한 준설조차도 구로 하여금 기피당하고 있어요. 또 포장 또한 사유재산인 까닭에 구가 포장도 손 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당연히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말이에요. 불이익을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웃지 못할 일이 그 자투리 땅에 은행에서는 또 사유재산이라고 갖다가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야 어디 양천구 재산관리가 된다고 보겠는가 이거에요. 신월1동이 144개라고 했을 때 총 사도가 168개가 있는데 그중에 144개가 아직도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통계를 재무과에서는 한 번 파악해 본 일도 없을 것이고 통계를 내 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가로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천구 재산이 지금 개인들에게 권리를 뺏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려고 일일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지주는 어디에 살고 있고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국을 상대로 파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양천구의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양천구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다른 과에 미룰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처리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서 아까 말씀대로 건설관리과로 또 넘겨서 도로로서의 관리가 되도록 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토목과로 "왜 여기에 포장을 안해 주느냐, 우리는 양천구민이 아니냐, 세금 낼 것 다 내고 이게 도로로 활용하고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이런 지가 이 집이 준공된 날부터 해 왔는데 이것 무슨 소리냐" 이거에요. 그러고도 동사무소와 구청이 핑퐁을 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지주들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또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란다든지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서류를 받아서 기부체납을 해서 공부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대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 입장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구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세하게 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과정까지는 제가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 몇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기부체납 된 것을 공부정리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서류 받음과 동시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한가지 또 방법을 더 제시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문서보관을 오래 된 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보증기간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에서 보관을 하거나 정부문서보관소에 보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해요. 문서보관소에 지금 풀팀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해서 양천구의 번지별로 전부 확인해서 과연 도로인데 아직도, 그러면 그 서류를 보면 그 당시에 기부채납한 근거가 나와요.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의 서류가 다 거기에 있을테니까.

제가 아무튼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지금 방금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월1동 부분은 파악된 것이 없고 목2동, 4동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야. 일일이,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땅이, 땅 소유주가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상속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됐을 거라고요. 그렇잖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번지의 땅이 면적은 얼마다, 도로로 기부채납을 한 조건으로 나갔고 그 건물이 준공처리 됐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공부정리가 가능하다 그말이에요. 본위원은 이것을 유권해석까지 얻었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지금 경기도 문서보관소가 청도에 있다면서요.

예, 청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직원을 내려보내서 이 새김장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도 이 소유주를 찾아다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불이익, 포장이 우선 안 돼요. 또 하수구가 막혔다 할지라도 준설을 안해 줘. 개인 사비로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불이익을 왜 주민에게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시도를 했습니다. 청도에까지 직원들을 보내서 이렇게 확인작업을 거쳐 봤는데 상당히 그 문서를 찾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총괄자 입장에서 저희 지역 관내 전반적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100%는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해당과로 하여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하셨다니까요. 지금 사도가 기부채납 조건하에서 건축허가가 난게 몇 연도입니까?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그 과정을 제가 건축부서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도를 낼 적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넓은 땅을 옛날에 농지였던 땅을 넓은 땅으로 넓게 환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도에 의해서 난 거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언젠가 있었다는 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다 찾아 보았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기부채납 조건하에서 사도를 냈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도 사도를 산 적이 있습니다. 남의 사도를 사가지고 그거를 사도를 폐지시켜 가지고 예들 들어서 집이 4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이 150평인데 그거를 주택을 짓기 위해서 4개로 잘라 가지고 가운데에 획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을 때 사도까지 다사 가지고 다시 폐지도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상속받은 사람은 다 재산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게 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 사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 볼려고 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 사도에 연해서 사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거 포장이라든가 상 하수도 문제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강제적으로 이걸 환수하거나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까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도의 개념은 지금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소유의 도로로 있다 그런 뜻이고요, 법상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도로 이게 사도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가지고 있는 현황도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신거하고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를 분할을 해서 도로를 낸 경우가 있고, 그런 조건이 아니고 어떤 큰 토지를 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가운데 대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든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안하고 그냥 현황도로로서 이렇게 개설을 해 주면서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것을 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용 재무과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각동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 각 동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원인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리를 할 수 있다, 할수 없다를 구분을 해 가지고 그 과정을 중간중간 보고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구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지번만 이렇게 써 주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돕게 할려면 이 지적도를 카피를 떠서 대강 위치를 해 주면 의원들이 쉽게 파악이 되고 아 정말 여기 이런게 있었구나 해당동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해당동 의원도 이렇게 표시해 주면 그게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9월 26일자로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을 적에 그때 도면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도면을 안 붙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부지가 지금 서울시하고 얘기는 완전히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입하겠다라고 할 적에 시에서 매각용의는 허락을 받은 겁니까?

지난 10월 15일날 의견검토서가 서울시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도시설계지구상 도매센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센터부지는 거기가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도매센터부지로 매입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따져 보니까 수의계약에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거는 도시형공장으로 변경되었을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건의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도시설계 용도변경을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입가액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예산확보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사실 조성원가는 63억인데 지난번에 98년도에 서울시에서 매각할 때 487억입니다. 평당 840만원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조성원가로 사면. 그래서 저희 재산에 대한 수입가치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약방법은 현재 업무처리지침 사항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 가지고 다시 또 매각한다는 얘기에요, 어떤 식입니까?

당장은 사실 시에서도 그걸 우려했습니다. 시에서도 그 검토를 할 때 우리 양천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무려 423억이란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시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사실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활용도를 감안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목동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구 돈인데 서로 다 반납했다가 타 오는데 어렵게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 목동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굉장히 배아파하는 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차액을 남긴다는게 아니라 원래 원래 우리거에요. 우리 양천구건데 이 절차가 복잡하게 가는 건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돈을 어디서 타 내가고 할려는지 걱정되네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땅사기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 못하지 않게끔 잘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잡을 때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동절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가스판매소 LPG 판매소가 지금 여기 자료에 26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배송하는 트럭이 오면 그 골목을 다 막아요. 그러면 가게가 가운데 있으면 입구에서 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러면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 표시도 없이 무조건 들어왔다 하면 나가지도 못하고 짐을 부릴 때까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히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용기를 막 다루고 막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도점검을 나가셔도 거기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할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또한 그 가스통 자체가 창고에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점포앞에 있는 도로는 골목은 전부다 그 사람 땅이에요. 완전 무단점유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보통 항의하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어느 동에선가 지금 진정서를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아마 곧 할 겁니다. 이 근자에 LPG충전소가 자꾸 폭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주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LPG판매소가 지금 26개소가 있습니다만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가스통 연기를 도로에 방치해서 통행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시 반복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20일경인가 전부 용기충전소하고 판매소 전부 대표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의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런 유해시설을 판매함으로써 주변이라든가 정리를 잘 해 놓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각성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게 안타까워서 지난번에도 좀 그런 하나의 의식적인 입장에서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지금 현재 85%입니다. 85%인데 현재 우리가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금 1만9,000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확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LPG 사용하는 가구수가 2∼3년 내에 격감이 되다 보면 LPG 판매소가 자연적으로 자기가 휴업이라든가 하나의 폐업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지금 26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도 장사가 안 되니까 통폐합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판매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향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인해서 지금 가스판매소가 위험하다고 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20년전부터 업소를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법을 적용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안전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가스판매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거는 좋고요 그 안전점검을 나가 가지고 시정해야 될 것이 시정이 안되게 되면 몇 번씩 반복하면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안되어 있죠? 말 안 들어도 그만이죠? 어떤 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경찰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행정적으로 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도시가스 LNG에 대한 매설도가 지금 골목마다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요새 보면 어제도 굴착하다가 사고가 났죠. 우리 관내에 지상에 표시되어 있는거하고 실제 매설위치하고 그 위치, 깊이 이런 것들이 도면상에 상세하게 제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거의 다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차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없죠?

확실한 현황파악은 못하고 제가 담당 가스안전계장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는 요 근래 사이, 그러니까 몇 연도 전에 매설된 것은 지금 매설의 분포가 잘 되어 있는데 그전에 최초에 10여년 전부터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은 그게 조금 미비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가스 지하매설에 대한 교체랄까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것도 점차적으로 매설이 오래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비하는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해서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요, 아까 LPG 이것이 작년에 체적거래로 바꾸었죠?

예.

지금 시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소용.

지금 공동주택이나 업소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체적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도 지금 실적은 몇몇 세대는 이행을 못하는 그런 상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 하도록, 또 올 연말까지 안하면 또 법에 대한 제재, 벌칙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안한 곳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시 한 번 또 보냈습니까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저희가 실적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매월별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5페이지. 융자신청을 10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받으셨다고 했죠?

예.

지금 신청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개 업체에서 우리가 실지로 10억 정도를 지원규모로 했는데 지금 40억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4배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재원규모는 10억 뿐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40억에 대한 30개 업체에서 40억이 융자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배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면 검토는 안 됐어요?

예, 11월중에 다음달에 할겁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다 대출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요 저희가 다행히 우리가 재원규모만큼 신청이 들어 왔으면 신청한 업체에 전부 생산업체에 신청한 그 금액만큼 전부 융자를 해줬으면 다행한 일인데 그것이 4배나 초과되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순위방식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만약 이 계획대로 10억 예산 규모에서 2억 한도액으로 하면 5개업체 이렇게만 신청이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따른 기준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혜택을 줄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할 것이다 하는 정도 예상은 안해 보셨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은 사실 구비입니다. 구예산에서 편성된 93년도에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억을 우리구 예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서도 사실 우리구 예산에서 좀 많이 편성하고 싶은데 우리구 살림상 사실 기금조성을 못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우리 양천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외부지원에 대한 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예산에 편성된 지원규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에서는 지금 2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행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조금 어떻게 될지 우리 예산편성 금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예결심의때 다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융자해 주는데 운전자금 중심인지 시설중심인지 이런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전자금은 자기가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기계를 설비한다든지 신청하는 용도가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죠.

이쪽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할 때.

임의로?

예,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가리지는 않겠다,

예, 세가지 용도조건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수출업체냐 내수업체냐 하는 구분도 없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융자를 지원해 줄 때 기준에 대한 평가할 때 그것은 들어갑니다. 수출업체냐 그렇지 않으면 첨단기술이냐 벤처기업이냐 이런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심사기준은요.

운영, 시설, 수출, 내수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선정하는데 연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수출했다는 실적만 있으면요 그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결과적으로 채권액에 상당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 정도를 대출 받을려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거액의 담보를 제공할만한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있어요? 188개 업체중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제조업체로 등록된게 188개 업체지마는 거기에 분석해 보니까 20인 이상 사업장이 거의 다입니다. 한 80% 정도가, 20여업체로 거의다가 사실 영세업자나 다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2억원 이상에 대한 자금 담보를 제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많은 업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담보제공이 없다 하드라도 신용보증기금 거기에 대한 보증 또 그것만 있어도 담보로 확인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자산을 확보한 중소기업이어야 신용보증기금에 가입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개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 재벌위주로 은행돈들이 많이 대출이 되고 했는데 우리 구민 세금에 의해서 조성된 이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이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진짜 어려운 영세업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그렇게 본위원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2억 규모로 애당초 계획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IMF시대를 도래시킨 과거 정부들이 하던 그런 발상에서 중소기업중에도 좀 큰 업체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은 액수라도 갈급할 때 물 한 모금 주면 아주 기운이 회생되는 것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영세업자 많은 대상으로 돈을 이렇게 고루 분배해서 도와주는 것하고 몇 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거액을 해서 기업 몇 개를 살리는 것 하고 장·단점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있으실 것인데 있으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30개 업체에서 지금 받고서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30개 업체를 일률적으로 10억을 균일방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러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에 의한 방안, 그렇지 않으면 또 신청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자금인데 그것을 어떻게 몇 개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체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세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하여간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심사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열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의원들도 들어가 있죠?

의원님은 안 계시고요 구청 간부님들하고 금융기관하고요 우리 중소기업 운영위원들 그분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최대치 한도액이 2억 아닙니까?

예.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2억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대치 한도액이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빨리 알아듣고 하셔야죠. 지금 재정경제국의 모든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좀 서운한 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정말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 꼭 알려줘야만 질문이 나올 부분은 많이 생략하셨네요? 거두절미하고 제목만 나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30개 업체에서 40억원이라는 신청액이 들어왔다, 그런데 신청은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30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고 얼마만큼의 한도액을 원하고 있는지, 왜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상담원등을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나가있다고 그랬죠?

예.

그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직제는 센터 소장은 민간인이 맡게 되어 있고요,

민간인이 누구시죠?

아직 센터 소장은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센터 소장은 임명이 안 되었고 거기에 상담실장이 있습니다. 실장은 6그 직원으로 한 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은 보조원들로 상담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담원들이 정식 행정직원들입니까?

두 사람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여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17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그것이 25일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9월 25일이요,

예.

그러면 딱 한 달이네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73명이 풀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센터의 소장이라고 해야 맞는가요?

예,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민간인으로 임명이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리는 한 달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리하는 분이 없습니다. 실장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다 운영합니까?

예.

173명의 풀팀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마땅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굳이 민간인 또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렇게 해서 7명이라는 대단한 직원들을 이 취업정보센터에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구에서는 여기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비해서 열매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을 고용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유급제입니까?

명예직입니다.

풀팀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줄 수 있으면 자원봉사 체제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도 행정의 관료로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마땅한 자기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 구에 풀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지 왜 굳이 이렇게 민간인이나 그런 이유가 뭐에요? 자원봉사자들.

거기에 대한 센터소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를, 운영을 뭔가 합리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간인 센터 소장이 취임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보다 시야적으로 좀 넓을 수도 있고 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원 7명이라고 했지만 7명도 사실 지금은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일일 노동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신월동 지역하고 신정동으로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일 노동지장도 아침 새벽에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신정동에는 하루에 150명 정도 또 신월동 지역에는 50명 정도가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하루 취업현장으로 취업처를 구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들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전부 신상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단계가 되기 때문에 좀 인력이 많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단계가 된다면 현재 상담원이 7명이다 했지마는 더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손이 좀 많이 부족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거기에 찾아오는 취업알선자나 이런 분들이,

됐어요 과장님.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 질문의 취지를 지금 똑바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변을 중언부언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하루에 50건 정도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상담을 한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취업정보센터니까 마땅히 구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겠죠. 상담의 종류를 한 번 구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담하는 예는 뭐예요?

많이 상담하는 것은 그래도 하루하루 노동 이런 분들, 일일노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일노동이 많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취업이 어려우니까 하루하루라도 메우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비, 또 좋은 건물, 제가 외관으로 볼 때도 대단해요. 그러면 이 센터를 정말로 이용을 많이 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고용창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업자들이 또 구직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성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들의 아픈 곳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구가 많은 이런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곳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 노동시장에 대한 파악이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아까 188개의 생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저희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부 업소마다 전부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월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쪽에서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취업을 할 때는 꼭 우리 취업알선센터에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유관된 요식업협회라든가 또 직능단체 이런 협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양천구내에서 취업을 요구하는 업체를 전부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양천구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거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취업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일터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동절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지도나 점검이나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왔던 통계가 있죠?

예. 지금 거의 가스안전에 대한 사고는 대개 기구가 노후되어서 파손 이런거 보다는 거기의 공급원이라든가 또 관리자들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식 결여로 해서 거의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 부천이나 익산 가스사고도 전부 인재에 의한, 거기에 대한 종사원들이 부주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한 번 업소 대표자들 교육을 다 시켰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간부님들도 현장을 다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그 종사원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거는 좀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가스판매소 이런 데에도 사고가 잇따르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신청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정압기 구조물 그런 것이 들어 있는 도면과 또 지금까지 안전점검 행정지도를 한 결과사항, 문제점, 조치사항 이러한 것들을 조속히 우리 상임위가 내일 모레까지 확실하게 해서, 이런거 자료가 완전하게 들어 있으면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준비를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문제 기타 지금 98년도의 구세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세입에 차질이 온다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든지 등등 모든 것이 다 차질이 오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홍보를 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현수막을 하나 걸고 한다든지.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그 어느조직보다도 지금 반장제도가 적어도 1개통에 6∼7개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사무소든 이 반장회의를 한 번 해본 일이 없다고들 그래요. 통장회의는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반장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이런 것은 생각조차도 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1년에 반장에 대한 보상품을 두 번 지급하고 있어요. 추석명절 또 구정 명절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무엇 때문에 반장에게 보상품을 지급하는지, 결국 2만원∼2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년도에도 지난 추석에 농협상품권을 보상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세무1과든 2과든 홍보를 직접 주민의 가슴에 와닿는 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아니면 기기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홍보가 필요한데 이걸 못하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반장회의를 소집해서 구청의 간부들이 직접 나가서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실상을 반장들을 상대로 해서 호소한다면 적어도 다른 동에는 인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신월1동만 하더라도 35개통에 257개 반이 있습니다. 257명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요즘 동청사마다 회의실이 크죠. 진정으로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어디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래서 좀 협조를 피부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는 홍보를 한다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추석 직전에 보상품을 나누어 줄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통반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고생했다고 동장에게 치하도 하고 보상품도 나누어 주고, 또 지역 구의원 이 사람이 쥐어주고. 동에서는 펄쩍 뛰어요. 유례가 없습니다. 반장회의는. 그러나 본위원은 찾아가서 양천구의 현재 재정을 솔직히 반장들에게 호소했어요. "이렇게 체납이 되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곧 발생하게 됩니다. 또 지금 모든 신규사업 중단되어야 돼요. 지역사업 하다못해 하수도준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이 마비가 오게 됩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 사람 월급받는 사람 아닙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우리 양천구 재정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을 모른다고 이구동성으로 반장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적어도 250∼350명 정도 되는 그 반장, 통장들 한 번 모아서 직접 국장이면 국장이 몇 개동씩 나누어 가지고 나가든 과장들이 나가든 이렇게 해서 한 번 호소해 봐라 이거야. 무슨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어떤 강제규정을 띠어 가지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 양천구민은 앞으로도 구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고객이에요. 바로 세금이 걷혀야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과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 외에도 되도록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구정을 호소하고 또 협조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별로 구정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민방위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구의 간부나 청장님이나 참석하시면 구의 현안문제 특히 세수문제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저도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지서 송달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고지서가 너무나 많은 것만을 생각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아파트창구 같은 데다 그냥 넣어 주기만 하기 때문에 물론 전달은 됩니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도장을 찍고 받는 거하고 그냥 받는 거하고 또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날인을 하고 반드시 주도록 매우 강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회의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반장들을 통해서 듣는거하고 직접 또 모아 가지고 구나 동의 간부로부터 듣는거하고 감도라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반장들도 어떤 기회인가 회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세금을 포함해서 구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그런 자리에 그지역 출신 구의원을 초청해서 바로 우리 세금이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떤 공무원, 동장이나 국장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출신 의원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진정으로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더 능률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구 지역출신 의원이 우리 양천구 오는데 거절할 의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 종토세에 대해서 지금 입간판하고 현수막을 다 설치 했는데요 월간 각 동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전 세대수 중에서 아마 10% 미만이 될겁니다. 항상 저는 구에서 행정하는 플래카드가 왜 동사무소에만 붙여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갑니다. 그 동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위치가 주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해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 곳 뒷골목에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다 플래카드를 붙여놓으면 누구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동직원 밖에 보는 사람 없어요. 그 동에 보면 내방객이 가장 많은 곳, 그것은 참고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선거때 플래카드 붙이는 곳이 아마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일 거에요. 그런 곳에다 그 플래카드를 붙여야지 돈주고 제작한 것을 보면 건물 4층, 3층 높이 되는 곳에다가 그것도 세로로 해서 길게 붙여서 벽면에 붙여놓은 플래카드가 하여튼 동사무소의 플래카드가 2∼3개가 안붙어 있는 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플래카드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그런 데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 돈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바에는 많은 주민들이 야, 이번 달은 정말 재산세 내는 달이로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것도 세수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9월 30일 현재 구세에 가서 결손처분이 1,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 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이게 말하자면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 체납정리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구청 세무1,2과 및 동사무소 전 직원을 동원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하지 말고 구청 세무1과 2과와 동사무소 전 직원은 체납기동반에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세가 1,4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결손은 시효결손 즉 5년이 지난 결손과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재산이 체납자가 없거나 무능력 등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불납결손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시효결손입니다. 그중에서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시효결손이고요 그 다음에 400만원이 불납결손입니다. 그게 재산세가 1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300만원 해서 4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체납징수기동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저희과하고 세무1과에서 인력 풀팀이 체납징수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주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징수기동반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체납만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체납을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각 동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 명단을 통담당들한테도 줘서 같이 체납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으로 저희 구청에서 세무1과 직원은 징수반 외에 그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독려하는 차원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개인별 목표관리제 및 실적평가제 시행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에 세무1과 2과가 있었을 적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부과를 하고 징수해서 체납된 부분이 넘어가서 1년후에 것을 징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포상금 제도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실적평가제를 시행을 해서 어떠한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과하고 2과하고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목이 다른 1과에서는 1과 세목 분야와 그 다음에 2과에서는 2과 세목 분야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를 좀더 낮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서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제를 운영을 해서 독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받은 다음에 포상금은 체납기간이 완료된 뒤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상금 받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목표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정1동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건으로서 신정1동 1018-3호 및 11호 토지 550.6㎡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된 금액으로서 7억8,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정1동 1018-3호 지상에 498.5㎡의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후건물로서 건물값은 미계상하였으며 사업비의 80%는 시비부담 20%는 구비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어린이집 설립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신정1동 지역에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이 없어 이 지역에 구립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시비보조금으로 신정동 1018-3호 및 1018-11호의 두 필지 토지 550.6㎡와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토지 부분만 평가하여 기존 시비보조금의 80%선에서 취득할 수 있어 예산절감은 물론 부속된 건물은 일부 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기존건물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서 사전에 정밀한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 수용할 어린이들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마친 취득 예정 토지에 대해서 어린이 집을 소관하고 있는 복지건설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본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내용도 있고 또 저쪽 복지건설하고 상의할 내용도 있으니까 일단 임시회의 회의가 내일 모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 의결을 제3차 의회시까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경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