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영글어가는 가을 날씨에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것이 어느덧 겨울이 성큼 문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에서도 인력과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공직내부에도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많은 변화와 아픔을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공직사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구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구정을 논의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역할 또한 그 어느보다 막중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보다 심도있고 충실한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4/4분기를 맞이하여 부진한 업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서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2회 임시회 이후 저희 상임위원회소관 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시게 된 집행부 국장을 비롯한 간부소개가 있은 후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 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백곤 주택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채수훈 토목과장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강선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승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하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국장보고중 누락부분이나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보고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사회복지과는 98년도 9월 26일자 구조조정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던 노인복지 업무를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에서 취급하던 취업관련 업무와 노동조합관련 업무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면 가정복지과는 한 사람이 플러스고 환경위생과는 아홉명이 플러스되어 있어요. 이것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이규석위원
지금 가정복지과는 1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에는 아홉 명이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7급이 3명, 8급이 2명, 고용직이 4명, 이렇게 9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이고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 한 명이 플러스되어 있는 것은 독서실에 고용직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인원은 독서실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독서실의 인원이 조정되어서 그때에 모든 인원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국장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있나요?
이 초과되는 인원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떠나야 될 분 입니까?
그리고 청소과에 기능직이 44명입니다. 44명중에는 정비 타자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필요하겠지만 타자수는 청소과에만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운전원이 40명인데 이 40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양천·강서지사가 발족을 해서 지금 CBS 건물 옆으로 이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 언제 이전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10월 6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10월 6일경이면 이전한지 오래되었는데 지난 토요일까지도 전화가 각부서에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또 이 의료보험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 양천·강서지사하고 전화 통화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647-5599번이라는 전화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 강서 양천의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걸어보아도 계속 불통인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우리 구청에서 양천·강서지사에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8년 1월 이전에 보험료가 4월달에 또 인상이 되었어요. 보험료가 금년 10월달에 또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인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통제를 못하고 있다 실정이, 물론 여기에 의료보험지사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를 관장을 하고 통제를 하느냐, 이 범위를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지난 달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지난 6일이면 20일이 경과했는데 각 부서에 전화가 설치가 안 되었다 이것은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양천·강서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전자에 얘기한 어느 정도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 위원님 질문에,
이규석위원
아니, 그리고 노숙자 현황 되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노숙자가 지금 현재 101명이 입소가 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101명에 대해서는 현황을 우리 위원님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전 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양천구 소식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면 지금 법률과 시행령까지는 공포가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구와 전혀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나중에 제정되는 대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지난 회기때에도 대강 안내를 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 보험료가 오른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때에 정관변경 승인사항으로 이것은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1차 오른 바가 있고 10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결정되는 의료보험료는 전국이 일원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보건복지부소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노숙자쉼터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그 명단은 별도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인상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그러면 승인이 아마 운영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주겠지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입니까?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금년 4월달에 인상이 됐고 10월달에 인상이 됐다. 이거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는 전국 일원화시키다보니까 조정된 사항일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4월과 10월달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이 되면 양천강서지사에는 의료보험 운영위원들이 있단 말이지요, 결국 이 운영위원들의 승인에 의해서 인상이 될 것 아니에요? 인상이 되면 우리 구청에는 이런이런 연고로 인상이 되었다고 통보라도 오는 것인지 말이지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전혀 온 바가 없고 지금 양천·강서지사에서 의료보험료를 결정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224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거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보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4개 조합별로 보험료율이 전부 다르게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는 전국을 일원화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항은 양천·강서지사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님으로 부임한 뒤에 상임위원회에 이런 보고를 처음 드리는 것 같고요. 이 유인물을 만들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확인을 하고 프린트를 하신 겁니까?
외부에서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 하나 만드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언어순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직자들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데요, 이렇게 한 번 언어순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선출직 공직선거에 입후보 또는 당선자는" 이렇게 해서 좋은 순화를 시킬 수 있는데 "들"이라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앞 페이지를 보세요. 앞 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서예 도양화, "도양화"라는 말도 모르겠고 "퀼트"라는 것은 뭡니까? 여자들이 쓰는 이런 단어들은 괄호를 넣어서 "퀼트"라는 단어가 뭐라는 것을 좀 명기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언어순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1인당 한 개씩 야쿠르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1주가 7일이면 일요일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도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거택보호자에는 자원봉사자가 분명히 따르지요, 자원봉사자 있지요? 목욕을 시켜준다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들 있지요, 이 사람들 행정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이 280명이 있다는데 현존해 있는 것은 알지만 각 동의 분포도는 어떤지, 신월1동에 다섯 명이다, 목1동에 두 명이다 하는 분포도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쿠르트 공급은 일요일까지 계속 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가정도우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는 2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관내에 있는 280여분에 대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야쿠르트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이상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응급사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데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별 독거노인 현황은 내일까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동별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는 내일까지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5쪽에 보면 이웃돕기 기금이 있는데 위에 보면 95년도까지 모금된 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시설보호자 등에게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재민한테 지원되는 것도 상관 없나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이재민께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우위원
이웃돕기 기금이라는 것은 이재민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지 이런데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웃돕기 기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위에 문구도 이재민 등등 이렇게 넣어 놔야지, 시설보호자 어려운 사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당장 물이 들었으니까 옷도 없고 가재도구도 다 젖었으니까 밥도 못해 먹으니까 라면 하나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넣을 때 이재민 등등 이라든지 이재민이라든지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밑에 쭉 보면 생활이 상당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정착촌 음성질환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시급한 것은 각 국민학교에 보면 결식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양강국민학교에서 이번 IMF가 터지기 전에는 일곱 명의 결식아동이 생겨서 문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 날이 가면 갈수록 고개숙인 아빠들이 많이 나타나고 퇴출 내지는 주민의 어려운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점심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정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2만3,000원이라고 해요. 2만3,000원이 없어 가지고 빈 배를 부둥켜 안고 수도꼭지만 빠는 학생들이 30명이 늘었다고 해요. 몇 개월동안에. 그렇다고 치면 꼭 이렇게 불우 직업청소년, 독립유공자 기타등등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국민학생들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끔 혹시 결식아동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장님의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재민 관계는 본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저소득 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재민도 지원한 바가 있고 지금 지출내역에 저소득자 지원에 1,1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방학때 가정복지과에서 결식아동 돕기에 여기에서 50여만원을 이 지역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금년말로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시로 이관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남대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추진하는 것보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천구 20개 동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50만원 가지고 몇 학생을 구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따로 따로 해서 1개 학교에 두 명이면 두 명, 한 명이면 한 명, 세 명이면 세 명 해서 거기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이고요, 조금 전에 이재민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도 원래는 재해대책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이웃돕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자하실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당하다보니까 지원됐다. 이런 내용이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했을텐데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 97년도 결산을 해서 재무과로 넘겼을텐데 그 자료좀 신속하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산서하고 간주처리한 것하고 사회복지에서 약 6억8,00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재무과로 결산을 해서 보냈을거예요. 결산해서 보낸 내용을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야쿠르트 공급에 대해서 꼭 그 분의 현황파악을 위한 목적인 것인지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인지 그것하고 배달하는데 배달특약에 의한 야쿠르트 배달이라고 하는데 특약에 의한 야쿠르트 배달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배달한 이후에 실적이 가령 사망이 된 것을 발견했다든가 병자를 발견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독거노인에 대한 야쿠르트 배달은 사실상 그 사항을 솔직한 말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야쿠르트를 하루에 한 병 공급해 드렸다고 해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사실상 홀로 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발견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치를 못하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약사항도 마찬가지로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을 하는데 배달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계속 두 개가 쌓여있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동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에 통보를 해 주면 사유를 즉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여지고 9월 1이부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달특약이라는 것은 특약을 맺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특정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런 특별한 약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 배달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을 맺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매일 인사를 하면서 배달을 해 준다든가 이런 특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약정을 한 특약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자 280명 노인들에 대해서 실행예산이 414만원이지요,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본예산 7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80만원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본예산이 480만원,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머지 약 70만원은 절감예산인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99년도도 약 20명을 플러스해서 300명으로 보고 여기는 1년내내네요, 365일.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아까 가정도우미가 우리 양천에 24명?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21명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21명 가정도우미가 전부 이것을 커버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을 전부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커버가 된다고 한다면 야쿠르트 공급으로써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그 분이 일부는 담당할 수가 있지만 전부는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착상이시고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면 지금 희망의집 쉼터에 총 101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이중에 91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치했고 나머지 열 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위도식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무위도식이 아니고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립신목복지관에는 가족단위가 두 세대 여덟 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명은 공공근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만 가족인 여섯 명은 해당이 안 돼서 여섯 명은 제외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빛복지관에 입소한 사람은 새벽마다 다섯 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가지고 숙식은 한빛복지관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이 망해서 노숙자가 된 경우에 옛날에 꿔 줬던 돈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고 해 가지고 자기 사정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모두 공공근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91명 투입된 그 인원들이 하루에 받는 노임 있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 노임관리는 그 분들 개인통장으로 적금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70%가 됩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통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본인과 상의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인 통장관리도 통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도장은 복지관측에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절도라든가 이런 쪽의 피해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쨌든 본인의 근로정신 함양이고 또 그 정신이 함양돼서 다시 이런 신세를 안 지고 자립할 수 있는 재활기능도 충분히 뒤따라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화엄동산에 쉼터를 마련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40명이 전부 여성이에요, 독신여성인데 이 독신여성들이 상태가 예를 들면 장애인에 한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데도 독신여성이고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것인지?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아직까지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왜냐하면 시설별로 상담을 통해서 입소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 사람도 입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관 내에 101명은 여기는 전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외양상으로는. 장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장애자들이 노숙을 했을 경우에 신체적으로 손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숙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장애자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연호위원
여성들은 30세에서 60세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독신이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이런 데에 보호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나태정신을 심어줄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떤 대상에, 여기는 막연하게 독신 여성이라고만 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놓여져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분들 뒷바라지하는 예산관계는 자부담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신월복지관이 4,288만7,000원이고.
김연호위원
화엄동산의 쉼터에 40명이 예정으로 있는데,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개·보수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비품 구입비라든가 1일 급식비 한 끼니당 880원은 사회복지시설 지원해 주는 내용과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기관처럼 해서 구비, 시비, 국비까지 해서,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전혀 없고요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 자원봉사관계인데 신정7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어요.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빈 상태로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른 산하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조회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대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김연호위원
집이라는 것은 비워두게 되면 빨리 버립니다. 거기다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아 그린하우스가 저렇게 남게 되니까 여기서 접근성이 좋아서 옮긴다. 그래서 여기에 옮겨와 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차원으로 보면 예산낭비 차원도 수반이 됩니다. 또 취업정보센터가 신정1동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신정7동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 기능 자체는 신정7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눔, 사랑, 그 어떤 따뜻한 인보정신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좀 살맛나는 사회, 더불어서 이런 어떤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중앙일보사에서 자원봉사자대회가 있었는데 서초구와 우리 양천, 두 구만 참석을 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양천의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참가신청 현황에 보면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위에는 단체를 말하고 밑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심사가 안 끝났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일단 신청을 자원봉사 대축제에 신청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은 결과를 수합한 결과고 막상 이 기간중에 자원봉사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참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자체심사와 전국 단위인 중앙일보 심사에 동시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우리 양천에 자원봉사 총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유형별로 자원 현황을 작성을 해서 동료위원님께 깔아 주시면 이런 유형의 자원봉사자가 사회에 활용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 하나 마련을 해서 깔아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화엄동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엄동산을 개소를 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이 되면 집기, 수리비 이런 것까지 전부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식비까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식비는 한 끼분 880원이,
전희수위원
소모품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소모품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희수위원
집기하고 소모품비하고 식대만 지급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가 우리는 선우라는 불교 관련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구성원들에 대해서 구청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종교단체의 중앙에 있는 법인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신여성이 1명이라도 입소가 된 상태가 아니고 빈 사무실에 우리가 할 테니까 집기 사주고 무엇해 주고 해 달라고 구청에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 먼저하고 시에서 결정한 것이 통보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자선사업을 하는, 더군다나 종교단체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시설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독신여성이면 독신여성을 수용을 하면서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자선사업의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돈부터 지원해 달라고 하는 자선단체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야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희수위원
법적으로는 이것을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식대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선사업을 하려면 개인도 아니고 불교단체를 업고 사단법인도 설립한 그런 단체인데 아무것도 안해 놓고 지원부터 해 달라고 그러면 저 개인같으면 그런 것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안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만 되고 개인은 안 됩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 지원규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갑작스럽게 대두된 문제이다 보니까 당국에서 인식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법인, 종교법인 이런 단체에서 계속 신청을 해 가지고 노숙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 경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판단하는데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는 개인일 경우에는 좀 더 여러 가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
사회를 걱정하는 좋은 뜻에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출발을 해서 끝까지 좋게 가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해 놓고 행정기관에 돈부터 달라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데 저도 잘 되면 가서 도와주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돈부터 달라고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부터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을 해주면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해 줄 것은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기관에 해 줄 수 있는 것 까지는 해 주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를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에 주관과가 과장님 과 맞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도 본 상임위원회 소속 맞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관한 사업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면 물론 구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정1동의 어린이집 부지를 구입할려고 하시지요?
영직
이영직가정복지과장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업무보고에 못 보았는데,
영직
이영직가정복지과장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밑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매입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가정복지과장
예,
전희수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소문으로만 들었고 지금 현재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묻느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동파가 우려되고 겨울이 오면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분들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우리 양천구 전체에 있는 노인정, 구립이나 시립에 동절기에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노인정 동절기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노인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조금 전에 1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안에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부모들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동절기 대책은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11월부터 점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11월이면 늦지요. 11월이면 겨울이 왔다고 보아야 되는데 어린애들은 추위를 잘 느껴요. 거기에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기를 놓아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놓아야 되겠지요. 혹시 그 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고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11월달에 가서 해야 되겠다?
영직
이영직가정복지과장
냉·난방기는 상당히 좋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서,
남대우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이전에 오늘 끝난 이후에 각 보육시설에 있는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최근에 IMF로 인해서 이혼율이 높아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모자가정 내지 부자가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천구에서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다 받아주는 것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편부모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일정하게 있겠습니다. 우선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이 되겠고 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라든가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정확하지 않은 여성 그런 등등이 모자 가정이 되겠고 그 대신 아이가 18세 미만이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의 경우도 비슷한데 양육하는 아이가 18세 미만이면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남성 또는 정신적, 신체장애로 장기간 가사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남성 등등이 되겠는데 우선 재산이 2인에서 4인까지 4,500만원 이하 공시지가로 그리고 월 소득은 4인인 경우 100만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4인 가족을 볼 때에 역시 재산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이 120만5,000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받아준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혼을 하고 내가 4,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100가구든 200가구든 300가구든 제한없이 다 받아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받아줍니다.
남대우위원
제한이 없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틀림없는 것이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격사유만 없으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네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세 번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양천공원에서 알뜰장을 하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연간 알뜰장을 몇 번 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분기에 한 번, 그러면 금년에는 두 번째 하는 것이네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얻어진 소득이 구민들한테 과연 뭐를 주고 또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원들한테 어떤 긍지심을 심어줬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정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보니까 저렴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도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고요 또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인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얼마전에 우리 자매결연한 부여군에서도 알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알뜰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전시적인 행정이지 실제 내용은 없다고 본위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가 보면 입지 못할 옷, 개중에는 고르면 입을 옷도 때로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옷을 입을만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없다라고 봅니다. 개중에는 있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에 대한 대안을 하나 주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연 2회라고 하시는데 알뜰시장을 할 때 한 번은 양천공원에서 하고 한 번은 헌 옷이라든지 헌 신이라든지 헌 가재도구라든지 가전제품을 다른 쪽에서 신월동이나 신정동쪽에서 한 번 열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남대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새마을부녀회 회장단하고 상의해서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타진해서,
남대우위원
동시다발로 해도 좋습니다. 목동신시가지에 나오는 옷은 부촌이니까 좋은 옷이 나올 것이고 신월동 주민들이 쓸 양이 많고 그런 얘기입니다. 신월동에서 나오는 옷은 목동신시가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전시적인 행정, 아니면 양천공원에서 하다보니까 관리도 수월하고 이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기 쉬우니까 이 곳을 자꾸 선호하는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장소가 신월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이만한 것을 열 곳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파악해 봐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 의견을 제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일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알뜰장을 연 2회, 자매결연 알뜰장 연 1회 정도지요, 거기에 나온 각 동의 품목, 그 날의 수입, 이것이 대충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한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 매입,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구비가 2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시비는 9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금년도에 본 예산이다 이거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제 금년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런 이런 중요한 것 같으면 어떻게 연초부터 이런 사업을 착수를 해서 연말에 공무원들도 바쁘고 의원들도 바쁘고 다 이렇게 바쁜데 꼭 이렇게 겨가면서 이런 일을 집행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이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4,000만원하고 시비 9억6,000만원을 합해 가지고 신정동 310의 11호라고 해 가지고 10단지 안에 있는 거기다가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근주민의 신축반대가 강력하게 있어 가지고 또 마침 그러다가 신정1동 동청사 통합건립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짓기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청사하고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해서 통합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IMF 때문에 구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통합청사 추진사업이 ?98년 7월 9일자로 유보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이 거의 다 유보됐지요. 그러다보니까 신정1동 어린이집을 예산편성도 했고 시비도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그다음 사업유보된 후로 신정1동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9월 28일날 발령받았는데요, 와 가지고 10월 2일날 바로 신축부지 매입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한 매입부지가 교회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마침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팔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두 마디 정도로서 간단간단하게 추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매년 우리구에 몇 개 정도씩 지어집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의하면 각 동별로 하나씩 다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같은 경우에 신정1동이 들어서게 되면 거의다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1년에 한 개씩 건립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두 개씩 건립하는 것인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신정1동 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립 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어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23개가 아니지요, 구립이.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23군데입니다.
이규석위원
구립이 22개이지요. 맞습니까, 22개?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신목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합해서 23개입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물은 것은 구립을 물었습니다. 구립이 몇 개인지,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포함시키기는 장애아어린이집까지 했는데, 22개입니다.
이규석위원
22개 확실하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시립이 한 개이고, 시립이 하나 맞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립이 아니고 구립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에 보면 구립이 22개, 시립이 하나,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었고요, 사설 어린이집은 20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현재 사설 어린이집은 131개입니다.
이규석위원
이 사설 131개도 우리 구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사설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사라는 것보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는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구립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그 평가기준이 구립하고 사설하고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르지요, 평가기준이.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평가기준은 다른데요, 지금 물론 지원금액은 서로 다르지만 애들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립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구청의 담당직원들이 계몽도 할 수 있고 지도감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설은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사설은 저희들이 보육료나 영아반 지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사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 지금 어린이집이 목1동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2동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목1동에 하나 있고 목2동에 두 개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목1동에는 꿈나래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 있고요, 목2동에는 다솜어린이집하고 도담어린이집 두 개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지역특성에 따라서 어느 동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무자들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목3동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목3동에는 지대가 높은 지대가 있고 목4동쪽으로 시장이 있고 목3동쪽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동이지만 잘못 생각하면 남의 동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600번지가 있는 지역, 또 318·324번지 일대, 700번지가 있는 지역, 이 지역하고는 완전히 경계가 다른 것처럼 또 우리 주민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동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4번지, 318번지, 700번지 일대를 위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은 있습니다만 600번지 일대에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0번지 일대에 어린이집이 더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좀 미진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요, 신정1동 1018-3호하고 11호에 지금 사 놓은데 단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나온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이미 평가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느 기관에서 얼마 얼마인지 좀 불러 주실래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기관은 안 가지고 왔는데 곧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신정1동 1018-3호는 평당 가격이 518만2,000원이 나왔고 신정1동1018-11호는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두 번지위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건물은 1018-3호에만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11호는 별도 대지로만 있어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대지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도면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1018-3호는 518만원이고 3호는 3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1018-3호는 큰 길가에 옆에 있습니다. 신정예식장 있는 길하고 인접해 있고 11호는 그 뒷면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구입을 추진중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구입을 추진중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518만2,000원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격입니까? 건물을 포함한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매매 동의서를 받을 적에 건물값은 미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19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값은 미계상하고 토지값만 저희들이 평가해서 매매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IMF시대에 500만원짜리 땅이라면 많이 비싼데요. 물론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어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당 5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나온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적다. 그러는데 평가 나온 금액으로 동의를 해 주었으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두 필지가 각각 얼마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공지시가를 두 필지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두 필지를 합해서 6억4,376만3,00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필지별로 평가가격이 없이 전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매입가격은 7억8,400이고 공시지가는 6억4,300이고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시가의 80%를 평가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로 1018-3호는 평당 412만5,000원이고 11호는 322만7,400원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그보다 더 나왔는데 공시지가와 평가금액과 더 나온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전문가가 아니더라고 과장께서는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관과에서 구입할 때에 적절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평가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사겠다는 의지는 인정하겠지만 적정한 가격으로 사야지 그렇게 많이 주고 사면 되겠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기관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 사겠다고 서로 매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금액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필지를 합해서 9억7,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매입 추진을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추진하신 것입니까? 전임 과장이 추진한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전임 과장님이 토지가 산출이라든가 장·단점 검토를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인근의 부동산에 이 대지를 얼마에 팔겠다고 내놓은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조사했는데 그 요구액이,
전희수위원
그 사람들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보다 얼마가 더 많은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평가액이 덜 나온 것이지요. 평가금액은 그 사람들 요구보다 1억9,000만원 정도가 덜 나온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매입 예상가격보다 더 싸게 부동산에 내놓았거든요. 구청하고 매입을 추진하기 전에,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 땅이 안 팔려 가지고 평당 450만원에 내놓았는데 더 싸게라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살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470만원 꼴이네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땅을 사게 되면 왜 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올라갑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현 시세보다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토지주의 요구는 9억7,1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6억,
전희수위원
그것은 구청에 하는 소리이고 사실상 그 사람이 팔아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청에서 산다고 하니까 값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보다는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저희 직원이 전에 이미 조사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방에서 조사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희수위원
어느 부동산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 땅을 내놓은 지가 며칠 된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나와 있던 것이에요. 이 물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공서에서 사게 되면 물론 지주한테 피해를 안 주고 적당히 쳐서 주고 살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감정 평가 자체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주가 처음에 요구하는 것 보다 비싼 가격에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구비나 시비를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미리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동산에 얼마에 나와 있는지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는 절충을 한 번 해 보고 지주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절차상 잘 못된 것 같은데,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을 살 때에는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는, 예를 들어서 현 시세가 굉장히 비싸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 유리한 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제 말씀은 현 시세가 1,000만원이 가든 2,000만원이 가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주가 450만원 정도면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실제 살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흥정을 하다 보면 더 다운해서 팔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값이 올라간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주변의 시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물건이 구청에만 나와 있던 물건이 아니고 부동산에 돌았던 물건이란 말이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고 와 보니까 이미 이 가격은 토지주의 요구액, 그래 가지고 다 조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되었느냐고 하니까 복덕방에 가서 값을 다 조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냥 부동산에 가서 저 집 얼마 정도 갈 것이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후하게 쳐서 얼마정도 갈 것이라고 하지 남의 집 깍아서 얘기를 하겠어요? 지주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내놓은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그 부동산에서는 얼마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건물을 안내놓은 부동산에 가면 적정선을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보를 알았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비싸게 사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자료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이 싸게 나왔다고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
전희수위원
구청에서 사니까 싸게 나왔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팔기가 급급해 가지고 더 싸게 팔려고 내놓았던 땅이란 말이에요.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지가 부동산에서 이미 흘러 가지고 가격이 평당 450만원으로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이 두 필지를 평균으로 환산해 본다면 470이라는 이런 금액이 나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무엇인지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 부동산은 언제 매입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매입이 끝났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지금 구의회에 동의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구의회에 구유재산으로 조례로 상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구입한 이후에 우리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상정했다는 것이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입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디서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이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사는 것을 보류를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평가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는, 그것이 재무과에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재무과에서라도 그것은 실무 집행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상정을 못한다는 것인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구의회에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못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이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아무리 올렸더라도 의회에서 판단해 보고 그것이 부적절하면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본회의장에 올라갔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 아,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지 말고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 현장을 답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결사항이 아니고 업무 보고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과장님 무엇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규석위원
이것 다 끝났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고 가치성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조례 상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이 판단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거기서는 판단하고 검토했지만 우리는 오늘 처음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처음입니다. 이번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 안 될 것이 거기서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될 것으로 가정해서 그 쪽에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동의안으로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이규석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성의를 다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혹시 제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잠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평가 내역서가 있을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만일에 감정평가사에서 적절치 못하게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 감정평가사 법인에 대한 구청에서 기피하는 감정평가사를 재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세아감정평가 법인 외에 또 1이라고 그랬는데 그 1은 어느 감정평가사가인지?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 평가사를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복사가 나오는 대로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세아 말고는 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과장은 모른다는 얘기이지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복사하러 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이규석 위원님이 제의를 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정1동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현장답사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현장답사를 안내해 주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가사의 평가는 평가사의 고유권한이고 잘해 주셨다고 믿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평가사의 평가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두 필지인데 한 필지에 교회가 있는 건물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비싸게 거래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도집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남측에 있는 평가가격이 적게 나온 부지는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교회건물이 있는 부지의 평가는 평가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인정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그 교회가 있는 건물을 사라고 하면 안 살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면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보고 사라고 했을 때는 그 가격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유념하시고 물론 부지를 어떤 정해진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최소한도 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좋다 싸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먼 장래를 보고 구가 그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과연 그 토지가 매각이 될 것이며 그만한 가격을 받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본위원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산다고 가정하면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 매입건으로서 장시간 토의가 되었고 또 현장답사까지 다녀오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보육시설을 많이 건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지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장시간 토의가 됐던 것은 부동산에 대한 토지가격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최소한도 지난달쯤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재무과에서도 구유지 매입동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 한꺼번에 동시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무엇인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9월 28일날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으로 왔는데요, 지금 그 후로 임시회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가 지나게 되면 정기회인데 이번 회의가 지나가 버리면 시에서 보조받는 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늦게나마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드리다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이해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설명을 드려서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페이지 결혼식 있지요, 이 실적이 지금 몇 쌍이나 했어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 다섯 쌍하고 하반기에 세 쌍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여덟 쌍이 하셨네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우리 목표가 20쌍입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상·하반기 열쌍씩 20쌍이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신청한 쌍이 네 쌍이었습니다. 네 쌍이었는데 한 쌍은 어른들이 길일이 아니라고 반대해 가지고 세 쌍이 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쌍을 예정을 했는데 여덟 쌍밖에 못하고 금년에는 없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자신있게 홍보도 해 주셔야 돼요. 홍보가 미진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기회에 혼례식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못하는 분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두 쌍을 못했는데 이것도 열두 쌍에 대한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다른 있는 부분도 예산을 절감차원으로 해 가지고 실행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 판에 여기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얼른 빼 보니까 566만원이 나오는데 여덟 쌍밖에 안했으면 상당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주례관계 얘기인데요, 대개 이렇습니다. 주례관계를 여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혼주측하고 연결을 해서 해 줬을 때 주례자에 대한 답례, 인사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이 한계가 관에서도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유념을 하세요. 왜냐면 주례로 모셨으면 주례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혼주측에서는 걱정을 해요. 아니면 아예 철저하게 이것은 자원봉사입니다. 그 선을 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뭐 와이셔츠 하나라도 사 드려야 되는 것인지 교통비로 해서 한 5만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야 될 것인지 상품권을 해서 드려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계실 때에는 주례자에 대한 혼주측으로서 답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완전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혼주측에서 굳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사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도 얼마는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와이셔츠 하나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알선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합동혼인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동거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식 주례봉사자는 말 그대로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승낙도 받고 그러는데 봉사자로서의 승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답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혼주측에서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질문이 있다든가 그러면 최소한도의 성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례봉사자한테도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이 사실 주례하고 당사자 관계가 아무나 주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례 선정도 지역의 저명하고 뭐하신 분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륜지대사라는 것을 혼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주례가 그 분하고 너무 관계가 없는데 주례를 세우는데 지금 우리 서울지구의 풍습으로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저명인사나 갖다놓고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같은 경우에도 주례를 몇 번 해 보면 주례 설 사람 찾기만 불나게 찾지 주례사 끝나고 다 끝나면 주례가 어디 간 지 온 지 뒤도 안 돌아보는 것이 우리 풍습이어서 굉장히 서운한 것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그냥 어느 분한테 주례를 의탁했는데 그 분이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애들 말로 펑크가 나서 불가피 주례를 부탁해 가지고 더구나 가는 경우에는 이 분이 주례 다 해 주고 나면 거들떠를 안 봐요. 식사라도 하셔야지요,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안하고 우리 서울의 아주 안 좋은 풍습의 현상인데 참고로 우리 관에서 이왕에 이렇게 주례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데요. 저도 동네에서 부딪혀 보니까, 이런 것을 깊이 배려를 하셔 가지고 혼주측과 주례자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앞으로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례가 책임도 지고 조언도 많이 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주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금 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있으며 또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우리구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과장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22개 구립어린이집이 있고요 지원은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 간식비 이런 것들을 구·시비 또는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국비, 시비가 분류가 안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제가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약 15% 시비가 37.5% 구비가 37.5% 자부담이 약 10% 정도 되고요. 아동별 지원인데요,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는 전액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비 15% 시비 42.5% 구비 42.5%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는 일부 50% 지원하는데요, 그것도 비율은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두자녀 보육료는 일부 50% 지원하는데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고요. 실직자 두 자녀 보육료, 두 자녀가 들어갈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서 50% 수준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방향은 거의 각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사교육을 저희들이 위탁도 하고 자체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제대로 알차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 보육시설을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보육시설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대략 유아 있고 또 미취학 아동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대략 보육시설 하면 몇 세까지를 하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보통 0세부터 미취학아동까지 그때가 대상이 되는데요,
인식
문인식위원
보육시설이,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0세, 2세 미만, 2세, 3세에서 미취학아동,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보육시설 앞으로 향후 증가문제는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여건을 봐 가면서 하는데 현재는 시의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받으면서 하는데 각 동별로 하나씩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 필요한 것을 건의해 가지고 더 필요한 것은 예산을 봐 가면서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동에 하나라면 말이지요, 2만 어떤 데는 3만, 4만이 되는 동네가 있는데 4만이 되는 동에 하나 가지고 몇 명이나 수용하겠어요? 여성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묻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하고 아까 얘기하는 영유아, 0세나 한살배기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영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반은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2세하고 2세 미만자들이 영아반에 해당되는데 1인당 월20일로 계산해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제 의견입니다만 한 동네에 보육시설을 하나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함으로 해서 진짜 우리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정복지과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환경위생과의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합이 돼서 환경위생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우선 환경과에 관리계, 지도계, 생활공해계가 있었습니다. 지도계와 생활공해계가 합해서 환경관리계로 해서 두 계로 통합이 됐고 위생과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감시계의 세계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현재 식품행정, 공중행정으로 두 계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계는 저희들이 허가부서가 위생업소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받아서 감시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위생업무에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컴퓨터게임 업무가 옛날에는 보사부에서, 오락실입니다. 관장했는데 9월 1일자로 문화관광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업무는 당초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업소 출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가 되어서 거기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육식육업무는 식품위생법에서 제외가 되고 농축산물육성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9월 15일자로 옛날에 민생문제 여러 가지 시간외 영업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은 9월 15일자로 완전히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내년 3월 1일자로 단란주점이나 유흥 접객업소가 전부 시간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이것은 규제철폐와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우리 과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비상급수정이 있지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 위생상태를 우리 환경과에서 점검을 나갑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취수해서 보건소에서도 간이 점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도 직접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직접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미용업소는 이용업소가 몇 개고 미용업소가 몇 개인데 그중 이용업소에 퇴폐업소라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다 대주시기 바라고 현재 양천구에 각종 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 준 것이 있지요. 그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남대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가 242개소, 미용업소가 75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퇴폐업소라고 적출된 곳도 없고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혹시 직무유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예?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에 퇴폐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들 눈에는 왜 보여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지적을 해 주시면 확실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업소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업소라고 짚지는 않겠지만 가까운데 옆에도 있고 내 동에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업소들이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넘겨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철두철미하게 내가 지적하는 곳에 꼭 감사에 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현재 176개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176개소가 있다는데 여기에 모범음식점을 하게끔 규정된 사항이 있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행정감사때에 저하고 만납시다.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는 775개의 각종 유흥 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98년 11월 10일부터 98년 12월 20일까지 점검, 4인 1조로 편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반기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업소 단속은 주 5회를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행정계에서 처분을 하면 감시계에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월 1회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주 5회에 월 1회의 합동단속을 한다는데 거기에 많은 성과가 있었겠네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성과된 대로 또 시정된 것도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예, 시정된 것도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혹시 중국집 주방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주방은 저희들이 현재,
남대우위원
아니면 단란주점 냉장고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컴컴한 지하실이 있는 오색등불이 찬란한, 깜깜한 지하실에 있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본 일이 있느냐구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지금 물으시는 말씀이 위생점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 위생상태.
남대우위원
열어 보았습니까? 안 열어 보았습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위생점검은 위생단체가 총 6,67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민원이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남대우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연도수가 틀렸다든지, 간단히 식사를 하고 2차로 단란주점에 갔는데 비 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술 한 잔 먹고 아랫배가 살살 아파 설사가 날 정도인데 그것을 고발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밥을 먹어서 탈이 난 것이지, 안주를 먹어서 탈이 난 것인지, 술을 먹어서 탈이 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무작정 대놓고 누구한테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발얘기를 해요. 위생단속을 나갔으면 단속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단속에도 여러 가지, 식품위생 점검이 있고 또 서두에 말씀하신 퇴폐 변태업소 그 건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대해서 현재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보사부 규칙에 의해서 현재 협회에서 2회 자율점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라고 특별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 몰라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비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위생과 직원중에 LPG가스를 안전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인원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관리 보관상태를 검열하고 단속한다고 그래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소 안전점검관계는,
남대우위원
위에서 보면 소방안전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전기에 능통한 직원이 있습니까? 거의 다 육안점검이에요. 이런 보고는 보고가 아니에요. 간단히 어떤 상식을 가지고,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알고 가서 전기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몇 마력짜리 모터인데 선을 1.2mm를 쓴 것인지, 1.5mm를 쓴 것인지, 3.5mm를 쓴 것인지 썼나 안 썼나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대동해서 합동 순찰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남대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산업과 가스계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위생업소 허가를 낼 때에도 단란주점같은 데는 다 해당이 되고 기타 20평 이상이 되는 곳은 소방서에서 그 필증을 떼어 와야만이 저희들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서 그것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허가 과정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시설된 업소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점검에 대한 자료를 연말 행정감사에 다 주시고 16페이지 보세요. 「깨끗한 한강 지키기 안양천, 이래 놓았는데 이 안양천이 얼마나 더러우면 일반사회단체도 안양천에 쓰레기 줏으러 가고 학교에서도 가고 공공근로자도 하고 새마을부녀회도 하고 환경봉사단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한 일을 하는지 얼마의 양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만큼 쓰레기가 많습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남대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천은 수질 등급이 5등급입니다. BOD가 10인데요. 지금 현재 안양천문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이 문제는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11개 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질 정화운동을 지금 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환경보호활동은,
남대우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하상정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제 말씀을, 제가 물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 행사는 서울시하고 교육구청하고 연합해서 서울시 한강지천을 열한 번째로 시범행사를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 11월 15일날 한다 KBS와 서울신문사가 후원을 해 준다고 하니 저희 구에서도 학생들을 동원해 주고 이 행사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과, 청소과 등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양천이 오염된 것을 특히 하상정리와 쓰레기줍기 등등을 해서 시범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록 외부에서 요청한 행사이지만 우리 내부행사가 되도록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특히 언론까지 오기 때문에 일회성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는 일상업무가 주로 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남대우위원
다른 과는 「초청장」해서 이렇게 메시지 하나만 남기는데 과장님은 얼마나 소상한지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넣어 준 것을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단순합니다. 쓰레기줍기, 제초작업, 하상정리, 하상정리가 무엇인지 하상정리정돈, 수중폐기물처리, 이것은 사회단체가 건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자꾸 떠들기만 하고 나중에는 한두 달 지나면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냥 행사적으로만 하지.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제 욕심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행사가 뜻이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이 업무가 옛날 사회진흥과 업무였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파트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 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기도 어렵고 실상 주민참여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라는 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을 이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 구도 열심히 참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사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폐수관계는 저희 과소관입니다. 검사시험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남대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차량 신고, 이랬는데 이것이 활동회수가 128건을 적발을 했고 60명중에 4명이 1조로 해서 20개동 동별 1개조 했는데 20개 동에서 몇 개월동안 한 실적입니까?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저희들 녹색 양천구민 실천위원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환경에 각별히 관심이 많은 분 60분으로 해서 그 기간동안에 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회가 남았고 2회동안 동별로 활동한 실적입니다.
남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깨끗한 한강지키기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지 않아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3,000명이면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소문이라도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환경교실 같은 것은 보통 한 차, 두 차가 가도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히 커서 주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사적인 통로든 아니면 공적인 채널이든지 간에 소문이, 굉장히 좋고 갔다 와서 효과를 많이 보았고 사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실제적으로 공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3,000명이면 이게 적은 인원수가 아니고 사실 이미 머리가 굵은 성인들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시킨다는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 학생들한테 어떤 생각을 주입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했던게 뭐냐하면 기히 모였으면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후에 follow up을 좀 해서 어느게 문제점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느 걸 좀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거를 쭉 제가 좀 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야지, 또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거기에 추가 보완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그런 백업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보면 행사하면 행사로 끝나요 그냥, 그리고 그때 답변하신 분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결국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하는 일이고 또 관내의 주민들이 동원되는 일인데 남의 잔치로 보기에는, 이게 대처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라 기히 벌써 2회, 3회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위한 간단한 조사라도 그 설문지라도 마련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면 양천구 녹색 서울환경감시단, 얘기인데요 그 운영실적을 보니까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어로 봐서는 굉장히 거창해요. 그럼 이거 대기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수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기획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 입안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관계는 지금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에 쓰레기소각로에서 소각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적출을 한 것이고 수질관계는 세차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적출한 것이고 소음관계는 인근 공사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지도로 끝날 사항은 끝나는 걸로 조치를 하고 그 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라든지 어떤 수질오염 BOD가 넘었다, COD가 넘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를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부환경봉사단도 그렇고 그 실천위원도 제가 전문가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차라리 아까 수질에서 세차 이런 걸 봤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거창하게 대기, 수질, 소음 이건 사실은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파트별로 나누는 분야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기라고 써 있으면 소각, 쓰레기 태우는거 또 수질같은 경우는 함부로 버리는 그런 무슨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로 BOD가 높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개 차 세차하는 것이 되겠고 폐기물, 이런거는 우리 가구같은거 방치한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음에는 이 업무보고 하실 때 쉬운 말로 풀어서 하시는게 사실 가슴에 와 닿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운영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운영기간은 전반부는 다 지나가 버렸는데 2회 실시하고 앞으로 4회가 남았다니까 이건 마치 실적을 위한 숫자를 지금 맞추기 위한 게임인 것 같아서 사실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이 애쓰시는데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상업소 해 가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는 대로 한 번 분류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하
박명하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게음식점이라면 우선 제일 간단하게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은 편의점이라든지 커피점, 간단히 라면을 끓인다든지 또 커피를 자판기에 놓고 조금 한다든지 또 제과점 이런 것이 휴게 음식점이고 일반음식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식물, 보통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단란주점하고 틀린 점은 일반 단란주점은 평수가 50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음반 조명기기를 설치할 수가 잇는 겁니다. 주류를 팔고. 그런데 일반음식점에는 주류를 팔거나 음식을 팔 수는 있는데 여기서 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틀리고,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라면 노래도 되고 음식도 팔고 또 주류도 팔고, 단 접대부가 가능하고 춤도 출 수 있고 등이 쉬운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업무보고에 임할 때 지적사항으로 해 주고 싶거든요. 특별히 어느 소관과에 관계되는게 아닙니다. 이 보고서를 회마다 받아보면서 느끼는게 참 이 보고서는 보물찾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과가 딱 있으면 몇가지만 딱 올려놔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모든 내용은 너희 구의원이 알아서 찾을려면 찾고 못 찾으면 못 찾고 넘어가고 항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히 업무보고 할 때에는 저희 구의원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십년 농축된 노하우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서로 될수가 없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 보면 제가 질문하고자 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 과인지 저과인지 걸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업무보고 첫 페이지때 특히 지금은 구조조정까지 되고 통폐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장에 대충 우리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슨 무슨 일 해 가지고 자세히 좀 풀어 가지고 한두 장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몇 개 뒤에 올린다면 딱 그거만 봐도 아, 이 과에서는 무슨 무슨 일이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시정을 좀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성실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 자료도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알아볼 수 있고, 또 각 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과거에 시민보건이라고 위원회 이름이 되어 있을 때에도 사실 제가 잘 아는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 질의를 안할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물론 관심은 가장 있지만 제가 아는 거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다 보면 또 많은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우선 목6동의 주민편의시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확실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대답을 하시면 이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설령 그게 시가 주관을 했든 아니면 시비를 주었든 간에 우리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구민들이 시혜를 보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구에서 그걸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법적인 감독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부터 지금 전혀 질문에 대한 예봉을 피해 가시는데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시에 관계되는 거라고 안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주민 편의시설이 소각장을 증축하면서 주민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같은 독서실같은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 지어주는 거였는데 물론 그 운영비는 공짜가 아니죠.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조금 정서 어떤 손상이 된거를 보상을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지어주는 건데 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소각장은 98년 지금 연말까지 왕왕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시작했던 거는 지금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각장을 지어주는 대신에 전리품으로 지어진 건데 그 조그만 부지 크지도 않은 평수에요. 건물이 93, 94, 95, 96, 97, 98, 99년인데도 여태까지, 명 길어야지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업체가 부도가 났다, 아니면 난공사였다, 물이 많이 잡혔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의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 상업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시 소관이고, 현재 10월 15일 시공업체가 잠원건설인데 잠원건설에서 공사 포기로 시공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우리가 시, 도 이렇게 의견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IMF의 영향으로 많은 건설공사업체들이 부도 또는 이익이 좀 적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시에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이럴 때 참 답답한게 왜 구에서 기히 변호사들도 아마 자문위원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건 정말 행정소송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현재 변호사와 같이 소송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해주는게 전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주민이 불편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건 주민들을 완전히 우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세 살짜리 아이가 지금 국민학교 3-4학년이 되었어요.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조그만 건물 한 채 짓는데. 이건 정말 청소과장님이 물론 다른 업무에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저희 구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또 구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우리 청소과소관 관련업무 맞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여기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임대로 건물 쓰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무상임대 한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 토지주는 서울시인데 지금 현재 시유지때문에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상대여,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서 원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해서 원래 양천구가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원래 경험도 없고 또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좋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재활용센터를 유치한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물론 그 사람들이 재활용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나 재활용 차원에서 서비스를 좀 할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제가 한두 번 거기 이용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중고TV가 동네 전파사에 가면 중고TV를 5-6만원 정도 주면 삽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10만원정도 주어야 돼요. 재활용센터로 오면. 단지 많은 숫자가 있는 가운데서 고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일반 동네 전파사에는 몇 대 없는 상태에서 골라야 되고, 재활용센터에 가면 많은게 진열되어서 한꺼번에 10대 정도 이렇게 화면을 켜 놓고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맘에 드는 거를 고를 수 있다는 이점은 있겠지만 이게 중간수집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오다 보니까 중간마진이 너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사실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싸게 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그래요. 그리고 오디오세트 같은거 보면 싼 건 싼데 또 아주 비싼 듯한 그런 물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격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필요없으면 비싸면 사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누구나 좀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격지도를 좀 하셔서 물론 거기도 운영을 하자면 직원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더군다나 건물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까지 하다 보니까 마진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우리국으로서는 재활용을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2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녹색가게 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후계획에 보면 신월, 신정지역에도 1개소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3개 여성단체가 관리를 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 신월지역에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재활용센터를 지어서 그 속에서 15평을 배려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어떤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남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때 알뜰장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가게같은 데도 목동아파트 지역 분들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신월동, 신정동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센터 건립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걸 신월, 신정동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재활용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그 일부에 녹색가게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두 번째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가로수 수량을 보니까 은행나무가 4,919 버즘나무가 5,3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광진구인가 어느 구에서 보니까 은행나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은행 알맹이가 있지요, 주로 우리 가로수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접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구에 있는 은행나무가 결실을 맺어서 은행을 딸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인원을 들여서 털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세수차원에서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 직원한테 복지향상의 길도 열어줄 수 있을텐데 혹시 과장님은 내년에 우리 청소원들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을 이용해서 은행나무를 이용해서 어떤 세수확대 차원이나 불우이웃돕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유실수에 있는 과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소관인데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변 낙엽 퇴비화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낙엽을 지금 현재는 소각장으로 톤당 1만7,179원을 주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낙엽퇴비화를 소각처리비도 아껴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고 숙성된 퇴비를 다시 팔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낙엽을 수거해서 퇴비화한다 이거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퇴비화를 해 가지고,
남대우위원
그러면 퇴비화할 장소가 안양천변입니까? 아니면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넓은들마을에 한 700평을 삼화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현재 무상사용하라고 우리한테 1년간 무상대여를 해 줬습니다.
남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미 기히 실시된 1일 청소체험교실 이것은 학교 자모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잘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계획된 예산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심의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요, 아까 청소차량이 우리 구청에 40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운전원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차량 숫자는 현재 몇 대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42대입니다.
이규석위원
차량은 42대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동 재활용품 수집에 몇 대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열아홉 명의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열아홉 대가 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은 두 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다섯 대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리고 기동조 차량 두 대, 물차량 두 대, 가로청소차량 다섯 대, 순찰차량 한 대 그렇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특수차량 네 대, 그러면 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마흔두 대라고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인력풀로 두 분이 갔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결국,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두 대가 남는데,
이규석위원
기사가 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유휴장비도 매각조치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절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동 재활용품 수집 그러면 거의 행정동에 한 대씩 배차가 되어 있겠네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목5동, 목6동, 이런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집하장으로 가는데 혹시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떤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판매대금이 각 동별로 할당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배분한 것은 아니고요 판매대금이 기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을 다시 재활용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구입·운영하는데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판매대금을 각 동별로 수집한만큼 동별로는 현황이 안 나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집량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을 88년 후반기부터 지난달까지 현황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98년입니까, 88년입니까?
이규석위원
88년 후반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98년, 금년. 10년전부터는 나올 수가 없고요.
이규석위원
지난해 후반기부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97년이요.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개동 관내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대행업체에서 산업쓰레기도 동시에 취급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산업쓰레기는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만 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간단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날 제가 살고 있는 일대에서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영수증 확인은 제가 못해 봤는데 아직도 몰지각한 업체들이 수수료 외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 누구요 하고 내 신분을 밝히고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해서 얘기를 못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치워야 되는 요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인건비조로 술값을 내라 담배 값을 내라 강요를 하는 분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대행업체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두 번째로 산업쓰레기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한정된 가격이 없어요. 스티커가 2만원 짜리인데 실제 1만원을 붙이고 2만원을 받아가는 것인지,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대충 의자가 얼마 책상이 얼마 적혀는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말씀이십니까?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대충 적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요율을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속지 않고 주민들이 궁금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들을 반상회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요금 종사자가 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좌우간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정화조 요금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재 5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접구보다 너무 요금이 싸니까 종사자들 인건비가 낮고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문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 차례 저희과로 요금인상을 제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려줘 가지고 제대로 요금을 받고 대신 주민들한테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적정한 요율로서 준다고 봅니다. 안 올려줘도 되는 이유가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40여분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요, 정화조 청소를 하는 데 저수조와 고수조가 있지요? 정화조가 두 개 되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직접 나와서 걸러 나가는데 실제 그 두 곳을 청소를 하려면, 청소의 목적은 밑에 있는 찌꺼기를 흡수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밑에 있는 찌꺼기를 빨아내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런데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만 슬쩍 빨아요. 실제 그 정화조 청소라는 것은 밑에 있는 찌꺼기를 건져내야 되는데 물만 빨고 나오니까 만약에 10헤베가 있다면 밑에 있는 앙금이 3헤베 정도이고 7헤베만 실제 하고 요율은 10헤베에 대한 모든 요율을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편 호스를 열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물이 다시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탱크로리 20톤짜리 하나 가지고 몇 군데 치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정화조가 밝고 육안으로 잘 보이는 데에 있으면 제대로 하고 컴컴하게 계단밑에 있으면 호수가 들어갈 정도면 적당히 치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제 양을 치워가고 요율을 올려서 준다면 주민도 속지 않고 정당한 요율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과장님의 철두철미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색가게 얘기인데요, 녹색가게의 향후계획에 보니까 분점을 내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물론 녹색가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에 더 보완할 것이 없는가 문제점은 없는가부터 파악을 하시고 이런 설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라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9시, 10시에 나오려면 집에서 7∼8시까지 일은 마치고 나와야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중고옷이다 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려요. 거기가 보통 공해가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일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래 가지고 뒷정리까지 하려면 7시까지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점심을 못 먹고 합니다. 그 재활용 500원짜리를 몇 천개를 팔아야 몇 만원 수입을 올리겠어요? 아니면 10만원, 20만원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못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개장을 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 중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점심만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구의 예를 들면 타구에는 1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면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1년 예산을 줘요 1억에 가까운 돈을. 그런데 우리구에는 정말 속담처럼 뭐 안하고 코 푸는 격으로 사실 민간단체에서 이거 사실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1,000원짜리 라면이라도 한 끼는 먹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8일 내일 오후 두 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