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을 제한해 왔던 일부 용도에 대하여 그동안 시설의 현대화,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이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시설물에 대한 공작물의 규정을 완화조정하며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함으로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 본문단서에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 규정을 면제 또는 완화하도록 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제35조 제2항 제7호의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해 왔던 시설인 정육점, 세탁소에 대하여 이를 제한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제62조 제2항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물탱크실등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범위를 완화규정함으로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6동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계산돼 가지고 이런 것이 확보가 되었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건물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의 중량이 보통 3톤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건물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 별도로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6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 맞는 환경관련조례가 없으므로 우리시에 맞는 환경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및 학교, 언론 단체등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광명시민환경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두었으며, 제18조에는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 광명시 환경의 기본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제15조 2항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으로 표현된 부분은 자구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대기오염을 매월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로공단 안산쪽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은 별로 없을것 같지만 구로공단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타가 나와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월 뭘 측정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구로공단에서 넘어오는 공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에서 넘어오는 것이 다 포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기질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넘어오는 것이 포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제가 G.B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제일 관심있는 부분인데 문구가 43P 하단에 보시면 푸른광명21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환경위원회와 충분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라든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1년에 1번 내지 2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위원회를 양성만 하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학온동이 G.B지역이다 보니까 소각장이 있어서 그 분들이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안동 5단지에서도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조직체가 큽니다. 그런데 푸른광명21 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충분한 양해도 안 받고 이런식으로 하면 논란이 될것 같은데.

푸른광명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시민단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광명시민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만 자꾸 양성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시 구성을 하면 그때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위원회가 명칭만 다르지 실제하는 역할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온동도 되어 있고 하안1동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에게 충분한 답변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푸른광명 21C 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일방적인데 이분들에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제의 논란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푸른광명협의회하고 환경위원회하고 같이 추진을 한다 그렇게 문구를 넣어주시면 논란이 없죠.

환경기본조례에 입법 예고를 9월 19일 부터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 20일간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전부다 제시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제출을 했습니까?

입법 예고 하는 것을 동사무소, 각관련 단체에 제출을 했습니다.

동장들이 바뀌고 정신이 없을때라서 이런 것이 충분히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도 같이 대행을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시면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을것 같습니다.

42P에 15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지방의원 및 시.도 의원이 몇명이 들어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인 내외의 지방의원들이 도의원, 시의원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고 여기에 도의원은 몇명, 시의원은 몇명 숫자를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을 구분해 가지고 몇명의 인원을 집어넣는다면 인원에 대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면 운영상의 구성원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두지 말고.

지방의원 몇명, 시관계 공무원 몇명 20명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4명으로 넣고 관계 공무원 1명 넣고 또 교육청에 1명 해서 공무원 2명입니다. 교육청 직원하고 시 공무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의원님이 1분이고 시의원님이 3분입니다.

지방의원을 몇명 둔다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안 넣는 이유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이 3명이었다가 5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안 넣은 것입니다. 유동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있는 분이 혼자였다가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38P 3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3항을 보면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이라든지 소음 진동, 악취등 공해 부분을 나열했는데 분진이 빠졌습니다. 뒤에 보면 도 조례안이 있는데 그냥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안 되죠. 분진이 도시 공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분진을 넣어주시고, 폐기물도 건축폐기물이 있고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도 각종 폐기물이라고 각종을 넣어주시고, 4항을 보시면 폐기물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역시도 분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용어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4항에 해양 오염이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해양 오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환경오염법령에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용어를 마음대로 고칠수 없기 때문에 넣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진은 대기라는 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없습니까?

도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올릴 때 해양오염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없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뺐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본정책 법령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해 가지고 조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P에 안 타는 쓰레기 봉투 사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고사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매일 오전중 배출, 매일 수거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몇일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몇일날은 타는 것을 버리고 혼동이 됩니다. 뒤에 보면 타는 쓰레기 봉투에는 안내도 없습니다. 요일에 관계 없이 합니까?

재활용하고 안 타는 쓰레기는 요일에 관계 없이 매일 수거를 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주택은 월, 수, 금은 타는 쓰레기를 화, 목, 토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아파트는 반대로 화, 목, 토는 타는 쓰레기를 월, 수, 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타는 쓰레기 봉투는 종전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데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하고는 버리는 요일이 틀리죠?

네.

이것을 앞으로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심의할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각 가정마다 스티커로 다 해서 줬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