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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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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예비비지출심의및세입세출결산심의를 마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를 조사하게 되어 오늘 본 회의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울주군수제출)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울주군수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워장을 대신해서 위원회 간사이신 김철준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준입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우리 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우리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울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1997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484억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9만3,000만원 수납액은 474억9,300만원, 미수납액은 44억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1.5%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5억1,700만원, 징수결정액은 485억4,600만원, 수납액은 443억7,200만원, 미수납액은 41억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1.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9억1,300만원, 징수결정액은 33억8,400만원 수납액은 31억2,100만원, 미수납액은 2억6,3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84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4억1,300만원, 이월액 68억3,300만원 불용액은 41억8,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5억1,700만원, 지출액은 354억5,400만원, 이월액 68억3,300만원 불용액 32억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1,300만원 지출액 19억5,900만원, 불용액 9억5,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 41억8,3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5억6,900만원 예산절감 1억1,300만원 집행잔액 33억6,300만원은 예비비 1억3,8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97년도 결산시점이 7월 15일부터인 점을 감안하면 미수납액 44억3,700만원 과다할 뿐 아니라 I·M·F로 인하여 98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무행정의 역점을 체납세 관리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편성과 집행을 자제하여야 함에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음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단적인 예로 98년도 예산심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1,254만원이며, 이중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54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철준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김철준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언양농심메가마켓 외 3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보근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운영되는 우리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농심메가마켓 외 3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의 고질민원을 해결하여 살기좋은 울주군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8년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42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 98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휴회토록 하여 의원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으며, 11월 9일부터는 유인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확인 및 자료검토, 여론수렴 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실시하여 제반사항을 검토분석 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정기회에 이를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양농심메가마켓 외 3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구성되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될 때 특위활동의 성공적인 성과가 예상될 것이며, 우리 의회의 위상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보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보근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언양농심메가마켓 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정기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1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회기동안 장기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달에는 정기회도 있고 하니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