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분 개의
영주
장영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장영백 위원님 간사에 박창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영백 위원님, 간사에 박창기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장영백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박창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간사
박창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사무의 심사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규제의 등록·공표와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법제화 하므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위원회 기능 및 위원구성 규정,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 설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기획 '98년 9월 22일자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①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 2인은 부군수가 당연직이 되고 민간인 6명중에 한 명이 추천 되겠습니다. 12인 중에는 6명이상이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②항에는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③항은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합니다. ④항에는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⑤항은 위원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②항은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의는 ①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②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③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④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⑤항에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⑥항은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관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6조 간사입니다. 제①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②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주사 이강열이가 되겠습니다.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는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수당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이 교육중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들으신 대로 왜관읍 금산1리와 2리를 금산리로 동명면 가천1리와 2리를 가천리로 통·폐합하고 이장 정수 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주택등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기업의 구조조정등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고 실업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의 활성화와 대량실직 사태 예방대책으로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지방세제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군세 감면 지원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으로 농가의 자가소비등 소도축에 대하여 군세감면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 면제범위 확대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세번째 관련근거 및 사전보고 관련과 뒷페이지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도축세가 두당 얼마이며 현재 소값이 떨어져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까지 소값이 회복될때도 법이 존속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도축세는 현재 우리지역에 도살장이 없어서 그래서 도축세는 도살장이 있는데서만 하는데 두당 2만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칙에 보면 제12조 제2호중 "60㎡이하"를 "85㎡이하"로 하는 것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조항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추세로 보면 소값이 하락되고 하기 때문에 2월28일 이후에도 별다른 경과규정이 우리가 건의를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값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우선 2월 28일까지 다만 몇 달이라도 적용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득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례를 일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창식입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 시설개선 및 확장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가로 수도물 생산원가 부담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공인회계사 용역산정에 의한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수지 현황을 분석하면 수입은 25억4,900만원, 지출은 35억3,400만원으로 적자가 9억8,500만원이며 38%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t당 121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요금은 평균 20% 인상하였으며 초과요금은 13%에서 25% 인상하여 4인가족의 적정 사용량인 30t까지 평균 20%인상 하였으며 30t이상 과다사용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균 25%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업종별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12.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상부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하던 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독자적인 보건의료시책을 수립한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1999년∼2002년까지 추진해야 할 우리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배경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과거 전염성질환에서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 등 비전염성 신종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나 질병 치료중심 및 기존의 상의하달 방식의 보건의료사업수행 체계로는 질병예방, 건강유지·증진, 재활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내 질병발생양상 및 보건의료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 질환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21C 주민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포괄적 평생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업 조사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65세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군 8.6%) 둘째, 주요 사망원인으로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로 모두 전국 사망률보다 높으며 특히 65세 미만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가족중 31.8%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넷째, 여성중 20∼30대 가임여성의 흡연율이 매우 높게 나탔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른 추후전망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30∼40대의 인구 유입으로 영유아보건 및 성인병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흡연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20∼30대의 가임 여성 흡연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를 통한 이미지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개발·추진하여 보건기관의 확고한 위상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라 1999년∼2002년까지 추진해야할 우리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달성목표를 첫째, 연령별, 성별, 질환별로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둘째, 신종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셋째,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보건기관 위상정립을 위한 직원교육·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보건소 이전신축후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보건소 전산화구축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규제신고센터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규모가 축소된 읍면 행정리를 과감히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왜관읍 금산1리와 금산2리를 합하여 금산리로 하고 동명면 가천1리와 가천2리를 통·폐합하여 가천리로 함에 있어 이에 따른 이장정수 2명을 감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지방세제계획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으로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개선과 확장에 따른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업종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주민수요에 대비한 보건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각종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게 건축 업자들만 이익이 있고 칠곡군세는 손실이 온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는 혜택이 없다 이래서 전번에 의결이 안 되었는데.......
영록
유영록위원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이래 올린 것 같은데 해 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처음에 올라 왔을 때 제안설명 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봐도 있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상황을 봐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이게 부칙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너무 없으니까 건축경기를 살려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원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조치로 보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장
주민들의 욕구도 임대주택도 좀 큰 평수가 있으면 들어올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한시적으로 적용하니까 유영록 위원 의결에 동의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제·개정 조례안 및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