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심우창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서 도시국 차주호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구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서구 도시발전의 잠재력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서구에 모든 잠재되어 있는 것을 연구와 발전하고 시와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서구를 위해서 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추운 날씨 만큼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에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길 건설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황인택 보상팀장입니다. 이번에 재난관리 업무가 민방위과 소속에 있다가 기구개편에 의한 재난관리계가 저희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재난관리팀장 윤경한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서구조례안 심의 의안번호 527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하천은 대부분이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형태 산간지 벌판의 구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홍수로 인한 수해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국민소비의 증가에 따라 공장·축산의 오폐수는 물론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하천의 수질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해온 소하천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수해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1995년 소하천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정비화 합리방안을 법제화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공작물의 설치, 유수 및 토지의 점용과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황폐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응급복구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심의에 관련이 없으신 팀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여건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27번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소하천이 황폐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수해요인을 해소하는등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를 목적,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6조 징수, 제7조 이미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 시행규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98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1998-185호로 입법예고후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사항으로는 별표1중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다음에 “(제2조 관련)” 을 삽입하고 별표1 제5호 다목중 “인상” 을 “안정” 으로 수정하며, 별표1 제6호중 “토지가격의 5/100” 를 삭제하고 별표2중 점용료등 감면기준 다음에 “(제3조 관련)” 을 삽입하고 별표2 제2호중 “및 소하천등” 을 “ 및” 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소하천은 준용하천과 소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그 나머지 우리 서구의 조그마한 이름 그대로 소하천에 대한 것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사용은 준용하천, 소하천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규격 사항으로는 저희가 폭을 따질려고 하면 2m 연장으로 따진다면 5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 그런 하천이 많이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사업에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가.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런데 새마을사업은 옛날에 장마를 치르고 나면 물이 흐르다보면 퇴적이 됩니다. 토사같은게 퇴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새마을사업으로 그러니까 치우는 거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구태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용근거 소하천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생겨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점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기준에 의해서. . .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2m 되는데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게 없을 것 같은데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방이 때에 따라서는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또한가지로 모래, 자갈을 채취하면서 그러니까 규정이 거기에 대한 15/100의 기준치 지가에 대한 산출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 자갈을 채취한다면 교량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그것을 채취함으로서 사후대책은 어떤지 예를들어서 모래, 자갈을 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지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나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붕괴되는 문제도 나오지 않는가.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소하천 기준이 있습니다. 채취를 하게 되면 제방에 유실이 안가도록 그 한도내에서 채취를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제방까지 유실될 수 있으면 그것은 될 수가 없겠죠.
성구
강성구위원
기준이 2m밖에 안되는 좁은 하천에서 예를들어서 모래, 자갈을 채취한다 했을때에 문제점이 법으로 인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채취 산정을 했을때에 지가상승 플러스 해서 15/100라는 어떤 과태료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오히려 문제점이 야기될것 같은데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실제로 소하천이라고 해서 전부다 골재채취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류쪽에 보면 산간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하천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나가보면 모래, 자갈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허가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및 점용료 등의 허가를 받은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점용허가를 줬을때에 사전에 그 모래양을 측정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사전 100차분을 냈는데 20차밖에 안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넣은 돈인데 이미 구에 도로 점용해서 모래·자갈 채취비 얼마를 넣었는데 이것을 누가 몇차가 나왔다 아니면 사전에 어느 하천에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양은 어느정도 된다는 그 추측내지는 정하는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 50차 파고 10차뿐이 안팠습니다 해서 점용에 대해서 반환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어떻게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점용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양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지질 그 땅속에까지 몇전이 들어가 있는지 부분적으로 파서 양을 산정할 수도 없는것이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차를 목표로 해서 허가 필요로 해서 허가를 받은자가 실제 파다보면 20차가 나오고 30차가 나왔을 때 반환해야 한다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그양을 판단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반환할 수 있다 했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전미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허가자가 신청받은 자가 100차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100차가 나오든 200백차가 나오든 그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볼때는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정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정산 참작으로 일단 해라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상당히 어려운.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양을 정산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지않아도 근자에 공사자와 사용자와 관리주체인 구청과의 원만한 대화와 합리성 물론 따라가는데 이것을 어떻게보면 특정 모래·자갈 채취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아주 깊은 골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소하천인 경우에는 그렇게 다량의 양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채취는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소규모 인근에서 예를들어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목장에다가 내가 얼마를 소량으로 필요한데 앞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소하천에서 양을 채취해서 쓰겠다 이러한 소규모에 해당하는 것이지 큰 이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소하천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준용하천에서 가려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소규모이기 때문에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조례안 개정해서 소규모가 대규모도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속에서부터 정확한 제가 조금 심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차를 만들더라도 분명히 사업자와 관리청인 구청과의 또 우리 주민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주민이 저사람 얼마내고 받았는데 또 얼마에 대한 이득이 떨어지고 이런 방법론보다는 가능한 것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 소하천을 개발하고 파야될 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과 그 지역의 토성을 봐서 미리 선별해서 이 안에 금액이 입찰제라고 할까 아니면 내지는 무슨 업주간에 대한 미리 사전 검토제로 해서 얼마에 준하는 이런 사용료를 내고 그 사용료 범위내에서 더 나와도 우리가 돈을 더 안받고 들나오면 당신 손해이고 이런 것이 우리 민주 방식의 원칙 아닌가 이것은 제가 볼때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또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취소사유가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얘기가 실무담당이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가면 10차가 나가는지 20차가 나가는지 판단은 되는 거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아예 지켜서서 실무자가 밤낮없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나가서 면적 산정은 그자리에서 나옵니다. 오늘 작업양이 가서 봤을 때 당초에는 선이 나와 있으니까 그 면적을 계산해 보면 그양이 나오니까 그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과장님 제5조에 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그것고 인정한 때에는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준용하천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공촌천, 시천천, 심곡천 이것은 어디예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준용하천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소하천에서 모래·자갈 채취하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간에서 인접되어 있는 하천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소하천을 농지로 해서 전용하는데 많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간혹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도 점용이나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많치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하천 지가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천부지로 편입된데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 그런데 개인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것도 있죠 ? 거기에 상반된게 있을것 아닙니까 ? 누구는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가면 다 된 것인가 그 관계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토지 소하천등 부지 점용하고 그다음에 부속물의 점용해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우리 구하고 전혀 무관한 전기사업 이런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해서 징수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나번에 보면 농업용수가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이하게 도농 복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부과를 받는데 도시가 확정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때는 그것은 어떻게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 농업용수가 많이 오염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사용한다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해놓고 사용하지 못할때는 나몰라라 하면 안되고 이러한 유관된 경우에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면서 이것을 구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말씀드리면 농업용수는 오염되었을 때에 보상기준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농지계량 조합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하는 것은 전적적으로 그쪽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전기사업 이것은 이게 맥시멈을 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하는데 우리가 소하천을 막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가지고 어떠한 소규모의 물을 이용해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무슨 조그만 사업을 하게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소하천 점용면적이 개인사유지로 들어간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편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편입면적에 대해서 소하천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고시를 다시 한 다음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병철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하고 그래서 농업용수로 잘 사용할때까지는 부과된 것을 다 수용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지역같은 곳은 특성이 있으니까 농업용수로 도저히 사용을 못할때는 부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여기서는 농업용수를 전부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필요로 한 특수적인 개인이 무엇을 하나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어느정도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성문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인상을 안정으로 저도 거기에서 공감을 하면서 제가 여쭙겠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우창위원장
전문위원님한테 묻는 것입니까 ?
김병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실 것인가. 특히나 인상 부분을 안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폭넓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는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자세히 보았고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모법에 의해서.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다면 소하천 서구 관내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서 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행할 수 있는 몇m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우리 전체 관내요.
준식
김준식위원
서구 관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총 12개소에 17.2키로가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17.2키로 상당히 크네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전체를 따진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소하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징수를 해서 이런 세외수입을 얼마정도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정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현재상태로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징수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안이 나왔고 또 전문위원 검토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다음에 “(제2조 관련)” 을 삽입하고 동표 제5호 다목중 “인상” 을 “안정” 으로 수정하며, 동표 제6호중 “토지가격의 5/100” 를 삭제하고 별표2 점용료등 감면기준 다음에 “(제3조 관련)” 을 삽입하며, 동표 제2호중 “및 소하천 등” 을 “및” 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건설과)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8번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조직개편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짐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저희 건설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각종 대형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의 사전대비 차원으로서 예를들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가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이러한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의 예방 수습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97년 8월 30일 전면 개정이 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체계를 확립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문안등 인위적인 재난에 대하여 대처하는 업무로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의 제출사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금의 융자에 의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등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등 정비가 되겠으며 재난발생시 대피·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가 되겠으며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인천광역시서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한 비용의 일부 융자와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소유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되며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님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회계공무원의 구성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운용운관으로서는 도시국장님이 되겠으며 기금출납원으로는 재난관리 담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에 관한 항목으로서는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직까지는 적립금이 없는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목표액 6천 1백여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난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희로서도 걱정이 되는 사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28번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본 조례안은 98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1998-186호로 입법예고후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으로 관리·운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사항으로는 제1조 다음에 “제2조(기금의 설치) 제1항 구청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을 신설하고 “제2조 ~ 제14조” 를 “제3조 ~ 제15조” 로 하며, 제2조 제목 “기금의 조성” 을 “기금의 재원” 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6조 제2항중 “이상의” 를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중 “서구의회” 를 “구의회” 로 수정하며 제13조 제2항중 “서구의회” 를 “구의회”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제5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은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번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성할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이번에 구성하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인지가 되면서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게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 무엇보다도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제3조에 2항 부분에 거기에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공동주택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몇군데 파악이 되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총 28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이 64개소, B급이 221개소, C급이 2개소인데 저희가 석남연립하고 홍기연립하고 두개소가 C급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신 업무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국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지하실도 들어가 보시고 다 해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관의 행정하고 호응이 되어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연립주택 주민들은 그냥 자기일인데도 남보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적으로 재건립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보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융자를 하는데 융자를 하게되면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분들인데 그 융자조건도.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융자조건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이자율 이런것에 대해서 몇년 상환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3조 2항에 안전대책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고상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다른사항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같이, “제2조 ~ 제14조” 를 “제3조 ~ 제15조” 로 하고, “제2조(기금의 설치) 제1항 구청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을 신설하고 제2조 제목 “기금의 조성” 을 “기금의 재원” 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중 “이상의” 를 삭제하며 제10조 제3항중 “서구의회” 를 “구의회” 로 수정하며 제13조 제2항중 “서구의회” 를 “구의회”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